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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본회의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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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익

손동익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정택 의원 나오셔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

·예결특위간사 이정택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3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정택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강훈 위원장께서 공무로 출타 중이기 때문에 간사인 저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566호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5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568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과의 사무분장에 있어 안 제3조 제2항 제3호 더목 청소년수련관 지도 감독의 신설은 동 조례 제3조의 실·과의 분장사무 내용 중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동 조례 제2조 제1항에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청소년수련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항목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상위법에 맞도록 필요한 기준을 군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 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안 제11조 제1항 제3호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를 현행 조례대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573호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타당성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손동익의장직무대리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안 제3조 제2항 제3호 더목의 청소년수련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삭제키로 하고 그 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 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안 제11조 제1항 제3호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를 현행조례대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수정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200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의 타당성 및 주민 의견수렴 등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기 동안 성실히 회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