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의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구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시계획 업무는 물론 공동주택과 건축 등의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민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력해서 구정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주민의 주거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지금은 주택정책의 방향이 양적인 그런 건설보다는 인간을 중시하고 또 환경을 중시해서 이제는 보다 주거수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데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데라든지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있어서 중장기 계획이 도입이 되고 용적율도 하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의 역점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홍제지구 시민아파트 하고 연희아파트지구 시민아파트를 보상 철거해서 작업을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저소득주민의 주거향상을 위해서 아파트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새로운 적합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개발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보고할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구 주택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막상 나가보면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들이 얘기하는 건 아파트에 무슨 구청이 관여냐 그 얘기들이예요. 나가 본 내용이 있어요?

나가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다 해당돼요. 공동주택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서부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입주자대표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규약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실질상 입주자 대표는 대표지만 주민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 바쁘게 직장 나가고 뭐 하고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입주자 대표와 관리운영체라고 있어요, 관리소. 여기하고 문제가 돼 가지고 꼭 빚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건. 단합이 돼 가지고. 뭐 색칠하는 데도 얼마 해 먹었다는 둥 기름이 들어오는데 얼마를 해 먹었다는 둥 또 뭐 얼마의 돈을 줬다는 둥 전부가 그런 내용이예요. 그러면 여기 점검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해당 안 되는 게 없어, 우리 구가 관리만 잘 해준다면. 이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저보고 다 이 정도면 다 잡아내.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이 26개 단지가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이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아이, 구청에서 우리 아파트에 뭐 신경쓰냐고, 이런 얘기 많이, 저도 아파트 단지에 살지만 그냥 관심 없어요. 출근하고 뭐하고 하면 입주자 대표같은 사람들은 크게 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개 정보가 있어서 들었을 거예요. 아, 직업있고 자기사업 바쁜데 누가 입주자 대표, 동 대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어떻게 하다보면 그러다 보면 공동주택에서 뭘 많이 하느냐, 꼭 난장판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잡상인들 불러다가 얼마씩 더 받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상가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런 게 부녀회, 입주자 대표 여기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규약을 아까 입주자 대표회의때 관리규약이 뭐냐, 이거 짚어보면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오는데 공공연히 그렇게 되고 막상 보고때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동안에 여기 참 많은 지역을 보고 주택과가 6명이 편성돼 가지고 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사례만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 하고요 마지막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동네가 홍제2동이 마지막으로 헐리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이지요? 시민아파트가 마지막으로 헐리는데 제가 해외출장을 갔다 오니까 시에 가서 데모도 하고 뭐 그랬다는 소리도 저도 갔다 오자마자 들었어요. 고 건 시장 면담도 했고, 그래 제가 갔다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장월지구, 새로 생긴 게 장위동, 월계동 해서 장월지구지요? 그 옛날 없다없다 하다가 상암지구 이게 다 들어가고 나중에 지금 또 고 건 시장께서 면담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아, 면회소장이 이렇게 되면 그걸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옮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난 주민한테 들은 거지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월지구 갔다가 그게 나오면 한 번 정도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줄테니 그렇게 해라, 인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대회가 실질상 2천만원 이걸 줘가지고는 뭘 보태도 어디가서 그것만한 아파트 사지도 못하고 세도 어렵다 그러면 상암지구나 이런 데 보면 그래도 5천만원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7천만원을 융자받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원하는 겁니다. 아주 터놓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 건 시장께서도 바로 그거다,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니 나도 이해가 간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해서 매듭이 잘 됐다 그럼 과장은 거기에 대한 걸 잘 아실테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출장갔다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쭉 점검을 해 봤는데 주민이 저한테 한 얘기와 과장은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시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들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 모든 안전진단이라든가 분쟁의 소지 관계에 대해서는 실지가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인왕산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 고지대가 아주 가파른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출퇴근하는 시민이나 학생들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 바리케이트를 치므로 해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바리케이트 칠 수 있는 겁니까? 도로상에.

