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5.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6. 광양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7. 광양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8.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에 앞서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수정할 부분은 상당 부분 수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안검토 결과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해도 좋을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고, 다음에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또는 수정의견을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도 원안가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건, 한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허가과 설치에 따라서 민원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황길보건진료소를 다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허가과 설치에 따른 민원출장소 관할구역을 종전에 1읍 6면에서 광양, 봉강, 옥룡 3개 읍면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황길보건진료소를 황길 종전에 보건진료소 자리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바꾸고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다음에 농업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제가 종전에 있었는데 중간예납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행자부에서 우리 지방세법 9조에 나와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는 표준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등 개정으로 이것도 표준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세감면 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문을 정리하여 부과업무를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시세감면조례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바로 검토하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개정내용이 많은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그대로 존재하지마는 국가유공자 단체, 예를 들어서 상의군경이나 그런 단체에 대한 감면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인데 이것은 25.7평입니다. 그것을 60제곱미터 18평 이하로 했습니다. 다음에 농가에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해서 감면조항이 종전에 있었는데 이 감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거나 지적고시된 토지, 그리고 철도법에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고시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등을 감면할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들인데 이 조례 역시 표준조례안이 행자부에서 시달되었고, 그래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입니다. 이 청소년 문화의집은 광양읍에 구보건소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올바른 여가활용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코자 광양읍 칠성리 70번지에 설치되는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문화의집을 구보건소 자리에 두고 기능은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학습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시설 및 자료 무료 이용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성인도 청소년들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다음에 전염병 질환자 등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면서 탈선이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적정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시간을 조례에 정하든지 또는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할사항이 있으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하든지 별도로 시행규칙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사회과에서 보고하기를 청소년의 경우 평일날은 10시부터 21시 밤 9시까지고, 일요일날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운영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또는 수탁운영자가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할수 있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지난번에 이 사항도 보고된 사항이고 잠시 오늘이나 내일쯤에 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할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수탁대상은 청소년 기본법 27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한 청소년 단체등으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나 법인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간위탁시에 시간을 정할수도 있겠습니다. 운영시간을 정할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조금후에 검토가 됐으면 하고 이것은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광양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것하고 다음에 광양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 내용은 제목상으로 공동주택이냐, 임대주택이냐 차이만 있고 그 내용으로 봐도 사실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하고 그런 위원 선임관계 그런것만 틀리지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 위원회 구성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별개의 조례로, 적용하는 법도 틀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들 인선도 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설치는 위원에는 시의원, 관계공무원, 건축·회계·법률·세무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11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합니다. 분쟁의 조정신청은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입주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하고 거의 내용은 유사한데 그 위원회 구성이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각 3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의 내용이 틀리다는 것하고, 위원회 기능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입주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죽림리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종류와 출입차량의 기준을 정하고 불법 폐기물의 반입 통제, 생활폐기물의 반입 처리 수수료의 부과절차 등을 정해서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범위를 정하고 매립장 출입 허용차량을 위탁 대행업체 및 소량반입 대형차량으로 하고 반입 폐기물의 계량 및 계량증명서 교부, 불법 폐기물에 대하여 반출 명령하고 불이행시는 행정 대집행의 소요비용을 징수하는 내용, 그 다음에 자연정화활동이나 시에서 직접 수거한 쓰레기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및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서로 연관이 있어서 그 조례하고 연계해서 계속 앞으로 조례를 운영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질문있습니다. 황길보건진료소를 새로 설치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황길보건진료소 뿐 아니라 도월진료소, 태인 진료소, 그리고 광영 몇 개죠?

4군데?

그렇습니다.

하포 보건진료소가 가장 시급하니까 거기 먼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때 폐지한 것을 설치할라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원에는...

증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을 감하고, 뒤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간호주사보를 한 사람 없애고, 별정 6급 내지 7급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가지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것밖에 승인을 못받았네요? 도월리 같은데는 못받고?

예.

태인동도 병원이 있는가요?

태인동도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옛날 의약분업 되기전에는 의사가 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황길은 생겨야 겠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도 승인해 준 것입니다.

다른데는 아예 경영대책에 올리지도 않았는가요?

