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주택지적과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보급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김성규입니다. 허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지난 연말 기구개편으로 주택지적과로 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들을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정태호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장병오, 지적담당 조천수, 지가관리담당 최동길, 지적민원담당 강창수입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 14페이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인데, 예산이 없는데 사업 시행이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 원인행위자에게 보수비용을 부담조치하고, 망실·훼손된 지적도근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면은 하반기에 몇 개라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할까......
허정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에 아파트 건립중인 것이 대부분 임대주택이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감리자는 전부 시에서 입찰을 보셨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입찰을 봅니다.
석동옥위원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시겠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감리에다가, 우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리 부분은 아파트를 시공하는 시공사에서 돈을 영주시로 주어서 시에서 입찰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책임감리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여러 곳에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석동옥위원
현장 감리를 조금 철저하게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특수시책하고 맞물리는 것이지요? 지금 보고하신 것?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특수시책, 작년도에 우리가 오수처리 제어시스템을 했는 데는 우리가 지금 모니터로 우리 사무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하는데......
석동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골에 설치를 하다가 보면은 시공한 부분하고 실제로 오수처리되는 과정에서 설비시설을 하는데, 그 분들이 바로 안해주면은 아무리 시설을 해도 잘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현재 우리가 지금 시설 설치하는 사람들은 준공검사가 끝나면은 사후 서비스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봐주는데 준공검사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설비시설들이 포함이 되어서 냄새도 안나게 시설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된다고 의회에도 여러번 들어옵니다. 시공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철저를 기해서, 기계 뭐, 전자 시스템으로 한다고 물론 좋지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시설물을 쓰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오수처리시설을 해도 설치하나마나 똑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올해 입찰잔액으로 3개소 하면은 어디어디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전자제어시스템을 작년도 입찰잔액으로......
석동옥위원
3개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올해 5군데입니다.
석동옥위원
5군데, 설치를 어디어디에 하실려고 합니까? 지금 3개소 설치하시는 것만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어디에 오수처리시설을 했는 부분을......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순흥 태장하고 배점하고 문수 벌사하고 작년도 했는 3군데입니다.
석동옥위원
보고서에 명시가 안되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석동옥위원
그 관리를 하실 때에 하고 그 다음에 준공하실 때에 있잖아요, 그 개념대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첫째, 계몽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시설물을 빼버리니까 시설을 하나마나 똑 같아 지거든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우리가 물 검사를 매월 1회 하고,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점검을 합니다.
석동옥위원
저도 도면을 가지고 제작하는 분들을 만나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리가 잘 안되어서 설치할 때, 준공시점에는 잘 되는데 물을 내리다 보면은 잘 안되고 하니까 부속을 빼어내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우리 관내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에 한번 과장님이 같이 가 보시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좋습니다.
석동옥위원
다음 기회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출물대장 전산화하는 것 중에, 건축물 현황 도면을 작성하실려면은 사업비가 상당히, 본 위원 생각으로, 적게 되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건축물 대장하고 도면하고를 한꺼번에 그려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대장은 건수가 있더라도 수작업으로 전산화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황도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전에는, 지난해까지는 7,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저도 잘 몰랐는데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스케링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3,000만원만 하면은 올해 사업은 가능합니다.
석동옥위원
작업은 앞으로 보면은 지금 건축하고, 지적하고 같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리라고 보는데요,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은 정확한 작업이 안되거든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올해 본 예산에 3,000만원을 올렸다니까, 예산이 줄었다고 보니까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3,000만원을 세우면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세우거든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세요.
석동옥위원
예산은 충족하게 드리고 일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3,000만원만 하면은 됩니다.
석동옥위원
가능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지난번에까지 저희들이 했는 게......
