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박성일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 당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계셨던 장순경 증인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의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검증과 확인 등을 통하여 밝혀진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예비행사당시 돈잔치 행사를 벌였다는 2백만 도민들의 강력한 질책에 따라 증인들로 하여금 사실 그대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초점이 흐려지는 답변은 회피하여 주시고 정말 핵심사항만을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 도의회조사특위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소리의 정체성 실종 등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가 도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 등을 규명하는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문제점이 반복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본대회 성공적인 축제로서의 대안제시에도 주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 사항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관계공무원 및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지난번 2차업무 보고시 증인으로 선서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박성일 사무총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문 서명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처음 조사특위에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만 선서를 받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 사무일체를 조사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장순경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 사무총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처음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전주세계소리축제관련 일체에 대한 조사특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그러면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 업무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고재선씨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저희 전라북도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관련이 돼서 일을 많이 하게 된 겁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유인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유인물의 내용이나 디자인 등을 좀 차별화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가 좋은 유인물을 만들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져서 유인물을 맡겼었습니다.

이게 회사가 좋다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는거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객관적인 판단의 어떤 기준이 딱 나와 있는건 아닙니다마는 저희 홍보가 국내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외국에 저희 행사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격이 있는 디자인을 택하고 싶었었습니다. 고재선씨가 그동안에 해온 유인물들이 비교적 외국에 많이 나가는 유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결과적으로 그러할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고 계시고 또한 후회를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유인물이 된 뒤에 비교적 좋은 유인물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그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특히 관의 주도로 이번에 예비행사가 치뤄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성중에서 하나가 업체의 적법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 업체가 면세업체예요. 그 면세업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면세사업자가.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업체자체는 면세사업자라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맡고있는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맡길 수도 있지 않나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업체의 능력은 전체적인 문제예요. 대표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공장의 능력있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만한 기반시설이 안돼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법을 상당히 존중하면서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계약 같은 것을 면세업자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면세업자를 시킨 적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하신적 있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관계는 제가...

아니, 지금까지 공무원생활을 하셨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 과정중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신적 있느냐 이말이에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직접 중요한 일은 금액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하거나 하는 것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런걸 한 경험이 없습니다.

직접 하진 않았는데 그게 옳은 일이라고 보진 않으시겠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자체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문제를 말씀하는 거니까 책임져야 할 사항이죠,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죠? 그런 것은 책임져야 할 사항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는고하니 물론 이게 법적으로도 나름대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무려 감사에서 지적받은 금액이 3,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는 분 말씀한번 해 주세요. 한 3,674만원정도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거 모르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니에요.

아시죠? 그것 어떤 내용으로 지적받았는가 아십니까? 내용자체가 어떠한 감사의 내용으로 3,600만원정도의 1억얼마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에서 부당지출됐다해서 회수조치를 내렸는데 내용이 어떤건지 혹시 아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안줄 돈을 주는 거고. 어떤 경우에 의혹으로 본다면 실제로 어떻게 짜고 그냥 막 돈을 갖다가 내돈 아니니까 준 듯한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그 보고 못 들으셨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인쇄비가 과다집행이 됐다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구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감사때 당연히 우리 사무총장께서 감사를 받았어야 될텐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얘길하면 됩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그 감사기간중에 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갔다와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러나 지금 감사...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사무총장이, 집행했던 사람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나오셨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 오늘 처음부터 시작할 겁니까? 예를 들면 진솔하게 가슴을 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이 회의가 빨리 끝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전사무총장님이 맞죠, 직함이 정확하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답변 할 수 있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한 7억원정도의 예산이 20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비행사가. 그건 알고 계시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 7억원이라는 돈이 적었기 때문에 약 13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맞은 거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러면은 그 돈들이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맞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것 도민의 혈세입니다. 엄청나게 아주 절약해서 써야 할 도민의 혈세예요. 그러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러면 그러한 돈이 많이 추가해서 사용이 됐고 잘못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하죠? 맞는거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누가 져야 됩니까? 이렇게 적정하게 잘못 사용된 것이 들어갈 경우,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딱히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마는 책임의 소재가 가려지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책임을?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가 가려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 하면 그분이 책임을 져야겠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이것에 대해서 잘못 사용된 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일반사업자가 할 것을 면세사업자가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아주 부적정하게 한 것이고 국가법을 위반하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것 인정하시죠? 그렇게 됐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지금 면세사업자가 계약을 했던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죠?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책임질지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격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국가계약법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서 대개 공조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기관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조그만한 기업체도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서로 공사도 시키고 발주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면세업자라는게 뭔지 아십니까? 세금을 영세업자한테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쇄물제작같은 것은 일반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무자격자한테 시켰다는 걸로 해석을 하는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안 해야 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사실은 제가 국가계약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업무를 맡았던 그 담당자의 견해는...