지금 태인동 것은 검토가 돼서 도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2월 9일자로.

도월리는?

도월리는 아직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백명현 위원님.

입니다. 조금 중복되고 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98년도 8월 24일자 우리 구조조정에 관련돼가지고 도월, 황길, 광영, 태인 보건진료소가 정원 4명이 줄어들고, 또 시설도 폐쇄를 했는데요. 이 행정의 어떤 기준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당시 보건진료소 4개 폐쇄 문제를 거론할 때 우리 의회에서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었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할 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10조, 제11조, 제12조2, 제12조의3, 지방자치법 제4조 등등 정부가 준하는 각종 입법이나 또 자치단체의 법적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폐쇄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시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정원을 어디에서 방금 조금전에 서용식 전의장 질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건소에 간호주사보 7급을 하나 감하고.....

보건소에 간호주사보 7급을 하나 감하고 정원을 준다. 그러면 왜 당시 그때는 못했어요? 당시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셨냐고.... 그러니까 간호주사보를 없애고 정원을 한명 배치한다는 그런 생각을 당시 아무리 정부에서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현 자치단체의 실정에 의해가지고 강력히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대처해야 될 그럴 부분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때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지금에 와서 필요하니까 다시 사람을 정원을 배치하고 줄이고하는 부분이 임의적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없애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방침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때 행자부 자치단체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라남도 22개 자치단체가 다 보건소 줄였습니까? 항의해가지고 안 줄이는 곳이 더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발력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 사정이 우리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전체 인원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하는 논리 또 더군다나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지역 행정의 여건은 주민의 이해에 준해가지고 편익을 받는 것이나 불편함을 받는 것은 다 같이 마찬가지고 공히 4개소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리고 총무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주위가 광영이 지금 여건이 성숙돼가지고 안전한 의료보건 행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2만 동민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광영 1통 같은 경우는 도리보다 못할 것 뭐가 있고, 도월리 보다 못할게 뭐가 있고, 태인동보다 못할게 뭐가 있어요? 우리 광양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어디에서 인구분포도 비교해 어디가 제일 많았습니까? 저소득 기초생활조사자 선정 이번에 정부 원안에 의해가지고 선정된 기준에서 광영동이 제일 많았죠? 비율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선주의가 거기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해명이나 당위성을 시민들의 실생활에 근거해가지고 원칙론의 설득을 분명히 하지 않는한은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너무나 현실을 도외시하고 즉흥적인 행정을 편의적으로 행정위주로 한다는 것은 우리시민에게 용납이 안됩니다.

일단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황길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맞죠. 우선주의의 선이 어디냐 그 말이죠? 우선주의의 선, 문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도시계획 행정구역안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우리 시민이 간접적으로 받는 피해는 엄청 큽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세, 토지세 다 내죠. 도농 통합된 후로 농촌지역은 어떤 혜택을 받고 도시 동 지역은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어떤 피해를 보고, 대학 진학하는 자녀들 하나도 농촌지역 출신 특혜를 못받는게 도시지역이요. 최근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같은 경우도 동을 구의회의 조례에 의해가지고 농촌지역 출신 학생 특례를 받도록 조례안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됐다는 내용 접하셨습니까? 우리시는 그런 것 접근도 안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 광양시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모순의 모순입니다. 광영은 도시 시가지로서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대중교통 혜택을 받습니까?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보건행정도 마찬가집니다. 거기에 준하는 것인데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광영이 도시가 거의 계도에 닿았다. 정상위치에 왔다. 10년간 보류한 지역입니까? 그래서 인구가 5천, 6천이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을 유발한 지역입니까? 이것이 우리시의 행정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간호주사보를 줄였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행정주사보를 줄이면 행자부에서 승인 안해 줍니까? 보건계통이라서 전체 티오관리가 아니고, 꼭 보건 간호사나 이런 것을 줄여야만 진료소가 설치 승인이 납니까? 어쩝니까? 행정주사보를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보건 간호주사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주사보를 줄여도 티오는 마찬가지니까 승인은 받을수가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그러면요. 방금 백명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광영동에 병원이 많이 있다해도 그 진료비에서 엄청 차이가 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진료소는 진료비에서 엄청 혜택을 받게 돼요. 그러면 광영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이용자가 많을 경우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참 큽니다. 도월리 같은데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주민수가 적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측면이고 도월리는, 광영같은 경우는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는 차원이고 태인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천이나 기타는 여러곳에서 행자부의 지침을 강력히 거부해가지고 당초에 진료소를 없애는 것을 다시 백지화 시켰어요. 그런데 기왕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다시 살리는 방법으로 우리시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인호 위원님.