바리케이트를 도로상에는 주민의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착이 아니고 이동을 했다 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고 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리입주자 중에 권리의무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서대문구에 사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해서는 홍제2동 철거민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3일, 12일인가요? 12일 6, 70명이 서울시에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현장에 가서 바로 그날 시장님을 면담을 요청하길래 시장님의 면담이 토요일에 잡혀있고 그래서 2월 17일로 면담을 약속을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제2동 철거민 5명이 대표로 하여금 참석을 했는데 지금 홍제2동 철거민들은 상암지구 면허시험장소를 이전을 하고 거기에 아파트 건립을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면허시험장 장소 이전하고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가깝고 상계지역 보다도 가까운 장월지구, 장위동 하고 월계동 사이에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이 6월에 아마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이 철거민들이 일단 보상협의를 해서 한 번 한해서 지구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성산지구라든가 상암지구에 대해서 나오면 한 번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계지역보다는 장월지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홍제2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할게요. 저소득 전세융자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173가구에 9억 9,800만원 연체가 이자를 못 받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체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 써지기는 써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99년도 2000년대에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IMF로 돈내는 것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또 대출을 받아 가지고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켜 다른 데로 이사가거나 무단전출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융자금 미상환 연체방지 해 가지고 이렇게만 조사를 실시하면 보니까 소유조사, 기존 실시하고 실태조사 하고 부동산 소유 1개월 전에 상환도래 얘기하고 가옥주에 대한 안내발송 하고 이렇게 아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도 연체가 됩니까?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회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이 돈을 갖다 쓰신 분이 다른 지방으로 무단전출을 어느 날 가버리거나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연체가 계속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전출 간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또 주위에 내용을 알아봐서 확인해 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전출해서 확인될 수 없고 거주자를 신원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현재 90년도에서 2000년까지는 약 10년이 됐는데 이렇게 계속 회수가 안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랍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손실보전 한계라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국고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경주해서 받는 수 밖에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이 조항을 이미 세입자, 대출받는 사람들이 이런 조항을 알고 연기, 미뤄버리면서 계속 연체하는 거 아닙니까? 짜고 고스톱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아니 왜 유독 173가구에 대해서는 9억 9,800만원 연체료를 놔두냐 이거예요.

하여튼 이게 연체된 것은

아니, 지금 내가 간단히 하고 말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융자금 미상환 연체방지에 대해서 한 번 읽어보세요. 아까 설명했는데 이 정도 되면 그물도, 쇠그물도 이만한 그물이 아니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이제와서 확인할 수 없다 앞으로 계속 해 보겠다 그리고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계속 못 받았을 때 회수를 못 했을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뭐 손실처리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지 계속 이래놓고 매일 배부할 때마다 위원들 하고 이것가지고 입씨름 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말 못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창표 위원.

정일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반복질문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솔직히 전세금 융자대상자 중에서 장기연체자 몇 세대고 그 액수는 얼마나 돼요?

지금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현황은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수도 모르시고

액수는 173가구에

회수 불능이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연고지 미확인 된 것, 떠나버리고 못 찾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몇 건이나 돼요? 거의 반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73세대 중에서 을동이가 어디 가있는지 갑동이가 어디 가있는지도 소재파악이 안 된 것들이 거의 반 될 거예요. 그런 것을 마냥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제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시민아파트 마무리 정리 그러니까 보상협의 불응시 마무리 정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민아파트 지금 현재 연희A지구는 지금 순조롭게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화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하도록 하고 홍제지구는 지금 55%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월지구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기간은 2월 28일입니다. 되면 바로 3월부터 철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불응시 강제이행수단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강제이행수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제동같은 경우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홍제지구같은 경우도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지금 종로지구라든가 타구에 비하면 지금 행정력이 침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 서대문구가 철거에 상당한 진척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저희 서대문구에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을 배우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연체자 현황하고 회수불능인 자 구분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있죠?

네.

한 번 이주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기회를 갖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 말고, 이 분들 참 어려운 분들 아니예요. 가능하면 자기들 생활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우리 지역의 행정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허찬욱 주택개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개량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고) ｏ 주택개량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1년도 주택개량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입니다. 저희 지역에 두 가지 현안때문에 주무과장한테 물어보는데요. 홍제14구역 가승인 돼서 다 들어가 있지요?

예 입주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준공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와 있다. 그런데 가승인될 때 이걸 봤을 때 크게 문제점이 없어요? 보완될 부분이, 준공을 받으려면 아, 이런 건 좀 의원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좀 어드바이스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해라 하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한화 있지요? 한화. 제가 듣기는 이달 말, 2월 28일이면 입주가 된다, 그러면 지금현재 오늘이 며칠이예요? 23일 아닙니까? 이달 말에 가승인될 수 있겠어요? 그거 두 가지만.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14구역 준공문제 그 다음에 한화아파트 입주문제를 질문하셨는데 홍제14구역은 작년 10월에 입주를 했고 일부 단지내 국공유지에 매입문제 때문에 사실상 준공처리는 안 됐습니다. 지금 거의 국공유지는 끝났고 지금현재 조합에서 시공자, 감리자 3자가 준공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곧 준공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없어요?

하나 조합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예를 든다면 감리가 있을 때 감리자의 감리수가에 대한 정산문제 그쪽,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경미한 것입니다만 상호간에 마지막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자기들 확인도장을 다 3자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축에는 이상이 없는데 집안싸움이다 이거지요? 예.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한화아파트는 139세대가 이달 2월말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하자 없어요?