석동옥위원
아니 그러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건축사 도면보고 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아니 도면을 대사를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도면으로 합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실려면은, 옛날의 건축사들의 도면가지고 작업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건축물대장에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현장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곧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시에 지적직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같은 과에 계시잖아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민원소지를 결국에는 없애야 되는데 현황도면을 만들어 놓고 나서 도면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실 때에 더 필요로 하시더라도 적은 예산 가지고 일을 많이 하실려고 그러지 말고, 옳은 예산 가지고 앞으로 영구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말썽이 안생기도록,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한 개 동씩 하겠다든지, 옛날 도면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시지 마라는 뜻입니다.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대장에 있는 것을 현지조사를 해서 맞게 고치는 것은 우리 주택지적과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석동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산화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 도면을 만듬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면은 결국은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개인이 잘못된 부분을 잘못하면은 관이 뒤집어 써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에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예산을 충족하게 해서 지적 공사를 공사 발주를 하시든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실 때 예산 부분을 신경 쓰시지 마시고,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우선하는데 전시행정에다가 목적을 두지 마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석동옥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실지조사를 하는 것도 내려와 있는 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왜그런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옛날에 남의 경계지점에서 사실상 법적으로 1m씩 떨어져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을 무시하고 막 집들을 시내에 다 안지어 놓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잘못해놓으면 말썽거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지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 할 때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20, 30년 뒤를 보고 정확하게 차근차근 구축해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말씀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나와 있는데, 그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기준을 마련해서 조사를 하겠다,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제가 이걸 보고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건설부의 기준이랍니다. 건설부에서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데, 제가 한번 조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비준표의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장이 결정·공시함. 순서는 이런데 상당히 위원님께서, 저도 보니까 열 몇 가지를 곱하고 더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기준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고, 건설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지가 열람이라든가 토지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기준을 물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듣고 조정을 조금씩 합니다. 제가 와서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와 가지고 깎아 달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땅이 한 마지기에 얼마씩 가고 평당 얼마 가는데 왜 그 만큼이냐 이래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지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개인별로 전부 욕구를 맞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우성한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지도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석동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 하고 6쪽 그 다음 8쪽이 관련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여성능력 개발이라든지 여성일감갖기, 농촌여성조직체 육성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가지수가 많고,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만, 안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겹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시 산하에서 여성분들이 시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여성회관에서 활용을 해도, 거의 유사한 것은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이 안되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성관계는 농촌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생활개선회를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국비해서 생활개선회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시의 여성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여성회관과 협조해서 하면은 좀 더 알찬 교육이 안되겠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
보니까 전부 유사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경영인, 지도자회 육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확보해서 모여 가지고 몇 마디하고 그만두는 이런 교육이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되게끔 조금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 보고서 6쪽에 보시면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를 하시는데 지금 영주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관리실이 현재 4개소입니다.
석동옥위원
매년에 1개소씩 증설을 하십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매년이 아니고요, 도에서 사업계획이...... 이게 도에서 할 계획입니다.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영주시가 해당되는 해가 있고 안되는 해가 있습니다. 양이 적어서, '96년도부터 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4개소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석동옥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문수면 승문1리에 있고, 봉현면 노좌1리, 안정면 안심1리, 풍기 백1리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문수, 봉현....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안정, 풍기요.
석동옥위원
안정, 풍기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순흥이고요.
석동옥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6,500만원이지요, 사업비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이거는 동네별로 계획을 세울 때 국비가 부족하면은 국비, 시비가 부족하면은 자부담을 거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안정면 안심1리에서 자부담을 2,300만원 했습니다. 작년도에 풍기 백1리에 할 적에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자체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자부담을 하면은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것을 별로 문제삼지 않습니다.
석동옥위원
하여튼 이게 다 좋아 그러는 부분이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석동옥위원
설치하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1개소보다는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도에서 배정이......
석동옥위원
어떻게 하든지, 이런 표현을 하면은 안됩니다마는 좀 로비를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골에 계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안심 두부 제조 작업장’,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현재 상당히 어렵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본인들이 없고 해서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으면 하고 신청을, 도에 신청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획만 세워놓았지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강정길위원
지난번 정례회 때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삭감이 되었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길위원
삭감이 되었으면은 사업을 하지마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되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정길위원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위원님들이 추경에......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강정길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까? 기록에 나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잘 모르면은, 과장님이 모르면은 누가 알아요? 소장님이 그러면 압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류에 올렸는 것은 “국비는 그대로 살려 두어라.” 위원님들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비는 살려두고 시비는 삭감되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다시 올렸습니다.