그러면은 확인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3,600만원을 회수조치하라는 것 회수했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직 회수는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포스터같은것.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러면은 그걸 사용을 못하게 된거죠, 본대회때.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메인브로샤 같은 것은 사실은 행사 훨씬 이전에 그게 배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행사 프로그램 내용도 달라지고 또 날짜도 달라지고 날짜, 기간 달라졌지 않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날짜는...

명칭도 달라지고 그랬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배포가 됐다 하더래도 수정해서 배포해야 되는게 안 맞는 겁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지난해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명칭이라든가 대회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는 이렇게 변경되리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배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못 배포 됐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결혼식을 맞이해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거 잘못 보낸것 있으면 다시 또 보내야겠죠? 그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피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일단은 내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려면은 그때 사용됐던 1차 들어왔던 재정이 불필요하게 된 거고 그러한 만큼의 돈이 다시 들어가야 한단 말예요, 그러죠? 그거 피해 아닙니까? 또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거기에 또 이미 의회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이 본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었다든가 그런 내용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배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연한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시차에 의해서 오류를 범했다, 그게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열심히 하다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뭔가 정말 몇 분의 잘못된 사고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진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결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당시 유인물을 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날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예측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당시로 봐서는 그러한 유인물은 불가피하게 제작이 됐었어야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홍보가 유인물을 배제한 홍보는 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뀐 이런 입장에서 홍보는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날짜가 바뀌었다든가 내용이 일부 수정이 됐다든가 하는 것은 변경된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옳다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운영을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금년의 홍보는 홍보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만 행사할 날짜라든가 내용을 어차피 새로 만드는 홍보물에 변경해서 실어서 홍보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있던 홍보가 금년 홍보와 날짜 같은것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변경이 되리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예측이 안된 상황이었었습니다.

아니, 예측이 안되는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나중에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하겠는데. 사무총장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홍보물에 게제가 돼 있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리후렛에 게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후렛에 보면은 이 모든 내용들은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라든가 우리 도민에 대해서 홍보한 적 있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희가 의회에는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제쯤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희 상위의...

이탈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할 계획이 있다 그랬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산타체칠리아 작년에 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스라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전)사무총장 장순경 이스라엘 필하모니 관계는 그때는 확정이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섭외자체가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의회에다는 미처 보고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인물에는 나갈수가 있는 건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러니까 이제 초청가능한 곳으로 했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이고, 이 면세업자한테 시킨것 그 세법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냐면 면세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과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과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업자 세무조사 받을 겁니다,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소리축제에도 상당한 부분에 최소한도 신뢰성 면에서 아니면 같은 세무조사를 받을수 있는 기관인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그럴 대상자가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법이 그러하고 또 그걸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저희들은 받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대답을 간단하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정말 그런 사소한 일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알면서 집행을 무작위로 하는 것 그런 것이 심히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그냥 간단하게 받아야 할것 같으면 받아야지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은...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까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보조기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한 결과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꼭 그렇게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구속을요? 이건 금방 세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민간기업이라면은 양쪽 다 세무조사를 받음으로써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일이라니까요.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공조직에 30년간 계셨다는 분이? ○(전)사무총장 장순경 더군다나 업자 입장에서 세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거나 한다라면은 저는 본인도 그런 조사를 받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저는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정해진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면 국가에 자격기준을 둔것 아닙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둔 것이고 그런데서 자격이 없는 자로 규정이 된다면은 무자격자가 맞는 거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개인은 무자격자라고 봐야 옳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서 계약담당을 하는 자가 그런 정도 상식이 없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약자가 그런 무자격자와 계약을 했다면은 어쨌든 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행위를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상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만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그 얘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으면 무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일 총장님! 내말이 틀린겁니까, 맞는 겁니까? 예를 들면 회계부서에는 없었어도.

