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발언

김우석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오늘 처음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또 우리 시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분단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의 만남은 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분단국으로서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평화의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민족의 화합과 교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리 나라 수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걸맞는 평양과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고건 시장님께서 지난 98년 11월 상암월드컵경기장 기공식에서 경평축구대회 부활을 평양측에 제의한 데 이어서 서울에서 있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시에 서울시장 주최 만찬에서 북한측 대표와 비정치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갖기로 기본적으로 의견교환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도 서울·평양축구대회를 비롯한 서울 평양간 교류협력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씨를 뿌린 남북화해 협력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수도 서울이 해야 할 사업들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획예산실소관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정기획관 조대용, 기획담당관 목영만, 심사평가담당관 금식, 조직제도담당관 장경환, 예산담당관 신면호, 법무담당관 박진창)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 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에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인사를 하실 때도 서울 평양간 축구 얘기입니다. 경평이란 호칭이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도 보면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경평축구라는 용어를 자주 쓰고 있는데 저희 서울이 옛날 일제 치하 때 경성을 아마 생각해서 경평 경평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는 지금의 우리의 자존을 지키려고 하면 경성이라는 생각을 없애고 오늘 유인물처럼 서울 평양간 축구대회, 반드시 이 서울이 하나의 고유명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국제적인 국가 자존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사나 이런 데 보도자료를 낼 때도 반드시 경평이 아닌 서울 평양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대 언론관계 협조관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지난번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6·15선언을 이끌어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모든 남북교류가 지금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너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서 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의 눈치만 보는, 활발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본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도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신설되고 우리 정부정책에 부응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보아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북한과 자치단체간에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지난번 서울시장이 서울 평양 축구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실적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울시장님 주최 만찬에서 그때 전만철 대표단장과 이런 기본적인 논의를 하고 상호 공감을 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현균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교류,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금 각각 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하나의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틀 위에서 그 방향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고 또 직접 협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지금 상태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나마 서울 평양간 축구대회에 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동원해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만 말씀해 주세요. 물론 서울 평양간 축구대회는 고건 시장의 제의에 의해서 지금 아직 결실을 못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알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냉전을 탈피하고 남북화해와 공동협력 시대로 가려면 중앙정부에서도 물론 남북교류가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붐이, 화해의 붐이 서로간에 일어나야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빨리 형성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교향악단 같은 것도, 문화예술분야에서 그런 것도 추진해서 북한에 가서 공연할 수 있고 또 북한공연도 서울로 끌어올 수 있고 이러한 기초적인 사업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경제인도 서로, 우리 서울시 경제인 협의회가 있죠?

네.

그런 분들도 해서 서울시가 이끌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보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문제는 사실은 서울상공회의소가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전국 경제기 때문에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협력은 사실은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 말 들어보세요.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은 국민적 시각에 따라서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당파적인 문제 때문에 거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민간인 스스로가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을 씻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많은 남북교류사업에 점진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나가면 남북평화의 무드가 빨리 올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현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처음에 첫 단추를 꿰게 되면 지금 말씀하는 것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처음 하고 있는 이것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겠다…….

지금 작년 6·15공동선언 이후 지금 2월이니까 한 8개월이 되지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고건 시장이 제의했던 서울·평양축구대회도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다른 기타 여러 사업도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들도 가서 공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남북교류가 빨리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지금 이게 되면 양 도시간에 만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서울평양간 축구대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양측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이고 그것이 되면 자연히 축구대회를 오고 가면서 할 때 문화예술교류사업도 같이 동시에, 축구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술팀도 와서 상호 교류를 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죠?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이유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한 가지 사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것 지금 서울평양간 축구대회 이것 하나 딱 해가지고 막혀 버리니까 아무 실적도 없고 아무런 어떤 붐이 안 일어나지 있지 않습니까?

정위원님 저는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정위원님 말씀에 반대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얘기는 서울시장과 평양시장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써 풀 수 있는 문제이지, 이게 이 사업을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통로를, 여러 가지 단계로 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양 도시간에 만나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조금만 이해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에 가서 방문하려면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예술인단체나 기타 여러 단체를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해서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평양에 이러이러한 곳을 가고 싶다 하는 것을 얼마나 노력했다 하는 결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예술단체들이, 지금은 우선 체육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몽준 월드컵조직위원장, 축구협회 회장 등 먼저 체육 쪽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 쪽에서는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지금 일부 기획사를 가운데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가시화 안 되어 있고 그렇지만 조그마한 단체들은 아마 그 동안에 몇 번 서로 왕래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가 그것도 조금 이제, 하지만 국가간에 평양교예단이 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현균위원님께서 제안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 만찬에서 시장님과 그쪽 북측단장간에 기본적인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발하게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별도 조직을 신설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본격 진입단계에 들어가면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시장은 정무부시장이 이 업무를 총괄지휘를 하고 그 실무업무는 기획담당관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현균위원님 질의의 과정상으로 보거나 특히 문화관광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계획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점에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 작년 12월 서울시의 시정질문에서 우리 동료 금성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계십니다. 특히 정현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부서 전담부서의 신설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한 내용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교류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특히 말로만 이렇게 해서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또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 그렇게 하면 지금 시의 노숙자대책특별반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구성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것도 아니고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최종결정과정까지가 단일적으로 또 통일부하고 맞추어 가야 되고, 외교부하고 맞추어 가야 되고, 또 국방부하고 맞추어가야 되고 하는 다각적인 방안의 정부단체와 또 체육계 문화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서울시에는 하드웨어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의 단초를 잠깐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시장답변과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지금 이후에 진행되었던 사항 그것을 먼저 보고를 주시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평양간 교류가 시작된다고 하면 우선 체육분야, 문화재교류분야, 또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서 청소년의 답사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지역경제의 틀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계획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별도의 기구를 선정을 하는 것이 기획단계에서부터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기획단계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추진하다가 본격적인 협력체제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어떤 태스크포스를 설치할 것인지, 아마 어떤 분야는 태스크포스를 하나 설치를 하고 각 부서가 지원해 주는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시기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총괄은 지금 정무부시장이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앞으로 지금 홍승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 어떤 별도의 조직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저희들이 어려움을 알고도 남음이 있고, 또 이 남북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법적, 제도적인 제약의 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국가의 주적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됩니다. 정무부시장 산하의 직원이 없잖아요. 정무부시장 혼자서 그 일을 맡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정도의 실무의 보완조치 그것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가 그렇다고 한다고 보면. 그러나 이 체계를 만약에 올해부터 시장이 갑작스레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평양시장과 만났다, 그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전에 거기에 수반된 예산은 어디 있으며…….

