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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제170회 제4차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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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박성일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 당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계셨던 장순경 증인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의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검증과 확인 등을 통하여 밝혀진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예비행사당시 돈잔치 행사를 벌였다는 2백만 도민들의 강력한 질책에 따라 증인들로 하여금 사실 그대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초점이 흐려지는 답변은 회피하여 주시고 정말 핵심사항만을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 도의회조사특위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소리의 정체성 실종 등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가 도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 등을 규명하는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문제점이 반복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본대회 성공적인 축제로서의 대안제시에도 주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 사항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관계공무원 및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지난번 2차업무 보고시 증인으로 선서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박성일 사무총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문 서명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처음 조사특위에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만 선서를 받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 사무일체를 조사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장순경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 사무총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처음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전주세계소리축제관련 일체에 대한 조사특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그러면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 업무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많이 수고하셨는데 평가가 좋지 못한 관계로 특위가 열렸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을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제작의 대체적인 책임을 맡은 회사가 MUY라는 회사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대표자가 고재선씨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저희 전라북도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관련이 돼서 일을 많이 하게 된 겁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유인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유인물의 내용이나 디자인 등을 좀 차별화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가 좋은 유인물을 만들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져서 유인물을 맡겼었습니다.
이게 회사가 좋다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는거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객관적인 판단의 어떤 기준이 딱 나와 있는건 아닙니다마는 저희 홍보가 국내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외국에 저희 행사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격이 있는 디자인을 택하고 싶었었습니다. 고재선씨가 그동안에 해온 유인물들이 비교적 외국에 많이 나가는 유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결과적으로 그러할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고 계시고 또한 후회를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유인물이 된 뒤에 비교적 좋은 유인물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그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특히 관의 주도로 이번에 예비행사가 치뤄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성중에서 하나가 업체의 적법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 업체가 면세업체예요. 그 면세업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면세사업자가.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업체자체는 면세사업자라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맡고있는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맡길 수도 있지 않나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업체의 능력은 전체적인 문제예요. 대표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공장의 능력있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만한 기반시설이 안돼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법을 상당히 존중하면서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계약 같은 것을 면세업자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면세업자를 시킨 적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하신적 있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관계는 제가...
아니, 지금까지 공무원생활을 하셨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 과정중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신적 있느냐 이말이에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직접 중요한 일은 금액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하거나 하는 것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런걸 한 경험이 없습니다.
직접 하진 않았는데 그게 옳은 일이라고 보진 않으시겠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자체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문제를 말씀하는 거니까 책임져야 할 사항이죠,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죠? 그런 것은 책임져야 할 사항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는고하니 물론 이게 법적으로도 나름대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무려 감사에서 지적받은 금액이 3,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는 분 말씀한번 해 주세요. 한 3,674만원정도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거 모르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니에요.
아시죠? 그것 어떤 내용으로 지적받았는가 아십니까? 내용자체가 어떠한 감사의 내용으로 3,600만원정도의 1억얼마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에서 부당지출됐다해서 회수조치를 내렸는데 내용이 어떤건지 혹시 아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안줄 돈을 주는 거고. 어떤 경우에 의혹으로 본다면 실제로 어떻게 짜고 그냥 막 돈을 갖다가 내돈 아니니까 준 듯한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그 보고 못 들으셨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인쇄비가 과다집행이 됐다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구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유철갑위원장

잠깐만요.
한수

이한수위원

말씀하세요.

유철갑위원장

미안합니다. 전사무총장!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조사특위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감사때 당연히 우리 사무총장께서 감사를 받았어야 될텐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얘길하면 됩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그 감사기간중에 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갔다와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러나 지금 감사...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사무총장이, 집행했던 사람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나오셨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 오늘 처음부터 시작할 겁니까? 예를 들면 진솔하게 가슴을 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이 회의가 빨리 끝납니다. 아셨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 의견이 하나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총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니 관계부처를 출석을 시켜가지고 한번 물어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유철갑위원장

이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때 당시에 집행했던 실무자들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편하신대로 실무자들을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실무자를 시켜가지고...

유철갑위원장

아니, 우선 이 사항은 이한수 위원님께 질의 도중에 전총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길래 그랬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질의를 잘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대답을 잘해 주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감사결과가 제가 그만둔 이후에 2월 7일에 왔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사무총장님이 맞죠, 직함이 정확하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답변 할 수 있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한 7억원정도의 예산이 20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비행사가. 그건 알고 계시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 7억원이라는 돈이 적었기 때문에 약 13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맞은 거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러면은 그 돈들이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맞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것 도민의 혈세입니다. 엄청나게 아주 절약해서 써야 할 도민의 혈세예요. 그러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러면 그러한 돈이 많이 추가해서 사용이 됐고 잘못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하죠? 맞는거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누가 져야 됩니까? 이렇게 적정하게 잘못 사용된 것이 들어갈 경우,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딱히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마는 책임의 소재가 가려지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책임을?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가 가려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 하면 그분이 책임을 져야겠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이것에 대해서 잘못 사용된 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일반사업자가 할 것을 면세사업자가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아주 부적정하게 한 것이고 국가법을 위반하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것 인정하시죠? 그렇게 됐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지금 면세사업자가 계약을 했던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죠?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책임질지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유철갑위원장

장순경 전총장님!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지금 이한수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국에 관에서 입찰 혹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일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을 하느냐, 안 하는냐 그런 얘기예요.
한수

이한수위원

무자격자가 맞죠, MUY라는 회사가, 국가법상. 그것 조언해 주세요, 그 옆에. 저희 논리가 틀리다면 논리가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하셔야 하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사실은 그 기관의 성격으로 봐서는 저희가 보조기관입니다.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자선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의 집행이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하고 물론 적절한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 것은 전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산하면 됩니다. 다만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저는 무자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격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국가계약법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서 대개 공조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기관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조그만한 기업체도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서로 공사도 시키고 발주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면세업자라는게 뭔지 아십니까? 세금을 영세업자한테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쇄물제작같은 것은 일반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무자격자한테 시켰다는 걸로 해석을 하는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안 해야 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사실은 제가 국가계약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업무를 맡았던 그 담당자의 견해는...
그러면은 확인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3,600만원을 회수조치하라는 것 회수했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직 회수는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감사통보를 받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본게 사업자측 의견도 듣고 이쪽 감사부소속 의견도 듣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양쪽 인쇄물이냐, 아니면 디자인계통의 시각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아직 환수조치는 못한 상황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회수조치는 떨어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행은 안 되고 있다?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쨌든 감사기관에서 볼때는 그건 부적절하게 사용됐고 그건 너무나 많은 돈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점 언젠가는 밝혀질 거예요. 드러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001년도 본대회 포스터나 브로샤에 2001년도를 마크를 했고, 인터내셔널, 지금 내용이 다 변경된 게 많이 있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메인브로샤를 말씀하시는가요?
포스터같은것.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러면은 그걸 사용을 못하게 된거죠, 본대회때.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메인브로샤 같은 것은 사실은 행사 훨씬 이전에 그게 배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행사 프로그램 내용도 달라지고 또 날짜도 달라지고 날짜, 기간 달라졌지 않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날짜는...
명칭도 달라지고 그랬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배포가 됐다 하더래도 수정해서 배포해야 되는게 안 맞는 겁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지난해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명칭이라든가 대회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는 이렇게 변경되리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배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못 배포 됐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결혼식을 맞이해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거 잘못 보낸것 있으면 다시 또 보내야겠죠? 그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피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일단은 내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려면은 그때 사용됐던 1차 들어왔던 재정이 불필요하게 된 거고 그러한 만큼의 돈이 다시 들어가야 한단 말예요, 그러죠? 그거 피해 아닙니까? 또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거기에 또 이미 의회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이 본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었다든가 그런 내용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배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연한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시차에 의해서 오류를 범했다, 그게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열심히 하다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뭔가 정말 몇 분의 잘못된 사고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진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결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당시 유인물을 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날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예측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당시로 봐서는 그러한 유인물은 불가피하게 제작이 됐었어야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홍보가 유인물을 배제한 홍보는 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뀐 이런 입장에서 홍보는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날짜가 바뀌었다든가 내용이 일부 수정이 됐다든가 하는 것은 변경된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옳다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운영을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금년의 홍보는 홍보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만 행사할 날짜라든가 내용을 어차피 새로 만드는 홍보물에 변경해서 실어서 홍보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있던 홍보가 금년 홍보와 날짜 같은것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변경이 되리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예측이 안된 상황이었었습니다.
아니, 예측이 안되는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나중에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하겠는데. 사무총장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홍보물에 게제가 돼 있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리후렛에 게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후렛에 보면은 이 모든 내용들은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라든가 우리 도민에 대해서 홍보한 적 있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희가 의회에는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제쯤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희 상위의...
이탈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할 계획이 있다 그랬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산타체칠리아 작년에 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스라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전)사무총장 장순경 이스라엘 필하모니 관계는 그때는 확정이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섭외자체가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의회에다는 미처 보고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인물에는 나갈수가 있는 건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러니까 이제 초청가능한 곳으로 했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 양해를 좀 구합시다. 내가 도저히 총장의 얘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네요. 장순경 총장! 정말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기 건설위원들은 없어요. 저 혼자입니다. 지난번 예산통과할 때도 2001년 본행사에 대한 40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내놓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결위에 제시한 것 있어요?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8월, 10월 이스라엘 필하모니는 1월달부터 초청을 해 가지고 확정을 내부적으로 해놓고 의회에다는 일언반구 안하고. 여러분들 의회를 농간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몇 번 물어봤습니까?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 확정된 것 없다고 했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박아서 인쇄물까지 돌렸어요? 어떤 국제행사가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전제하면서 홍보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장총장이 지금 무식한 거예요? 어디서 지금 우리 위원들을 농간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적인 행사에서 홍보물을 제시하면서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를 곁들여서 홍보를 했어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의회를 농간할 겁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본대회 무슨 프로그램 확정된 것 있냐, 없다고 그랬어요. 내용은 8월달부터 이미 홍보물 다 박아가지고 다 돌렸어요,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들 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의회를 당신들이 바지저고리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농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할 거예요? 지금 장총장이 답변 잘못하면 지사를 부를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드릴려고 했더니 말씀을 먼저 하셔서...