그런데 지금 가격을 보면은 예비행사 프로그램집 하나 보겠습니다. 예비행사프로그램집을 두개로 나눠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명이 예비행사프로그램집 2,300만원, 예비행사프로그램집 1,386만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건건이 쭉 내려가는 것 보면 다 나눠서, 그러니까 한 업체에다가 한 7천만원정도 이상을 준 것을 3천만원 이내로 다 계약명을 나눠가지고 한 업체에 한다면 종합적으로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건건이 다 나눴습니다. 인쇄물 홍보에 2001메인브로샤제작 또 그다음에 계약명 2001메인브로샤제작, 업체도 똑같고 대표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는 국어로 했고 하나는 일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은 글자 원판에다가 글자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다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도 3천만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건건이 3천만원 이하짜리로 1천만원대, 2천만원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찰하는데 한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비리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리 운운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유인물 건수를 종합해서 그 총체적인 금액으로 봐서 이걸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것이 옳았지 않는냐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인물을 분산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파견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한해 두해 하신 분도 아니고 계약을 한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 다 경험자들인데, 어떻게 같은 업자한테 계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했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내용입니다. 불찰이라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께서는 변명을 하시는데 인쇄물 홍보물 같은 경우는 계약명이 2001메인브로샤제작 그 다음에 또 2001메인브로샤제작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계약금이 하나 2,200만원짜리, 하나 2,300만원짜리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분류를 하셔서 해가지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김정렬씨가 대표자로 있는 정동기업도 마찬가지로 시설홍보물인데 홍보물시설제작비 2,800만원, 홍보시설물추가제작 2,480만원, 에드벌룬설치 1,200만원. 이것 한 업체에다가 동시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홍보시설물 제작을 하면서 에드벌룬까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걸 세건으로 이것만 해도 벌써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것만 봐도 나눠서 계약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합치면은 이게 지금 5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안맞아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추가할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두개 정도는 진행을 시키다 보면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은 같은 업자한테 비슷비슷한 내용을 똑같은 시설물인데 그것을 나눠가지고 분류발주해 가지고 이것을 계약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이상 변명을 안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변명이라기 보다도 아까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어떤 상황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인물제작 등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지 못했었던 것이고 브로샤의 경우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로샤가 우리말로 된 것과 일어로 된 것이 있습니다. 사진촬영 같은 것이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일어판은 별도로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업자한테 한국어판하고 일어판, 영어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판 디자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용역 계약을 하고 인쇄출판업자한테 인쇄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기본디자인 구상이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런 그림으로 해 가지고 초판을 만들고 두번째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전체 그런 디자인을 한다 이말입니다. 인쇄물의 기본계획인 디자인용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쇄물용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같은 업자한테 이렇게 한 것이죠. 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디자인한 회사한테 인쇄까지 다 맡겼으면 디자인 플러스 인쇄까지해서 용역을 맡기셔서 계약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디자인을 먼저 용역을 맡긴 다음에 인쇄물을 이분들한테 다시 또 계약을 했어요, 한 업자인데도. 이건 큰건이고 조금전에 말했던 홍보물시설이나 인쇄물 분류해서 계약한 것은 또 나뉘어서 보면은 일어판, 국어판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쇄물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 이 원판 그림에다가 이 글씨같은 것은 다시 덧입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쇄에 대해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랬을때에 일어판, 국어판이라면 이 원판디자인에다가 국어판 바꿔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물론 다른 업체한테 계약을 시켰으면은 분류해서 계약이 됐다라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업체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판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한테 내가 계약을 하겠다하면은 어쩔수 없이 추가로 하다 보면은 다른 업체한테 분리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디자인도 한 업체이고 인쇄도 한 업체고 국어판, 일어판도 다 한 업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국어판 따로 계약을 맺었지, 일어판 따로 계약 맺었지, 디자인따로 계약 맺었지, 인쇄 따로 계약 맺었지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더래도 이것은 한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분리계약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있는 전주인터내셔널이라고 했는데 소리뮤지컬페스티발이라고 했는데 이 인터네셔널이라는 글씨도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손해라는 것이죠. 이 인쇄물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1억5천만원정도 홍보관련을 했는데 여기에는 시설물까지도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런 인쇄물들이 다시는 더이상 쓸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날짜도 축소됐지. 이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제가 아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논의구조 처음에 첫날 저희가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논의구조에서 이 구조에 보면은 기획위원회랑 다 있었는데 이 기획위원회를 전혀 통과하지 않고 사무총장님과 조직위원장님께서 결정을 먼저 내리고 홍보를 먼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인쇄물이 구체적인 논의 프로그램이 없이 막 제작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해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그때 몇년전부터 착실하게 논의구조가 철처히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완벽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고 독단적으로 조직위원장님께서 프레월드컵을 한다고 일본 왔다갔다하시지, 산타체칠리아 초청을 하지, 이스라엘에 있는 필하모니 초청을 먼저 하시지,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식 논의구조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의 순서가 바뀌어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인쇄물의 이런 낭비를 하시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10억원 이었습니까? 그런데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떤 축제치고 예비행사에 약 18억원, 20억원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갔다, 이것은 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행사로써 본행사를 알릴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본행사에 대해서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98년도에 장순경 총장께서 임진택 그 분을 만나서 처음에 첫 대담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리축제 일체에 관여하지 않겠다. 예술인이 민간자율적으로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임진택 추진위원장을 뵈었던 것은 '99년 1월달입니다.

