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이 발의하여 2001년 2월 19일자로 제출된 대설피해에따른재해복구비지원개선촉구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등 두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돌출된 문제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지식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정보화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간 협의회를 거쳐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 두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시·도간 지역정보 교류를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안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자세한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한식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여섯 건에 대한 조례 제·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련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삭제·신설하는 등 이와 관련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부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공업고등학교 부설 충청남도 공업계 고등학교 제2기계공동실습소가 2001년 9월 1일 개소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바 개소에 따른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5316호로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산업교육심의회설치규정이 삭제되고, 충청남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사업 및 교육행정정보 구축 등 교육정보화 종합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한시정원을 규정하여 교육정보화 우수인력 및 전문인력을 보강하며,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8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6786호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원이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그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일자로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의거 폐지되는 학교명을 삭제하고,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추진에 따라 통합 운영되는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교명 변경교의 학교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가 정례회 제도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개정이후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용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대설피해에따른재해복구비지원개선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심사 주요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만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건의안은 지난 1월 7일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 가장 시급한 시설피해의 철거비 지원이 아직까지 현지 여건에 맞는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재해복구 지원기준이 융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피해농어가의 부채가 누적된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다시 발생됨에 따라 추가융자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로써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의에 빠져 있는 농어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의 특별지원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대설피해에따른재해복구비지원개선촉구건의안을 채택, 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현 복구비 지원계획은 지원기준에 따라 복구할 경우 또다시 농어가 부채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해시설 복구시 면적을 축소하여 복구하거나 포기하는 농어민에게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조금 35%를 피해시설복구비가 아닌 보상차원에서 전액 지원되어야 하겠으며, 철거비 미지원으로 복구비의 추가부담이 발생되는 피해시설물 철거비도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복구설계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인건비 비율을 자연재해 복구에 한하여 상향 조정 해 주고, 600㎡미만 피해축사에 대해서만 복구비가 보조 지원되는 것을 보조 지원범위를 1,800㎡까지로 상향 조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축산부대시설과 장비, 파손 축사 철거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범위에 포함시켜야 하고, 융자금 상환기간중 거치 기간동안의 이자를 정부에서 이차보전 해주어 농어민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줘야 할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신속히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피해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즉시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상 도출된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으로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채택한 건의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