아까 황길보건진료소 설치하는데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주사보를 한명을 감하고 진료소장을 한명 충원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정원을 그렇습니다.

아까 서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인사계장님 나와 계시죠?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워크샵 2차 토론회에 가서도 제가 잠깐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너무 주로 농업에 관련된 직종에서 너무 많이 계속해서 구조조정이라는 어떤 명분아래 너무 많은 인원이 계속해서 감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다음에 보건 간호주사보도 어떻게 보면 인력이 남아돈다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에 관련된 여러분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을 계속해서 줄이다가 보면 상당히 이런 업무에 관련된 분야는 계속해서 위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다뤄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꼭 보건소에서 인력이 남아도는 정도다 그러면 그쪽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어느 부서고 어느 직종이고 인력이 남아도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하나 줄이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지금 별정직으로 한 사람 충원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소장되면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총원 숫자에서 한명 충원되고, 한명 줄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건소측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과연 총규모적으로 봐서 어느 부서에 또 어느 직종에 있는 공무원을 한 사람 줄여야 된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줄이고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가 총무부서고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직입니다. 제가 느낄때는 조금 이것이 농업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이런쪽의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조금 균형이 안맞고 있다.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 최종적인 인원, 앞으로 조직개편과 증감에 따른 어떤 결론이 나오면은 별도로 분석을 해서 과연 그동안에 구조조정 이후에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어떤 직종의 공무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증감을 했는가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한번 저희들이 토론할 그런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한명이라도 줄이고 충원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감을 하고 명심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사 같은 경우는 계속 없어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명념하겠습니다.

지도소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전하고 한 30%이상 줄어버리더라고요. 계속해서 물론 줄여도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겠다는 것으로 이해는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분야 업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위축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그쪽 분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신중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다른 분, 백명현 위원님.

조금전에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보충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차 구조조정시 6, 7급 이상의 감하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1차에 우리 행정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부분이 총원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어요.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금년도 구조조정 내시된 부분에 보면 6급직이 여섯명 정도 자리를 조정을 해야 돼죠?

예.

당시 총원기준에서 6급 이상의 간부직은 조정기준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기록을 들여다보면 알 것입니다. 그 질문을 전체 위원들이 상당 부분 했었고, 그 기록이 보존돼 있을 것입니다. 기록을 안봐서 제가 세분화해서 얘기는 못드리는데 조금전 얘기대로라면 지난번에 거의 구조조정을 많이 시킨 부분이 중심체 행정요직이 아니라 보건소라든지 농촌지도소라든지 기타 부속기관에서 많이 인원을 줄였다고요. 그래서 제 자리를 메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우리가 형평성을 보는 문제하고 그때 당시 입장하고 지금 입장이 물론 달랐겠습니다마는 정부 지침이나 또 우리가 검토하는 부분이 다를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우리를 설득을 못시켜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끝나는 내년쯤 돼야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인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7페이지에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중에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전용면적을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이것은 지방세법에 기준한 그런 어떤 상위법 개정에 근거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이런 표준조례안에 이 내용이 나와있고, 상위법에서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까?

예.

상위법에 그렇게 명확하게 모법에 그렇게 근거돼 있다 그러면 조례에다가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세법의 개정된 것을 한부 복사해가지고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듣고 한 말씀인데요. 감면대상만 확대된 것이지 세법상에는 이렇게 전용면적이 85에서 60으로 안나와있습니다.

명시돼 있지 않죠?

예.

우리시가 그러면 임의적으로 85제곱미터를 종전에는 85제곱미터까지 감면을 적용했던 규정을 60제곱미터로 내리겠다 그 말씀이죠?

