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진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조용희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달라지는 상·하수도 행정’에 보시면, 아까 소장님이 말한 바와 같이 계량기 보호통 노후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가 들어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량기가 안에 들어 있는, 보호하는 통.

그럼 계량기는 어떻게 됩니까?

계량기는 우리가 교체를 해줍니다.

계량기는 수도사업소에서 교체를 해줍니까?

예.

아, 그래요 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게 개인이 파손했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노후된 계량기는, 8년 이상된 계량기는 우리가 교체를 합니다.

만약에 8년이 안되었더라도 계량기가 하자가 있어 가지고 안 돌아갈 적에......

그것은 우리가 교체를 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석동옥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정비는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우리 시 관내에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약 연장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 정도 됩니다.

재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금 노후관 관망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실지 노후관이 몇 ㎞가 되고 정비가 얼마되는 것인지, 재원확보 계획하고 이 모든 것이 총 돈이 나와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냥 20년 이상 관이 몇 ㎞이다 이래가지고 10㎞ 이렇게 되었는데, 20년 전에도 노후관이 있고 이러니까 관망정비가 올해 연말에 완료가 되면은 노후관이 총 몇 ㎞이고, 그 다음 관망정비 했는 돈이 얼마 들고, 이게 100억이 나온다, 200억이 나온다, 이러면은 2002년부터는 연간, 연차로 10억을 끊어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관망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고서 3쪽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83.5% 정도에서 90% 정도로 하시겠다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금 현실화가, 생산원가가 우리가 투자하는 비율에 따라서 자꾸 조금조금 연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생산원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생산원가는 561원입니다마는 앞으로 투자를 계속하면은 생산원가가 자꾸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에서 약 90%선을 유지를 하면은 우리 기채를 내고 이것은 충당을 다 못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교부세 산정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하수도 요금을 90%이상 올린 시군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우리 수도사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해서 돈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소장님이 답변까지 다 해주었으니까, 결국에는 노후관을 교체해도 사업비를 확충하기는 특별회계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이 현실화 기준에 따라가서 예를 들면 교부세가 영주시로 더 많이 왔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특별회계만으로 노후관 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부서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셔가지고 수도요금이 현실화됨과 동시에 예산수반도 어딘가서는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받는 방법을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일단은 뭐 신설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의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도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 그 다음 누수율 제고는 교체를 안하고 안되니까, 그런 예상문제를 현실화하는 부분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다음 번에 수도사업소장님이 오실 때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망정비를 합니다. 관망정비를 하는데, 이게 연말까지 가거든요, 관망정비를 해야 영주시에 노후관이 얼마 있고, 정비가 얼마되고, 총 돈이 얼마든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떤 재원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게 연말에 가서야 나옵니다.

말뜻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한꺼번에 뭐든지 요금이 많이 오르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체계적으로 재원 확보방안을 해 놓아야 만이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 다음번에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린다 이말씀입니다.

재원확보 방안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매월 합니까?

아닙니다. 분기별로 합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좋다고 홍보를 홍보관을 통해서 많이 한다고 해 놓았는데, 시중에 보면은 정수기 파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회사에 따라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지나치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해서, 좋다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 더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수돗물이 좋지 않다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러는 것이라......

안그래도 일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께서 ‘정수기 회사원이 다녀갔습니다’ 하고 올렸습니다. 회사원들은 수돗물이 공업용수보다도 더 못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 식당의 아주머니가 분개를 해가지고 정수기 회사가 이렇게 와서 선전을 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침에 올라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직원들을 정수기 회사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정수기 회사에 가면은 TDS하고 전기 분해가 있습니다. 수돗물하고 두 개 가져다놓고 전기 분해를 하면은 수돗물 안에는 미네랄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정수기는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을 넣으면은 벌겋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업용수보다 못하다 이러는데 수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어떻게 올라 왔는가 하면은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먹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밝혀주시고, 정수기 회사에서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이것을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유도할려고 인터넷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가르쳐다고 이러니까 자기가 인터넷에서 이름하고 회사하고 가르쳐줄려고 해놓고 안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몇 번 인터넷에다가 우리가 자꾸 촉구를 했습니다. 이름을 가르쳐 다고, 안가르쳐 주어서 제가 정수기 회사 사장들한테 전화를 전부 했습니다. 하니까, 전부 우리 회사 직원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체회사를 가지고, 원인자가 회사 명의를 안가르쳐 주고 이름도 안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계속 물고늘어지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고......인터넷에다가 무엇이라고 띄웠는가 하면은, 이것은 사기이다. 이런 데가 있는 데는 전부 우리가 해주고 시민이라든지 각종 방송에 우리가 전부 띄웠습니다. 다 띄워 놓았는데, 인터넷에 다녀간 사람이 수 백 명이 됩니다. 우리 회답을 보고, 그 다음 또 독촉했는데 회답을 보니까 수 백 명이 거기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회답이 이것은 사기이니까 속지말고 하자. 그러면 우리와 수질검사를 같이 하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있는데, 그러나 저 사람들은 법을 교묘하게, 서로 회사끼리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정수기를 팔아 먹을려고, 저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 있습니다. 각 시에 다 있는데, 저것을 고발하고 잡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점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버립니다. 안되어요,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질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조용희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보면은, 문제점에 보면은 ‘노후 굴삭기 대체 구입 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구입하면은 법정 년수가 얼마나 됩니까?

6년간 씁니다.

6년간 쓰는데 6년이 넘었네요?

예.

6년을 쓰게 되면은 기계가 노후되어 잘 안됩니까?

무조건 노후된 것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6년이 되어도 또 쓸 수 있으면 쓰면 되는데, 1년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타이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쓰레기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쓰레기장이 울퉁불퉁하니까, 그 무게가 똑바른 포장도로 같은 데는 덜 한데 한쪽에는 기울어져 가지고 무게가 있어 가지고......

굴삭기의 바퀴가 타이어로 되어있습니까?

예.

도저처럼 안되어 있고......

예, 궤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궤도로 되어 있으면 안에서밖에 못쓰기 때문에......

조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굴삭기를 대체 구입하신다 그랬는 부분은 굴삭기를 다시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쓰레기 수거도 시에서 민간위탁 해놓았지요?

운반만......

마찬가지로......

운반도 100%는 제가 다 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에서 직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굴삭기도 민간위탁을 주어서 환경사업소에서는 관리만 하시고, 장·단점을 비교하셔가지고 기계 사는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될지, 민간위탁이 도움이 될지 하는 것은 다음 의회에, 임시회를 하든지 그전까지 비교·검토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