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제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백명현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월 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문채택의건, 광양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광양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광양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그리고 환경분야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옥기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광양시가 전남도에 요청한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고시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데 대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찾아보면은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조 3항에 보면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도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항의 얘기는 법률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제한을 했을 때는 분명히 법으로 해 주라고 명시를 해 놓은 규정입니다. 보상을 해 줄 수 없으면 제한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면 의무 중에 납세 병역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것 안지키면 처벌 받지요? 이렇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난 1월 31일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 지정을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서 고속도로변 국도변 철도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전부 포함하여 356필지 246만 8,000평방미터의 산림을 지정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하는 법령이 산림법 제90조 8항 동법시행령 91조4의 2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법령을 복사해서 나눠 드린 것이 있습니다. 4의 2항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양에서 성황동까지, 광양에서 옥곡까지 일률적으로 묶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산림청 담당 김동건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라는 얘기는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와 그 주변이고 거기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얘깁니다. 지정이 안되어 있더라도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고 경관이 좋다 그런 곳을 지정하는 것이고 일정한 지역을 묶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어제 이재국 산림과장이 오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전라남도 내에서 도로변을 이렇게 묶은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광양시는 이렇게 묶어야 되는가? 그간의 경위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도시과에서 종합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안에 보시면요 산림과하고 도시과는 시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날짜까지 써놨어요. 11월 4일날 하자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회하고 협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7일날 도시과에서 산림과로 지정 요청을 합니다. 왜 이것을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는 아까 얘기한대로 산림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를 제한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경관이 좋다고 한다면 산림과에서 봐 가지고 경관이 좋으니까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해야지 어떻게 도시과에서 땅파지 말자고 하는 것을 산림과에서 합니까? 정말 도시과에서 거기 경관이 좋더라 이것 알아보고 묶어 달라고 얘기 한겁니까? 국민의 사유재산을 이런식으로 묶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선정기준입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서 내부결재를 받으면서 선정 기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고속도로, 국도변, 철도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유원지 시설경계로부터 150미터 이내, 수림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해 가지고 여기는 망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원지로부터 경관이 양호한 지역으로부터 이 얘기는 아까 법 시행령을 해석을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도로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이것이 경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차라리 도로변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대로 경관이 양호한 지역 해 가지고 광양에서부터 옥곡까지 묶고, 광양에서 중마동까지 묶었으면 넓게 해석을 해 줘도 되는 것이지요. 도로면 100미터 이내 이래 가지고 이 법 적용이 맞는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한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제한이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가 지정이 되면 말이죠, 아까 250평방미터라고 그랬지요? 도로변에서 100미터 이내에다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입는 재산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또 하나, 토석 채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왜 형질변경을 하면서까지 토석을 채취할라고 하겠습니까? 토석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정을 지정해 가지고 흙이 많이 나가게 해 줘요. 토석이. 그러면 형질변경 안합니다. 또 하나,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토석채취해서 팔아 가지고 이익을 남긴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질변경하면요,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산을 개발을 해 가지고 택지로 만들면 택지로 바꿔지는 것에 대해서 50%를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조성 비용을 뺍니다. 정말 흙을 실어다가 컨테이너부두에 넣어 돈을 받았다면 그 돈 빼고 계상해 가지고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를 했다고 그러면 그 땅 개발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다 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 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두 사람 속된 말로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한번 관계공무원들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제한이 최소한으로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견 있습니다.