예. 기존에 85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내리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표준안 상으로.

아니고 상위법에 이것이 근거돼 있냐 안돼 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근거는 안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살기는 어려워지는데 자꾸 이렇게 과중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을 조사를 해가지고 가급적 이 기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하는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

좋습니다. 표준안에 그것이 앞으로는 모법에 근거한 그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너무 표준안에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85제곱미터면은 몇평이죠?

25.7평입니다.

25평 정도는 소요를 하고 있는데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밑에 도시계획 사권제한에 대한 감면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와 철도법에 제한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이 그 밑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 고시후 10년 이상 을 내용으로해서 감면을 적용했던 사항을 이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경감을 안해줬는데 금년에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6월달 부과한 재산세부터 50%씩 감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감면 적용을 확대시키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구에 속해 있는 대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했을때는 사줘야 돼죠? 그 법이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그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지난번에 조례로 개정했지 않아요?

우리 전문위원 아십니까?

우리 도시계획구역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 사주는 것 이 앞엔가 조례로 개정한 것 같은데 세법이 바꿔어가지고 2년까지 받아가지고...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 채권으로 준다 그런 것 있죠?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나온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발효가 되냐 그 말이요.

시행은 2002부터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것을 요구를 하면 익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자치단체에서 수용을 해 줘야 되게끔 주요 골자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일 것입니다. 3년 내에...

3년내에 사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매수청구권이 발송이 되면 3년내에 매수를 못하면 도시계획에 구애를 안받고 건축행위를 할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표준조례안 말입니다마는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표준조례안 그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조례승인 하기 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어볼 것은 없죠? 정해도 되죠.

죄송합니다마는 참고로 한가지만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운영하고 있는 타시군구 경우도 운영시간은 조례에 안들어 있습니다.

운영자가 알아서 운영한다 그런 얘기죠?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을 때 우리 시장하고 수탁단체하고 시간을 정하면 되지. 조례에다가 정하다 보면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업무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할 결정입니다.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지침에다가...

그렇게 넣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백명현 위원님.

공동주택이 많은 곳이 관심이 있게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에요? 있었던 것이에요?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공동주택자치회나 이런 것하고는 어떤... 자치위원회가 이 행정자치단체 위원회 안에 배속이 되는 것이요?

임대주택은 배속이 됩니다. 임대주택은...

당연히 그렇게 되죠?

예.

제가 하나 참고로 허가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도 알고 싶고 그래서, 그런데 부단히 임대가 자주 이루어지는 서민아파트는 자치회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것이 경영자의 풍이요.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제가 서민아파트에 사는지가 7년이 됐는데 수도요금, 운영관리비, 유지비 전부가 심의안되고 운영사업자의 절대 권한에 의해가지고 배분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800세대가 예를 들어 살면은 1,000원씩만 더 알파되면 돈이 얼마요? 이유없이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내가 3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몇 번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 물어도 통상 법에 규정밖에 있다는 문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시기능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세무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아요.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요.

졔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우리 아파트 700세대에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우리 700세대를 얼마를 이렇게 금액을 날파를 하는지, 또 지난달에는 몇 세대가 살았는데 이번달에는 몇 세대가 빠져나가고 몇 세대가 줄었는지 확인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보통 5, 6개월씩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정작업없이, IMF오고 난 뒤에 광영에 아파트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쭉 빠져나가니까 최대의 기준에 맞춰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450세대가 사니, 430세대가 사니 이렇게 맞춰놓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는 것을 제가 통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520세대, 530세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또하나 유선 케이블방송 광영의 공동아파트중에서 현대 고층같은 경우는 이번에 1,000원으로 협상이 되더그만요. 유선방송하고, 거기는 자치회가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싸게 해 줘야 될 서민아파트는 4,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3,000원 차이면은 700세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시가 20만 시세확장, 살기좋은 시,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역할을 할 것인지 꼭 문제되는 그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만 손을 댈 것인지 이런 것들도 깊이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전에는 분양아파트만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임대아파트도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은....

행정적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해 줬습니까?