유철갑위원장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총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특위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니다 할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조직위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해야 할 그런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하는 걸 자꾸 아까 말한 그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그런식으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면서, 벌써 우리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것 같으니까. 그건 낭비예요. 한 1억여원이란 돈을 낭비를 한 겁니다. 저는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 답변한번 해 보세요.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사무총장님 입장에서는 책임져야 할 입장이 아닌 것인가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좀 택해 보십시오.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유인물 자체는 필요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의 내용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과다집행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억여원이 낭비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이고, 이 면세업자한테 시킨것 그 세법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냐면 면세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과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과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업자 세무조사 받을 겁니다,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소리축제에도 상당한 부분에 최소한도 신뢰성 면에서 아니면 같은 세무조사를 받을수 있는 기관인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그럴 대상자가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법이 그러하고 또 그걸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저희들은 받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대답을 간단하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정말 그런 사소한 일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알면서 집행을 무작위로 하는 것 그런 것이 심히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그냥 간단하게 받아야 할것 같으면 받아야지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은...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까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보조기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한 결과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꼭 그렇게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구속을요? 이건 금방 세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민간기업이라면은 양쪽 다 세무조사를 받음으로써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일이라니까요.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공조직에 30년간 계셨다는 분이? ○(전)사무총장 장순경 더군다나 업자 입장에서 세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거나 한다라면은 저는 본인도 그런 조사를 받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저는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인쇄제작을 담당했던 업자가 무자격자다, 이런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질의를 좀 뒤로 미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뭔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궁하실 분. 김완자 위원님.
완자

김완자위원

지금 현재 과세미등록사업자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회사측에다 책임을 넘기는 형식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MUY라는 인쇄업자, 이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무자격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장순경 총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고니 법에 대해서 누가 그걸 가리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볼때 법에 저촉되면 무자격이 맞죠? 그 대답은 하셔야지요.

유철갑위원장

그러시면 이 질의를 끝낼게요.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세법이 됐든 계약법이 됐든 모든 법에서 거기에 저촉되는 자라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일단은 지금 무자격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것들을 1년에 두번씩은 세무서에 본인이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정해진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면 국가에 자격기준을 둔것 아닙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둔 것이고 그런데서 자격이 없는 자로 규정이 된다면은 무자격자가 맞는 거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개인은 무자격자라고 봐야 옳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서 계약담당을 하는 자가 그런 정도 상식이 없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약자가 그런 무자격자와 계약을 했다면은 어쨌든 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행위를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상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만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그 얘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으면 무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정총장! 내가 이 문제를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세법에 의해서도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안한 사람은 부과세업에 해당되는 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세법에 나와 있다 치더래도, 우리 박성일 총장!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예.

유철갑위원장

정읍 부시장 하시면서 경리관 하셨으니까.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경리관 안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경리관 안 했습니까? 경리관 해 보신적 없어요? 다른 전주에서도?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예.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회계부서에 계신분은 안계세요, 과거 경력이.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MUY라는 회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입찰을 볼때, 관에서 계약을 할때, 서류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 인쇄업을 하고 있는지 이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뭘로 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면허가 필요하면 면허, 자격이 필요하면 자격,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꼭 징구를 합니다. 그것도 모르신다고 그럴 겁니까? 이 사업자등록에 면세사업자는 이런 관에서 이런 부과세에 해당되는 인쇄용역이랄지 이런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전라북도 회계과에서 용역입찰을 할 때 사업자등록에 과세사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증을 징수를 해서 이건 국가의 세금을 내는 업체구나, 우리 용역을 받으면은 이익을 남은 것은 세금을 내는 업체구나. 세금을 내는 업체야만이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에서. 그런데 이 업체는 면세사업자예요. 국가에 세금을 안 내는 사업자예요. 이것은 회계과 용역부서에서 하는 얘기로는 이건 불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입찰에 참가할 자격조차도 없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알아듣겠습니다.
박성일 총장님! 내말이 틀린겁니까, 맞는 겁니까? 예를 들면 회계부서에는 없었어도.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일반 원칙론적인 것은 위원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면세이유가 어떤 이유냐, 이 부분도 더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큰일날 소리요.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안 내는 업체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내야 하는 용역을 맡을 수가 없다니까. 그것 이해가 안됩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여기 감사에도 지적이 됐어요. 예정가의 부적정이라는 것은 VT를 계상안했다고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정확히 된거니까, 그런 얘기 가지고 변명하려고 하면 안된다니까요.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아뇨, 제가 변명한다는게 아니고 아까 면세 이유중에 사업전체 조수익이 얼마이하였기 때문에 면세가 됐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그것을 사업조수익이 어느 일정액이 되면 면세가 안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 박성일 총장이 어떻게 되면 내용을 잘 모르고 이건 무식한 소치예요. 면세사업자는 간이사업자하고 또 다른 거예요.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전반적으로 회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회계과 직원 담당, 과장을 부르든지 해 가지고 정확한걸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한테 답답하게 질의하고 답변 받아봐야 아무 필요가 없고 회계과장을 부르든지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정확히 들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철갑위원장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회계과장이나 용두담당, 계약부서의 담당 직원을 잠깐 이건 예정에 없던 일이지만 특위로 좀 참고로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깐 오시라고 하세요.
교근

김교근위원

계약한 실무자가 있을거 아니예요. 계약한 실무자 안 나왔어요?

유철갑위원장

나왔어요? 발언대에 서세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사업부에 근무했던 공병원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아무리 면세업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에 인쇄용역을 줘서 인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꼭 MUY 이 회사 하나밖에 없냐 이말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회사도 많이 있을건데 꼭 이 회사 하나만 가지고 의뢰해서 해야 되냐 이말예요. 총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핵심적인 것을 가려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대한민국에 MUY라는 인쇄사밖에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안에 대한 걸 다 조사를 하고, 자료 달라고 하면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냐고 그러면 두개 업체라도 놓고 선정을 했다든가 농로 3천만원짜리 길 하나 포장하더래도 업체선정하는데 한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설사 개인주택을 지어도 이 건설회사, 저 건설회사 다 물어보고 자문받아서 제일 나중에 선정한단 말예요.
한수

이한수위원

업체 문제만은 얘기가 끝난거 아니에요?
인철

정인철위원

원론을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개선해서 본대회에는 잘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싸움 하자는 얘기예요? 좀 주지하셔서 협조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6개월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대회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공무원 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유철갑위원장

일단은 위원님 한 분이 회계공무원을 불러서 자문을 받아보자 그랬으니까 그 질의는 뒤로 보류를 하고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완자

김완자위원

이어서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MUY라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른 인쇄협동조합과 하는 것이 본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의 모든 인쇄물은 주로 협동조합에 의해서 우선권이 있어가지고 조합과의 계약이 먼저 이뤄진 다음에 거기에서 지정하는 다른 업체하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지나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입찰을 하지 않으시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은 고재선이라는 MUY 대표자께서 포스터 제작을 하셨고 리후렛 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비행사 프로그램집하고, 그런데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을 보면은 예비행사 프로그램집 하나 보겠습니다. 예비행사프로그램집을 두개로 나눠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명이 예비행사프로그램집 2,300만원, 예비행사프로그램집 1,386만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건건이 쭉 내려가는 것 보면 다 나눠서, 그러니까 한 업체에다가 한 7천만원정도 이상을 준 것을 3천만원 이내로 다 계약명을 나눠가지고 한 업체에 한다면 종합적으로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건건이 다 나눴습니다. 인쇄물 홍보에 2001메인브로샤제작 또 그다음에 계약명 2001메인브로샤제작, 업체도 똑같고 대표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는 국어로 했고 하나는 일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은 글자 원판에다가 글자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다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도 3천만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건건이 3천만원 이하짜리로 1천만원대, 2천만원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찰하는데 한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비리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리 운운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유인물 건수를 종합해서 그 총체적인 금액으로 봐서 이걸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것이 옳았지 않는냐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인물을 분산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파견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한해 두해 하신 분도 아니고 계약을 한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 다 경험자들인데, 어떻게 같은 업자한테 계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했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내용입니다. 불찰이라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께서는 변명을 하시는데 인쇄물 홍보물 같은 경우는 계약명이 2001메인브로샤제작 그 다음에 또 2001메인브로샤제작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계약금이 하나 2,200만원짜리, 하나 2,300만원짜리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분류를 하셔서 해가지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김정렬씨가 대표자로 있는 정동기업도 마찬가지로 시설홍보물인데 홍보물시설제작비 2,800만원, 홍보시설물추가제작 2,480만원, 에드벌룬설치 1,200만원. 이것 한 업체에다가 동시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홍보시설물 제작을 하면서 에드벌룬까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걸 세건으로 이것만 해도 벌써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것만 봐도 나눠서 계약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합치면은 이게 지금 5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안맞아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추가할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두개 정도는 진행을 시키다 보면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은 같은 업자한테 비슷비슷한 내용을 똑같은 시설물인데 그것을 나눠가지고 분류발주해 가지고 이것을 계약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이상 변명을 안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변명이라기 보다도 아까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어떤 상황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인물제작 등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지 못했었던 것이고 브로샤의 경우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로샤가 우리말로 된 것과 일어로 된 것이 있습니다. 사진촬영 같은 것이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일어판은 별도로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업자한테 한국어판하고 일어판, 영어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판 디자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용역 계약을 하고 인쇄출판업자한테 인쇄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기본디자인 구상이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런 그림으로 해 가지고 초판을 만들고 두번째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전체 그런 디자인을 한다 이말입니다. 인쇄물의 기본계획인 디자인용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쇄물용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같은 업자한테 이렇게 한 것이죠. 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디자인한 회사한테 인쇄까지 다 맡겼으면 디자인 플러스 인쇄까지해서 용역을 맡기셔서 계약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디자인을 먼저 용역을 맡긴 다음에 인쇄물을 이분들한테 다시 또 계약을 했어요, 한 업자인데도. 이건 큰건이고 조금전에 말했던 홍보물시설이나 인쇄물 분류해서 계약한 것은 또 나뉘어서 보면은 일어판, 국어판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쇄물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 이 원판 그림에다가 이 글씨같은 것은 다시 덧입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쇄에 대해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랬을때에 일어판, 국어판이라면 이 원판디자인에다가 국어판 바꿔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물론 다른 업체한테 계약을 시켰으면은 분류해서 계약이 됐다라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업체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판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한테 내가 계약을 하겠다하면은 어쩔수 없이 추가로 하다 보면은 다른 업체한테 분리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디자인도 한 업체이고 인쇄도 한 업체고 국어판, 일어판도 다 한 업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국어판 따로 계약을 맺었지, 일어판 따로 계약 맺었지, 디자인따로 계약 맺었지, 인쇄 따로 계약 맺었지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더래도 이것은 한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분리계약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있는 전주인터내셔널이라고 했는데 소리뮤지컬페스티발이라고 했는데 이 인터네셔널이라는 글씨도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손해라는 것이죠. 이 인쇄물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1억5천만원정도 홍보관련을 했는데 여기에는 시설물까지도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런 인쇄물들이 다시는 더이상 쓸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날짜도 축소됐지. 이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제가 아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논의구조 처음에 첫날 저희가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논의구조에서 이 구조에 보면은 기획위원회랑 다 있었는데 이 기획위원회를 전혀 통과하지 않고 사무총장님과 조직위원장님께서 결정을 먼저 내리고 홍보를 먼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인쇄물이 구체적인 논의 프로그램이 없이 막 제작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해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그때 몇년전부터 착실하게 논의구조가 철처히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완벽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고 독단적으로 조직위원장님께서 프레월드컵을 한다고 일본 왔다갔다하시지, 산타체칠리아 초청을 하지, 이스라엘에 있는 필하모니 초청을 먼저 하시지,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식 논의구조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의 순서가 바뀌어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인쇄물의 이런 낭비를 하시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한수