하자 없고 다만 월동기가 돼 가지고 단지내 조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부는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는 대로 빨리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정일출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특히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찬욱 과장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도 지역문제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고 관심있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연희3구역 하고 남가좌 3구역 이 부분은 허 과장께서 잘 아다시피 굉장히 주민들한테 여러번 이것이 의견충돌이 됐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진척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게 작년 12월 우리 업무보고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등기절차 완료를 금년 1월에 한다고 했었어요. 약속을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2월이 갔는데 확정측량 들어가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등기절차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남가좌3 백조아파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백조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연희3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저희들 행정적으로 볼 때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저희들 책임입니다만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초창기에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줘서 그 뒤에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남가좌3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저촉이라든가 이런 걸 방침화 해서 일단 완료를 했고 일단 완료한 것에 따라서 측량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과장 잘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면적이 확정측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면적을 가지고 각 세대, 100세대기 때문에 100세대에 대한 면적이 증감이 일부 생깁니다. 그 증감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을 하게 되면 바로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내 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바로 교부를 하면서 여기는 1개 주택지니까 동시에 등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빨리 하려고 합니다만 일이 뜻대로 안 됩니다. 남가좌3 같은 경우는 4월 정도면 등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한마디로 독립된 게 아니고 100가구가 동시에 등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100가구 중에서 어떤 사고가 있다든가 어떤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럴 때는 등기업무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등기소 소장을 만나고 연희3동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 등기관들 입장하고 우리 입장도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법령을 따지고 우리는 합리성을 추구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2시간 동안 등기소장 하고 담당등기관 하고 아주 한 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걸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연되는 사항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정일출 위원이 백조아파트 주민들한테 일단은 1월에 등기소 완료를 한다고 작년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일단 내가 거짓이 됐고 또 우리 허찬욱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일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오늘 또 내려가서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4월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야 되겠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허찬욱 과장님 저하고 같이 동시 주민들에게 거짓되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8구역, 남가좌 8구역 있지 않습니까? 구획지정 돼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남가좌 8구역은 작년에 재개발로 지정됐는데 먼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재개발법상 토지건물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해서 조합설립인가도 나가고 사업인가도 나가게 됩니다. 이쪽은 주민들 의견이 조금 뭉쳐지지 않는 그런 걸로 해서 그게 조정이 되는 대로 요건만 갖춰지면 바로 조합설립이 나가면 설계는 구획지정 해 나갔으니까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요청하게 되면 인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민원이 계속 상주할 걸로 봅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저5구역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냉천구역하고 천연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폭을 8m로 하겠다고 하는데 10m로 하라는 내용,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연 주거환경개선지구 거기에 미이주자가 150세대가 대충 있다고 그랬죠?

네.

왜 150세대가 아직도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현저·영천1구역 여기 바로 옆에 거기가 곧 입주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도 안산순환도로 일명 산복도로라고 하는데 그 도로를 개통을 안 시키고 있어요, 아직도.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저5구역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시고 저도 몇 번 나가보고 했지만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개선을 해야 할 그런 위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92%가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었는데 왜 재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한 점도 있고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약 170% 용적률 가지고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업이라는 것은 입주자들이, 지금 현재 토지, 건물 소유자들이 남는 것이 있어야지 있는 것을 깎아먹으려고 누가 합니까.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계획 용역을 가지고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동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보셨을 줄 압니다만 정부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과 그 다음에 일부 부분적인 건설경기의 활성화 이런 방안으로써 약 3년동안 국고 1조 6,000억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1개 지구에 40억 가량을 각 시·도에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현저5에 해당되는 것은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지금 재개발이나 모든 것은 평가한 액수대로 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약 20%를 할인해서 매각하겠다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 착공 이전에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주거환경은 1차적으로 사업인가가 나가면 관련 국공유지가 토지가를 내지 않고 공사를 하고 나서 추후에 대지내,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땅만 인가신청기준액 평가액으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토지가가 80%로 한다면 그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선정에 대한 사항은 천연주거환경개선지구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명을 끝내주시고 다른 부분

그 다음에 냉천지역이

아, 잠깐. 지금 현저 5구역 말이지요. 지금 나하고 이미 대화를 수 번 했듯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이 지역이예요, 이지역. 이분들의 정서가 우리 행정관서 내지 아니면 동네일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말도 못하게 고조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 당장 영천ㆍ현저구역 산꼭대기에 지은 거 거기 심의위원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 지역이 공원녹지 지역이 하나도 아닌 곳이 있어요? 국유지가 하나도 아닌 곳이 있어요? 고도를 우리가 한 번 챙겨보자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홍제아파트 들어선 거 보세요. 바로 이런 정말 참 이 지역 보다도 더 주거환경 문제가 좋고 이 지역보다도 제시한 내용들 다 포함돼 있는데도 옆에는 다 해놓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런 내용으로 못하게 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누구한테든 여기 현장에 전문가 아니라 전문가 보다도 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데려다 놓고 봐도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분들은 최악의 경우 다른 데로 이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대충적인 결론을 맺어가지고 여기 녹지지역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최악의 경우 이분들은 모든 걸 불사하겠다, 여기 같이 서울장안에 이렇게 어려운 주택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무자 선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제시한 그 내용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결론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말 내 일같이 참고하셔서 실무자의 의지, 구청장 아니면 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지로만 해서라도 이 문제가 이분들의 어떤 주택을 갖고자 하는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서두에 말씀드린 주거환경도 위치적으로 무악재 고개에 있는 가시권이 100%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볼 때는 거의 일반 재개발보다 원가가 30% 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적율이 작다 하더라도 사업상은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나오는 대로 주민들과 대화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주민들은 여기 주민들 정서도 읽으면서 추진해 주세요. 뭐냐면 이미 한 10년 전부터 재개발 하겠다고 이 주민들이 서둘러 왔는데 지금까지도 유야무야 됐단 말이야. 지금 다시 어떤 용역결과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이렇게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아니, 만약에 이 지역주민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아, 10여 년 걸려서도 어떤 결론이 안 나왔는데 다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믿어주겠어요? 농간하는 것으로, 이것들이 또 우리를 없이 산다고 농간하는구나 이런 지금 정사가 있단 말이지.