예. 전부 통보를 해 줬고요. 지금 대림에서 먼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전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되면은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기준해야 될 부분이 입주와 나가는 사람의 관리가 우선 공개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가장 행정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2001년 1월달에 몇세대다. 거주세대가, 2월달이 몇세대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비공개인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착이라는 것이 없지 않아요. 임시기거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조현호 위원님.

공동주택조정위원회, 임대조정위를 설치하는데 지금까지 분쟁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시 관내는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금광블루빌 아파트가 하자 보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른데는 이상이 없었고?

다른데는 특별한 분쟁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금광블루빌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됐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입주자하고 건설회사하고 조정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개입이 관련자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광영동에 보면 상아아파트 거기도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제때제때 돈을 못받고 나가고 일단 먼저 급하다 보니까 먼저 나가고 나중에 돈을 받는 사례가 아직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이 안됩니까?

그것은 아직은 상아주택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입금되는 것은 없고 나가는 것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저희들 시에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주택관리사무소가 있죠? 관련된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는 곳 있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별도로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회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조정이 안되니까 우리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타 자치단체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최근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임대주택은.

그런데 하여튼 금광블루빌 사례라든가 광영 상아아파트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접해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허가과쪽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도록 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뒤늦게 이 절차, 저 절차 밟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운영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공동주택의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규모는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얼마만큼 규모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어떤?

공동주택이라 하면은 몇세대 규모 이상, 이하로해서 규정을 하냐 그 말입니다.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이 20세대 이상입니다.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된 공동주택에서 어떤 분쟁이 났을 때 이 위원회에서 갈음 여부를 논의할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규모는요?

임대주택도 동의를 합니다.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고요.

임대주택은요?

임대주택이나 똑같습니다.

개인이 한세대 임대해가지고 사는데 분쟁 생기면 여기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안되죠. 그것은 안되고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해당 됩니다.

불분명해서, 임댄가 공동인가 이것이 하나의 위원회로 해가지고 처리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을 얘기하고요.

예?

분양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아파트를 말합니다.

임대·분양이지, 무슨 분양이 따로 있고, 임대가 따로 있고,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는 것은 임대, 분양이 됐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권을 취득하는 분양이 됐든, 권리권을 취득하는 분양이 됐든 그것은 분양 아닙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임대하고 분양하고는 틀립니다. 분양은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것이고요. 임대는 사업주최 건물을 자기가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법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애매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구성 자체도 임대주택 분쟁하고 일반 공동주택하고는 구성 자체도 틀립니다. 위원이. 내용으로 보시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 대표가 위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런 내용들이 없고, 또 상위법이...

입법에 그렇게 근거돼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이 하나하나 생길때마다 위원회를 전부 설치를 해야 되겠그만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이정문 위원 말씀대로 같습니다. 4조 구성에 있어서 구성인적 것이 틀립니다. 여기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참여하게 돼 있고, 공동주택은 관계없이 전문가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리고...

아니요. 이것이 틀려야 되는게 있어요. 이정문 위원님 질문에 죄송한데 왜 틀려야 되는 이유가 있냐하면은 그 자치회 대표가 3인이 들어와요. 이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왜냐하면 분양아파트 자치회 대표가 3명이 들어오고, 임대아파트 자치회 대표가 3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 내용은 봤는데 그것이 꼭 상위법에 근거돼 있냐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것까지 총 포함해서 지난번에 위원회 집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부 하나하나마다 전부 위원회를 설치하다가 보면 한없이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위원회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광양시 예를 들어서 민원해결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총괄적으로 다루어주는 것이 맞는데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건, 건마다 위원회가 다 설치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없이 늘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상위법이 계속해서 돼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를 둘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이 되면 전부다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 건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나 분양이나 .... 분쟁위원회는 법률로 해가지고.... 임대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구성해 주고, 분양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구성되어지면 현재 우리나라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상위법만 주어졌다면 가능한데 여기는 허가과에서는 상위법이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이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적용 법규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할수 없이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 때문에 그런것이라고 조금전에 백명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구성 때문에 대표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업무 성격이 달라버리니까.

알았습니다. 알았고, 본 건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봉강저수지 위에 말입니다. 지난번에 무슨 랜드 시설한다고 허가해 줬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구성인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맞아가지고 내분이 발생돼 있습니다.

