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영창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해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린 다음,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1년2월8일자로 제출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2월1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월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2월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면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과 지향적이며, 또한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재검토하였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조기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며, 편성의 기본방향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평택항 활성화 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이 엿보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071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인 328억8,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817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3억2천만원 대비 11.7%인 294억6,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253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인 34억1,6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전입금 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 및 도에서 교부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등 29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3억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4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11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부문은 147억9,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 중 변동요인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 규모는 651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1,6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통문화체험장 설치비 등 9건에 17억4,68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건에 2억9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에서는 19억45,64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1회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안의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눈도 많고 매섭도록 추었던 엄동설한이 엊그제인가 싶더니 입춘과 우수를 지나 이제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나 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실소관 두건과 총무국소관 세 건, 그리고 사회환경국소관 한 건 등 총 여섯 건의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의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행세의 신설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글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99. 12. 28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행세가 신설되어 주행세 관련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였고, 또한 2000.12.29일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중 농지세의 세목 을 농업소득세로 변경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심의위원회 제도가 개정되어, 시세에 관한 이의 신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시세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축세의 과세표준 시가 결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토록 되어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시장이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개정된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근거로 주행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함과 아울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첫째, 안 제14조의2 제2항에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3인과,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 3인등 6인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6인 이내의 위원을 6인의 위원으로 자구를 수정하였고, 둘째, 안 제 26조의 4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제1항에 있어서 '99.12.28 신설된 지방세법 제196조의18 규정에는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각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제1항 중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시장으로 개정 하였으며, 셋째,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우리 시와는 무관한 울산광역시장의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조례로 규정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넷째, 안 제31조 제1항 중 상위법 규정이 잘못 인용된 령제167조는 령 157조로 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현행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가 2000. 12. 31자로 종료되어 폐지됨에 따라, 2001. 1. 1부터 시행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현행 조례와 다른 중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안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을 종전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로 제한 하였으나,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 제3조의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은 2000.12.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을 준용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안 제11조의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이를 확대하여 임대 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100 경감 대상을 종전에는 85㎡이하까지 적용하였으나, 이를 60㎡이하로 축소 조정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계획 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 토지세도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며, 또한 도시계획세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 은 현행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가 2000.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2001.1.1부터 시행하게 될 새로운 조례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상위법령이나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읍·면·동·리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8.3.14 착공하여 2001.5.31 준공예정인 팽성 송화택지조성사업에 따라 지구 내에 팽성읍 송화리와 남산리, 객사리가 혼재 되어 있어, 이를 송화리로 통합하여 향후 토지소유자 및 거주 주민은 물론 행정의 편익을 도모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남산리 114필지 110,725㎡와 남산리에 위치한 학교 및 종교부지25필지 51,725㎡등 169필지 152,450㎡, 그리고 객사리 110필지 60,143㎡등 총279필지 212,593㎡를 송화리로 통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총 사업비 680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팽성송화택지조성 사업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남산리와 객사리 일부를 송화리로 통합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팽성읍장이나 지역구 시의원은 물론,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청담중, 고등학교와, 팽성침례교회 관계자도 이를 찬성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거주 주민은 물론 행정의 편익을 위하여도 본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과대 통·리·반이 발생 하였는가 하면, 원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가옥 철거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통·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현실에 부합 되도록 조정 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증설되는 통·리는 총10개 통·리로서 통은 비전1 동의 31통, 32통, 33통과, 비전2 동의 59통, 그리고 세교 동의 32통, 33통, 34통 등 7개통이며, 리는, 진위면의 견산6리, 그리고 현덕면의 인광7리와 권관5리 등, 3개 리입니다. 