조금 전 서옥기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양복완 부시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이미 한번 거론이 됐었고 그 때 당시 이 문제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 이후에 실시여부를 가름하겠다라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철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또 국도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을 전반적인 그런 사항 점검 없이 이렇게 실시되었다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과연 지금 어느 지역이 어느 부분만큼 여기에 편입이 되었는가 하는 것 조차도 모릅니다. 당장 민원이 생겨서 이 지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답변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가 휴회가 되면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소상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숙의한 이후에 다른 활동으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세계박람회를 우리지역에 기필코 유치하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성공적인 EXPO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 BIE 회원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입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여수·광양권역 500만 주민일동은 2010년 세계박람회를 우리 지역에 기필코 유치하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성공적인 EXPO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 BIE회원국에 전달하고자 우리의 결의문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지난 '96년부터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준비를 하여 왔으며 '99년 9월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여 지금은 정부의 주도하에 중앙과 지방유치위원회가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 세계박람회를 통하여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지구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가 21세기 인류번영의 기반이며 생명, 생활, 생산의 무대로서, 후세에 전하여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임을 전 세계인에게 재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 생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해양과 인류가 상호 조화하는 가운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 천년 동안 지구공동체 실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바다와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모든 지구촌 구성원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박람회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PO 개최지로 신청을 한 여수지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전 세계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적으로는 2000여개의 아름다운 섬, 긴 해안선, 세계 5대 갯벌, 철새도래지 등이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최대규모의 컨테이너 부두와 제철소, 굴지의 산업단지가 배후에 위치하여 개발과 보존의 새로운 조화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박람회 성공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0년 전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했던 고대 해상무역의 근거지이며,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생성된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는 점도 큰 자랑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500만 주민일동은 이러한 최적조건을 바탕으로 2010년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함으로써 국가와 지역발전은 물론, 국제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성숙한 시민역량으로 친절한 손님맞이와 쾌적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며 금세기 최고의 성공한 EXPO로 평가를 받아 세계박람회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옥기 의원입니다. 광양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시금고의 합리적인 선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효율성 투명성, 안정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금고선정에 있어서는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적인 신용도,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 수익률, 시민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시 관계공무원 2인, 시의원 2인, 시민단체대표 등 총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금고선정 절차는 금고 계약 만료 80일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50일 전까지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금고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약정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전라남도내에서는 순천시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고를 선정하면서 2억 5천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 장학금으로 내놓겠다는 얘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첨부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광양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출장소 분장사무 중 일부 업무의 허가과 이관으로 관할구역의 조정과 황길 보건진료소 재설치 승인에 따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쪽 개정안 "별표 2"에 황길보건진료소 설치 위치와 명칭을 추가 규정하고, 안 "별표 4"의 민원출장소 관할 구역을 1읍 6면에서 1읍 2면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황길보건진료서 설치 관련 별정직 진료원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2000년 12월 5일 승인되었으며, 민원출장소의 분장사무 중 건축허가 업무가 허가과로 이관 됨에 따라 민원출장소에서는 광양읍, 봉강·옥룡면 일원의 일반민원, 지적민원, 건축물 관리 대장 관리업무만 존치하게 됨으로 인해 민원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1읍 2면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조정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과 관련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민원출장소의 관할 구역 변경은 2000년 12월 6일, 황길보건진료소의 재설치는 2000년 12월 20일자로 예고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세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세 세목 중 농지세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지세를 농업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세인 소득세 개념을 도입하여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세할을 농업소득세할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지방세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의결과 지방세 과세표준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세감면 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 축소와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여 부과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사항을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자동차세를 면제 받은 후에 사업활동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교육시설 등의 명칭을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 면적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토록 되어 있는바, 그 전용면적 기준을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수준있는 문화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읍 칠성리 70번지 구 보건소 건물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됨에 따라 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토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목적과 기능 등 기본적인 사항과 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 근거와 운영비의 보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 없었으며, 시설 이용료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 이용료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을 통하여 시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 운영계획과 수탁자선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으며, 금후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및 휴관일자 그리고 이용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수탁 단체와 협약 체결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광양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입니다. 