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국장님! 효양동산에 수용인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24명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 보장법에 적용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명이 대상이라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일반.

그러면 제2호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조금 폭을 줄여 놓기는 했지만 이것은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그리고 제2호에서 제4호를 묶어서 다시 제2호로 만들어 놓고 제4호를 다시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제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어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일종의 학원 내지는 이런 것 하고 개념이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안이 생활이 어렵고 어렵지 않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한 3천원이라고 하셨잖아요?

3,500원이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안이 빈하고 부하고 관계없이 와있는 것이란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생활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잘못 해석했어요. 모든 곳에는 전부 돈을 내고서 한달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수수료 자립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수수료 자립도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봉투판매에서 들어오는 수입금하고.

매립장이나 기타 수거, 기타 이런 것들에 세출부분하고 그것이 수지가 딱 맞았을 때에는 자립도가 100%이고.

그런데 여기 자립도가 지금 가격이 40%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40%를 올려서, 처음에 40% 보다 반밖에 안되는 20%밖에.

이것 40% 인상해도 자립도는 5% 인상밖에 안되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지난번에 상수도요금도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상수도요금도 이것도 수지를 맞추어보면 다른 데 보다 훨씬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지난 번에도 그것도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에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것은 타격이 크지 않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안올리고 있는 것, 안올릴 때에는 주민들이 이것이 피부에 와닿는, 싸다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올리면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줄여서 한 10%인가 내려서 올리고 다음 연도에 올해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그것도 올해 40%이면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파장이 클 것 같고 조금 줄여서 하고 내년에 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0%는 좀.

위원장님! 잠깐 한 5분만 정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인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집중폭설로 인해 설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와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건의안을 발의자 대표이신 김정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같이 과중한 부채로 허덕이는 설해 농촌농가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범위의 확대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자재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이며, 제안이유로는 지난해의 수해 피해에 이어 금년 1월 7일 발생한 28.4cm의 강설량 폭설로 인한 농촌농가의 막대한 피해발생으로 농가가 복구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복구비용 지원 대상농가의 과대한 제한과 복구비용 지원 대상항목의 비현실성으로 피해농가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작용되어 대책마련을 호소해옴에 따라 정부방침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자재구입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해 주고 실의에 차있는 농심을 위로하고 재기의 희망을 불어 넣어 주고자 정부의 재해대책방침을 전면 수정토록 강력히 주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설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 및 부가가치세 감면 건의문. 근간 우루과이라운드나 한국, 칠레간의 FTA 협정 등 수입개방화시대 하에서 정부는 우리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투입 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42조원의 자금을 투자한 결과 상당수의 농가가 전업농가화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농가들의 부채도 증가하여 농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집계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농가의 부채규모는 총 138만 2천 농가에 25조 6,153억 7천만원으로 호당 평균 1,853만 5천원이며, 경기도는 15만 농가에 2조 7,265억 5천만원으로써 호당 평균 1,817만 7천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이천시 9,595농가의 부채규모 또한 총 2,400여억원으로 호당 평균 2,5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및 경기도의 평균 부채규모보다 35%가 높다는 점에서 이천시 농가의 어두운 경제현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월 7일 전국적으로,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강타한 폭설로 인해 1,664농가와 공장, 공공시설 등지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이로 인한 전체의 피해발생 규모는 399억 9,460만 5천원으로써 축산농가 243억 1,525만 8천원, 일반농가의 농작물, 비닐하우스, 인삼 및 버섯재배시설 등 156억 7,934만 7천원이며, 복구비는 413억 7,321만 4천원으로써 축산농가 243억 1,525만 8천원, 일반농가 170억 5,795만 6천원의 규모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행 정부가 내놓은 재해대책법상의 지원기준으로는 많은 부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당해 농가로부터 정부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대승적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들면 일반농가의 고추건조용 비닐하우스나 농자재 창고용도의 비닐하우스등 작물재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건조나 창고용도의 비닐하우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과수원의 방조망과 덕시설을 포함해 상업적 목적의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도 농업재해로 불인정하고 있으며, 축산의 경우 또한 축산물의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에만 지원이 되고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복구비용에,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 구입시 소요되는 10%의 부가가치세는 더욱이 농가에 큰 부담으로 남고 있습니다. 금번 설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복구비 지원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피해농가가 복구시 자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증가됨으로써 농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속한 복구가 어렵습니다. 둘째, 피해농가가 전국 및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됨으로 인하여 복구기간이 상이하여야 하나 동일한 복구기간이 설정됨으로써 복구자재 품절 및 자재비 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복구를 곤란하게 합니다. 셋째, 기존 부채가 과중한 현실에서 설해피해 보상의 대부분이 융자로 충당하여 부채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넷째, 피해농가가 영세농으로 자부담능력이 대부분 전무한 실정에서 피해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10%의 추가적인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현행 복구비 지원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천시의회는 설해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보상금 지원 대상을 기존 600㎥미만에서 1,200㎥미만으로 확대하여 주고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또한 확대 지원해 줄것과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어 실의에 찬 농심을 위로하고 영농의욕을 북돋아 주는 포용내지 유화농업정책을 과감히 전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삼 같은 것은 그렇겠지만 다른 하우스나 이런 것도 늘어났나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보면 규제 신설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온 사항으로 다시 부결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다시 의회로 상정되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