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제안내용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 제안설명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87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수여 대상자로서는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설명한 김중권씨와 김재홍씨 두분이 되겠습니다. 추천사유는 김중권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은 영주연초제조창이 폐쇄케 되어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되었으나 신제조창이 영주에 건설되도록 적극 조력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될 중앙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예산을 집중 조기지원토록 하여 안동, 풍기간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시켰으며, 경륜훈련원의 영주유치,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추진, 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영주 유치 등 각종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조력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김재홍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은 영주연초제조창이 폐쇄케 되어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되었으나 신제조창이 영주에 건설되도록 조력하여 지역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현 영주제조창 폐쇄시기를 연장하고 부지와 시설을 교육재단에 매각함으로 지역 경제안정과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바, 본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영주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인사에 대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 계속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바 동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영주시민대상에 제정이, 이것이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추천사유로 봤을때는 김중권씨는 김재홍씨와 비교했을 때 김중권씨는 우리 지역사회에 두드러지게 많은 공로가 사실 우리 눈으로 보이게끔 많이 협조를 해 줬을뿐만 아니고 사업추진에도 지대한 공이 눈에 보입니다마는 김재홍씨는 추천사유로 봤을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단순히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이라는 직함은 어떤 정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을 뿐이지 자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담배인삼공사 사장은 담배인삼공사의 최고 직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최고 직위에 있는 분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 우선 결정이 나겠지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를 챙긴다든가, 예컨대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신제조창은 어디에 건설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주면서, 예를 들면서 영주에 유리한 조건들만 같이 해서, 이것은 비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발췌를 해서 자료로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명백하게 언급하지 못할 그러한 역할들을 시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외에 영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나 그 공로를 인정할만한 다른 분야의 분들을 앞으로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명예시민증수여가 처음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처음이고 인근에서는 이것을 시행한 시군이 우리 도내에서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처음인데, 앞으로도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기여한 인사나 또는 우리가 명예시민을 위촉하므로서 그 분이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 언제나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수여대상자를 선정해서 수여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방향은 그런데, 현재까지 영주를 위해서 봉사나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이 분야말고는 다른 분야에는 두드러지게 하신 분이 아직은 발굴을 못하셨습니까?

아직......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이 두 분만 추천이 있었기에, 추천이 있으므로서 우리가 의회에다가 동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 두 분만 추천이 있었기에 두 분만 의회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이라 하면 지역경제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게 있으면은 시민증을 주는데는 거부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마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어떤 여론조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민증 수여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객관적인 여론으로 일축해서 이런 정도면은 시민증을 줘도 어떤 거부반응이 없을 것이다 해서 의회에 상정했다 이런 얘기지요?

추천이 있으니까......

추천이 있으니까...... 여론조사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다?

의회의...... 주민의 대표이신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명예시민증수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어느정도 관심사가 높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모니터링제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안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또 한편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은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이 시민증을 주면서 특별한 권리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명예를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의견을 묻는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새마을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제안설명서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82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새마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새마을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34번지 외 11필지 43,521㎡의 부지에 신축한 영주시청소년수련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이 3,414㎡을 전문성과 재정력이 있는 단체·법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바, 본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제1항,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관을 전문성과 재정력이 있는 단체·법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위탁취지를 보면은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관을 전문성과 재정력이 있는 단체·법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설초기부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오랜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예산까지 들여서 준공이 되어서 지금은 위탁관리안까지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정말 이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에 원래 취지와 같이 잘 운영이 되면은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3년 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안은 여기에 보니까 없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협약서상에 운영경비, 실적 등에 보고가 있고, 관리운영 감독 등 그 관련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를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회에서 신청단체의 성격이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또 이 운영기간 동안에 운영실적이나 운영감독을 통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타 수련관의 운영했는 경과를 보면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는 결국은 심사를 하고나면은 바로, 심사해서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제17조에 보면은 협약의 해지에 보면은 쌍방이 각각 을이 사정에 의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해지를 할 수도 있고, 또 2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은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다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2개월전에, 만약에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만 하면은 이것의 책임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시에 이것을...... 보완적인 어떤 부분이 협약계약에 의해가지고 철저하게 하겠지마는 운영이 자기 본래의......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취지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위탁관리자가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그러니까 더 보완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협약서 내용이 김동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세부적인 사항, 또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점이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협약서를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하고 또 타 수련관에서 했는 내용을 저희들이 감안을 많이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소년수련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철저를 좀 기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입니다. 4페이지에 근거해서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자격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차피 수련관이 완공이 되면 신청할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시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또 선정방법의 우선순위가 청소년단체가 우선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청소년단체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을련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 또 순위를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시에는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신청자격중에서 선정방법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단체 이렇게 해 놓았던 것은 단순한 청소년단체가 아니고 위에 있는 신청자격,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된 청소년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설립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든가 청소년 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인데, 지금 우리시 지역에 독자적인 법인형태로, 단체로 설립된 것은 없고, 지부형태로 된 것은 있습니다. 청소년연맹이라든지 YMCA, YWCA 이런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도내에서도 이런 청소년단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시에만 국한되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면 대충 이것이 3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황은 신청문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개별적으로 한두사람 정도가 전화문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문의해 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으로는 3월중에 공고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컨대도 아마 맡아서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뒤에 보니까 시에서 많이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들이 자기들 사업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약 45억원 예산이 소요됐지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사실 건물이 상당히 지저분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건물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준공을 한 시점부터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관리인원이 없어가지고 야영장에서 관리하는 인력을 계속 청소를 시키고 있고, 또 수시로 우리 청소년담당 직원이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정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시에서 계획하는, 즉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지요 역시? 아니 위탁을 줘서 말입니다. 위탁을 줬을 때 본 시에서 역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시에서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데, 우리시에서 매년 보조금 지원이 얼마정도 주겠다는 예상치 같은 것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운영상태를 봐서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비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안해 봐가지고 얼마를 지원한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탁계획에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식으로 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 하면은 위탁자는 수익이 있어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지요? 영리추구 아닙니까? 수탁자는 영리추구인데 지금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봐가면서 돈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수탁자는 비영리법인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는......