'99년도 1월달입니까? 그런데 임명은 '99년도에 했고 '98년도 말에 두 분이 만났다는데? ○(전)사무총장 장순경 둘이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모 기자가 추천해 가지고 만난 적이 없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한 십여분 이상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뵈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만났었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만나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어떤 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그런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소리축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하는 문제들에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개개인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소리축제가 화두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96년도부터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을 받았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98년 9월달에 문화관광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96년도부터 했다고 확정된 것 없다고 했죠? 이미 '97년도에 전주세계소리축제추진계획해서 확정이 돼서 나왔었어요. 이것 못 보셨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임을 했을때는...

이것 못보셨나고요. 이것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처음에 나온 내용.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갔었을때 그 서류를 일일이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무슨 말씀이세요, 사무총장으로 가셨으면 처음에 어떻게 추진되고 했는가 서류는 대개 보셨지, 무슨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추진했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겁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보고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듣고 자료도 좀 보셨을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를. ○(전)사무총장 장순경 어떤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된 상태는 아니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었는데 무슨 서류같은 것도 일절 안 보고 보고만 받았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보고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99년도에 다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만났던 것이고 이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도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어차피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추진위원회는 구성해서 추진위원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관에서는 관대로 예비대회를 추진할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했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만든건 아니었구요, 추진위원들의 몇차례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논의된 것들을 임진택 선생이 용역을 받아서 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기본계획서를 만든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예비대회를 한 것 아닙니까? 예비소리축제는 관이 주도해서 한 것 아니예요? 기획사를 통해서. 기획사에서 한것 아닙니까? 관하고 기획사하고 매치가 되어서 한것 아닙니까? 거기에 예술인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을 기획사를 통해서 한것 아니에요? 새꼭지를 하는데 이게 기획사를 맡겨서 한 것이지, 자체적으로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술인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거지, 자꾸 그렇게 참여를 안했으면 안했다고 단답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과정에서 토를 꼭 다시고 그래요? 참여 안한건 확실히 안한 것이고 한 것은 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정도 하고 아까 준비한 MUY회사가 인쇄출판업으로 등록이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나 누구 거기 현장회사를 가 본 분 계십니까? MUY라는 회사에.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보고를 못 받았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세금계산서에 부과세가 없는 면세사업자하고 거래를 맺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10만원, 20만원 되더래도 일일이 세금계산을 첨부해서 하는데 이 억대가 넘는 사업계약서를 부과세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조직위원회가 세금탈루를 스스로 방조했다고 도와준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무자격업체한테 줬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조직위원회가 업체한테 세금탈루를 스스로 방조하게 도와준 것을. 그런 것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일단은 이 업체에서는 1년에 세무서에 두번씩 이걸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자기 한 일에 대한 세금은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본인은 보고를 받았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보고까지는 제가 업자로부터 받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직원한테 안 받았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양식있는 업자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비대회가 실패를 하고 도민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예술인을 비롯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건 알고 계시죠? 모든 언론, 또 모든 식자, 지식인, 예술인 할 것없이 이 행사자체가 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그 말씀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실패한 대회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래서 지금 장순경 총장께서 무슨 직책을 맡고 계시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지금 자연인입니다.