이한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할게요. 도중에 해도 되겠습니까?
완자

김완자위원

예. 답변을 잘못이 없다고 하시니까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소리축제예비대회가 실패로 끝났다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세계소리축제의 본대회가 잘 진행돼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향후 몇백년간 이어짐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화가치를 정립하겠다, 그런 중요한 뜻에서 특위를 구성한건데 저는 사실 예비소리축제를 치르고 본대회를 준비했던 장순경 총장님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번 듣고 시작을 했어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늦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론에서 비춰진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 앞으로 세계소리축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점 등을 한번 반성이라면 반성이고 또한 잘했는데 그런 비판을 더 심한 정도로 받고 있다든가 하여튼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질의중에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면 본인이 이것을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로써 소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제 생각에도 지금 본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얘기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비소리축제 주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 행사는 관이 주도해서 실패로 끝난 돈행사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잔치로 시작해서 돈잔치로 끝났다. 지금 전국에 축제가 많이 있는데 20억원을 예비행사에서 투입했다라고 하면 다른 도나 시·군에서 깜짝 놀랩니다. 특히 부산의 영화축제같은 것도 본행사가 매년 예산의 20억원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행사에 원래 9억원인가, 7억원 잡혔었죠? 원래 얼마로 시작을 했었습니까? 처음에 예비행사를 치를려고? ○(전)사무총장 장순경 10억원.
10억원 이었습니까? 그런데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떤 축제치고 예비행사에 약 18억원, 20억원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갔다, 이것은 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행사로써 본행사를 알릴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본행사에 대해서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98년도에 장순경 총장께서 임진택 그 분을 만나서 처음에 첫 대담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리축제 일체에 관여하지 않겠다. 예술인이 민간자율적으로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임진택 추진위원장을 뵈었던 것은 '99년 1월달입니다.
'99년도 1월달입니까? 그런데 임명은 '99년도에 했고 '98년도 말에 두 분이 만났다는데? ○(전)사무총장 장순경 둘이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모 기자가 추천해 가지고 만난 적이 없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한 십여분 이상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뵈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만났었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만나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어떤 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그런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소리축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하는 문제들에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개개인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소리축제가 화두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96년도부터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을 받았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98년 9월달에 문화관광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96년도부터 했다고 확정된 것 없다고 했죠? 이미 '97년도에 전주세계소리축제추진계획해서 확정이 돼서 나왔었어요. 이것 못 보셨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임을 했을때는...
이것 못보셨나고요. 이것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처음에 나온 내용.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갔었을때 그 서류를 일일이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무슨 말씀이세요, 사무총장으로 가셨으면 처음에 어떻게 추진되고 했는가 서류는 대개 보셨지, 무슨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추진했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겁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보고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듣고 자료도 좀 보셨을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를. ○(전)사무총장 장순경 어떤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된 상태는 아니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었는데 무슨 서류같은 것도 일절 안 보고 보고만 받았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보고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99년도에 다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만났던 것이고 이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도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어차피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추진위원회는 구성해서 추진위원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관에서는 관대로 예비대회를 추진할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했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만든건 아니었구요, 추진위원들의 몇차례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논의된 것들을 임진택 선생이 용역을 받아서 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기본계획서를 만든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예비대회를 한 것 아닙니까? 예비소리축제는 관이 주도해서 한 것 아니예요? 기획사를 통해서. 기획사에서 한것 아닙니까? 관하고 기획사하고 매치가 되어서 한것 아닙니까? 거기에 예술인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을 기획사를 통해서 한것 아니에요? 새꼭지를 하는데 이게 기획사를 맡겨서 한 것이지, 자체적으로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술인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거지, 자꾸 그렇게 참여를 안했으면 안했다고 단답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과정에서 토를 꼭 다시고 그래요? 참여 안한건 확실히 안한 것이고 한 것은 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정도 하고 아까 준비한 MUY회사가 인쇄출판업으로 등록이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나 누구 거기 현장회사를 가 본 분 계십니까? MUY라는 회사에.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유철갑위원장

답변하세요.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든지 안갔다 왔으면 안 갔다 왔다든지.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회사는 못 들어가고 회사 문까지만 한번 갔다 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회사 문까지만 갔다 왔어요? 거기 인쇄시설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전문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문업체는 아니죠? 인쇄시설도 없고.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업체한테 김완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리계약을 해서 1억5천만원 정도 된걸 여섯건에 나눠서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천만원이상 하면은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이내로 하려고 이렇게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무자격자에다가 수의계약을 여섯건 해 주고, 과다금액 지급한 것도 알고 계시죠? 감사에서도 나왔으니까. 마흔 몇가지가 지적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보고를 받으셨죠, 국장께서. 매수를 또 이상하게 잘못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다금액을 지급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지계산에서 보면은 322매를 518매로 갑자기 둔갑이 돼 있고 또 속지도 2,258매인데 3,625매로 둔갑이 돼있고. 이렇게 해서 과다계상이 됐어요. 이것이 직원이 잘못한 것인가 직접 우리 총장께서 그걸 일일이 관여를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서울업체하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위원회하고 업체간에 유착되는 과정이 그런데서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과정을 보면은. 거래과정으로 볼때 계약을 하면서 일도 시작하기도 전에 또는 납품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청구하는 형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도 시작하기 전에 납품하기도 전에 세금계산을 발행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양해하시면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보고를 못 받았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세금계산서에 부과세가 없는 면세사업자하고 거래를 맺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10만원, 20만원 되더래도 일일이 세금계산을 첨부해서 하는데 이 억대가 넘는 사업계약서를 부과세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조직위원회가 세금탈루를 스스로 방조했다고 도와준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무자격업체한테 줬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조직위원회가 업체한테 세금탈루를 스스로 방조하게 도와준 것을. 그런 것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일단은 이 업체에서는 1년에 세무서에 두번씩 이걸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자기 한 일에 대한 세금은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본인은 보고를 받았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보고까지는 제가 업자로부터 받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직원한테 안 받았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양식있는 업자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비대회가 실패를 하고 도민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예술인을 비롯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건 알고 계시죠? 모든 언론, 또 모든 식자, 지식인, 예술인 할 것없이 이 행사자체가 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그 말씀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실패한 대회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래서 지금 장순경 총장께서 무슨 직책을 맡고 계시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지금 자연인입니다.
뭐 프레월드컵 사무총장 그 직을 안 맡고 계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맡은 바 없습니다.
안 맡고 계세요? 그 프레월드컵사무총장 맡고 계시다고 누가 그러던데. 총장님! 그것 안 맡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일본 어떻게 가셨어요? 사무총장 이름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때는 제가 사의표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었고 또 일본의 현지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들이 사무총장이 맡은 역할이 있었었기 때문에 제가 일본은 갔었던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때 사표를 낸 상태로 일본을 가셨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제가 자꾸 잊어버릴까 싶어서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지사를 비롯한 도청이 문제인 것이 박성일 사무총장! 지금 장순경 총장이 프레월드컵페스티발의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해서 갔다고 보도자료도 냈고, 계획서까지 저는 받아왔어요. 그러면 그게 사무총장으로 임명도 안 하고 해 놓고 언론플레이 하고 보도자료 나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꼭 그런 답변이 나와야 돼?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저는 프레월드컵대회 관계는 제가 깊이 그쪽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관여를 안 했다 하더래도 지금 회자되고 있는 시중에 언론도 못봐요?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언론보고...