그렇다면은 객관적이나 주관적으로 봤을때에는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으로 그 사업주가, 수탁자가 생각했을 때는 역시 어느정도의 수익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본 위원은, 그랬을때에 수익성이 없다고 위탁을 받아 수탁자가 운영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없으니까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의 제반...... 거기에 대한 포기를 했을때의 문제점에 대비해서 재정적이나 어떤 방면으로 보완장치를 해 놓으실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협약서상에 계약해지의 조건에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때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일단 계약만 해 놓으면은 그 수탁자는 어느정도 수입이 안되니까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자꾸 시에서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 이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답변이 없어도 되겠고, 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및 재정현황에 표가 나와 있지요?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운영 재정현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현황을 보게 되면은 전국에 총 219개중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곳이 91개, 위탁운영을 하는 곳이 128개소, 이중에서 저희들이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권과 자연권으로 나누어지고 또 일부 숙박을 겸한 유스호텔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지정을 하는 곳이 몇 개소이냐, 위탁을 하는 곳이 몇 개소이냐 하는 그것은 분석표이고, 두 번째에 수련시설의 재정현황은 그 시설운영으로서 자체적인 자립율이, 수입으로서 자립율이 얼마나 되는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당 평균 수입이 7억2,800만원에 평균 지출은 16억6,700만원 정도, 또 자립율은 약 44%정도가 자립이 되고 있다, 나머지 56%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인데,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에는 자립율이 약 73%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원을 하는, 운영비 지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수련원 재정현황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부실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수탁자가 선정이 된 뒤에 수탁자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어떤 사람이 수탁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얼마를 주겠다, 운영하면 너희들이 몇 %를 내라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있지요, 운영규모라고 하면 이런 등등 숙박시설, 야영장 시설이 몇 명에서 몇 명, 년 1회 이런 계획 정도는 잡아 놓으셔 가지고 이미 운영계획이 이것을 민간인을 줬을때에 벌써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유스호텔, 구 단양 유스호텔하고 천년동굴위에 유스호텔, 거기의 경영실태를 대충 아는데, 그래봐야 1년에 한두번 대학교 입학하면 하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 정도인데, 그것도 숫자가 얼마 안되고, 그 다음에는 여름에는 대개 대학교 동아리회이고, 중·고등학생들은 오기가 힘들어요, 거기도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뭐로 전락하느냐 하면은 러브호텔로 전락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곳에 과연 들어오겠어요? 안들어 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스호텔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유스호텔은 여행객들의 값싼 숙박시설, 청소년 등 그런 정도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스호텔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수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단체 수련활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단체 수련활동 인원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스호텔같이 계획없이 그냥 가서 자는 그런 시설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맥있는 수탁자가 들어와서 많은 학교단체들과 섭외활동을 통해서 인원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운영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된다면 다행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지을때는 우리시가 운영한다는 이런 목적에서 지었지요? 시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었지요?

