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과 소관, 풍기온천시욕장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풍기온천시욕장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풍기온천시욕장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두입니다. (보고) 풍기온천시욕장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소관 풍기온천시욕장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기온천시욕장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본 계획안은 풍기온천지구 조성사업의 민자유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하여 시 직영의 시욕장을 우선 건립하려는 것으로, 건립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풍기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지원사항동의안을 기 의결한바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거쳤다 할 것이며, 중앙고속도로 개통, 순흥역사문화유적권사업 등 관광기반 변화에 따라 시욕장 건립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마는, 시욕장 건립여부 및 추진시기는 풍기온천 민자유치사업의 추진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립규모 등과 관련하여서는 시설규모의 대소는 관광객의 편의 및 자본회수 문제 등에 있어 장·단점이 있으나 아래 ‘인근 시·군 시욕장 현황 비교표’에 따르면, 적정양수량 측면에서는 우리시의 온천규모 가능범위가 크다고 판단되며, 비교 시·군의 경우 이용집중시기 외에는 운영상 큰 문제는 없으므로 규모결정에 참고 될 수 있으나, 이용객의 추정에 있어 비교 시·군에 비해 큰 인구규모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자의 조기 유치에 따른 시욕장 향후 처리방안 및 중복 투자문제 등도 시 투자규모의 결정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기타 편의시설 및 주차장 등은 이용객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시에서는 시욕장 경영수익을 연간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체 근거자료는 불충분한 상태이나, 농어촌진흥공사의 2006년 예상 이용객은 연간 29만8,480명이었으며, 그 후 고속도로의 개통, 관광분야 집중투자 등으로 당시보다는 관광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인근 시·군 시욕장 인력규모와 경영수지분석표’를 살펴볼 때, 경영수익 차원의 전망도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시욕장 건립 소요사업비 21억원 중 15억원은 추경시 확보하고, 6억원은 채무부담하여 온천 시욕장 수익금으로 상환하는 계획인바, 사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시 재정부담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느라고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기 온천지구 할려고 하는 위치에 이것을 짓고 나면은 인근에 민자유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본 온천장을 짓는 위치와 중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온천장을 짓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을 지음으로써 민자유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업체가 나올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한 2, 3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시욕장을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유치가 되어봐야 아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시욕장을 안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꼭 들어온다는 100% 보장도 없고, 또 시욕장이 늦어지면 늦어지는대로 원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한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 위원입니다. 시에서 시욕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원래 온천지구로 고시를 하고 온천지구를 개발할려고 그러는 것은 민자유치로 해서 온천지구로 활발하게 개발하기 위한 그런 일인데, 지금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업체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복투자가, 예를 들어 시에서 시욕장을 건립하고 또 민자로 투자를 하실려고 하는 분들하고 중복이 되었을 때, 향후 우리시의 시욕장이 민자투자를 하는 분들에 비하면 모든 점에서 열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이라든가 모든 점에서 그랬을 때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조건을 들고 나와 가지고, 지금 민자유치 기업에서 뭐 뚜렷하게 조건이 나와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전에 부지가격이 비싸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실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욕장을 건립하고 민자유치가 되면은 시욕장 건립비가 이중 투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만약에 우리가 시욕장을 지은 이후에 민자유치가 들어 왔을 때를 가정하면은, 아직 확정된 기업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확정이 된다고 그래도 그 중간에 온천조성 계획, 행정절차를 밟고 하자면은, 최하로 착공하는데 1년 걸린다고 봅니다. 지금 확정이 되어도 착공에 1년이 걸린다고 보고 공사기간도 한 1년 걸린다고 봅니다. 빨리 해도 2년이 걸리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시욕장을 개장하고 짓는 동안에 들어온다 해도, 만약에 민간투자자가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같이 시욕장을 하면서 본 온천장을 짓겠다 하면은 그대로 따를 계획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은 받아내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시에서 투자하는 비용하고 개인이 투자하는 비용이 전혀 다릅니다, 개념이. 개인이 투자를 하면은, 시에서는 투자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될 수 있지마는, 개인은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21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인수를 할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시설을 최신식으로 잘 짓고, 우리 시욕장은 형편없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거의 그 사람들이 헐값으로 인수를 할려고 그러지, 거기에 대해서 제값을 주고 지금 투자 했는 비용을 주고 인수를 할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한 3, 4년이나 지나서 투자했는 돈이라도 전부 회수를 하고 난 뒤에 민자유치가 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만약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생각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크지 않겠나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욕장 조건은 본 온천장을 개장하기 전까지 개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온천장이 개장이 되면은 시욕장은 자동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중간에 들어 왔을 때 우리가 투자비도 다 못 건지고 그 다음에 조기에 들어와 가지고 비싼 값에 인수를 하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부터 민간투자자가 확정이 된다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지금 빨리 하면은 12월 말에 개장을 하면은 우리시에서 한 2년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1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민간투자가 빨리 진척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욕장을 개장한지 1년만에 본 온천장을 개장할 경우에는, 그전에 우리가 시욕장을 운영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수입을 공제하고서라도 본전에, 시가 투자한 본전에 투자자한테 이양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구상은 의회와 조금 의견을 달리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민자유치로 전환을 하고 나서 약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아무런 것도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곧 민자유치가 될 것 같은 이런 말씀도 은연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그 다음 시욕장을 지어놓으면 최소한 5년, 10년 가도 민자유치 안된다고 그래도 별 걱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시욕장 건립과정에서 생각을 뭔가 전향적으로 조금 달리 해야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석 위원님이 보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시욕장을 개장해 놓고, 이용객이 많고 그러면은 굳이 민자유치가 필요가 있느냐,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하면은 안되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욕장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민자유치가 설령 된다고 그래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도대로는 자금을 가져올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거의 계획 자체가 전부 전면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의 개발계획도는, 만약에 민자유치가 된다 그러면 100% 그대로 된다고는 안 봅니다.