유철갑위원장

지난번에 박성일 총장 여기와서 업무보고할 때 장순경 총장이 지금 뭐하냐 했더니 프레월드컵 사무총장이라고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때 답변 안하셨어 그렇게?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총장 언론에...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좋아요. 우리 사무총장한테 지금 얘기할건 아니고 이게 전라북도가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사무총장으로 임명도 안해놓고 사무총장으로 조직표 만들어서 언론플레이하고 신문에 발표해요? 이게 이런 짓들이 지사가 하는 행정행태입니까? 지금 그걸 제대로 하려다가 여러 가지 언론에 의해서 프레월드컵 자체가 무산이 되니까 임명 받은 일 없다고, 속된 얘기로 오리발 내미는 거죠? 왜 그런 짓들 합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위원장님! 저는 임명받은 일이 없습니다.
임명받은 일 없어요? 그럼 그 보도자료를 갖다 드릴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없습니다. 임명받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확실히 인정을 하고 그런 보도자료를 낸 전라북도지사가 문제다 그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한테 비판을 하겠습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본인은 사무총장을 임명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료 내가지고 언론플레이해서 프레월드컵을 한다고 그 애드벌룬을 띄우고 이런 짓들을 계속 할 겁니까? 우리 총장한테 잊기 전에 한마디 더 하겠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행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기획위원회, 예술총감독 다 만들어 놓고 또 추진위원단에서 기획안 만들어 놓고 그것 싹 묵살하고 추진위원회 모르게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명근이 만나러 다니고 산타체칠리아를 섭외를 장총장이 하고 다니고, 그게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결과는. 또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왜 이스라엘 필하모니하고 약정까지 해 놓고 아무것도 한 것 없다고 보고를 안 한 이유, 그 이유 좀 한번 들어봅시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위원장님! 이스라엘 필하모니 관계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스라엘 필하모니하고 그런 진행을 하면서 의회에다는 전혀 보고도 안 하고 우리 문화관광국장도 보고도 안 하고 그런 내용이 없는 것처럼 은폐한 이유만 대세요.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은폐한 이유만 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때는 일을 알아보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를 확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었습니다. 그걸 은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총장께서는 예비대회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전체 다 혼자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장이나 집행위원장 지침 받아야 되지, 또 예술총감독 역할을 해야 되지, 기획사 섭외 해야 되지, 여러가지 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신 것 압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꼭지 하는데 예술추진위원회에 맡겼으면은 거기서 하면 예산도 또 절감될 것이고 했을텐데 전체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물 관계도 사실 무자격자에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에다가 전체 3천만원 이상 넘어가면은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여섯건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고 금액을 과다지급했고 이것 다 감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사업부장님 오셨어요?
사업부의 업무분장이 뭐죠?
그렇죠? 아까 우리 총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준비과정속에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홍보물이나 이런 걸 발주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요약을 하면은.
사업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사업부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었어요?
수의계약을 한게 아니라 소리예비대회를 하는 그런 홍보물의 준비랄지 미리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안을 만들어 놓는 게 사업부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총장께서는 준비과정이 안 돼가지고 발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사업부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준비를 안 했어요, 사업부에서?
사업부장님! 준비를 한 것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고 즉흥적으로 한 것이 부족한 겁니까? 어떤 것이 부족한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부족하다는 기준이. 제가 말한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사업부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업부에서 그것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런 홍보물을 예를 들어 리후렛은 언제, 포스터는 언제, 어떤 그런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하면은 인쇄를 의뢰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게 사업부 아닙니까?
그런데 총장님 얘기는 깡그리 다 무시가 돼 버리는 거야, 지금. 준비과정이 안돼가지고 한 회사한테 너희들이 다 만들어서 하고 계속 계약을 한거 아니에요? 자료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사업부에서는 최선을 다했을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사업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안을 만들었는데 총장이 맘에 안들으니까 안된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결과가 나타난 것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때 늦게까지 있으면은 그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사업부에서 원래 이런 홍보물이나 간판이나 모든 홍보물에 대한 그런 계획을 미리 하나도 안 세워 놨었어요?
세웠었죠? 답변만 간단하게. 세웠으면 세웠다, 안 세웠으면 안 세웠다라고 하세요. 세웠었어요?
누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총장 뒤에서 답변 들으셨죠? 준비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온대로 커뮤니케이션 MUY한테 포스터도 제작, 리후렛 제작, 메인브로샤제작 준비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답변내용이. 지금 사업부장님 왜 이렇게 했어요?
MUY가 잘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MUY라는 회사를 알게됐냐고? 느낌으로 그랬다는건 이건 신도 아니네요.

유철갑위원장

누가 잘한다고 소개했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하면 어떨까요?
가만 있어요.
인철

정인철위원

MUY라는 회사가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고 그 회사한테 홍보물을 맡기면 잘 될것 같아서 했다라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답을 주셔야지.
임준

강임준위원

MUY라는 회사를 느낌으로 알았다는데 무슨 느낌으로 알았어요?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했다라고 그래요?
금방 했다라고 그러고 누가 했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어디서 알아봤어요?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완자

김완자위원

최초 소개자가 누구세요? 이 업자 소개자.
누가 소개했어요? 추천 누가 했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사업부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사업부장님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부장님이나 저나 판단하기에 이런 일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MUY라는 회사가 뛰어난 업체라고 나도 판단이 되면은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사업부장님도 전에 공직에 계셨었죠?
지금도 계세요?
지금 어디에 근무하세요?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세요? 그러시면은 말씀을 하세요. 이 MUY라는 회사를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다는데 여러 가지 들은 것이 무엇무엇이에요? 어디서 들었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디자인 그런 것은 별 문제고. 관광과도 했고 또 어디도 했어요?
총장께서 사업부에서 세운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러고. 홍보물이니 이런 제작을 하는데 변경을 하고 한 것이 총장님 맘에 안 들어서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디자인을 사업부에서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사업부에서 디자인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참 답답하네. 예를 들어서 사업부에서 어떤 안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회사에다가 전문가들이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MUY로 갔냐고? 사업부에서는 어떤 안이 없었냐고.

유철갑위원장

최한상 사업부장님!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위원의 질의에 핵심만 답변을 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사업부에서 만든 안이 어떤 안이길래 도대체 홍보물 만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홍보물이 사업부에서 어떤 안을 여러가지 업체들의 납품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 놓고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낫습니까, 서로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했던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준비까지는 안 됐죠? 그런데 어떤 판단으로 사업부에서 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나왔을까? 여러 경쟁업체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 경쟁업체들한테 우리 예비대회에 대한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발주를 한다 그럴 때 대충 그쪽 아니라도 우린 이런 구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업체들은 누구든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떠한 점이 미흡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받아보지도 않고 다른데 받아보니까 약하니까 거기가 잘한다고 하니까 받는고만?
한수

이한수위원

서류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강합니까? 면세업체가 강합니까? 영세한 업체를 갖다가 면세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임준

강임준위원

부장님! MUY라는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내 보라고 했고만요?
여기서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아까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MUY라는 회사를 알았다, 그랬죠? 소리축제사무처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MUY라는 회사가 사무처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고만. MUY라는 회사를 전혀 몰랐었고만?
그러면은 우리 사무처는 흔히 말해서 문화관광과가 홍보물 만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니까 바로 그 회사가 그냥 채택이 되는고만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만 하면 채택이 돼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 짧게 짧게. 시간없어요. 대답을 해 보세요. 그렇게 옆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거기가 잘한다 하면 그냥 채택을 하는 거냐고.
사업부장이 누구랑 상의를 해요?
그래서 결정은 누가 했어요? 결정은 사업부장이 했어요?
총장이 했고만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총장이 결정을 했고만요?
그리고 따로 따로 나눠서 계약을 하는 것은 사업부장이 결정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축제예비대회가... 사업부장님! 자꾸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1년에 걸쳐가지고 이번 달에는 몇일 몇일 나오는것 아니죠? 딱 기간 정해가지고 그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팜플렛은 언제부터 발주하고 몇달 전까지 다 받아야지요? 팜플렛이나 모든 홍보물 자료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무조건 준비한 것이 여지껏 사업부에서 준비한 그런 안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계약을 해도 부장님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완자

김완자위원

강임준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장님 대답하기 난감하시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은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계획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해서 분리발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은 홍보물 설치계획 해 가지고 삼성문화회관 주변에 아치, 플랭카드, 현수막, 벤허기, 애드벌룬 공설운동장에도 아치, 벤허기, 애드벌룬 전주시 예술회관 주변에 현수막, 벤허기 해가지고 계획서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7천만원정도 예상소요예산으로 해서. 계획이 잘못선 게 아니고 계획은 다 세웠는데 인쇄물도 마찬가지예요. 포스터계획, 리후렛계획도 인쇄물 계획서에 MUY라는 데에서 나오고 이미 조직위원회에서는 계획서 다 나와 있어요. 계획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계획서 조차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해서한 게 아니고 이 서류에 보면은 계획서에는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하고 있다. 몇 만부정도를 어디어디에다 뿌릴 것이고 시설물은 어디다가 설치할 것까지 해서 계획서는 다 나와 있어요. 단지 3천만원 이내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한 것 뿐이에요. 서류계획서 다 나와 있고만. 솔직히 답변하시는게 좋지 않습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내가 부장님을 먼저 부른 것은 왜 거기에 나오시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우리 직원들의 태도가 어떤가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공무원들 태도가. 근데 우리 부장님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답답해요.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를 계약을 하도록 지시를 부장님이 결정했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지시받고 했어요, 부장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한 것인데 부장님이 했어요, 그것을 누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전에 그 얘기를 했냐면은 예비대회가 1월달에 2일에서 3일, 2월달에 5일에서 몇일 이렇게 건건이 기간이 있으면은 사업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몇월 몇일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업부에서 모든 홍보물의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그때 말은 딱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고 지금 말은 건건이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사무처는 뭐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뭐했어요, 여지껏. 뭘 최선을 다했냐고, 지금. 처음하고 끝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최선을 못했다고 하면 못했다고 했어야지. 건건이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부장님은? 말씀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장님 판단에 여지껏 공직생활을 하는 판단과정속에서 이렇게 건건이 발주를 해도 되는 것이 합법부적인 것인가, 또는 아니라고, 어떤 판단이 했어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곤란하면 됐어요, 들어가세요. 총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들으셨죠?사업부장님 말씀.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밑에 직원들이 저렇게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왜 이런 곤란한 일을 해 놓고선 왜 잘못했다고 안 해요?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장

답변 않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앉아 있을까요, 그냥?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사업부장 답변한것 총장 들으셨죠?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배반당한 느낌이에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돼서 총장께서 준비가 미흡해서 따로따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공직생활하셨던 분이.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까 김위원님께서 홍보계획이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유인물제작에 관해서는 거기가 지금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가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분할발주를 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 제작에는 구체적으로 없었고 이제 이 모든 유인물 제작한 이후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분할발주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한다 하더래도 전체적으로는 입찰에 붙여서 했었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찰에 붙였어야 했다고 옳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심지어 사무처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부장님 답변처럼 가슴에 맺혀요, 그런게. 왜 거짓말쟁이가 돼야 돼요?
완자

김완자위원

총장님!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은요.