아닙니다. 당초에 지을때는 지정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검토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지을때부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고, 그래서 직영보다가는 위탁하는 쪽에 더 낫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지난번에 위탁운영조례를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탁자가 없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직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영을 해야 되지요? 그런계획도 한번 세워 봤는지, 만약에 없을 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탁희망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도 여기에 와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한사람도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직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래도 어느정도는 시에서 세워 놓아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세워놓고 그런 조건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여기에 보면 44%가, 재정현황이 44%밖에 자립이 안되면 56%는 적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도 그러면 56%가 적자면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56%까지...... 그런 것은,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이 되자면 56%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은 목적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지시설입니다. 만약에 복지시설에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시설을 전담을 하고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만큼 어느정도의 운영비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전국적인 통계가 재정자립도가 44%고, 나머지 56%가 적자가 되어가지고 적자분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액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협약서상에서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그 필요한 일정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전액을 다 지원해 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액을 지원 안하면 그쪽에서 자꾸 매년 적자가 자꾸 나면 한 1-2년 하다가 그만둔다고 하는 이 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위탁방법에 보면 관리 및 운영보조금 지원은 으례히 하기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모자라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운영은 지금 봐서는 위탁을 하든지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복지시설 자체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시설 자체는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되어야 되지요, 어느정도는 되어 가지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적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규정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보면은 관련단체나 법인은 영주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도내 소재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개방을 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 적정한 단체도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많은 경험이 재력이나 아니면은 능력이 있는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적격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되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생각외로 좀 부실한 한·두개의 단체나 법인이 참여를 해서 했을 경우에, 그 심사를 해서, 참여한 단체가 한·두개 뿐인데 과연 심사에서 자격미달로 위탁을 결정하지 않을수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은 잘못 선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선정되어 가지고 잘못 되면은, 우리 영주시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한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을 순흥에다가 한 이유가 순흥에 구성되는 역사유적권지역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관내와 관외 청소년들을 유치해서 정말 관광홍보를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취지에서 위치를 그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잘못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하고 또 수탁자가 부실하게 경영을 했을 때, 물론 협약서상에 규정은 되어 있지마는 과연 협약서대로 취소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때까지 행정의 관행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때에 시의회라든가 교육기관, 청소년단체에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그런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는 기간 중에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가지고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간략하게만...... 조금전에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자 선정 모집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선별을 해서 한명을 선출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 보다가는 우리시에서 이 규모에 맞게끔 플랜을 제시해서 모집을 했을때는 이것은, 이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새마을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83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새마을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새마을과장이 상세히 설명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조금전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며, 97년 12월 29일 영주스포츠센터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스포츠센터 건립비 지원에 관한 협약체결 등 제반사항 준비관계로 본 계획의 시효기간인 2년을 넘겨 시효가 소멸 되었으며, 2000년 12월 8일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제반 여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 의안이 제출되었으나 건축규모가 작다는 사유로 부결된 의안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각종 대규모 실내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센터가 절설히 필요한 실정이나, 건축규모의 타당성, 재원확보 대책, 준공후 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전체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사업비가 무려 14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우리 시비가 50%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그랬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안한 모든 사업들을 보면은 당초에 예산액하고 또 완공후의 예산액하고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계획은 140억원인데, 저가 볼 때는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고 하면 몇 번의 설계변경을 해서 또 170억원이 들지, 200억원이 들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담비율에 대한 것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재원대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이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입안을 할때에는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역 시민들의 문화의 척도는 수영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외국 사례를 본다면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우리지역의 어떤 수영장이 규격을 갖춘 수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수영장을 짓는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졌는데, 결국은 그것이 물거품이 되고 모든 것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입안이 된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결국은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 8월달에...... 8월달에 받는 것이지요? 