사업내용을 명확히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어쩔 수 없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든가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주거환경개선은 우리가 언젠가는 앞장서서 이분들 이해시켜서 해 줘야 할 거예요. 이 분들 이사가라면 절대 안 갑니다. 그런 어떤 생각속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대의원때입니다. 지금 14지구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삼성이아파트가. 저는 그 당시에 수 십년을 끌어왔을 때에 시에 가서 제가 그 당시 설명을 할 때 조합장으로 가서 설명할 때 앞에 청구가 먼저 생겼습니다. 이건 끝발있는 조합들이다 해서 그게 검찰청, 안기부 뭐뭐 16개 조합 아닙니까? 18층이 섰어요. 앞에 18층이다. 그 다음에 옆에 바로 한양이 15층이 섰다 그런데 여기를 해 주되 7, 8층밖에 하지 말아라 그럼 사업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때 설명이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이 지역만 굳이 그렇게 하라는 거냐 해서 받아낸 것이 15층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군사보호지역인데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수방사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수방사에서도 그걸 가지고 여기 이 지역이 됩니다, 여기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근거리가 여기는 더 설명하기가 좋지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젏게 섰어. 그 너머에 또 섰어, 삼성이. 그 가운데 낀 게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산복도로 이렇게 되면 이건데 그러면 이 지역을 굳이 사업성에 맞지도 않고 하는 환경개선을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주거환경개선도 현대 (청취불능) 아니고 아파트 방식 사업방법만 바뀔 뿐입니다. 지원이 많은 사업을 해라 해서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래, 저 정도로 해 준다라고 어떤 방법으로 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이거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면 주민들이 저거 진짜 못 참지요. 아, 이거 뒤에 보면 삼성아파트에서 서울시내 다 보여요. 주민들 가다보면 이거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파트 깨끗하게 보이는 게 낫지 주민들 다른 데 시민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고 저 아파트 옆에 보이는데 지금 같은 현저동 옆에 그 아파트 여기는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게 그게 뭐가 도시미관상에도 뭐가 나은 겁니까? 그런 설명을 갖고 사실 주택개량과장이 이건 이런 지역이다 남은 지역은 이거 하나인데 이걸 정말 그림같이 해 주자 이런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만 지금은 아까 저희 국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자꾸 도시개발 문제가 어떠한 개발 양적인 것보다 관리측면으로 가다보니까 전문가들께서 자꾸 머리에 각인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놔두면 방치고 저건 난개발이 아니라고. 저 정도 되는 데는요 옆에 근거리가 그렇게 되면 그냥 놔두면 모양새도 안 좋고 정말 누가 독립문에서 딱 올라오다 보면 그 지역만 그렇게 된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럼 그 지역에 다 아파트가 깨끗이 돼 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여기만 그렇게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이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외람되게도 이 지역이 제 출신지역이에요. 영천·현저아파트 입주예정자들 그전에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다녔는지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말도 못하게 집단행동을 했어요. 시로 어디로, 그런 속에서 이 아파트를 짓게 됐거든. 지금 이분들이 말이지요 뭐라고 할까 분을 못 삭여가지고 집단행동 일보직전이야. 제가 이해를 시키는데도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용역결과만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라는 식으로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참 앞으로 보통 염려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그런 계획이나 모든 것을 다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냉천지역 진입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미터 도로를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지금 바로 새로 구역지정이 냉천재개발 구역 경계로 가고 바로 입구부터 금화시민아파트 천연지구까지 8미터로 돼 있습니다. 이 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많습니다. 급경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8미터로 했을 때는 차량과 보행자와의 위험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도 10미터라면 한쪽 보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자를 위한 그런 의미에서 10미터로 확보하는 방안을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냉천구역 설명을 진작 나한테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맨션아파트 하고 서민아파트 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맨션아파트가 지어지면 말이지요 일반 주거지역 서민아파트 하고 인위적으로 뭔가 잘사는 사람과 쉽게 얘기하면 못사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속에서 주민의 갈등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갈등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냉천구역 재개발 할 때는 무조건 천연주거환경개선지구 하고 담을 쌓아가지고 하여튼 여기는 내집 여기는 네집 해 가지고 하여간 전자에서 말씀드린 갈등의식이 빚어질 게 아니라 하여튼 완전히 개방된 통로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갈등을 해소시키고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도로 문제까지 거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천연 금화시민아파트 이주 약 150세대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보상금이 약 2천만원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일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못 갖는 분도 있고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겨울이 가니까 봄이 되면 상당히 이주가 빨라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쪽 건축주는,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신림동에 임대아파트를 희망자한테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시입주를 시키고 나중에 다시