유철갑위원장

김완자 위원님! 지금 질의를 계속 하고 있는 때에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은, 질의가 종료되고 하세요. 지금 질의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는 말아야지요. 공식회의석상이라 말은 못하지만은 총장께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정말 총장이 더 답변을 못할 그런 얘기들도 다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오죽이나 했으면 소리축제사무처 직원들이 거기를 근무를 않기를 얼마나 원하는 줄 아세요? 뭣때문에 그러겠어요? 공무원들이 어디가서 근무하면 어때요. 거기는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업무 일이 많고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불법적인 일을 그냥 자연스레 사무처에서 저질러 주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양심상 거기 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기 있는 것 따지고 들어가는 것 우리 총장하고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해야지, 부득이하게 준비과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청의 고위직까지 하셨으면 명예만 있는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지고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직원들이 답변을 못 해요, 계속.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양해해 주시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오셨으니까 저분은 잠시 시간을 내서 왔으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만 듣도록 하십시다. 전종수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실래요? 과장님은 증인으로 온 것도 아니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계과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특위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잠깐 참고로 질의를 하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만 가장 정확하게 법적인 그런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도청에서 모든 분야의 특히 인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업체를 선정할 때에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그 자격유무를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 공사분야는 자격유무를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인쇄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인쇄는 영세업이고 또 3천만원...

유철갑위원장

자격이라는 뜻은 예를 들면 기본이 갖춰져 있느냐 그걸 얘기 하는 겁니다. 기본은 갖춰져 있어야 하지요? 아무나 개인한테 줄 수 없는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죠?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유철갑위원장

가장 그 기본은 사업자를 등록을 내서 이 사람이 세금을 내고 하는 사업자냐, 간이가 됐든, 영세사업자가 됐든, 일반사업자가 됐든 세금을 내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하는 업체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죠?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 공사분야는 지금까지 확인을 했구요, 인쇄부분은 우리가 3천만원 미만짜리는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인쇄수의계약은 이쪽에서 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하지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입찰을 해서 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세업자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실무자가 지금 출장을 갔기 때문에 지금 법령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면세사업자가 와서 용역을 할 수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용역계약을 하면서 전북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세거든요. 개인이 면세업자인데 용역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까지 인쇄물을 갖다가 인쇄협동조합에다 다 넘겼잖아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대게 우리 도내업체들한테 배정이 됐지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죠? 이번같은 경우는 지금 다르게 서울 한 업체를 선택을 했어요. 그것도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업체를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고하니 인쇄업에 1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갖고 있다가 그걸 집행을 했다고 볼때 VAT를 뽑아내면서 1억1천만원을 발주측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면세업자라는 것은 VAT 발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주측에서 사실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영세업자는 그런 사업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을 한 거란 말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주측에서 특히 공기관에서는 자기규모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국가법을 어긴 업체를 갖다가 계약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세청에서 국세법에 관한 겁니다. 다시 또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면세업자로만 등록된 과세사업자의 미등록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엄청난 돈이 나와요. 1억원에서 천만원을 안 물으면 천만원을 내는 게 아니라 한 6,7천만원 냅니다. 거의 1억원 가까이를 내요. 세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지 않으면 이정도 영세업자는 망합니다. 1억원이라는 가산세를 갖다가 1억원 중에서 천만원을 불과 안 냈지만 그런 영업한 행위를 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임, 이게 국가 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자꾸 무자격자가 맞네, 아니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이 업체는 특위에서라도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런 주요사안을 가지고 무책임하게 김경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런 사후에 발생을 합니다. 제가 아까 도중에 의사진행발언한 이유가 뭔고하니 지금 이렇듯 도민의 지탄을 받고 또 국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발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장순경 총장님의 현재의 심경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무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과장님?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저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린건 아니고요, 그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대규모 또 아주 많은 금액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전 입찰 심사제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쇄업자하고는 대부분이 영세업자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이라는게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부가세를 내는 일반사업자 등록업체예요. 그것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는 업체이고 세금을 내는 업체입니다.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런데 전주같은 경우에 인쇄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우리는 협동조합하고 하니까 협동조합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주만 해도 인쇄업자중에서 면세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인쇄업등록을 해 놓고.
한수

이한수위원

명함을 판다든가 그런 업자고, 여기에 400만원짜리 제가 훑어 봤어요.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인쇄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실행을 하는걸 봤는데 문정사 200만원짜리, 전주문정사 또 400만원짜리, 대신인쇄사 41만원짜리, 여기도 다 VAT를 포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적정하게 한 거예요. 전주에 있는 업체들만 해도. 서울에 있는 업체들만 무려 1억얼마라는 돈을 집행했으면서도 큰 사업을 세금을 발행하지 못하는 아주 영세한 업자한테 했다는 것을 두고 지금 말을 하는데 그걸 가타부타, 제가 볼때는 우리 장총장님 무조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야지 몇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전주에서도 면세사업자한테 일 맡긴게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 근거 있어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조합하고 하지만 조합에서 면세사업자한테는 줄 수는 있다 그런 말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말이 안되는고니 협동조합에서 적정히 준거라니까요. 그 외의 문제는 발주측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철갑위원장

물론 상관이 없지만 협동조합에서 면세사업자한테 그 용역을 맡겼다는 것이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하고 거래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이 공사같으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결과를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요점은 그겁니다. 면세사업자가 관에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했건 입찰을 했건 인쇄업, 아까 얘기해죠. 부과세업에 과세되는 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해석을 해 주세요. 인정을 할건 하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여기서 다른 대답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세무사하고 이미 다 확인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결론적으로 무자격업자한테 더군다나 외지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건건이 나눠서 발주를 했고 거기다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과다하게 원가를 부풀려 가지고 약 1억1,300만원에 대한 총 금액의 약 40%를 과다하게 부풀려서 여러분들은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그 뒤에 여러분들의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위원장님! 계약건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요. 계약건에 있어서 잘못된 게 하나 발견된게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 판단 빨리 해 주세요. 어차피 이 계약 전문부서니까.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용역개발을 맡기셨는데 디자인용역하고 인쇄물제작계약을 MUY라는 데다가 하셨는데 여기 서류에 보면은 용역개발은 계약서가 있어요. 본래 무슨 계약이든지 계약을 하실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총장님, 계약서 있어야 되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런데 보면은 디자인용역개발은 MUY라는 데다가 계약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쇄물제작계약을 리후렛이나 포스터 이런 것을 했을 때 계약서가 없어요. 견적서만 나와 있어요. 왜 계약서가 없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산의 규모가 3천만원미만일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서 없어도 돼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서류가 간이지출계약서로 해서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계약서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서류가.

유철갑위원장

위원님, 이따가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물제작 계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납득하고 인지해야 할 만한 답을 안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행사를 할 때 조직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가요? 연주하는데 한번 했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이번 예비대회때 말씀이십니까?
예.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총장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사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들었고, 예산심사때도 그런 걸 접해봤는데, 오늘 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들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본위원도 회피성 답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제가 홍보물 업체라는 계약에 대한 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본대회때 계획을 했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요한 감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 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 전 과정의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정말 실무자들이나 총장께서 답변하기 힘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한 부분을 회피를 하고 어느 한 부분을 부연설명을 해서 위원들을 납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를 시작할 때야 그런 목적이 없었겠지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위원들이나 어떤 관련부서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면 이런 우가 나오지도 않는데, 내용을 간추려 보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면 조직위원장을 위시한 사무총장 또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조직위원장의 의중과 의지에 따라서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우가 생겼다라고 본위원을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저 말고도 다른 여러 분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장총장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그리고 박성일 총장께서도 먼저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뒤로 하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사무감사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답변할려고 보면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면 본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천억을 들여서 거창하게 지어놓은 소리문화전당을 개관하는 즈음에 할 행사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답변을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큰 맥을 짚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홍보유인물에 대한 업체간의 계약과정에 있어서 어떤 규정을 묵시하고라도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께서 과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그대로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유인물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제가 세법관계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도내 업자들이 유인물을 발간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데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번에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번 분할발주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리후렛의 추가제작 문정사로 한것 있죠? 이건 왜 문정사로 했어요? 여지껏 리후렛 본제작은 MUY라는 회사가 했는데 추가제작은 문정사에서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제 답변이 아마 우리 강위원님께 만족하는 답변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이런 건 실무자가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무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강위원님이 금방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리후렛을 일종의 디자인 부분을 개발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비싸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량으로 제작을 할 때는 기존에 준비된 디자인으로 아까 처음에 제작된 MUY한테 제작한 디자인을 가지고 다량으로 싸게 제작된 디자인을 활용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따로?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을 그대로 복사한 얘기입니까?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그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다량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는 어디가 있는 회사예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전주에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주에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다시피 이 MUY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속에서 엄청나게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생각을 했었죠?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총장님, 솔직히 MUY라는 회사를 여러 정황을 볼 때 직원들이 선택한 회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당연히 특혜라고 해야지, 아까 금방 총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차원을 넘어선 완전 특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짠거예요. 짜고서 우리 세금 갖다가 다 내버린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혜라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런 의도는 처음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이런 것 등등이...
지역업체이건 그런건 안 따진다니까요. 지역업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직원도 MUY라는 회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단 말입니다. 이게 특혜지 뭡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쪽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 등이 비싼것은 사실이란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등한 수준의 다른 업자들과 비교했었을 때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선택을 할때 미리 다 받아보고 선택을 하지 왜 안하셨어요?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까 총체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공개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MUY라는 회사에 아마 상당부문 총장도 얘기못할 말하자면 뭐가 있으신 것 같애요, 지금 계속 하는 것이. 그렇게밖에 본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성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들었어도 그렇게밖에 판단 못 합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는데 이렇게 비싸게 수의계약을 이렇게 나눠서 발주를 합니까? 모든 상황을 갖다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위원들 납득시킬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전)사무총장 장순경 총체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오해를 받을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총장께서 지금 오해를 받을일이 없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명천지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일방적으로 그걸 나눠가지고 계약을 해 줬을때 그런 오해를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직원들조차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정도인데 이게 지금. 그리고 의회에서 예비대회가 그렇게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서 본대회에 대한 대충 안이라도 내놔라, 이런 얘기들을 의회에서 많이 했었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도대체 어떤 안이라도 내놓아봐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말씀하시죠.
그럴때 총장께서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안은 그것이 정리가 돼서 적어도 유인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 답변이 강위원님이 원하시는만큼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 예비대회가 끝난후에 본대회는 1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비대회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세부적인 그런 것은 모르지마는 어떤걸 가지고 우리 전주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룰수 있느냐 그런 것을 알아야만이 예산이 통과되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세계소리축제를 한다, 예산요구를 하고 그럴때 우리 의회에서는 일부 세밀한 항목이 아니더라도 우리 소리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떠어떠한 주요테마로 인해서 내년 소리축제를 해야된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냥 무조건 뭘 한다고 해서 신청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총괄적인 계획은 나와가지고 대충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안이 나오는데 의회에서 심지어 예산을 통과할 때까지도 그런 안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곧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문화담당국장도 그랬고, 소리축제사무처에서도 그랬어요. 제 말이 사실이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이 기억나서 그걸 확인하느라고 그랬었습니다.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나온 답변을 요약하자면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본대회 예산문제도 상당부분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을 그냥 세계소리축제라는 걸로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킬려고 했고, 의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예산을 통과를 시키든 말든 할 것 아니냐 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축제사무처에서 계속 그런 답변을 일관해 왔는데 이스라엘 무슨 오케스트라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직 된 것이 없데. 그런데 알고봤더니 우리 총장께서 의약서까지 다 채택을 했다면서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건 11월말로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것이 구두로 같이 상의하는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랬다니까요. 11월 그 이후에도 그랬어요. 본대회 축제에 이런 큰 행사, 이게 심지어 예산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소리축제행사에 거의 1/4인가 3억원의 예산을 잡아먹는 큰 행사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도 12월달에 와서도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계획조차도 한 것이 없어.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느닷없이? ○(전)사무총장 장순경 강위원님 말씀 다 하시면 제가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그냥 답변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예산 관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필하모니관계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연주 개런티를 24만불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환율을 계산할 때가 1,100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개런티, 항공료, 숙박 이런 것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추정했던 예산이 약 4억9천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은 이렇게 풀어나갈 계획이었었습니다. 개런티 외에 지금 항공료 같은 것을 약 1억원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보고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대회에서 소리축제의 주요행사내용에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보고 한번 한적 없어요.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니, 그 유인물이 아니에요. 저희가 보고할 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께서 전체 약 1/4을 점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항공료 같은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것을 하게 될 경우, 물론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누가 하든간에 그런것은 항공사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유철갑위원장