지금 용역을 줘서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2003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 용역설계업체 선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수영장을 제외한 변경됐는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데에 대한 시민들의 충족 욕구를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또한 지금 우리시에는 각종 운동경기단체가 많습니다. 김천에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을 보면은 그 단체들이 전부 그 안에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들어가서 있는데, 지금도 여기저기 그냥 흩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실내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하면서의 또 그런 입안 관계의 문제, 과장님 보고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거기에 예를 든다면은 미술, 사진, 공예품, 수석전시회 등 문화공간 활용으로 지역 문화예술활동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려고 하면 140억원으로 되겠느냐, 이 부분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예산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우리 예산을...... 거기에 대한 건축......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건축규모의 타당성, 그 다음에 재원확보의 대책, 또 준공후에 대한 운영의 그 관리계획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해본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당초에 스포츠센터로서 계획이 수립이 됐고,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지난번 회기때에, 조금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규모가 너무 적다, 현재 실내체육관이 실내체육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왕에 건립할 경우에는 좀더 규모도 더 크게, 또 다양한 행사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식으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지난번에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합동으로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견학을 해보고 타 지역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상 문화공간으로서 행사도 하고 있고, 또 경기장 내에 보조경기장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원계획은 일단은 140억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용역을 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보게되면은 물가가 인상되는 요인, 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욕구충족을 위해서 증가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전망을 합니다. 하지마는 최대한 재원을 확보를 하고, 지금 있는 재원을 아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겠지마는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일단 140억원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140억원으로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욕구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원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느시를 봐도 다 종합운동장이 있으면은 보조경기장이 다 있거든요. 현재 보조경기장에다가 지어버리면은 다른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대책이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입구쪽에 전에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본 것으로, 당초에 88올림픽에서 오는 스포츠센터 할 그 장소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입구쪽에는 개인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부지를 확보하려고 예산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개인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올림픽스포츠센터를 계획할 당시하고는 규모가 커져가지고, 거기는 부당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좌측편에 보조경기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잔디구장으로 된 것이 한군데가 있고, 뒤에 씨름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한군데가 있는데, 씨름장으로 활용하는 곳은 위치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고, 또 운동장 규모 자체가, 모양자체가 건립을 그 부지내에만 건립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잔디구장 면적을 조금 더 줄이고 뒤를, 위의 보조경기장하고 걸쳐가지고 짓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보조경기장이 조금 규모는 축소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내용으로 보면은 문화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처음에, 우리가 올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어쨌든 스포츠센터로서의 가용을 하더라도 대도로변에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곳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데도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우측편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시영아파트 앞쪽에다가 하면은 상당히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고, 보조경기장을 만드는데도 사실은 옛날 2군사령부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해서 하기는 했지마는 잔디 식재를 한다든지, 계단을 만든다든지, 그 보조경기장 만든것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이미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다 결국은 못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낭비 요소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가 봤을때는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마는 위치를 종합운동장 우측편,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계획했던 땅에다가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부지까지 다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 평수가 안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면적에 좁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약 1,000평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면적이 나오기가 곤란하다......