뭐 프레월드컵 사무총장 그 직을 안 맡고 계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맡은 바 없습니다.

안 맡고 계세요? 그 프레월드컵사무총장 맡고 계시다고 누가 그러던데. 총장님! 그것 안 맡고 있습니까?

임명받은 일 없어요? 그럼 그 보도자료를 갖다 드릴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없습니다. 임명받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확실히 인정을 하고 그런 보도자료를 낸 전라북도지사가 문제다 그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한테 비판을 하겠습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본인은 사무총장을 임명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료 내가지고 언론플레이해서 프레월드컵을 한다고 그 애드벌룬을 띄우고 이런 짓들을 계속 할 겁니까? 우리 총장한테 잊기 전에 한마디 더 하겠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행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기획위원회, 예술총감독 다 만들어 놓고 또 추진위원단에서 기획안 만들어 놓고 그것 싹 묵살하고 추진위원회 모르게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명근이 만나러 다니고 산타체칠리아를 섭외를 장총장이 하고 다니고, 그게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결과는. 또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왜 이스라엘 필하모니하고 약정까지 해 놓고 아무것도 한 것 없다고 보고를 안 한 이유, 그 이유 좀 한번 들어봅시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위원장님! 이스라엘 필하모니 관계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스라엘 필하모니하고 그런 진행을 하면서 의회에다는 전혀 보고도 안 하고 우리 문화관광국장도 보고도 안 하고 그런 내용이 없는 것처럼 은폐한 이유만 대세요.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은폐한 이유만 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때는 일을 알아보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를 확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었습니다. 그걸 은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부의 업무분장이 뭐죠?

그렇죠? 아까 우리 총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준비과정속에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홍보물이나 이런 걸 발주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요약을 하면은.

사업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사업부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었어요?

수의계약을 한게 아니라 소리예비대회를 하는 그런 홍보물의 준비랄지 미리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안을 만들어 놓는 게 사업부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총장께서는 준비과정이 안 돼가지고 발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사업부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준비를 안 했어요, 사업부에서?

사업부장님! 준비를 한 것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고 즉흥적으로 한 것이 부족한 겁니까? 어떤 것이 부족한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부족하다는 기준이. 제가 말한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사업부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업부에서 그것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런 홍보물을 예를 들어 리후렛은 언제, 포스터는 언제, 어떤 그런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하면은 인쇄를 의뢰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게 사업부 아닙니까?

그런데 총장님 얘기는 깡그리 다 무시가 돼 버리는 거야, 지금. 준비과정이 안돼가지고 한 회사한테 너희들이 다 만들어서 하고 계속 계약을 한거 아니에요? 자료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사업부에서는 최선을 다했을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사업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안을 만들었는데 총장이 맘에 안들으니까 안된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결과가 나타난 것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때 늦게까지 있으면은 그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사업부에서 원래 이런 홍보물이나 간판이나 모든 홍보물에 대한 그런 계획을 미리 하나도 안 세워 놨었어요?