둘째, 증설되는 반은 총 55개 반으로서 비전1 동의 31통, 32통, 33통에 17개 반, 비전2 동의 59통에 8개 반, 세교 동의 32통, 33통, 34통에 16개 반과, 그리고, 진위면의 견산6리에 10개 반, 현덕면의 인광7리에 2개 반과, 권관5리에 3개 반 등, 56개 반이 증설되는 반면, 원평 동의 21통은, 4개 반 중 1개 반이, 가옥철거로 폐지되었기 총55개 반이 증설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가옥철거로 인하여 통리반을 현실에 부합 되도록 조정 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년간 약 1,92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통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9.1.18 제정한 총무국 민방위재난 관리과 소관의 조례로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팀에서,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방재팀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그후 2000.10.30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방재사무가 건설도시국 하수과로 이관 되었기, 건설도시국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을 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총무국에서는 현행 조례 중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 , 본문 중 재해대책기금에 관한 관련규정 전부를 삭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비 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의 성격도 상이할 뿐 아니라, 업무관장 부서도 다르므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LG복지재단에서 건립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조례가 필요하여 현행조례에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와 앞으로 복지관에서 관장하게 될 업무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3조에 기존의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합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LG복지재단에서 건립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부락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위치는 평택시 이충동 291번지 일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하게 될 업무로서는 청소년 문화형성기반을 위한 사회적응 능력 상담 및 교육을 안 제2조 제6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LG복지재단에서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하게 됨에 따라 운영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현행조례에 명칭 및 위치와 관장 업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심사결과 일부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현행조례 제1조 목적 규정에 있어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는 목적 규정과 무관한 상위법 규정이므로 이를 사회복지법 제34조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현행조례 안 제3조 명칭 및 위치에 있어 이중 합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가 평택시 합정동 영구임대주택단지 내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평택시 합정동 802번지로 수정 하였고, 또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도 잘 못 표기되었기, 평택시 이충동 291번지 일원을 평택시 이충동 281번지 외 7필지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모두는 금번 상정 된 조례안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여 안건 하나하나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한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항만경제국 소관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보건소 소관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인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사는 법인으로 하고, 자본금은 평택시와 경기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정하고, 공사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사장과 감사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 결정하여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시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는 평택시와 경기도의 관계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각 1명씩 2명의 공무원과 세무·회계 또는 항만분야의 전문가 2인 내지 4인을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면 공사정원의 10분의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택항의 개발은 우리시의 지역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게 될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우리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도와 공동으로 공사를 운영하는 만큼 공사의 사장, 이사, 감사 등의 임·면과 정관제정, 개정, 사무감독, 공무원 파견 등의 중요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 결정하거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명칭은 본 조례가 우리 시에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를 평택시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및운영조례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 감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한 것으로 모순되므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를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조직개편으로 하수과가 신설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전대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 7가지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매년 수시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을 응급복구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바, 현재는 총무국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한 개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를 전담하는 하수과가 건설도시국에 신설된 만큼 이번에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따로 제정하고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등 현행조례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조례안 제9조 제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를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보건소의 검사·시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를 식품의약안정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 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하고, 시험용 검체소요량 물 3리터 이상을 물 2리터 이상으로 개정하며, 수질검사 성적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을 심사한 결과 현행 보건소수가조례중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식품의약안정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 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와 같게 한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수질검사에 필요한 검체소요량을 물 3리터 이상에서 물 2리터 이상으로 하향조정 한 것과 수질검사 성적서 서식 중 관련용어의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은 적절하다고 심사되었으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부디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창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한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담도 매립중단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을 제안 하는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당진군 소재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총 매립면적이 약 105,000평이므로 상위 공사에 따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아산만 유역의 해수 흐름 변동으로 인한 해일 우려와 홍수조절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 행정 각 부에 행담도 매립중단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는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현재 1단계 사업인 기존 행담도휴게소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2,470억원을 투자하여 고속도로 이용객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위락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행담도 매립이 환경보전, 아산만 조수의 흐름 및 평택항 개발문제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에서는 행담도 매립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관계 기관에 반대 서명부를 제출한바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행담도 매립을 반대하므로 행담도 매립중단 건의문을 작성하여 행정각부에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행담도 매립중단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당진군 소재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97년2월10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7-14호로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현재 1단계 사업인 기존 행담도 휴게소 개발사업은 금년 말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단계 공사인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총 매립면적이 약 105,000평으로 기존 행담도 69,000평의 1.6배 되는 면적으로 공사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2,470억원을 투자하여 복합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고속도로 이용객 및 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위락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담도 매립공사는 해양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아산만 해수 흐름 변동으로 인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홍수조절 문제를 야기하여 집중호우와 만조시간이 겹쳐졌을 때 평택호에서 방류되는 유속의 흐름을 막아 평택시 저지대의 침수와 농경지 침수 등 주민 피해가 예상되므로 행담도 매립공사 계획을 재고하시고 공사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 드린 행담도 매립중단건의문을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