장총장!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다른 답변 하지 마세요. 지금 그걸 묻는 것 아니잖아요? 왜 상임위원회에 끝까지 보고가 안된 사항이 사전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숨긴 내막을 묻는 것 아닙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위원장님, 강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걸 저희가 숨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필하모니 관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그걸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개런티 같은 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 개런티는 사실상 이것은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개런티문제가 아니라니까. 본대회의 우리 소리축제에서 주요행사내용에,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경비를 보면은 우리 예산에 엄청난 행사인데 우리가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도 본대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충 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예산을 통과시킬것 아니냐. 그런데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줘야된데. 이렇게 우리 전주에서 개최하는 소리축제가 비밀리에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지껏 비밀에 있다가 느닷없이 신문에 공개됩니까? 그렇게 주요행사가 무엇무엇이니까 얘기해라고 해도 끝까지 얘기를 안해, 아직도 아무것도 없대.

유철갑위원장

우리 강위원님 질의하는 걸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그렇게 없다고 해 놓고 지금 작년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사이에 제작된 리후렛에는 이스라엘 필하모니가 소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개를 해서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왜 의회에다는 얘기를 안하냐 그 말이에요. 그 저의가 뭐냐, 핵심을 답변하세요, 핵심을. 왜 그런 진행을 이 홍보물에까지 넣어서 홍보를 하면서도 의회에다가는 이스라엘 필자, 이자 하나도 얘기를 안했냐 그말이에요. 그 저의가 뭐냐 그말이에요?
임준

강임준위원

소리축제행사의 대부분이 전부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유철갑위원장

왜 그랬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서 내면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예산서 낼 때는 기본적으로라도 갖춰야지.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위약금 물어줘야 된데, 우리가. 이것 누가 물어줘야 돼요?위약금.

유철갑위원장

강위원님, 자꾸 핵심이 흐려지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위약금을 물어주면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총장 답변해 보세요.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위약금문제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위약금이 돼야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조직위원회에서는 어떤 돈으로 물어줘요?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위약금 물어줄 돈이 없어요. 예산이.

유철갑위원장

위약금 물어주라고 예산세워줬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그 부분은 MDK쪽하고 더 협의를 해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어주기는 물어줘야 되는 구만.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아직 그 부분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3만불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3만불이 사실이 아니라고 또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것조차도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지금 이게 안개속에 다 있고만. 아직까지도 지금 올해 우리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에 대해서 박성일 총장까지도 뭐가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금방 위약금 관계 말씀하셔서 지금...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현 총장도 어떻게 되는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면 소리축제는 벌써 틀렸고만.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아까 위약금 부분이 아직 MDK하고 이스라엘 필하모니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결론이 안 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렇듯 소리축제의 주요행사 기본틀 조차가 그냥 비밀에 붙여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뭔 짓을 하는 것인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비밀에 붙여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도되어 가지고 위약금 물어준다고 나오고. 이런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누가 이 소리축제를 믿겠냐고. 일반행사가 아닌 일반행정도 투명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행사를 투명하게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와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사무총장 장순경 이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제 불찰입니다.
이것을 불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전)사무총장 장순경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드려서 그건 제 책임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이런 것에 중요한 이스라엘 필하모니를 주요프로그램으로 계획하셔놓고 의회에다 보고를 안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면 의회는 예산을 의결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또 책임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예산을 승인할 때에 예비축제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만큼은 우리가 삭감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텐데 이런 것을 말씀 안해주시고 그냥 예산만 통과시키면 공동으로 의회까지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아주 뒷감당을...
임준

강임준위원

기존의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어느 정도 도민을 무시했고 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나타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예비대회에서 산타체칠리아오케스트라가 정말로 이 소리축제에 딱 맞는 것이라고 극찬이 나왔으면 끝나는 그 다음날부터 아마 이것 엄청난 선전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필하모니를 이번 본대회에서도 초청한다고 하는데 전주소리축제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정말 돈만 낭비한 그런 행사가 됐다고 나오니까 사실을 중시해야 되는데 비밀리에 살살살살 해 가지고 의약서를 체결을 한 거예요. 아무런 뜻이 없다고 그러는데 총장 어떠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보고를 하지 않은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안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것밖에 없다니까. 왜 보고를 안했겠어요? 얘기한번 해 보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니 무슨 특별히 비밀에 붙여야 하거나 이것이 끝까지 비밀이 될 수도 없는 것이구요.
하루 비밀이면 내가 말도 안해. 몇달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유철갑위원장

강위원님, 제가 보충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유철갑위원장

보고를 안한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장총장은 말이죠, 말로 우물우물하는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소문은 나 있는데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핵심을 피해가지 말라니까. 왜 우리가 프로그램을 내놔라, 내놔라 했는데도 그런게 결정된 게 없다고 거짓보고를 했단 말예요. 보고를 안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짓은폐를 했어요. 지금 터진것 보니까 프로그램유인물 리후렛에도 전부 이스라엘 필하모니를 선전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다가 은폐하고 거짓말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심정이. 그것을 왜 깨 놓고 이야기를 안합니까? 그것 깨 놓고 이야기를 안하면 회의 안 끝납니다. 지금 장총장이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지사를 향해서 질의를 할겁니다.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보고를 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로 은폐를 하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런 장난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월달부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하는 장총장의 인격을 믿는다면 정말로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사실은 사전에 추진했는데 산타체칠리아가 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는 중간에 한번 크레임이 걸릴 뻔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걸 까놓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 사실은 중지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상당한 말이 진척이 돼가지고 지사가 직접 부탁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이건 다음에 또 따질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쪽에서 소송을 한다, 예를 들면 위약금을 물린다하는 팩스까지 편지까지 받았다는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취소를 못하고 어쩔수 없이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산타체칠리아 문제로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내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사전에 이런 준비가 착각을 일으켜서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놓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의회에다가 그래서 거짓말하게 된 겁니다. 적어도 이런 얘기 정도가 나와야 우리 장총장이 인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인격도 없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총장한테 이 질의를 드릴때 왜 그랬냐면 무엇이든지 최소한도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소리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나 정말 위원들이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업예산을 승인을 하고 했던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산타체칠리아오케스트라의 초청이 그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비용만 많이 들고 전주세계소리축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했으면은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 여기도 내년 본대회를 위해서 1년전부터 준비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때 가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런 일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본대회에서 또 실패작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을 합니다라는 과감한 결단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의향서같은 것은 체결을 안해야 옳지요. 이게 저는 공직을 떠나서 세상사는 기본적인 사람이 가져야 되는 기본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솔직하게 당연히 올해 본대회를 위해 작년에 1년동안 준비를 해야되지요, 당연히 우리 사무처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그거예요. 당연히 사무처라는게 뭡니까? 대회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무처인데 즉흥적으로 다 바뀌면서 계약도 이렇게 되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감추면서 의향서를 체결해 놓고 위약금 물으라고. 총장께서 아까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최선이 아닙니다. 이런 것보고 최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아, 저것은 저런 테마로 전주소리축제를 열심히 추진을 해 가지고 끝마쳤는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나와서 지탄을 받았다, 이럴때 최선을 다했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무런 공감도 얻지 못하는 것 계획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항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죠.

