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02-22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신사년이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한달이 지나갈 시기에 있습니다. 년초에 세운 목표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에는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설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고를 마다하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헌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회계와 재산업무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정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변경 동의안을 제안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다음에 재산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에 있는 구청사 매각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매각은 98년도 12월 26일날 1차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5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일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사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산동 868번지에 있고 현재 2000년도 4월 9일날 2차 감정을 한 결과 91억 9천4백만원의 감정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총괄표 7-1쪽을 보시면 작년도, 2001년도 관리 계획은 토지매입이 보건소, 태안주차장, 그 다음에 장안면 청사 추가매입, 그 다음에 건물은 장안, 매송, 청사계획, 그다음에 정남면민회관 등 매입이 토지3건, 건물3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사를 다시 매각코져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3월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선 내무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헌영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당초 1998년 12월 26일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승인하는 사항이었으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에 의하여 의결후 2년이 경과된 사항은 재차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었으며 그 동안의 경제 여건 변화로 매각하지 못한 오산시에 있는 구청사에 대한 매각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이용 가치가 전혀 없는 군청 재산을 신속히 매각하여 우리군의 악성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우리군의 재정운영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구청사가 맨 처음에 1차 감정시에는 얼마가 나왔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99억 나왔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우리가 최초 청사이전하기 전에 예상한 금액이 있었는데 그 예상금액이 얼마였었죠? 집행부에서 맨처음에 안을 내 놓은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진환

김진환간사

150억?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은...
진환

김진환간사

추정치는 150억 잡았었죠? 집행부에서,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1차 감정이 99억이고 2차 감정이 91억9천4백만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땅시세가 워낙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 금액이 너무 역차가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2차감정에서 91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감정을 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감정은 4월달에 재감정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때 예상되는 감정가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99억에서 91억9천4백만원으로 2차 감정이 나왔단 말입니다. 3차 감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3차 감정도 그 만큼 내려 가겠네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현재로 봤을 때 경제라든가 건물가와 지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개 지가가 내려간 상태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나와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저희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바로 입찰공고를 하기 때문에 매입여부가 있다, 없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입찰공고를 하면 지난 번에 90% 의 예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예가를 조금 더 조정하면 매입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감정가가 자꾸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80몇억이 나오겠네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입찰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입찰자가 누구라는 것도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리계획 승인여부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매각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 주변의 시세를 제가 알아 왔습니다. 그런데 350되더라구요. 그런데 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300평, 400평 500평 되는 것도 350, 320, 330씩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물론 부동산 하시는 분은 가격이 그렇다면 실제로 오산 시청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350만원이 된다는 사항은 제가 실제로 그런 땅을 내 놓은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상업지역내 저희 구관사도 매각공고를 냈는데 응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실지로 토지를 살 사람이 없습니다. 구관사 농협지부에 짓는 땅도 안팔리는 정도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모란각인가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 부지도 350에 매매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겠죠. 약300여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변 옆이죠. 우리 구청사는 양쪽면을 도로를 끼고 있는데 값어치로 계산한다면 더 나갈 부분인데 워낙 평수가 크다 보니까 매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그 형평성에 맞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 땅의 수요를 봤을때는 땅값이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싸고 비싸다고 하지만 어차피 땅이 필요한 사람은 입찰공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면 비싸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 것은 맞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근의 땅 시세도 알아 보고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매각가가 형성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더 신경써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한푼이라고 더 받으면 좋은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면 더 쓰게 되는데 그 살 사람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인근 가격에서 지가를 올려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정을 했을 때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살사람이 없는데?
진환

김진환간사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타진을 한 두군데 한 것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감정가격보다는 싸게 사겠다는 얘기죠.
진환

김진환간사

감정가격에 맞출 것입니까? 매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맞출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기본이 당초보다 10%를 다운을 시켰는데 그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적으로 20%에서 80%까지 예가를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을 보고 적정가격을 파악을 해서.
진환

