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전성장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체적으로 잣나무가 밀식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 산림이 밀식되어 있는데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이유가 밀식된 나무를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식을 얘기하시는데 이식보다, 이식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 말씀드린다면 다른 시.군에서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벌을 했을 때 간벌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수확량하고의 수지타산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다만 IMF가 와서 숲 가꾸기 공공사업으로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벌이 아니고 그 나무를 이식해야 한다고 하면 이식에는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인력으로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서 과연 나무 자체로 봐서는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저도, 제가 서대문구청에 '99년도 11월 13일자로 발령받아서 제일 고민이 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써는 뭔가 조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과정으로써 녹지담당 주사, 녹지담당팀 하고 셋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임업연구원 팀들을 모셔서 공식적인 자문은 아닙니다만 간단한 자문을 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위원님의 지적은 적절한 지적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개인택시업자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서의 차고지 문제, 그것은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건교부의 회신 내용에서는 사업용 차량도 5톤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 차고지 설치를 인정하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때 내용을 그냥 확정할 거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거냐, 그것은 물론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을 수렴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자전거보관대의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30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는 지금 연2회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주차관리점검반을 동원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부설주차장 현황 및 위치, 용도 및 제기능 유지여부,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정기검사 여부, 정기검사 여부, 정기검사필증 부착여부, 사용금지표시 부착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써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