세웠었죠? 답변만 간단하게. 세웠으면 세웠다, 안 세웠으면 안 세웠다라고 하세요. 세웠었어요?

누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총장 뒤에서 답변 들으셨죠? 준비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온대로 커뮤니케이션 MUY한테 포스터도 제작, 리후렛 제작, 메인브로샤제작 준비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답변내용이. 지금 사업부장님 왜 이렇게 했어요?

MUY가 잘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MUY라는 회사를 알게됐냐고? 느낌으로 그랬다는건 이건 신도 아니네요.

가만 있어요.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했다라고 그래요?

금방 했다라고 그러고 누가 했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어디서 알아봤어요?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누가 소개했어요? 추천 누가 했어요?

지금도 계세요?

지금 어디에 근무하세요?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세요? 그러시면은 말씀을 하세요. 이 MUY라는 회사를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다는데 여러 가지 들은 것이 무엇무엇이에요? 어디서 들었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디자인 그런 것은 별 문제고. 관광과도 했고 또 어디도 했어요?

총장께서 사업부에서 세운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러고. 홍보물이니 이런 제작을 하는데 변경을 하고 한 것이 총장님 맘에 안 들어서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디자인을 사업부에서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사업부에서 디자인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참 답답하네. 예를 들어서 사업부에서 어떤 안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회사에다가 전문가들이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MUY로 갔냐고? 사업부에서는 어떤 안이 없었냐고.

그것은 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받아보지도 않고 다른데 받아보니까 약하니까 거기가 잘한다고 하니까 받는고만?

여기서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아까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MUY라는 회사를 알았다, 그랬죠? 소리축제사무처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MUY라는 회사가 사무처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고만. MUY라는 회사를 전혀 몰랐었고만?

그러면은 우리 사무처는 흔히 말해서 문화관광과가 홍보물 만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니까 바로 그 회사가 그냥 채택이 되는고만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만 하면 채택이 돼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 짧게 짧게. 시간없어요. 대답을 해 보세요. 그렇게 옆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거기가 잘한다 하면 그냥 채택을 하는 거냐고.

사업부장이 누구랑 상의를 해요?

그래서 결정은 누가 했어요? 결정은 사업부장이 했어요?

총장이 했고만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총장이 결정을 했고만요?