허가가 그때 당시 개인이 신청한 것입니까? 법인이 신청한 것입니까?

법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내부에서 다툼이...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 시설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확실한 것은 답변하기가 지금 5월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릴수가 없지마는...

행정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에 의한 계획이 있어야지.

시설기간 연장신청 들어오면 해 줘야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연장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 취소가 되는 것이죠.

예.

그것 때문에 다른 사항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신뢰성이 굉장이 그것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신뢰성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문에 의하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기간이 도래하면은 정리를 한다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허가과장님한테 이 위원회 구성과도 일맥하고 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어떤 기준으로 해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소장이 되는 기준이 어떤 세대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예. 세대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몇세대 이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에서 오하수 처리시설이 있죠? 자체 정화처리시설이 다 있죠?

예.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합니까? 담당 해당 기능자가 있어야 되겠죠? 관리기능자가 있죠?

예.

그런데 제가 환경특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를 돌아보니까 전부 무자격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시설가동도 우리시에서는 5년, 6년 한번도 점검한 적이 없고 그렇던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된 것입니까?

오수처리 관계는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도 안되고 있고 자체관리로 다 하고 있다니까요.

이 관계는...

슬러지가 쌓여가지고 위에 사람이 빠져도 땅이 안빠지게 돼 있더라니까.

대단히...

사람이 슬러지 위로 뛰어들어도 물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뚜껑 한번도 안 열었다는 얘기거든. 그것을 변명이라고, 사진 다 찍어다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임기응변으로 피해갈 일이 아니라 적어도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고 현장행정을 하고... 지금 누구누구 특정 아파트를 얘기하면... 저도 중마동도 가보고 광양도 가 봤어요. 비교해서 3군데 지역을 갔는데 소장도 관리사도 아니고 일반 주부가 된데도 있고, 전혀 통제가 안되는 것 같아요.

오수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허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하지마는 공동주택에 관한한 상호 공조적인 것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요. 시장 밑에 다 일하는 것이지. 서류 봐가지고 허가과에서 봐가지고 업무가 안맞으면 환경대책과로 업무적인 협조를 수질관리 담당에게 의뢰할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대책과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만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가 실익이 있냐 그 말이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지.

어차피 제가 느끼는 것은 타지역은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두 개 임대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지금도 나있고 이 분쟁을 어디다 하소연할데가 없어서 그리고 또 과장님이 없다고 했는데 광영 전세비를 못받고 있습니다하고 40몇세대가 지금 시에 제출된 민원도 있지 않아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괜히 지역간의 이해적인 문제라 제가 말씀을 안드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분쟁이죠. 기업이 부도가 나면은 파산선고를 해가지고 친인척한테는 그 사람들이 무슨 피해를 봐요. 피해본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시민의 복지행정과 일치되는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생처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처리사업소장 정은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수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까?

수수료는 기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조례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가 종전에 환경대책과에서 관리하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해서 한 두 개 조항 정도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쓰레기매립장을 제대로 관리할수 없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것이 조례라기 보다도 하위규칙 정도의 성격을 가진 조례가 하나의 조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같은 것은 폐기물관리조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중복이 돼요.

그래서 수수료가 적용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그것을 받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이정문 위원 질문 끝나면 내가 이야기 할랍니다.

지금 이 조례는 유지관리를 위한 쪽에 주안점을 뒀다 그 말씀이죠?

유지관리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의 종류라든지 또는 출입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중에 폐기물처리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아요?

예.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위생처리사업소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폐기물관리 운영조례에 의한 내용을 인용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내용은 들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관련 및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그것은 수수료 부분은 그 부분에다가 근거를 두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제정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같은 조례인데 좀 이상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를 할라면은 이 조례에가 우리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수수료까지 다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맞아요. 매립장의 관리운영 조례인데 거기다가 종류나 이것만 기재하고 요금은 별도의 조례에다가 정한다는 것이 논리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이 어떻게 검토했는가 모르지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광양시폐기물관리조례를 수정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것같으면 종류나 여기도 대행기관 같은 것도 다 있거든요. 폐기물관리조례에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구분지어놓은 것이 논리상 맞지 않겠는데요.