강정길위원
다시 올리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시비가 삭감이 되었으면 사업을 못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일단은 할 수가 ......
강정길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번에 추경에......
강정길위원
아니, 글쎄 묻는대로 대답을 해봐요. 정례회 때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길위원
삭감이 되었지요? 그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지금 상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보고서에 왜 올렸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는 왔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두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은 말씀을 자꾸 피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한번 답변을 해 줘봐요? 이 조서를 올린다는 것은 금년 사업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은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강정길위원
시비를 삭감할 적에는 이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일단 이번 보고서에는 올리지 말고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거기서 반영이 되면은 다시 올리든지 해야되지, 사업을 정례회 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삭감을 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보고서에 올려놓았는데, 거기다가 또 주민들이 진정을 넣게 만들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에......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 진정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진정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다든가 조정은 안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조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막아야지, 그것을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걸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강정길위원
몰랐어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올리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강정길위원
시비 삭감했다고 해서 진정을 넣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은 시민단체에서 밑독빠진상을 준 적이 있어요. 충청도 모 시는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예산이 그만큼 허술하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준 상이, 이게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주에 보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농산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그래 놓았는데, 지금 두부공장이 있는 것도 안되는데, 평상시 500원 하는데 슈퍼에 가봐요. 마트에 가면은 오후에 가면은 한 모에 100원씩 합니다. 100원, 돈을 6,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래 얼마나 팔겠습니까? 판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주시민에게 한번 물어 보세요. 보고서에 한번 올리지 말고 물어 보세요. 안정에 두부공장 하나 차릴려고 하는데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물어 보라니까요? 10명 같으면 10명 전부 안된다고 그래요. 과장님 돈이 안들어 간다고 이렇게 함부로 올리지 말고 또 주민들이 진정을 한다고 해서 모른체 있지 말고, 그러면 안됩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했을 때 어차피 농업......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이 알아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 시비 올라왔는 것을 삭감했다 그래가지고 진정 올리고, 제가 7년만인데 그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말려 주어야 합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진정서를 올린 뒤에 알았기 때문에......
강정길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정 하고 싶으면 나중에 추경 때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보고서에 올려놓고 말이지. 제가 사전에 못 본 것이 불찰인데 며칠 전에만 알았어도 이 보고서 다시 올리라고 지적을 했어요. 두부공장을 4명이 일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투자하는데, 그것가지고 두부공장이 될 것 같으면 왜 안해줍니까? 더구나 안정같은 데서 어디에 가져다가 팔겠습니까? 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봐요. 얼마나 팔겠어요? 경비 나옵니까, 그게요? 이 보고서 올린 것이 잘못되었지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보고서 내용에 올리는 것은 상당히 자제를 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이야기 있었다 하기 때문에 살려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강정길위원
자꾸 우리 위원들...... 추경에......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는 답변을 하지말고, 앞으로는 사업을 받아 가지고 다시 그렇게 해야되지, 시비 삭감된 것을 가지고 불과 한 3개월도 안되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강정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지난해 정례회 때 시비부담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서에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4,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도 했습니다. “자부담은 없느냐?” 했을 때 그때는 보고서 내용에도 없었고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또 시비를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국비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해가지고 시비는 삭감을 했으니까 공간을 비워놓고, 여기 시비도 2,000만원 표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빼먹어버렸고, 그럼 시비없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추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로 이분들이 일부 손두부를 생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손두부 하면은 말이지요? 투자할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투자한 것은 원래 기존에 있던 두부공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그냥하고 있는 것이지 투자한 것은 아니지.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은 실지 그분들이 2,000만원을 자부담합니까? 과장님 말씀은 안들어 봐도 제가 다 압니다. 기존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거 2,000만원 치고, 국비 2,000만원 받고 시비 2,000만원 받으면 4,000만원으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시비가 삭감이 되었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서 있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예산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산확보도 안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거 없이는 사업을 못합니다.