그래서 이 부분도 시행과정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예요. 그러나 그건 차치하고 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가지고 예측되는 어떤 일들을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최대한 주택공사에 맡기지 말고 아까 관심표명 하신 것과 같이 관계부서에서 빠른시간내에 철거를 해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아파트 한 번 여러분들 가 보시면 말이죠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어느 아파트는 물이 철철 자기 집앞에까지 새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캄캄해 가지고 봉사가 지팡이 짚고 다니듯이 출입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정말 처참한 광경이 많이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상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4월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사간 사람들이 버리고 간 오물, 폐가구 뿐만 아니고 뭐 알기 쉽게 얘기하면 분뇨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식쓰레기에 의한 어떤 벌레, 곤충 등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제가 어저께도 청소행정과 과장한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서 청소대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야. 그런 저런 예측되는 일들을 감안해서라도 주무부서인 개량과에서 최대한 빨리 입주해서 따뜻한 계절이 오기 전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택과하고 이렇게, 주택공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완전히 이사갈 때는 주택공사에서 키를 맡겨야 보상비가, 이주비가 나가도록 돼 있다면 주택공사에서 그 키를 받을 때 그 현장을 나가서 보는 거야. 자기가 가기고 가야 할 쓰레기 가지고 갔는가 말이야. 그런 식으로까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마 4, 5월쯤 되면 그 지역이 버리고 간 쓰레기 우리 자치구에서 다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를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다 철거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도 지금 토목공사 하는 업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주택공사 그 다음에 우리구 청소행정과 협조해 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불량청소년들이 이불보따리 갖다놓고 집단합숙을 하고 난리 보통난리가 아니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해소시키려면 주무부서하고 빨리 철거하는 방향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영천`천연지구 안산순환도로 연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현장을 보면 이쪽 산밑에 군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안산 기존에 순환도로와 적토를 시키기 때문에 적토량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월동기라서 공사가 지연됐고 그 다음에 절개지의 녹화사업 이런 것들이 겨울에 안 되기 때문에 토목은 거의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빨리 마무리 하도록

이사항도 이때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3, 4월이면 어떤 식으로든 도로를 개통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그것만이라도 약속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지금 고바위길이다 보니까 커브길이다 보니까 차가 쌕쌕이예요. 이걸 어떻게 하여튼 최초단계부터, 지금 아파트 들어서는 최초단계부터 잘못된 사항이 많이 있지만 지금 와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습고 지금부터라도 예측핝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그러다보니까 완전히 차가 오르내릴 때 쌕쌕인데 거기에 보도 하나 내리고 올라가고 하는 어떤 보도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입주해 가지고 불안해서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예요? 공사사행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우리 예산으로 하기 전에 그것을 도개공에서 마무리를 안 지었으니까 도개공과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보도설치 문제를 한 번

그런데 도개공 아파트 정문에서 안산까지

내려오는 길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노폭이 좁아가지고 지금 차가 바로 앞은 6미터 도로거든요. 차량의 교통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로확보가 이쪽 군부대든 어디든간에 그게 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주민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한 모든 것이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 문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구민의 통행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도가 만들어 지는 것이

현재 높은 곳에

연구검토 하겠다고 그래요. 연구검토.

연구검토 할 만한 사항이 아닌데

연구검토를 해야지. 현장을 지금

자꾸 위원장이 중간에 김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음에 우리 구예산으로 그런 시설을 만드느니 지금 도개공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주무부서에서 협조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줬으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기술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조권이 나와야 가능한데 여기 지역은 바로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최초부터 엉터리 없는 짓거리들을 해놔 가지고 말도 못하게 뒷일만 만들어 놓고 했는데

허 과장 현장답사때 우리가 지적사항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지금 왜 연구검토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김빼는 소리, 현장갔을 때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민건의사항을 들어보니까 말이야 참 이런 막연한 답변을 말이야 내가 지금 빨간 걸로 전부 치고 앉았는데 이건 끝내야지.

