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및 위원회 간사개선에 관한 사항과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01년 2월 2일 제출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이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도 입학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서울특별시립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는 본 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도 전인 2001년 2월 13일 경기도 거주 주민도 입학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요 일간지에 입학생 모집공고를 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간사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에는 이예자의원님에서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고명곤의원님으로 개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새천년민주당 광진 제4선거구 출신 최종덕의원님께서 2001년 2월 21일 별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래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래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2인이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를 지난해 9월 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서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입법고문인 전기성 씨가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그에 대한 반박논리를 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을 볼 것 같으면 첫번째 1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두번째는 2급 이상으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자, 세번째는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의회 의원에 재직한 자로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반대논리를 펴고자 합니다. 전기성 입법고문께서 주장한 부분은 첫번째 헌법 제25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이 정신에 대해서 이 조례가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와 공무담임권은 하등 상충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시장은 정무직 및 일반직으로 보하되 부시장이 3명일 때는 그 중에 한 명은 정무직 및 별정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자격기준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그 자격기준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고, 또 이러한 부분이 지방자치법이나 동법시행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무부시장의 업무분장 관할이 대국회, 서울시의회, 또 정당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업무분담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합한 부분으로서 정당활동을 한 분 및 의회활동을 한 전직 시의원도 임명하는 데 추가로 하는 요건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공무담임권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기성 입법고문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정무부시장의 임명권에 있어서 시장의 제청권의 권한이 축소되고, 또 대통령의 임명권 권한이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확대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격기준에서 1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또 2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자, 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로 이 세 가지 사항을 삭제해 버리고 서울시의원에 재직한 자로 했다면 권한을 제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사항 외에 한 가지 더 서울시의원에 재직한 자를 넣었기 때문에 서울시 부시장 제청권자인 시장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전기성 입법고문은 서울시의회에 재직한 자 했기 때문에 시민의 이익보다는 시의원의 이익이 우선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의회 입법활동을 하는데 시민의 이익과 시의원의 이익이 마치 대립되는 양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조장하는 행위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서울시의회가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보편성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 각 시·도 조례를 볼 것 같으면 5개 단체의 조례가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재직한 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원에 재직한 자를 포함시킨 것은 보편성이 없고 타 시·도 시장, 구청장, 군수 부분에서는 보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 대한민국 법률 어떠한 법률에도 신분상의 우위를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전기성 입법고문의 네 가지 주장에 대한 것은 허무맹랑하다. 제가 방금 네 가지 주장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있을 시에는 서울시에서 시장이 9월 8일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행자부장관이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작년 9월 8일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법규 3780호로 공포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의회 입법활동에 의해서 조례가 시행되는 이 마당에 전기성 입법고문이 문제제기한 데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전기성 고문은 변호사도 아닙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되어서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능력과 자질을 비하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단께서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성 입법고문에 대해서 강경한, 그리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뿐만 아니라 전기성 입법고문께서 서울시 집행부에서 발의한 건축조례안도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의결된 사항을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의장단께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 의장, 민연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송태경의원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월드컵 경기에 대비하여 도시경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고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및 관리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무를 주택국에서 삭제하고 행정관리국에 새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요 문화재의 해외 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김포공항 문화재감정관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시의 공무원 정원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 법률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 창안자의 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시정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접수 활용토록 하고, 창안서류의 반환기간을 연장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들을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호일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 2월 12일 본의원 외 1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 제124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하여 사실상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점과 난방비 지원시점을 일치시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역난방비 지원금 출연시기를 당해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된 시점에서부터 시험가동되는 시점부터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건설공사가 끝나면 성능검사, 환경오염도 측정 등 최소 3개월 이상 시험가동을 거쳐 준공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을 가동하여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하여 실제 영향을 받는 시기는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험가동 기간 중에도 반입 폐기물 수수료와 소각열을 판매하여 시수입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현행 조례의 지역난방비 지원금 출연시기를 준공된 시점에서 시험가동 되는 시점으로 개정하는 것이 기금의 설치목적인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작년 12월부터 시험가동중인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지역난방비 혜택은 금년 6월말 준공 기준으로 총 2억 8,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관수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지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을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난지도 매립지는 경사면에 능수버들, 아카시아나무 등이 숲으로 변하고 쑥, 칡, 갈대 등 자생식물이 늘어나면서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를 비롯 다수의 동물이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자연환경이 점차 복원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침출수를 처리하는 일은 매립지를 안정화 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년 6월 준공하여 가동할 예정으로 건설중인 매립가스 처리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기술을 갖춘 민간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치밀한 사후관리로 매립지를 안정화시켜 살아 숨쉬는 녹지공간을 천만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운영실적이 있는 자를 수탁 대상자로 규정하여 관리운영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절차, 협약체결, 지도·감독 등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셋째,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적정한 가격을 정해서 활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지도 매립지가 안정화되어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쾌적하고 원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제정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김흥식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환경상의 환경기술부문 수상자 요건을 확대하여 환경 기술·설비·제품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을 줄이고 환경관련 전문가 등을 보강하여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 조례규정에 의하면, 환경기술부문의 수상자 요건이 환경기술과 설비의 개발에 한정되어 있어 타 부문에 비해 추천자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상자 요건의 설비, 기술뿐 아니라 제품의 개발도 포함하여 타 부문과 형평을 유지하고 보다 수준 높은 수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제1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 11인의 위원 중 참여비율이 높은 공무원을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는 대신 언론인 1인을 추가하고 환경관련 전문가를 5인에서 6인으로 보강하여 수상 후보자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환경상은 서울의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민 등을 