송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아예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비 2,000만원 삭감했다고 진정서 올린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올린 뒤에 알았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럼 의회에서 회신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송준우위원
의회에서 진정서 들어 왔는데 대해서 내용을 회신해 주었습니다. 회신해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송준우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동네에서 의회로 예산 삭감했다고 진정서를 넣었는데, 그 진정서를 회신해주었으면 당연히 챙겨보고 어떤 내용이 왔는지 알아야 되지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강정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이 내용은 삭감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소스를 주어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전부 의심을 합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진정을 했으면 한 뒤에 알았다 그러면 결과를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진정이 들어 왔으니까 회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저는 지금 의원 11년째 해도 예산삭감했다고 진정 들어 온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나도 못하겠네요? 삭감한다고 진정 들어오면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자부담이 있다 그러면 자부담도 확보를 하고 시비도 확보가 되면은 하고, 만약에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시비삭감하면 국비도 자동 삭감합니다. 시비 안주면 국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
보충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새해영농 설계 교육’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당초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6회 해서 103% 5,125명 교육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54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 1. 8 ∼ 2. 13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업비 5,54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그 사업내용은 5,000명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참석하는 교육생의 식사를 전부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 또 특수한 강사들을 모셔서 강의할 때는 강사비로 일부 지급이 되고, 그 다음 교육장 난방을 위해서 연료비를 각 읍면 별로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대충 금액은 그 부분에서 컸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렇다면은 5,125명이면 식비가 얼마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 교재 구입비로 얼마 지출했고, 강사 수당으로 지출된 내용과 읍면에 연료비를 지원한 내역을, 그런 내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금방 나옵니다.
송준우위원
금방 나오니까, 내일까지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속개
11시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21페이지를 보면은, 버섯재배 말입니다. 지금 시비를 주고 자부담을 부담해서 영주관내 읍면동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 종합 기술투입 시범’은 기존에 했는 농가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자체가 전에는 보통 보면은 보온덮개형이 있고 그 다음 회전식으로 하는 자동화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자동화 시설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것은 사업비를 좀 덜 들이면서 생력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운 것을 구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해주어서 자본보조......
이기찬위원
개인한테 하는데 보온덮개 식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로 해가지고 했을 적에 금년에 했다 하면 몇 년간 관리하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정도 하는데, 몇 년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사업 관리는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3년요? 왜 이것을 제가 자꾸 묻는가 하면은 금방 지어서 얼마 되지 않고 관리·감독을 담당자가 제대로 못하니까 화재가 자꾸 일어나더라고, 화재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가 60% 되었을 적에 자부담을 40%한다 그러면 부실된 것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시비 60% 해가지고 자부담 40%하는 것을 시비만 가지고 자부담을 안들이고 그것으로 영수증을 맞췄든지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지어놓고 생산도 못하고 화재나고, 뭐 빵구나고, 기계고장이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관리가 안되었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인근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담당자가 실적으로 금액이 얼마, 부담이 얼마 맞추어 가지고, 그 내역을 맞추어 봤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잘 자부담을 할 것은 하고 이래야 화재가 안나고 관리가 되지, 어디 시비라 그러면 누구라도 거저먹기로 영수증은 100%다 맞추고, 이런 경우가 7, 80%라, 과장님 앞으로 그것을 관리를 잘 하세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본보조 사업이라 그래도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와 협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껏 공직에서 절대로 시비만 가지고 했는 예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더 들어 가면은 더 들어갔지......
이기찬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사고가 안생기지요. 담당자가 관리를 해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경작자가 제대로 하도록 관리를 해야되지 사고가 생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세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화재문제는 보일러를 때기 때문에, 물론 설치업자들이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했는데도 과부하가 일어 났다든가......