그래서 현재 지금 기획예산실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우선 예산의 집행력을 가진 기획예산실이 여러 가지, 만일 시급한 그런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고…….

그런다고 보면 최소한 지금 현재 기에서 이번 추경까지라도 미리 잠정적 예산이 의회로부터 통과가 되어야지, 또 갑작스럽게 예산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대단위 프로젝트를 위한 대단위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전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서울 평양간 교류, 상호방문하고 하는 그런 데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국제협력담당관실 이런 문화 쪽에 일부 이름으로 딱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의 평양방문계획은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구체화되지 않고 있지요. 그러면 정위원님 질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탁상공론을 해 버린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평양시장을 만나는 것은 제2의 정상회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방, 시장의 방문,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국가의 어떤 논제, 우리 국민간에 갖고 있는 의식구조의 갈등 같은 것들을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마스터플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마스터플랜하에 기획예산실에서 정무부시장을 서포트하는 기능, 전담부서의 신설, 나머지 문화계 체육계 이런 쪽의 교류지원, 우리 서울시의 예산에 투입, 이것이 해결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단순간에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함께 구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 경평축구, 이것은 어디까지 간 겁니까? 아직도 구체화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서울시가 그런 안을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도 홍승채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는 독자적인 추진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확정되어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차제에 오늘 이 보고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 몇몇 자치구에서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에 서울시 여성단체에서 방북했죠? 그 내용을 아십니까?

서울시 여성단체에서요?

네,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여러 관변단체나 직능단체 또 민간단체, 예술인단체 등등 해서 많은 단체들이 상호 방문교류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인적 교류한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이쪽에서 인적 왕래가 그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자료를 조사해서 주세요.

네.

근거가 우선 기본이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해 나가는 일에 참고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지금 경제협력을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했는지,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얘기겠지만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되겠기에. 요즘 항간에 일부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오해를 받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순수하게 아무 대가 없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 준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순수하게 준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여기 저희들 차관이라든지…….

차관, 식량지원 등등 액수가 나와있구만요. 남북교역이 그 동안에 3억 달러 이 정도로 나와 있고 91년도에는 1억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참고로 자료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충분한 자료를 완비를 해 놓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 지금 현재 민간단체나 이런 등등 해서 그 동안에 국민의 정부에서 남북인적 교류를 한 내용을 해서 자료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실과 우리 위원들간에 서로 질의답변한 과정을 죽 지켜보면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점이 여기까지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모든 면에서 남북교류 협력면에서 서울시가 방만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느냐, 느슨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도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전담 부서도 사실 구성되지 않고 또 오늘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몇 분 동안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업무파악도 미진한 부분도 보인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일부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 하나 파견해서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민간인 단체나 또는 경제인 단체 그런 사람들이 방북신청은 몇 사람이나 했는지, 몇 건이나 되었는지 이러한 데이터도 사실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홍승채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언제 어느 때 남북 화해무드가 급격히 조성되어서 어떠한 사안이 터졌을 때는 우리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만반의 자세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하고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시고 보고한 사항이 이 유인물 이외에는 더 알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왜냐 하면 지금 남북교류 경협이든지 문화든지 체육이든지 모든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고 정부이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이 이상은 더, 주체인 정부가 발표해 주는 것, 또 통제해 주는 것 이외에는 독자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네, 첫 번 서울과 평양시간의 실무접촉 내지는 정상, 그러니까 양 도시 책임자의 회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까지 가는 단계까지는 일단 정부가 이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제안한 안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의 몫입니다만…….

그것이 우리 정부에 하지, 북한에 다이렉트로 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가 다이렉트로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이상은 나올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서울시에 관계되는 서울 평양 축구대회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체육교류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부쪽에다 떼어달라, 이관해 달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는 가능합니까?

그런 것도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통일부로 산발적으로 이런 교류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자치단체간에 중복되는 사항,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 경제협력에 관한 범위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물론 지원하겠다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1단계 통일부 올라가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그런 활로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진행이 되면 대북한하고…….

오히려 더 빠르고, 저희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