유철갑위원장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죠, 말장난에.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왜? 의회에서 그렇게 물어보고 요구를 했는데도 보고를 안한 차원이 아니고 이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게 없다고. 그런데 이미 홍보물에다도 그것을 박아서 홍보를 할 정도로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를 기만한 것이 됐어요. 농간을 했어요. 정말 분통 터집니다, 이건. 정말 지사를 내가 장에서 가만 안 둘거예요. 지사가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거짓말을 하라고?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를 좀 이야기 주세요. 그 답변을 기어이 들어야겠어요.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핵심을 피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뒤돌아 볼것 없잖아요. 총장이 스스로 답변해야지. ○(전)사무총장 장순경 죄송합니다.
총장! 답변 안 들을게요. 다음에 또 합시다. 나 답변 듣기 싫으니까 회의가 바쁘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음 안건이라면 이 안건이 아니고 다음 안건입니까?

유철갑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에 하도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아무거나 오늘 질의 그냥 계속 하는 겁니까?

유철갑위원장

아뇨, 이 문제하고 조직위원회문제하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아까요, 이 홍보물문제를 먼저 결론을 짓고 인사쪽으로 넘어가자 하셨는데 지금 막 복잡해져 가지고.

유철갑위원장

그럽시다.
경안

김경안위원

홍보물문제에 대해서는 장총장께서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어느 정도.

유철갑위원장

시인을 했다고 지금 느낌을 다 받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경안

김경안위원

아까 우리 정인철 위원이 질의를 했을때 무자격하고 수의계약문제는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진일보한 답변을 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인쇄물협회로 보내지 않음으로써 전라북도 도내업체의 참여를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랬죠? 그리고 또 수의계약 부분의 예산을 좀 더 과용했다는 것도 지금 솔직히 시인을 하셨습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런건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못을 하신 것이고. 또한 업체의 자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과연 능력있는 업체가 맞냐, 아니냐는 서류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업체한테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 3,600만원정도 약간 30%정도인데 그런 예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고 이 감사의 지적까지 당했습니다. 그런 점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지적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구입과 지출의 절차나 과정을 보면은 아마 잘 모르실거니까 담당자를 좀 증인석에 세워서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계약과정의 담당자, 발언대에 서세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사업부에 근무했던 행정6급 공병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커뮤니케이션 MUY에서 8월 30일자 계약건이 있습니다. 8월 30일자, 내용 기억하세요? 2000년예비대회프로그램 일어판 제작인데. 8월 30일날 계약을 하고, 8월 30일날 계산서를 첨부했는데 이것은 청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바로 제작을 해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같은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랬죠?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그것은 가능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가능하기는 한데, 일단 제가 가능한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가 전체가 다 그래요. 일단 계약하면서 돈줄 것부터 생각을 하는거야.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게 납품이 언제 됐는고하니 9월 14일날 됐습니다. 그랬죠? 9월 14일날 납품해서 납품검수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견적서는 10월달에 받았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가 계약해서 계약에 관련된 내용물을 제작을 해서 납품한 후에 납품검수까지 끝났는데 그 후에 10월달에서야 그 견적서를 제출을 받았어요. 이게 짜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짜고하는 거예요, 어때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제가 서류를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한수

이한수위원

이리 오셔서 확인하세요. 틀려요, 맞아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 짜고 한것 아니에요? 안짜고는 가능하지 않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해

이경해위원

견적서가 늦게 나와서 받아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

자리에 서 보세요. 제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100% 확인 됐죠?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확인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짜고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을 3명이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가 잘못되어가지고, 그건 제가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류가 잘못되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완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 공무라는 것은 우리 담당자가 하셨든 그 전에 하셨든 간에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서류가 보완된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견적서가 보완됐다는 것은, 견적서는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서류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완이 됐다는 것은 짜고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죠?

유철갑위원장

견적서 없이 어떻게 계약을 해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그런 의혹이 있는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견적서가 있고 타인견적서가 있습니다. 1억얼마를 갖다가 다섯개 아이템으로 구분해 가지고 3천만원 이하로 다 해서 계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100% 줄 수 있는 확률도 없고 해서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업체가 세 군데가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항상 이 업체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세세한 내역조차가 다 똑같애요. 사실 그럴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윤도 업체에 따라서 틀릴수도 있고 일반관리비도 틀릴수도 있고 다 틀려요. 그런데 여기에 글자하나 없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볼때 짜고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확인됐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결국에 지금 이겁니다. 뻔한 거예요. 그걸 부인할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터 무조건 시켜놓고 서류는 나중에 보완해서 맞추다 보니까 하자도 생긴거예요. 그러니까 견적, 타인견적 비교해서 적정업체 선정하고 좋다, 너 이거 얼마해라, 계약서 작성하고 납품받고 이런 행정절차가 거꾸로 됐다. 일부터 시켜놓고 업자선정해서 한 업자에 주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일 시켜놓고 거기에 서류를 타인견적이네, 납품서네, 견적서네 받다 보니까 하자가 있는 서류를 갖다가 원본에다 철해 놓은 겁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장총장 답변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결과적으로 봐서 어쨌든간에 한 업자한테 이게 다 갔기 때문에 결국 그 배경은 무슨 짜고 하거나 그런건 아니었지만은 일단은 그 업자한테 일을 맡기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그런 절차가 결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여된 것은 나타난거고 결여된 원인이 그 절차대로 않고 일부터 맡기고 나중에 서류를 보완하다보니까 잘못됐다, 이걸 시인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몇 가지 유인물 하는 과정에 아마 일을 미리 맡겨놓고 서류를 한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것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될리가 없지요.
저렇게 딱 집어내야 시인을 하시는고만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건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담당자 한번만 더 올라와 주십시오. 예정가격조서라는 게 있죠?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 작성을 본래는 해야 되죠?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죠? 왜냐하면 그게 얼마에 주는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발주입장의 하나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요. 하나 있는데 그 조서를 연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아닙니다. 그건 예정가격조서에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예정가격조서를 연필로 쓰게 되어 있냐고?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볼펜으로 꼭 써야죠?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연필로 썼다면 혹시 나중에 맞춰가지고 지워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100% 볼펜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것 연필로 써 있어요. 연필로 예정가격조서가 써 있어요. 와서 확인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도장도 없고, 연필로 써 있죠, 여기 확실하게? 그렇죠? 확인 되셨죠?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 예정가격조서는 계약할 때 처음에 금액을 수정할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할때 쓰는 그런 조서입니다. 분명히 연필로 쓴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연필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연필로 쓴 것이고 이렇게 이런 것은 또한 업무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게 처리가 된거예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렇듯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인원이 열다섯분인가 그렇게 있었지만은 이렇게 어디 시장에서 구멍가게 하는 정도의 수준에 감히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근데 그 홍보물계약하고 하신 분들이 우리 도에서 파견하신 분들입니까? 공무원들이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업무를 본 분들은 파견공무원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어디 가 계세요?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유철갑위원장

어디 다른 데에서 근무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다른 부서에 지금 발령이...
완자

김완자위원

지금 답변하신 분 말고 한 세 분 되신다면서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관광진흥과에 근무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관광진흥과? 나머지 두 분은, 한 세분 되신다면서요? 그때 이 업무를 같이 하셨던 분. 계약관계.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그 서류가요, 우리 계약을 담당했던 여직원이 한분 있는데 그 분이 업무에 솔직하게 서툴렀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여직원이 그 계약업무를 담당해요?
완자

김완자위원

일용직이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하시면은 성질내요. 왜냐면은 업MUY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거쳤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계약을 해 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틀려지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리고 계약 천만원이 넘는 것을 여직원 혼자서 할리는 없고 결제권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다 결제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들어와서 왜 연필로 써왔느냐, 다시 써와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책임자가 필요한 것이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실무자가 하는 게 아니고 경리관이 하는 거예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 사람들도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부분의 인사문제로 적정히 넘겨주세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지적이 없으면.

유철갑위원장

그 부분 하나 지적해 주세요. 계산수치 잘 못한것.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봐야 하겠더라고요. 계산기로 눌러봤어요? 맞는 것 같더라구요.

유철갑위원장

눌러봤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381로 좀 높였더라구요. 1.29가 아니고.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1.381이 잘못된거고 1.29이야 맞는단 말야.
한수

이한수위원

근데 1.381로 적용을 한 것이 잘못했다 그 얘기죠? 아니,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유철갑위원장

아니, 1.29로 된 내용이 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 아까 주신 것은 1.381로 되어 있거든요.
완자

김완자위원

저희들 것에는 1.29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원 서류에는 거기에 실지율이 1.381로 되어 있더라고.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적용자체를 잘못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더 연구해서 얘기합시다.
경해