그리고 따로 따로 나눠서 계약을 하는 것은 사업부장이 결정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축제예비대회가... 사업부장님! 자꾸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1년에 걸쳐가지고 이번 달에는 몇일 몇일 나오는것 아니죠? 딱 기간 정해가지고 그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팜플렛은 언제부터 발주하고 몇달 전까지 다 받아야지요? 팜플렛이나 모든 홍보물 자료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무조건 준비한 것이 여지껏 사업부에서 준비한 그런 안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계약을 해도 부장님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한 것인데 부장님이 했어요, 그것을 누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전에 그 얘기를 했냐면은 예비대회가 1월달에 2일에서 3일, 2월달에 5일에서 몇일 이렇게 건건이 기간이 있으면은 사업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몇월 몇일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업부에서 모든 홍보물의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그때 말은 딱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고 지금 말은 건건이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사무처는 뭐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뭐했어요, 여지껏. 뭘 최선을 다했냐고, 지금. 처음하고 끝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최선을 못했다고 하면 못했다고 했어야지. 건건이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부장님은? 말씀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장님 판단에 여지껏 공직생활을 하는 판단과정속에서 이렇게 건건이 발주를 해도 되는 것이 합법부적인 것인가, 또는 아니라고, 어떤 판단이 했어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곤란하면 됐어요, 들어가세요. 총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들으셨죠?사업부장님 말씀.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밑에 직원들이 저렇게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왜 이런 곤란한 일을 해 놓고선 왜 잘못했다고 안 해요?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돼서 총장께서 준비가 미흡해서 따로따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공직생활하셨던 분이.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까 김위원님께서 홍보계획이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유인물제작에 관해서는 거기가 지금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가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분할발주를 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 제작에는 구체적으로 없었고 이제 이 모든 유인물 제작한 이후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분할발주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한다 하더래도 전체적으로는 입찰에 붙여서 했었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찰에 붙였어야 했다고 옳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심지어 사무처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부장님 답변처럼 가슴에 맺혀요, 그런게. 왜 거짓말쟁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디자인용역개발은 MUY라는 데다가 계약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쇄물제작계약을 리후렛이나 포스터 이런 것을 했을 때 계약서가 없어요. 견적서만 나와 있어요. 왜 계약서가 없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산의 규모가 3천만원미만일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서 없어도 돼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서류가 간이지출계약서로 해서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계약서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서류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총장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사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들었고, 예산심사때도 그런 걸 접해봤는데, 오늘 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들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본위원도 회피성 답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제가 홍보물 업체라는 계약에 대한 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본대회때 계획을 했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요한 감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 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 전 과정의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정말 실무자들이나 총장께서 답변하기 힘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한 부분을 회피를 하고 어느 한 부분을 부연설명을 해서 위원들을 납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를 시작할 때야 그런 목적이 없었겠지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위원들이나 어떤 관련부서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면 이런 우가 나오지도 않는데, 내용을 간추려 보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면 조직위원장을 위시한 사무총장 또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조직위원장의 의중과 의지에 따라서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우가 생겼다라고 본위원을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저 말고도 다른 여러 분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장총장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그리고 박성일 총장께서도 먼저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뒤로 하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사무감사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답변할려고 보면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면 본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천억을 들여서 거창하게 지어놓은 소리문화전당을 개관하는 즈음에 할 행사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답변을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큰 맥을 짚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홍보유인물에 대한 업체간의 계약과정에 있어서 어떤 규정을 묵시하고라도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께서 과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그대로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유인물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제가 세법관계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도내 업자들이 유인물을 발간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데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번에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번 분할발주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실무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역업체이건 그런건 안 따진다니까요. 지역업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직원도 MUY라는 회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단 말입니다. 이게 특혜지 뭡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쪽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 등이 비싼것은 사실이란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등한 수준의 다른 업자들과 비교했었을 때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선택을 할때 미리 다 받아보고 선택을 하지 왜 안하셨어요?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까 총체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공개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MUY라는 회사에 아마 상당부문 총장도 얘기못할 말하자면 뭐가 있으신 것 같애요, 지금 계속 하는 것이. 그렇게밖에 본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성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들었어도 그렇게밖에 판단 못 합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는데 이렇게 비싸게 수의계약을 이렇게 나눠서 발주를 합니까? 모든 상황을 갖다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위원들 납득시킬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전)사무총장 장순경 총체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오해를 받을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총장께서 지금 오해를 받을일이 없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명천지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일방적으로 그걸 나눠가지고 계약을 해 줬을때 그런 오해를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직원들조차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정도인데 이게 지금. 그리고 의회에서 예비대회가 그렇게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서 본대회에 대한 대충 안이라도 내놔라, 이런 얘기들을 의회에서 많이 했었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도대체 어떤 안이라도 내놓아봐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말씀하시죠.