격려하고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2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도봉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새천년 민주당 소속 김동욱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회부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 자동차를 현행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0인승 이하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로 확대하며 천재지변 또는 재난발생시 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2000년 12월 정례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통행료 징수대상 확정시 생계자동차를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심의보류하고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다마스, 타우너 등 경승합자동차 1만 5,000여 대와 아토스, 밴 등 경차 밴형 차량 5,600여 대의 생계형 차량을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운송서비스,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과 운수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말 준공한 관악구 남현동에 소재한 교통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작년 12월 정례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이원화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운수종사자의 교양,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운수종사자 연구기관에 위탁토록 하는 서울시 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방향에 역행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보류하였습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시설관리운영과 운수종사자의 교양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관을 일원화하여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토록 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였으며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및 교육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세부내용을 규정토록 하는 수정안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년 처음으로 실시된 11일 동안의 제12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강서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천년 민주당 소속 김종래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서울 김포공항과 동경 하네다공항 간 항공기 직항로 개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의 제안동기와 제안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김포공항이 소재하고 강서구 출신으로 금년 3월 김포공항의 주요기능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김포공항의 많은 시설들이 폐기될 위치에 처해 있으며 지역경제 역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어 그 동안 김포공항의 활용방안을 찾기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과 동경을 왕래하는 양 국민들은 서울의 김포공항과 동경중심에 위치한 하네다공항 대신 나리따공항을 이용하고 있어 많은 불편과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으며 금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양 국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 김포공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서울의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규적인 직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승객 수요가 많은 대만 노선의 경우 나리따공항이 아닌 동경도심에서 가까운 하네다공항을 1일 3회 항공기로 직접 연결하여 이용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의는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과 동경노선에도 같이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정부는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개최 기간 동안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 간의 셔틀항공운항 협상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일본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김포공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양국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월드컵기간 동안 셔틀항공을 계기로 월드컵 이후에도 서울 김포공항과 동경 하네다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정기 직항로를 조속히 개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건의안을 2001년 2월 20일 제5차 교통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키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동료 시의원께서도 종로구청장 정흥진 씨의 이름으로 보낸 유인물을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조재환 보좌관으로부터 국회에도 시의원 여러분들께 보낸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받았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우리 종로구청장 정흥진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고소당한 건입니다. 지난 12월 6일자 KBS 9시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종로구에 불법건축허가가 많이 있었고, 또 그것도 보통의 정도가 아닌 심한 정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되었었고, 종로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당사자에 대해서 견책처분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식사하고 밥먹는 자리에서 우연히 얘기가 나와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서울지검에 고소를 했고 제가 두 차례 서울지검에 나가서 저의 입장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의원활동의 일환이고 또 당연히 의원의 본분이 제대로 행정을 하는지 감시감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의원의 활동을 구청장이 고소한다는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문제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으로 걸게 되면 심지어 우리 상임위 활동 중에서도 국장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하직원들 앞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걸면 걸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을 걸게 되면 다 걸릴 수 있는 문제다 싶어서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 지방의원 차원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회지도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종로구 연초에 하는 동장의 업무보고와 신년하례식을 각 동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에서도 했었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시의원의 입장을 저지하고 심지어 미리 입장해 있는 저나 양경숙의원이나 모두 공무원을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내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올해 초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 1년 내내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시의원을 초청하지 않고, 또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도 시의원을 초청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시의원이 오면 구청장이 안 오고, 또 시의원이 안 온다면 구청장이 오는, 심지어 시의원이 행사장에 와 있으면 구청장이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마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라 생각되어서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삼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사실들을 다 팩스로 구청장의 이름으로 직접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도 이런 자료를 보내는 마당이어서 불가피하게 말씀을 아울러 부끄럽지만 올립니다. 이것 또한 저희 종로구 시의원만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양경숙의원이나 저나 둘이 어떻게 해 보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또 우리 지구당에서도 위원장 회의나 여러 대책회의를 통해서 청장을 만나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만 되지도 않고, 중앙당에서도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까지 다 알고 있는 마당이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의회지도부 차원에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또 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올해 초에 시작된 일도 아니고 지난 1년 내내 있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계속 될 거라고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지도부가 구청장을 한번 만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차원의 전체적인 결의문을 통해서라도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우리 의원님들께 보낸 자료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신년하례식장 앞에서 음주난동을 했다고 주장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시의원인 저나 양경숙의원이 종로구에 예산 한 푼 따온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요, 제가 평소에 아십니다만 술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디 행사장에 술먹고 갈 그런 정신나간 사람도 아니고 또 거기 가서 난동부릴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해명자료를 통해서 전국매일신문인가요, 그 다음 시정신문에 자료를 줘서 보도케 하고, 또 보도된 자료를 전국매일신문 기사입니다만 B4용지로 확대복사해서 무악동 신년하례식장과 부암동 신년하례식장에서 참석한 주민들에게 그것을 일일이 나누어 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서는 또 사람들을 시켜서 또 그것을 복사해서 주민들에게 돌린 일까지 있고요. 참 이런 심각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한 당이기도 하고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같은 구청장과 시의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힘합쳐 일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바람일 텐데 같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고 또 그래서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여러분에게 보내준 내용이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애초에 지난해 2000년도 연초에 우리 정흥진 구청장께서 당시 종로 민주당 지구당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회의를 한 것인데 무소속 출마라도 강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우리 당원들이 그것은 잘못되었다, 당령에 따라야 된다는 주장을 해서 그때 이후부터 관계가 악화되어서 지난해 2000년도 신년하례식때부터 시의원에게 초청도 하지 말고 또 일정표도 전혀 모르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관계가 악화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연이 이러하였다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해명자료에 쓰인 많은 부분들이 사실과 다름을 의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또 혹시 다른 자리에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좀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부터가 저로서도 송구스럽고 어떻게 보면 저 개인에게도 민망한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