이경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아직 동료위원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소리축제를 어떻게 본대회를 잘 하고 싶은 심정들이시죠? 어때요?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예, 물론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잘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잘못됐지요?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세요?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그 부분은 저는 앞으로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우리 장순경 총장은 하다보니까 잘못돼가지고 오늘 여기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지요? 사실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잘못됐었고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서는 우리 특위하는 것이 결국은 본대회하는데 발목잡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위위원들은 그게 아니고 본대회를 잘하기 위해서 과거를 한번 더듬어보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자, 그래서 방향제시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특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닌것 같애요. 이것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더 시간끌고 더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일 총장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소리특위의 본래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장순경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한 것을 괜히 들춰가지고 사람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렇다면 장총장께서는 그동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본위원들이 지적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음에 앞으로 잘 하실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런데 장총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이 사실 그렇지 못하신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합니다마는 만족하게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성실한 답변이 YES냐 NO냐 분명하게 맞다,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달아가지고 그게 아닌것 같이 얘기하다보니까 정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MUY라는 업체 많이 지적됐죠? 그러면 이 업체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업체의 능력이랄까요 그게 ...
능력은 들었으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당초에 저희가...
스스로 왔느냐, 누구 소개를 받아 왔느냐.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까 그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국쪽에서 일을 맡기는 걸로 해서 이게 저희가 차별이 된 좋은 그러한 유인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계기고 그렇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국에서 말씀하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와 가지고 우리 이번에 소리축제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까, 이분들이? ○(전)사무총장 장순경 본인이 소리축제를 참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안했고요. 그 동안에 문화관광국에서 만든 유인물이 차별화 돼서 줬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 했느랴라고 물었지요. 그렇게 해서 아마 여기서 연락들을 해보고 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여기가 좋으니까 이쪽에 연락을 해서 그쪽이 참여를 하게 해라해서 참여를 했다 이거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그분이 활동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런 좋은 디자인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 업적에 보면은 우리가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못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왔다고 해서 그게 홍보가 얼마나 많이 돼가지고 업체를, 그 업체 지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정한 사람을 제가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98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캘린더를 만들었는데 그 캘린더가 아주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관광엽서 등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평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이걸 알아보고 상의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그 업체가 좋아서.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감싸고 도는지. 본위원은 봤을때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감싸고 도는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싸고 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거나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제 불찰이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부 다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하셨는데. ○(전)사무총장 장순경 특별히 업체를 감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감싸고 돌았거든요. 하다못해 아까 우리 이한수 위원께서 서류를 내 놓고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위아래로 맞췄던게 아녜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감싸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죠. 서류를 만든건 저희 근무한 사람들의 잘못이지 업자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왜 거기를 감싸고 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사건건 모든걸 놓고 보면은 감싸고 돌았거든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쪽에다가 전부다...
서류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근거가 나와 있어. 그렇다면은 모종에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런 건 없습니다.
말씀 다 하시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상당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도 말 못할 애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가만히 보니까 뒤에 분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할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좀 속시원하게 까놓고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오늘 여기서만 끝날 것이 아닐 겁니다, 국장님. 오늘 못 끝나면 다음 또 특위 있을 때 좀더 오늘 말씀하신 것,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가지고 다시 한번 이걸 조사해요. 조사해서 냈을 때 우리 국장님 더 곤욕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를 감쌀 이유는 분명히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
한수

이한수위원

일하시다가, 물론 열심히 하다가 다소 잘못된 것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해야겠죠. 그런 것까지 서로 트집을 잡아선 안 되는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고 잘못됐고 결과가 상당히 재정적으로나 또 나쁜 평가를 얻음으로써 세계소리축제에 앞으로 발전에 대한 이미지, 그런 데에 피해를 줬다 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사무총장인 제가 져야죠.
사무총장이 지시고 지금 물러나셨잖아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랬습니다.
조직위원장님은 책임이 없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관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제가 책임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그건 또 나중에 드릴 말씀이고 책임을 지시고 가셨는데 재정적인 책임은 지셨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무튼 도의적이건 어떤 것이든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단 물러나셨어요. 신상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물러나신 것하고 우리 손해난 돈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물러나셨지만 그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어떤 돈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를테면 더 줬다고 감사에 지적된 돈, 3,600만원, 저번에 해약을 함으로써 위약금 문제 3천만원 정도 물으셔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다시 검토돼야 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돈이 잘못된 게 있어요.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2001년도 세계소리축제 브로샤 4,500$을 만드는데, 제조원가 계산서를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는고 하니...

유철갑위원장

잠깐만요, 이것부터 하나 짚고 가야죠. 제조원가 계산서는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죠, 발주자가.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사실...
담당 또 오시라고 해야겠네요. 대답하세요. 제조원가 계산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랬죠?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여기 총장께서 사인까지 하셨는데 그중에서 표지 용지대하고 내지 용지대가 있어요. 거기에 손지율이라는 게 있죠?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손지율이 조달품목으로 적용되는 게 1.92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1.381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내용도 모르시면서 만들었어요?

유철갑위원장

잠깐만요,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그때 당시에는 자료를 청구해서 만들었는데...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제가 알려드릴께요. 조달청에서 손지율을 인정하는 것이 1.29예요. 그런데 여기는 1.381로 적용을 했고 매수도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습니다. 잘못 두드렸는지, 의도적으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잘못 두드렸겠죠? 그런데 두 가지 다 똑같이 잘못 두드렸어요. 그건 내가 볼 때 확률적으로 부족한 건데 아마 의도적 같아요. 그런 점을 봐도 의도적으로 1,500/4*1.381을 한 것이 518로 나왔습니다, 이게. 물론 518매에 대한 1매당 단가가 950원씩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인데 실제 저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345가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손실되는 비용이 여기서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한 15만원 정도 내지 2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큽니다. 내지 용지대는 우리 담당자께서 계산했을 때는 3,625매가 나왔어요. 그런데 계산기를 제가 두드려 보니까 내지대는 3천, 잠깐요. 내지대는 계산이 잘돼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위에 것은 분명히 제가 확인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런 게 계산상으로 잘못 처리돼 가지고 손해나는 것, 분명히 난 거거든요.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게 있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끼쳤는데 그만두심으로써 여러 가지 상징적인 책임은 졌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어떤 식으로 지는 것이 바른 길인 것인가, 우리 도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거 좀 무의미해요. 너무나 무의미하다, 이거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의 업무 책임자는 접니다.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법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두신 것, 참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 불행하시죠. 그런데 저희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저희한테 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만두셨지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절제되지 않게, 무질서하게 진행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실무자, 잠깐 서요. 지금 이한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종이 값도 부풀렸단 말이에요. 종이 수량을 부풀려서 수치를 조작해서 우리 이한수 위원이 점잖게 표현을 해 착각으로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누가 안 해보면 끝에 매수가 월등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정가 조서는 우리...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제가 만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공병원씨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수치를 조작했어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글쎄요. 잘 생각 안 나는데요. 조작한 건 아니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당신 답변을 정확히 해야 돼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정말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것이 업체에서 오는 견적서도 이 수치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당신이 예정가 조서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그게 솔직한 답변이야.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이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유철갑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업체를 감싸고 돌고 부당하게 나간 이 문제, 입찰보고, 수의계약하는 과정, 행정적인 잘못 검찰에 고발할 거야. 그래서 밝혀낼 거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이 자리는 가슴을 펴놓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넘어가지. 이거 업체에서 온 견적서하고 똑같은데 이걸 당신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예정가 조서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당신이 만들었다면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안 받아요. 왜 그러냐, 조달청에 나와 있는 인쇄에 관련된 적용단가 기준이 있어요. 회계과에 가면 다 있어요. 그거 갖고 오세요. 거기에 손지율도 몇 매는 몇 % 봐주라고 돼 있어요. 최고가 1.29야. 그런데 1.381을 갖다 수치를 조작하고 또 여기에 보면 가관인 것이 감사과의 지적, 당신이 이 예정가 조서를 만들고 감사과에서 이런 수많은 지적을 당했다면 당신은 사표 내야 돼요, 중징계 먹어야 돼요. 여기 보면 예정가 조서에다가 무슨 업체가 '나 이거 전주까지 납품을 하는데 운송비를 13만원을 달라' 그것은 견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야, 이건 너네가 납품할 의무가 있는데 무슨 발송료까지 여기다 넣냐.깎자' 이게 수의시담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예정가 조서에도 여러분들이 납품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여기다 다 줬어요. 감사에 지적됐어요. 우리 공병원씨가 이 예정가 조서를 만들었다면 당신은 정말로 큰 징계감이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조달청에서 나오는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을 이렇게 감사에 지적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만들었다고 끝까지 이야기해요. 왜 진솔하지 못해요. 이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비리와 특혜 의혹이 있어요. 이거 검찰에 고발할 거야. 이거 조목조목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답변해봐요. 예정가 조서 당신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이 예정가 조서는 분명히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업자가 인쇄·출판에 아주 전문적인 일은 하지만 우리 관하고 많이 상대를 안 해가지고 이런 견적서나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상당히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주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런 원가 계산이나 그런 것은 대부분 회사 업체측에서 통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사실 이 회사는 그런 부분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 원가 계산은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송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으로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쪽에서 요구하는 가격하고 우리가 하는 가격들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거 보세요. 왜 그러면 예정가 조서하고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견적서하고 똑같아요, 항목도 계산도. 그러면 왜 그러는 거요. 결국에는 이런 뜻이야. 당신이 예정가 조서를 만들었다면 이 예정가 조서를 흘려서 거기다 주고 그대로 만들어오게 했거나... 거꾸로 저기에서 만들어온 것을 그것을 보고, 만들기는 당신이 만들었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한수

이한수위원

발송비가 들어간 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담당자께서 직접 만드셨다면 발송비를 넣을 이유가 없죠? 그 업체에서 그런 아이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발송비가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서울에 있으니까 돈 주고 부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 거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정말 너무 무질서하게 돼 있는 거, 나중에 결론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거 말이죠. 어떻게 계산기도 잘못 두드려 갖고 용지 값을 몽땅 올려요. 이게 지금 계산대로 하면 140만원이 이것도 초과된 거요. 이건 감사에서 지적 안 받은 거요.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그 부분은 정말로 제가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장

당신이 공무원으로서 능력이 있는 거요.
병원

공병원지방행정주사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좌우간 답변 진솔하게 속마음을 내뱉지 않으면 당신들은 정말로 내가 고발할거요.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거 검토 하셨어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지금 부가가치세법상로는 면세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세라는 이야기는 4,800만원이하, 수주를 받는 분들, 그분들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면세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법적인 용어로는 면세자가 아니고 과세특례자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건건이 부과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세무서에 인용 과세를 해버리기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답변을 자꾸 핵심을 흐리시지 말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도에 와서 인쇄업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그것만 답변해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저희는 지금까지 한번도 인쇄에 관한 한 입찰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아니, 해석을 해보란 말이에요, 해석을.
경해

이경해위원

여보세요.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 쉽게 이야기합시다, 사족 좀 달지 말고. 왜 이렇게 변명을 해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 문제는 시간을 좀더 주셔야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알았어요. 또 다른 질의 계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인사문제로 넘어가야죠. 다음에 할까요? 인사문제 오늘 간단하게...
임준

강임준위원

다음에 하죠.

유철갑위원장

그럴까요?
한수

이한수위원

다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유철갑위원장

오늘 또 한 가지 초점이 있었는데 너무 늦어서 다음에 하기로 하구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질의의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질의의건을 마칩니다. 장시간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사무총장을 비롯한 현사무총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증인 여러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오늘의 답변 내용이 뭔가 진솔하게 답변하려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런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본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번 회의 때는 그런 답변에 대한 용납을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경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