김대봉 위원입니다. 허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대현2지역이 약 30여 년전부터 주택개량을 하겠다 재개발을 하겠다 하면서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6·25 직후로 다들 얘기하더구만요. 지금 변상금이 5년치를 일괄 소급해가지고 한꺼번에 내보냈기 때문에 그 변상금이 1년에 1,000분의 25%내지 30%인데 5년치면 이게 30%로 잡으면 그 집값의 15%거든요. 그러면 그쪽 땅 한 평에 몇 천만원씩 쳤는지 제대로 잘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몇 억씩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많이 밀린 사람은 8,9년 치가 밀려가지고 조금 있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고 또 여태까지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도심속에서 게딱지 판자촌이라고 그 주위에는 다들 정상적이고 괜찮은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허 과장께서도 보셨듯이 그 가운데는 형편없습니다. 누구든지 거기 와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집마다 가빠로 이렇게 뒤집어씌우고 또 비가 새고 담벼락이 허물어져가지고 올여름에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한 데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무척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대와 반목관계에 있죠? 이대와 반목관계에 있어가지고 재개발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현 실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이 사업에, 재개발 사업에 깊이 개입해가지고 활약해야 될 사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희들끼리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와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허 과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대현2구역도 우리 김대봉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가 깊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대의 거센 민원으로 해서 작년에 시장과 면담까지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가급적 이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된 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일정 규모 약 16층 정도로 해서 용적률 6,70%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회의결과를 우리한테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보낸 결과 사업성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도시계획 사업성이 결여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안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이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100% 협의를 성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법리에 맞고 형평성에 맞다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와 협의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조합하고 가칭 추진위원회있죠, 가칭. 추진위원회하고 이대와의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서로 반목, 감정 뭐 여러 가지 반대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라도 자주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성의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보고에 앞서서 도시정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고) ｏ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라보호텔 옆에 10층 미라보호텔이 들어섰습니다, 건물이. 10층인가 그런데 철탑 광고물은 5층높이거든요.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 철탑광고물이 저렇게 높아도 되느냐 해 가지고 무척 불안해 하고 또한 철탑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나가기 전에 주민들의 참여하에 안전도검사를 하고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전문가들이랑 얘기 나눈 다음에 허가를 내보내다오 해가지고 그렇게 그 당시 담당자하고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탑광고물의 허가가 나가있는지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 관내 어디든지 가보면 그 가게 앞에 적치물이 지금은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촌로터리, 홍제동, 모래내 큰길, 성산로인가요 그 옆에 이대입구 어디든지 나와도 너무 극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가게 적치물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어떤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신촌 역전앞의 공중화장실이 작년 여름경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는데 그건 과정이 얼마나 고심을 하고 힘들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보도블럭이 안 깔렸습니다. 작년 8월이나 그 정도, 제 생각에는 8,9월에 다 지은 것을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과장께서 보도블럭 까는데 하루면 된다, 날씨가 이래서 못 했다, 전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물론 지금 겨울철 들어서 약 2개월 가량 2개월 약간 넘을까, 땅이 굳고 눈이 오고 해서 깔 형편은 지금 안 되지만 그 전에 조금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얼마든지 깔 시간이 있었던 것을 그 적기를 놓쳐가지고 한 7,80일 지금 못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인데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는 서울시내에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그 중의 하나가 우리 신촌부터 미라보호텔까지 약 1,000m, 1㎞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신촌로터리에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지중화사업 다 끝났죠?

네.

그 전선이라든지 전화선이라든지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깨끗하고 좋긴 좋은데 신촌쪽에서도 지금 4차선으로 줄어들면 지금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2년, 3년 후에는 문제가 되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한 지금도 토요일 저녁때가 되면 그쪽에 차량이 많이 번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지로 봐서 느꼈던 사항이고. 2,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촌 주민들이 주차타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공간을 4차선이 있을 때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2차선으로 되면 노상주차선이 전혀 없어지니까 멀리는 안 되고 그 근처에 주차타워를 하나 만들어다오 하는데 그 근처 땅값도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중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라보호텔 옆 러브호텔 앞에 세워둔 철탑광고물은 옥상광고물에 대한 허가 절차는 저희 구에 접수가 되면 광고물법에 대한 관련법의 저촉여부는 서울시에서 의뢰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저희는 그것에 의해가지고 문안과 안전여부를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허가내주는데요. 일단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역주민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편성하기 위해서 안전도 검사를 별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모래내, 이대입구 노상적치물에 대한 대책은 제가 그동안 홍제지구하고 신촌 현대백화점 뒤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상당 부분 근절됐다고 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래내와 이대입구 노상적치물 처리를 위해서 업소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계도를 하고 2차, 3차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까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촌역 공중화장실 주변의 도로포장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대로 어떤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그 지역은 그냥 단순하게 보도블럭만 깔아서 될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 기왕에 하는 것을 지역의 실정에 맞고 그리고 미려한 어떤 보도시설물 그리고 공원시설물을 만들려고 이대의 색채미술디자인 교수와 수차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였고 그리고 막상 또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올 겨울 유난히도 눈도 많이 왔고 그리고 땅이, 저도 어저께 나가서 땅을 파봤습니다만 아직도 얼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봄에 하자가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날이 조금만 풀리면 장비를 대서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거리 지중화사업기간에 도로폭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도로가 차량 통행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좌우측으로, 도로 양측으로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녁에 나가봐도 사실상 도로의 통행 빈도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저희가 일단 걷고싶은 거리로 선정을 했고 이 지역은 또한 서울시의 도로관련 부서인 도로과라든가 또 도시계획 관련부서인 시설계획과 그리고 용역사 등에서 검토를 다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과장 생각입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거리 주차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노상주차장이 없어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로 목적으로 했다가 도로에 통행빈도가 없으니까 노상주차장이 된 것인데 사실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면 요즘은 주차장까지 자기가 마련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정도가 심하고 저희도 그 지역의 토지이용율을 검토해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처럼 주차장 또는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청장님 이하,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잘 아시고 있는, 무슨 얘긴지 알아듣겠는데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서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지금도 토요일 가다보면 개판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공사할 때 보면 공사하는 면적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든거거든요. 왜냐면 2개 차선을 양쪽에서 이렇게 공사하는데 잡아먹었기 때문에 2개 차선만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2개 차선있을 때 움직이는 그런 폭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2개 차선으로, 더군다나 길이 일자로 아니고 구불구불 돼 있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겠다 그리고 날로 차량 대수가 많이 많이 증가하고 그쪽으로도 사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많아지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그거지 지금은 당장 토요일, 일요일만 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기 노상주차장을 없애버리니까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안전도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대신동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10층 건물에 5층높이의 철탑광고물이 이렇게 올라선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그옆에서는 참 불안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물론, 철탑광고물법에는 제가 얘기듣기로는 10층, 절반까지는 올릴 수 있다면서요? 15층이면 7층까지 올리고 그런 게 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서울시법이지요? 이게 허가도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고. 철탑광고물.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잘못하셨지.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허가를 저희가 내주기 전에요 절차가 서울시, 저희가 일단 접수가 되면 서울시에 올려가지고요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내려보냅니다.