두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요. 왜냐그러면 생활폐기물의 쓰레기매립장 관계된 이야기 아닌가요. 그 매립장의 관리운영 조례라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수수료 모든 것이 이 중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저도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어찌보면 하위조례 성격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리를 장차 하고자하면 두 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삭제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쓰레기봉투나 그것이 최종처리 수수료, 최종처리 수수료라는 것이 매립장의 수수료입니다.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인데 그것까지 쓰레기봉투니 뭐니 전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을 징수할때는 일괄징수를 합니다. 분리징수를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안을 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겠구만요. 4페이지에 보니까 일률적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내용이 들어있구만요. 운영조례중에, 폐기물관리법 제5조2의 규정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폐기물관리조례 제23조 및 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준한다는 내용으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기물관리조례는 환경대책과에서 관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할라고 그런 것 아닌가요?

예.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도 무방하겠소마는 가능하면 우리시 조례가 .....

아마 운영을 해 보다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에요.

알았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하시되 제가 한가지 보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별지 서식 1호, 2호, 3호를 제출해 주셨는데 위생처리사업소장의 관행 서식인데 이런 것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행정의 피해를 받는 부분들이 모호한 부분들이 나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여기 계량증명서 보관용이라든가, 계량증명서 고객용 이렇게 보면 불연성, 가연성만 구분을 했거든요.

예.

불연성, 가연성만 구분해서 정리가 되고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엄청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산업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불에 탄다, 안탄다의 두가지 양질로 폐기물을 정리하기는 너무나 시대를 초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각종 화학성물 등등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수 없는 부분의 폐기물도 많이 반입이 되리라도 보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장을 두 번 갔을 때 느꼈던 부분은 건축물 폐기물이 많이 들어와요. 쉽게 말해서 실내장식 또는 건축물.... 업종이 바뀌면서 인테리어 교환 부분들이 차량으로 대량 안들어오던가요. 그런 부분은 좀 깊이있게 들여다 보면 전부다 화학성 물질도 많고 또 우리가 산업폐기물로 분리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여건이?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위탁업소가 이것을 선별하느냐 검색하느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실무자가 검색하냐에 따라서 가리는 척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명문화될 필요도 있다. 반출된 것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출합니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해의 소지나 남용될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행정에서, 전문가라든가 실무적으로 시민행정에 서비스 행정에 기준이 안서면은 충분히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별지 서식을 만들때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구두로 얘기를 드리니까 뭐라고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뭐라 얘기는 못드리겠는데 분명히 이 문제는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하나 더 드릴께요. 우리 환경대책과가 건축물 폐기물에 관한 기금 조례라든가 수의계약건 공공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폐기물에서 분류돼서 선별해가지고 나가야 될 부분까지도 아마 조례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광양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지금 우리시가 금고수탁계약이 작년도 12월말로 됐습니까? 금년도 1월 1일로 됐습니까?

작년말로 했습니다.

2년 계약으로...

예. 2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성립돼 가지고 2년동안은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이 조례대로는 계약이 불가능하죠?

다음 계약분 부터죠.

그러니까 2년간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얘깁니다. 의원의 신분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우리 의회 일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중앙농협과 지방단위농협의 어떤 업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면서도 우리 지역 단위농협에서 중앙농협에 의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농협의 행정을 맡는 전문인은 아닙니다마는 의견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농협의 중심체적으로 자치단체가 구성돼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볼 때 22개 지방자치단체 추이를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적어도 우리가 1년정도 유보를 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상당히 농협, 읍면지역은 동지역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의 농협 경영관리자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자리에는 저하고의 생활관계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선정기준을 보시면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 지역사회의 어떤 기여도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사실 이것을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예외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농협이 배제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어떤 계획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심을 받는 부분을 깨끗하게 저희들이 풀어가는 누가 시민이 보더라도 투명하여 간다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 백명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단위농협 부분 이런 부분에는 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하나 이것이 지금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1년을 가든 2년을 가든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오히려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부담이 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문하실 분, 서용식 위원님.