그럴때 총장께서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안은 그것이 정리가 돼서 적어도 유인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 답변이 강위원님이 원하시는만큼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 예비대회가 끝난후에 본대회는 1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비대회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세부적인 그런 것은 모르지마는 어떤걸 가지고 우리 전주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룰수 있느냐 그런 것을 알아야만이 예산이 통과되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세계소리축제를 한다, 예산요구를 하고 그럴때 우리 의회에서는 일부 세밀한 항목이 아니더라도 우리 소리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떠어떠한 주요테마로 인해서 내년 소리축제를 해야된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냥 무조건 뭘 한다고 해서 신청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총괄적인 계획은 나와가지고 대충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안이 나오는데 의회에서 심지어 예산을 통과할 때까지도 그런 안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곧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문화담당국장도 그랬고, 소리축제사무처에서도 그랬어요. 제 말이 사실이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이 기억나서 그걸 확인하느라고 그랬었습니다.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나온 답변을 요약하자면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본대회 예산문제도 상당부분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을 그냥 세계소리축제라는 걸로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킬려고 했고, 의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예산을 통과를 시키든 말든 할 것 아니냐 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축제사무처에서 계속 그런 답변을 일관해 왔는데 이스라엘 무슨 오케스트라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직 된 것이 없데. 그런데 알고봤더니 우리 총장께서 의약서까지 다 채택을 했다면서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건 11월말로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것이 구두로 같이 상의하는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랬다니까요. 11월 그 이후에도 그랬어요. 본대회 축제에 이런 큰 행사, 이게 심지어 예산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소리축제행사에 거의 1/4인가 3억원의 예산을 잡아먹는 큰 행사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도 12월달에 와서도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계획조차도 한 것이 없어.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느닷없이? ○(전)사무총장 장순경 강위원님 말씀 다 하시면 제가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그냥 답변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예산 관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필하모니관계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연주 개런티를 24만불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환율을 계산할 때가 1,100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개런티, 항공료, 숙박 이런 것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추정했던 예산이 약 4억9천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은 이렇게 풀어나갈 계획이었었습니다. 개런티 외에 지금 항공료 같은 것을 약 1억원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보고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대회에서 소리축제의 주요행사내용에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보고 한번 한적 없어요.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니, 그 유인물이 아니에요. 저희가 보고할 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께서 전체 약 1/4을 점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항공료 같은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것을 하게 될 경우, 물론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누가 하든간에 그런것은 항공사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지껏 비밀에 있다가 느닷없이 신문에 공개됩니까? 그렇게 주요행사가 무엇무엇이니까 얘기해라고 해도 끝까지 얘기를 안해, 아직도 아무것도 없대.

이것을 불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전)사무총장 장순경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드려서 그건 제 책임입니다.

안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것밖에 없다니까. 왜 보고를 안했겠어요? 얘기한번 해 보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니 무슨 특별히 비밀에 붙여야 하거나 이것이 끝까지 비밀이 될 수도 없는 것이구요.

하루 비밀이면 내가 말도 안해. 몇달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를 좀 이야기 주세요. 그 답변을 기어이 들어야겠어요.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핵심을 피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뒤돌아 볼것 없잖아요. 총장이 스스로 답변해야지. ○(전)사무총장 장순경 죄송합니다.

총장! 답변 안 들을게요. 다음에 또 합시다. 나 답변 듣기 싫으니까 회의가 바쁘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그런건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못을 하신 것이고. 또한 업체의 자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과연 능력있는 업체가 맞냐, 아니냐는 서류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업체한테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 3,600만원정도 약간 30%정도인데 그런 예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고 이 감사의 지적까지 당했습니다. 그런 점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지적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구입과 지출의 절차나 과정을 보면은 아마 잘 모르실거니까 담당자를 좀 증인석에 세워서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여된 것은 나타난거고 결여된 원인이 그 절차대로 않고 일부터 맡기고 나중에 서류를 보완하다보니까 잘못됐다, 이걸 시인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몇 가지 유인물 하는 과정에 아마 일을 미리 맡겨놓고 서류를 한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것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될리가 없지요.

저렇게 딱 집어내야 시인을 하시는고만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분들은 어디 가 계세요?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사무총장이 지시고 지금 물러나셨잖아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랬습니다.

조직위원장님은 책임이 없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관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제가 책임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그건 또 나중에 드릴 말씀이고 책임을 지시고 가셨는데 재정적인 책임은 지셨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무튼 도의적이건 어떤 것이든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단 물러나셨어요. 신상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물러나신 것하고 우리 손해난 돈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물러나셨지만 그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어떤 돈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를테면 더 줬다고 감사에 지적된 돈, 3,600만원, 저번에 해약을 함으로써 위약금 문제 3천만원 정도 물으셔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다시 검토돼야 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돈이 잘못된 게 있어요.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2001년도 세계소리축제 브로샤 4,500$을 만드는데, 제조원가 계산서를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는고 하니...

담당 또 오시라고 해야겠네요. 대답하세요. 제조원가 계산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만두신 것, 참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 불행하시죠. 그런데 저희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저희한테 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만두셨지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절제되지 않게, 무질서하게 진행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