검토입니까? 심의입니까?

심의입니다.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허가권자기 때문에 칼자루는 여기서 쥔 건데 어찌됐든 제가 보더라도 참 불안합니다, 그게. 건물이 10층인데 딱 5층 높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전 멀리서 봤거든요. 그런데 철탑 세우면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재봤는데 딱 5층 높이 같더라고요. 그래 그건 직접 옆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우리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하고 체감이 닥치는 게 틀리니까 그런 것도 배려를 하시고 앞으로 딴 데 옥탑광고물, 철탑광고물 들어섰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 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전도 검사 별도 실시하기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바로 이어서 건축과 하실 건가요? 가로정비에 관한 부분, 걷고 싶은 거리 문제점, 신촌역 화장실 신축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에 관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세계획지구 아까 말씀 내용으로라면 상세계획지구가 5군데가 있지요? 5군데에 대해서 가좌지구하고 아현지구인가? 아현지구가 확정이 되고 홍제지구, 영천지구

천연지구가 되겠습니다.

충정지구 세 군데가 지금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원회 거치고 서울시 시의원들 의견청취는 끝났으니까 소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두 군데 남았지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희가 서울시에 가보면 지금 상당히 밀려있습니다. 각 구에서 너무나 장기간 동안 묶어놓고 승인이 결정이 안 돼 가지고 각 구 공히 상당히 많은 지역민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 지시하에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앞으로 앞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3, 4월 중에 저희가 소위원회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브레이크 걸려서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나요?

지금 운영실태가 갖다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요 일단 올라오면, 중장기계획이 올라오면 소위원회로 보내고 소위원회에서 용도지역지구시설 소송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거기에 용적율까지 하부계획과 상부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답변을 듣고