몇 평인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들어가면서 좌측편이 되겠지요, 거기에 산을 또 깎아내고, 하게 되면은......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서 우측편에다가 지난번에 계획했던 곳에 지을려고 하면 정문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정문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왼쪽편에 있는 좌측에 있는 산을 깎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는 지금 그쪽 산을 건드리는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저가 알기로는 지금 매입을 하고 나면은 약 4,000평 정도 그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매입하면은......

도로......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가......

가흥종합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으로 그 부지를 그 위에까지 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 부지 자체가 실내체육관이, 긴 이런 부지 가지고는 곤란하고, 좀 폭이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개인 사유지를 더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도로 밖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도로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면적 자체가 김동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면적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게 시작해 가지고 전체 다를 하게 되면은 그만한 면적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을, 실내체육관을......

그러니까 입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예?

자세하게...... 예를 든다고하면 정문을 어느정도 몇미터를 좌측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산을 절개를 해야 되는데에 어떤 정도의 비용부담이 된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그 장소가 안된다든지 된다든지 의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실내체육관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전문대학 있는 곳에서 교량을 건너가서 버스에 내리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이런 곳이 되어야지, 이미 보조경기장까지 가려면 1㎞ 안됩니까? 버스정류장에서 걸으려면 1㎞가 된다고요, 돌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 정도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입구쪽이 된다면은 항상 시민들이 북적거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에 대해 가지고는 김동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많이 걸어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지역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구미라든가 경주라든가 그런 지역도 사실상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또 상당한 위치를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있고 한데, 그 관계는 버스운행에서 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일단 사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쪽보다가는 이쪽이 더 나을 것인지, 또 정문 위치를 어디로 이동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다시한번 상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비교견학한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그 장소는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계획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치가 사실상 운동장 보다도 앞으로 더 나와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 운동장 옆으로나 뒷편으로는 건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쪽으로는 기존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빼내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왼쪽에 있는 산을 절개를 하지 않으면 나오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절개를 하다보면 또 사업비도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지난번에 선정됐던 그 부지를 저희들이 올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상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지선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가흥동 토지구획 1지구내에, 그러니까 현재 주공아파트 후면에 공사장 건물이 있어요, 공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우리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을 저가 알고 있느냐 하면은 그 대표이사인 서영수씨한테 물어봤더니 그 부지가 있다,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곳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도 괜찮지 않느냐고 해서,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이것은 참고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인데, 전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곳에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가 봤을 때 그곳에 부지가 된다면은, 평수가 된다면은 그 위치가 제일 적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로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 위치가 좋다면은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타 지역에 견학을 하고 오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다녀오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구미, 양산시, 경주, 영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시설내용은 거의다가 똑같네요, 핸드볼, 농구, 배구 등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실내경기장 이렇게 내용은 똑같게 나왔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중간치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미같은 곳은 290억원, 그 다음에 양산시 180억원, 제일 적은곳이 영천시가 75억원인데,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면 4개 시 지역에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4군데 모두 국비가 다 지원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시는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 있는데, 도비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을 내셔가지고 좀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저도 짓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짓는 위치하고 금액은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계변경 들어가고 하다보면은 아마 돈은 증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한 3년 기간동안에 하다보면은 모든 예산이 차질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시비가 절반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교부세도 역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도비도 타 지역에 비례하면 너무 빈약하고 더구나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명예시민증을 드린 김중권 대표한테도 한번 해가지고 우리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여러 각도로 해서 좀 지원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기금이 30억원이 아니고 45억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원래는 45억원이었는데 이것도 축소가 됐고, 이런 것을 봤을때에 체육진흥기금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15억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여러 각도로 한다면은 좀 더 지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비가 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저가 짓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님이나 윤도수 위원님 지적도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을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다시한번 주변지역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 체육진흥기금 지원 문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모두 걱정해 주시는 공통적으로 걱정되시는 부분이지마는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있지마는 앞으로 더 추가될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물론 국·도비, 기금 추가확보 문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고, 각계각층에 있는 인맥, 우리 의원님들 전부 같이 나서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에도 역시 개인부지가 있지요? 매입을 해야 되지요? 완전히 우리시 부지입니까?

지금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부지는 전부 시 부지입니다.

시유지......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가 말씀드린 그 부지에, 위치는 좋습니다. 좋은데 얼마나 부족될는지 모르지마는 부족되는 부지를 우리가 사더라도, 서영수씨 말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부지하고 다른곳에 것하고 좀 교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줬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토를 할 수 있다, 교환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영수씨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면은 그 부지도 괜찮지 않느냐, 또 우리시 부지가 다른 곳에도 있으니까 교체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주시내에도 헬스장과 에어로빅장 등 여러 체육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운영자들이 많지 않아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시에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체력단련장을 운영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견학을 하고 온 견학지역과도 비교했을 때, 구조에 위배된다고 봐집니다. 다른시에서는 이런 에어로빅장과 체력단련장을 민간단체에 위탁도 없고 구조에도 없는데, 굳이 영주시에서는 민간위탁까지 해줘가면서 설치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스포츠센터를 우리가 승인을 받을때에 스포츠센터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내체육관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스포츠센터로 받으면서 이것을 실내체육관으로 변경시키려고 할 때 실내체육관은 변경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변경을 스포츠센터로서 실내체육관을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스포츠시설은, 그 외의 시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윤도수 위원님, 권영욱 위원님 여러분이 질의하고 답변을 부지선정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꼭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00년 11월 7일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경상북도 투융자 심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는 조건부 추진, 건립규모 타당성 검토 및 자체 재원확보 대책 강구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지금 올라왔는 것은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예산규모하고 이런 것 전부 확정이 되면은 다시 심사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번 더 받아야 되지요? 여기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건부 승인이니까......

아닙니다. 중앙의 심사는 당초에 도의 투·융자 심사는 50%를 초과하지 않으면은 심사를 안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을때에 100억원으로,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50%를 초과하게 되면은 150억원 초과하게 되면은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이것을 조금전에 몇 번이고 벌써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민 만족도에 대한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과장님 솔직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150억원 안 넘는다는 것을? 예상치 아닙니까? 조금전에 권영욱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구미 같은 경우에도 290억원...... 한 300억원 정도, 양산시 200억원 정도, 경주시가 250억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었는데, 140억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뭐냐 하면은 오늘 공공시설설치계획안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통과를 시켰을 때, 또 나중에 이 변경안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위치변경관계 문제라든지, 그것은 특별하게 전문위원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잠시 정회해 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만약에 통과를 했을때에 문제하고 부결이 됐을 때에는 부지선정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1억원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통과해도...... 정회해 가지고 잠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