작년에 이 말이 나왔을때는 상당히 농협주관에서 불안한 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며칠전에 우리 농협 시지부장도 만나봤습니다마는 우연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행정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것은 권장하고 또 우리시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 또 지금까지 이 안을 만들면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근 다른 시군도 기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것을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들은 도금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조례안이 정해짐으로해서 농협 시지부도 더 편하다 그러더라 그럽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금고선정의 정확한 우리가 자료제출을 하고 승인 받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이 불리하게 할 조항도 없고 다만 여기서 내가 보니까 제4조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시 관계공무원 2인, 시의원 2인, 거기에가 시민단체 등 이랬는데 시민단체라는 말은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다. 왜냐그러면 시민단체를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할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시의원 2인 등 총 9인 이내로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한다. 또는 위촉 또는 임명한다. "또는"이라는 말은 넣을 필요가 없고 그냥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위촉한 위원들이 뒤에 하는 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시민단체라는 말은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민단체라는 말은 뭘로 우리가 정의해서 어떤 단체를 놓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단체 대표중에서 위원으로 들어올만한 분들이 있으면 시장이 추천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꼭 시민단체라는 말을 넣을 것인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또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우리가 각종 조례를 정하는 목적은 시급성을 요하는 어떠한 또는 필요성이 궁극적으로 대두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또 상위법에 근거한 당장 상위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하고자 할때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행정행위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따를수 있겠다하는 그런 목적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가장 하위법인 이 조례를 정하고자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옥기 위원님께서 제시한 금고선정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아까 이런 금고선정은 민주성과 개혁성 이런 것에 의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은 필요합니다. 한데 시기적으로 전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아까 우리 백명현 위원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당장 이 조례를 제정을 안하면은 우리시민들한테 어떠한 불편이 따른다거나 아니면 우리시 재정에 어떠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같으면 우리가 당장 해야 됩니다. 빨리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고 재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정해져서 그대로 인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 금고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2년후에 이것이 실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주변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이 문제가 시급성과 필요성 이런 것도 요하지 않는 상황으로 봤을 때 심히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이정문 위원하고 정반대되는 의견을 나는 제시합니다. 사실 이 조례는 지금 이정문 위원은 주변상황과 시기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나는 주변상황이 뭔지 시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릴께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야기를 듣고...

시기적이라는 말, 주변상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변상황은 지금 금고관련 조례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조례가 제정돼 나갈것으로 봅니다. 제정돼 나갈 것으로 보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객관성과 현재 투명성과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했지마는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도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농협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서용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이해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간담회라도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한 조례고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우리시 전체적인 행정행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조례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공론화 시켜보고 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지 모르지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입법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세요. 수십년동안 이러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단체장이 금고를 선정하면서 단체장의 임의성이 가미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가 있다든지 단체장 맘대로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때문에 도에서도 다시 문제점이 노출돼가지고 제일은행에서 그 금고를 농협으로 못 바꿨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농협으로 바꿨어요. 도금고도. 그런데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맞지 않죠. 그것은 공감합니다.

우리가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런 조례를 정해줌으로 해서 모든 것이 방금 여기 조례에 있듯이 공정하게 나가는 균형에 맞는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야기 끝나면 이야기 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고...

한분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질의를 하고 그러세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박호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되고 일단 서용식 전의장님이나 이정문 위원님이나 자기의 소신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은 각자 위원님들이 각자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아까 얘기한대로 자기 질문 아니면 자기 소신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번 저희들이 간담회때도 한번 논의됐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들 개개인의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토의를 종결하고 의결여부는 정회후에 저희들이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다수 "그렇게 합시다") 이상으로 9건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죠.

예.

저는 이 1안에 대해서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형평성에 의해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4개 지역 보건진료소 폐지와 총원 구조조정에 의한 집행부의 요청이 잘못됐다는 것과 지금에 와서 입장이 바뀌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못시켰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의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찬성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 반대 2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결을 보류하고 본회의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토론을 많이 해서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의장님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와 여기에 대한 시급성과 긴급성이 특별하게 요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또 주변상황 정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류하자는데 대해서 표결로 결정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보류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보류 6명, 원안의결 3명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의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고 적극 도와주셔서 조례안 등 심사를 원만히 마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