본회의에서는 또 다시 뭐 고쳐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은 3월이나 4월 안으로 본회의까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자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3년이 넘도록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 관계되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해 가지고 말도 못하게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3, 4월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면 저런 면을 감안하셔서라도 하여튼 3, 4월을 넘겨가지고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저까지도 무책임한 사람이 느닷없이 되지 않도록 말이지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에서 나중에 우리가 전체 의회에서 다뤄지겠습니다만 몇 개 과가, 도시정비과도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야. 도시정비과가 굉장히 의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형태로 업무를 보시는 것이다 라고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그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출신 의원님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돼요. 내내 잘 해왔는데 어느날부터인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지역 의원들이 난데없이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번에 며칟날이에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하는 날 있죠, 의견청취하는 날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 그날 2시에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면서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그 시간에 연락주신 것 나는 고맙게 생각했는데 모 의원이 부구청장님실까지 가서 불만 표시한 것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하루 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텐데 그 당일날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그 지역 출신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거론되는 이런 분위기. 이건 참 오해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앞으로라도 그 지역의 현안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 출신 의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어떤 토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저 마치고서 오늘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보고에 잎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인데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고) ｏ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건축물 주변의 환경이 무척 청결하더구만요. 그런 점은 전에 비해서 참 잘 돼 있고 또한 건축장 주변의 노상적치물 이것도 참 잘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뭐냐하면 교통문제가 덤프트럭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주변 교통상황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너무 자기네들 멋대로 하는 거, 러시아워 시간이라든지 한낮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때 이런 때는 덤프트럭이 좀 삼가해줬으면, 7, 8대씩 큰 차가 서가지고 도로 꽉 막고 편도 3차선을 갖다가 다 막다시피 해 가지고 하는 광경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 가지 선행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서울시내 기습적인 폭설로 도로가 다 마비가 되고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신촌역전 앞에 현대건설에서 현대오피스텔 20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동장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동네주민 하고 세 사람이 가서 현장소장을 만나 가지고 중장비를 빌려가지고 이틀 동안 눈치우는데 인원이 2, 300명이 달려든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치웠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하고 좀 틀리구나. 저희가 현장소장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이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통문제 이건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주의를 주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관내 공사장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김대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교통 시간대 문제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건축사사무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개 집을 짓게 되면 서민, 주민들은 건축에 대해서 대개 무지합니다. 또 시공자나 건축사가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 줄 때는 돈 좀 더 내라 그러면 나중에 보면, 짓고 나서 보면 뭐가 이렇게 돼서 준공이 안 된다,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또 건축사가 있고 감리가 있는데도 시공자가 아, 이거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또 한 평이라도 늘려서 거기 짓는 만큼 더 받아먹으려고, 그러다보면 주민이 마지막 준공이 안 돼 가지고는 시시비비를 하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또 돈을 받아내려고 이게 비일비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대형공사장은 당연히 허가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동네에 대다수 보면 다세대든 여기 이런 거 하다보면 그 동네에서 참 주먹구구식으로 배워서 돈을 번 사람이 면허증을 빌리는 겁니다. 실질상 감독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하는 거니까. 면허증만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서 나중에 급기야는 분쟁이 붙게 되지요. 그걸로 인해서 고발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문제가 저도 이 지역에서 상당히 봐왔습니다. 거의 그렇고. 이건 아니다 하고 과장 그러시지만 그래도 대개 다 그렇게 빌려가지고 집니다. 그건 우리가 공공연하게 보면. 그런데 여기 중점 점검사항을 보면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눈에 안 띕니까? 그런 데가 적발된 게 있어요?

저희가 직접 적발하는 데는 없고요. 소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걸려들어가는 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나타나지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알아요. 벌써 딱 보면 아, 이건 제대로 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이놈이 거기에 시공자 선택을 해서 짓는 거다 하는 걸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아니면 아, 이건 면허증을 빌려서 주먹구구 식으로 배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집장사지요, 돈을 벌어가지고 동네 거 이렇게 하는구나 보인다고, 보면. 그런데 어떻게 서대문 우리구청 건축과에서는 더군다나 전문가들이 매년 그렇게 허가가 많이 나오는데 그 동안에 하나가 발견이 안 되고 또 감리나 건축사에 대해서 어떤 징벌이 있는 게 나왔어요? 지난해에? 전혀 없어요?

감리나 건축사 행정처분은 저희가 참 많이 받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건축사 관내 42명 있는 중에 일을 안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류중에 있는 것이 17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사관계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주를 내서 일을 하는 업자 또 건축사, 감리자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단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나서서 못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것도 역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면허 대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면허 대여라는 게 옛날에 주택인 경우는 200평, 일반건물은 150평 이렇게 해가지고 제재를 가하다가 중간에 풀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게끔 하다가 근래에 와서 또 이게 법이 강화돼가지고 규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근 1년 여 동안 누가 공사한지 시공자가 안 찍혀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다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옛날에 2년 전에 있던 것은 다른 사람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허 대여라는 문제를 놓고 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리가 공무원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감리가 주문 권한도 갖게 되고 현장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앉아 있어요. 공무원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조금 전에 김대봉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지는 못 하고 순찰을 하면서 잘못된 현장은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적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지난 면허 대여 이런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리자들은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감리자 처분은 관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관내 사람은 우리가 처분을 하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졌는데 다른 구청으로 면허 소재지가 되어 있는 데는 그 소재지로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점검을 하면 한 열 몇건 이십 몇건씩 걸리죠. 건수로 보면 상당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에서 잘못해서 걸린 사람이 다른 관내에 등록한 사람이면 그쪽으로 보내야죠. 또 우리 관내에 등록한 사람이 다른 포천 이런 경기도에서 걸리면 우리 관내로 와요. 그 처분 관청은 저희 관리하는 건축사가 등록되어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 어디 가도 관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 관리나 안전문제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장기미준공건축물에 관한 질의인데 어느 건물을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 독립문공원에서 가려면 맨 끝에 독립문 바로 앞에 볼썽사나운 건물 옆, 극동아파트 입구 독립문 로터리 부분에 있는 그 건물인데 이게 언제적부터 지어졌는지는 본 위원이 기억을 못 하겠는데 좌우지간 그때부터 볼썽사납게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독립문 공원에 오가는 우리 주민들의 눈살을, 미관을 해치고 있는 건물로 꼽히고 있는 것중의 하나인데 그 미준공건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 일대는 정말 한 마디로 미관을 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에 관한 내용을 건축과에서는 알고 계시니까 지금 상세히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제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