공동주택의 주거생활문화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사항을 조정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령 제9조의2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사항을 원활히 조정 해결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시의원, 공무원과 건축, 회계, 법률, 세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1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관리비 운영 및 징수, 각종공사 및 용역발주, 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신청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은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 요구 및 조정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분쟁 당사자가 부담하며 위원회는 비용부담 당사자 및 소요금액이 확충 되면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한 후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 예고 사항은 2000년 12월 13일부터 2001년 1월 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금년 2월 3일 광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의 주거 생활 문화가 급증함에 따라 임대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사항을 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대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사항을 원활히 조정 해결하여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각각 3인과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있고 덕망을 갖춘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4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자와 소속공무원인 자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회의가 추천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 되는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임대주택의 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회의는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부담은 기 설명드린바 있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동일 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의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사항은 2000년 12월 13일부터 2001년 1월 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1년 2월 3일 광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공동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입니다.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출입차량의 기준을 정하고, 불법폐기물의 반입통제와 생활폐기물의 반입 처리 수수료의 부과절차 등을 정하여 시민의 편의 및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립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제한하고, 매립장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우리시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위탁업체의 차량과 소량의 폐잔재물을 반입하는 개인소유 차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폐기물의 반입자에 대한 조치로는 산업폐기물 중 불법 폐기물은 반입을 통제하고 반입자에게는 반출토록 하였으며, 반출명령 미 이행시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소요 비용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의 일시적 제한으로는 천재지변이나 매립장 운영상 처리가 곤란하여 반입을 일시 중지할 때에는 일시, 기간, 사유 등을 시보등에 게시 공고하고 상시 운행 차량 소유자에게는 즉시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료부과 징수는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와신고포상금지금에관한조례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조의2, 제46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와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 제8조, 제23조,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준사항으로는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의 제정 방침과 제정조례안 초안 작성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며 조례안 입법예고는 2000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예고한바, 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의회환경분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명현 의원입니다. 김수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용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분야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이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62회 임시회에서 환경분야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하여 2000년 3월 22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환경분야 조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환경전문가 시민환경단체, 환경 관련기업체등을 초청한 가운데 두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영산강환경관리청을 비롯한 타지역 시설을 방문하여 환경관련 자료 수집과 함께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에 대한 오염실태와 광양만권 오염실태를 구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토록 하였으며 광양만 일원의 대기, 수질에 대해서는 3차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여 대학교 실험실에 분석을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의 주요성과는 우리 지역에 환경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정책 방향을 고찰하면서 그 동안 광양제철소의 자체 발표나 영산강 환경관리청 등 국가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접근이 어려웠던 광양만권의 수질, 대기질 등의 오염도를 직접 조사하였다는 점이나 공해 유발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환경시설 투자를 유발한 점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환경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조사를 실시하다 보니, 특정분야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함으로써 시정,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개선 과제로는 첫째 특위기간 중 국가산업단지 일원의 수질 대기등에 대한 시료채취 분석 결과 환경오염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비록 영산강 환경관리청 관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시 차원의 대책과 함께 광양만 연안에서 채취하는 어패류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시민의 건강이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광양제철소 폐기물 소각로에서 생활폐기물 기준치의 70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셋째, 광양만권의 환경에 대한 민·관·산학 공동 조사 및 감시기구를 여수 순천 하동 남해등 인접시군과 연대하여 구성하고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각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철소를 비롯한 광양산단 주변의 오염실태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제철소와 공동으로 상시 조사기구를 구성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진상면 시설 원예하우스를 덮은 미세분진에 철분이 대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작물 생육이나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분진의 원인을 찾아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광영동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생활하수가 관계부서간에 업무 협조 미흡으로 오수관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정화조에 대한 아무런 지도감독 없이 방치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오수관 연결공사 시행이나 하수 사용료 부과 시정 등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지역 토석채취장 복구가 극히 부실한 실정이므로 허가 시점부터 충분한 복구비 예치, 완벽한 복구계획 수립등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며, 일곱째 진월 망덕 선착장 주변 등에 횟집 등에서 오폐수가 정화 과정 없이 방류되어 환경오염과 미관 저해를 초래하고 있으니 지도감독이 절실하며, 여덟째 백운산 4대계곡 민박마을은 경칩과 피서철을 전후하여 음식점 영업 등으로 다량의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간이 오수정화시설 확대 추진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이외에도 태인 연관단지내 청소관리 시정, 하천내 어도설치 미흡, 공한지 쓰레기 불법 투기 방치, 오존 환경 기준 초과 등 여러 가지 시정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환경분야 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특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시정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74회 임시회기중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01년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이 되겠으며, 이중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는 심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드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옥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조현호 의원 위원에는 이정문 의원, 박호기 의원, 서용식 의원, 장명완 의원, 정용성 의원, 서인호 의원, 백명현 의원, 김영훈 의원 이상 1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