김진환간사

적정가격이 몇%가 되겠습니까? 회계과장님이 원매자를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선이면 가능하겠다고 판단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공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군청 부지가 주거지역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준주거지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오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안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상업지역은 금년도 말로 되었는데 그것이 94년도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말이 되어야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다시 감정을 하면 하향조정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만일에 상업지역 같으면 상향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감정을 한다면 먼저 보다 하향조정이.......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감정을 해 봐야 아는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도 오산에 집이 있어서 아는데 저희집도 100평이 되는데 IMF 전에는 350되는데 지금은 200도 안갑니다. 그때도 150 나온것도 300을 본 것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면 100억은 넘지 않겠습니까? 다시 감정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 감정가격이 하향조정이 되면 더 내려갈 소지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혹시 오산시에서 금년말이 아니라 그 전에 변경이 된다면 단가가 올라갈텐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물론 상업지역으로 봤을 때 단가가 오르는 것은 결론적으로 용적률이 늘기 때문에 단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올려서 감정가가 올라 간다 하더라도 과연 그 지역내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오산시 인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매각을 그 땅을 수용을 해서 살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분할을 해서 팔면 어떻습니까? 아까 김진환 위원님 말씀이 350만원까지 갔다고 하는데 차라리 분할을 해서 판다면 도로가 다 끼어 있는데 더 낫게 받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분할하면 도로를 빼 줘야 되니까 평수가 줄겠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분할을 하게 되면 도로관계도 있고 건물도 분할돼서 문제가 있겠죠. 분할해서 매각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추정이 어려운데요.
종길

박종길위원

덩어리가 커서 못사니까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덩어리가 크다고 해서 못사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그 땅이 그 청사 말고 매각공고한 사항도 있고 그 매각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분할이 되었다고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매각은 빨리 될 수 있겠지만 분할을 했다고 해서 감정가격이 올라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먼저 서울병원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 사항은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에서 얘기가 있었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거기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얘기를 했는데 생각은 있는 것 같더라구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몇군데 언제 땅을 팔 것이냐 해서 관리계획 승인 받으면 매각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오산시에서 빨리 변경이 되면 나을 것 같은데 금년말까지란 말입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오산시장에 가보면 10개 상가중에서 3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됩니다. 그 집 주인들이 보증금이 3천만원으로 다운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를 60만원 받던 것을 보통 40만원 정도로 자꾸 내려 주는 상태거든요. 오산의 땅값이 1, 2년 동안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궁금한 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정가가 91억 9천 4백만원이죠.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정하는 예가를 어느 정도나 잡고, 몇%에서 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일단 감정을 했을 때 91억을 가지고 입찰을 부쳐봤었죠. 그 다음에 10%를 다운을 시켜서 82억을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땅 매각을 법상으로 또 다시 10%를 다운을 시켜서 예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80%까지 인데 80%까지는 못 내려가고 땅을 사고자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의사 최고 가격으로 결정을 해 볼까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땅값이 변경이 될 것이 아니냐, 또 분할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저도 덩어리가 크고 매수자 입장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덤비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4등분이나 5등분으로 분할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기채되어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순수한 악성 부채가 70억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면 빨리 매각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70억 기채면 년간 이자가 6억 정도 되는데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그때 호황이 와서 350만원이나 40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좋겠치만 지금 추세로 봐서 그런 것은 힘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것을 해서 70억 이상, 80억이 나오면 좋겠죠.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선이 되면 자꾸 길게 붙들고 있어 봐야 큰 이득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내용은 어떻든 간에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은 어차피 2년이 지났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내적인 면에서 회계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기채 이자 문제도 그렇고 세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세금은 공공 청사이기 때문에 세금은 안나갑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매각을 하는 것이 좋치 않을까 합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악성부채를 갖고 있는 시군에는 교부세를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70억이 악성 부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악성 부채를 빨리 없애야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양도소득세는 안나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년이 되었으니까 변경을 해 주고 앞으로 공개입찰이나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매각을 해서 우리가 악성부채를 갚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시 승격일이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차질 없는 시승격이 되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 드리며 제92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