이기찬위원
보험도 안되고......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영주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1개소에 200평,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인데 제가 알기로는 소는 WTO 개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무한정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지금 우리지역에 한우가 한 25,000여 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광우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지역에 있는 영주한우는 전국에서도 우수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소비자들한테 크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기존의 우수한 한우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규모를 확대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부터 산 소가 그냥 수입이 되잖아요? 수입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보면은, 추진상황에도 보면은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대상지 선정중입니다. 선정중인데 지금현재 과거에 축산을 하고 있던 분들도, 우사를 200평, 300평 대규모로 하던 사람들도 다 비워놓고 있는 이런 빈 우사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권장해서 하실 분이 지금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기야 시비를 50% 보조를 해주니까 그것가지고 축사 200평 지으면 되는 것이고, 소 먹인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뭐 국비 지원된 것도 아니고 시비, 자부담이니까 이런 부분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선정대상자가 없으면 안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시도록 바랍니다. 대상자가 있다면은 하시지마는 일부러 권장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여기도 보면은 ‘영주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입니다. ‘영주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은, 시범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붙이기는 너무 그거한 것 같습니다. 영주한우 고급육 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생산시범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은 1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시비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시비입니다.
송준우위원
어느 농가에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여기 기능육 생산시범은 특수 사료를 개발해서 육질의 차별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 건국대학교와 공동 연구 개발한 아마인박을 이용한 특수사료를 개발해서 했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료를 급여하기 위해서 혼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합기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방산 함량이 향상된다든가 오메가 이런 향상, 이래서 콜레스테롤 함량을 좀 낮춘다든가 아마인박을 이용한 기능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부속기계를 지원해서 성과를 거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글쎄, 이렇게 건국대학교 교수들하고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특혜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1개소에 2,000만원을 그냥 지원해주지 마시고, 기왕 하는 것 같으면은 2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 보조, 1,000만원 자부담, 이렇게 2개소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아까 위에서도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 사업’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호주산 소 500kg짜리를 수입하면은 약 8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 500kg하면은 300만원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권장을 하고 보급을 시켜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지금 농가가 전부 회피하고 제가 보니까 우사가 많이 비었습니다. 아무리 고기가 얼마나 맛있고 특수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고급육을 생산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500kg짜리 한우 300만원하고 호주산 소가 들어와서 80만원 이런다 그러면 정말 경쟁력이 있겠는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축산농가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소뿐만 아닙니다. 양계, 양돈, 한우 이런 축산농가들이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개발과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연구하셔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송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주한우 생산이라든가 앞으로 소의 수입에 따른 그런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축산관계기관과 농가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대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우 산업이 침체된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직원이 적지마는 적극 참여하도록 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준우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앞으로 물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지의 국제가격이라든지, 예를 들면 한우, 우리 영주에서 경쟁력이 있다 하고 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우, 돼지, 닭, 사과, 인삼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영주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현지 국제가격, 거기에다가 수입에 따른 관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더했을 때 지금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도매 가격이나 소비자 가격 이런 것들은 다 대비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사과라든가 인삼, 한우 이런 부분은 자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계적으로는 안되어 있어도 그런 자료들을 전부, 대응 방안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삼도 외국에 나가서 판촉활동도 벌이고 사과도 수출을 하고 한우, 돼지, 닭도 개방이 되어서 바로 생육이 수입되는 입장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러한 자료가 완전히 구비가 되었고, 매년 농촌에 계시는 지도자들이나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면서요, 그러니까 자료가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쟁을 해나가자면 어떻게 경쟁을 해야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소라든지 수입물품에 대해서, 우리 영주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경쟁력있게 대처를 해나가고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처방안을 서면으로 23일까지,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분야가 많고 이래서 조금 여유를 주시면......
손만식위원
26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경쟁력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데에는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도록 할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우 같으면 모든 사업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쟁력도 없이 무조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우리 영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26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