참고자료로밖에 안되지요?

예, 자기들 구상대로 좀 수정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350평 정도 규모로 하신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지고 나오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0평 규모는, 기준은 예천 온천하고 문경 온천하고 기준을 했습니다. 기준을 했는데, 전에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천 온천은 남·여 크기가 탈의장 포함해서 각 88평입니다. 문경 온천은 여탕이 1층에 100평, 2층이 160평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용객, 그 다음 이용상태, 들어가서 손님이 어느 정도 붐비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예천보다는 한 배 정도 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문경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35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인구규모로 따진다고 그러면 문경시 그 다음 예천군 인구를 전부 따져도 영주시 인구밖에 안되지요, 그렇지요? 그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시욕장을 하면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특히 이게 본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로 시욕장을 지어 놓았을 때, 나중에 늘리려고 그러면은 큰 것을 줄이는 것은 돈이 적게 들어도 가능합니다마는, 사용하지 않으면 가능하지마는 나중에 이 규모 결정이 잘못되면은 확장할려고 하면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생기지요?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시욕장 규모가 좀 안작으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남탕은 문제가 없습니다. 남탕은 문제가 없고 여탕이 좀 문제가 있는데, 여자는 목욕 시간이 최하로 2시간이 걸리고 또 면적도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대기하는 경향도 있는데......

과장님, 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천 온천은 이렇습니다. 예천 군민 전부 합해도 영주시 인구의 1/3밖에는 안됩니다. 예천 시내에 있는 목욕탕 숫자하고 영주 시내의 목욕탕 숫자하고 따지면은 비교가 안되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용요금이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영주 시내의 목욕인구가 거의 다가 온천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굳이 시욕장 건립을 하실려고 하면은 규모도 조금 우리시 규모에 맞게끔 적의 조절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탕이 160평인데, 160평을 지어 놓아도 성수기에 최고 많이 이용하는 날로 기준을 한다면은 협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몇 번, 최대한 많은 인원을 기준을 해가지고 그 수용시설에 맞도록 기준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천, 문경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350평 정도면은 좀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또 목욕을 와도 조금 한산하기보다는 좀 복잡하면은 효과가 좀 안나겠나 그런 취지에서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작게, 잘못 결정이 되면은 나중에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어차피 저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다음 추경 때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온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욕장 목적은 말 그대로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전체 의견이 너무 작다, 그럴 경우에는 새로 규모를 조정할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추진을 한다고 그래도 개장이 바쁩니다. 시의회 의견이 이것은 너무 작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은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보면은 시에서 시욕장 건립 추진계획이 나오고부터 민자투자를 한다 하는 4개 회사가 적극성을 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빨리 시욕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 투자자들이 나타났는데 조금 여유를 두고 한번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안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욕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검토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시욕장을 할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상수원 문제 때문에 못했고, 올 연말 전에 차집관로가 풍기 온천장까지 올라가고 이제는 시욕장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천, 문경 온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나가면은 우리는 왜 시욕장을 안짓느냐 하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간투자자가 없어 가지고 못했고, 사실은 못했잖아요, 그지요? 못했는데, 이제는 그 투자자들이, 지금 4개 회사가 나타났다면서요, 그럼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확실한 답변을 받고 계획을 하고 하면은 안됩니까?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 그래도 빨리 해도 한 3년을 봅니다.

얼마요?

온천장을 개장을 할려고 하면은 한 3년을 봅니다, 빨리 해야. 그렇지만 시욕장을 하면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장을 하면은 민간투자자가 들어온다 그래도 2년은 시에서 시욕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시욕장도 운영을 안하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의 원성이 많을 것입니다.

시욕장을 했을 경우에는 민간투자자들이 그렇게 투자를 안한다고 봐야되지요? 설계도 바꾸어야 되고 모든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민간투자자가 시욕장을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설계변경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온천장을 이것과는 별개로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짓고, 이것은 나중에 가면은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습니다.

일정표에 보면은 2월 8일날 이미 설계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설계완료가 끝났습니까?

이것은 시욕장 설계입니다.

시욕장 설계......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