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최영대입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84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영주시 영주동 479-1번지 1,078.9㎡의 부지에 신축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tm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부분에 전문성과 공신력이 높은 법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바, 본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입니다. 4페이지에 위탁에 따른 예산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운영비는 4억5,000만원이고, 기능보강사업은 약 1억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어디에 근거를 둔 사업비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승인을 의회에 받을 때, 그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1억8,000만원과 지방비 2억7,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 1억2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2,700만원, 지방비 7,500만원 그것도 예산이 서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운영비는 현재 인건비라든지 건물유지비, 그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를 해서 4월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월 3,70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비 4억5,000만원은 다소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는데 위탁업자가 소요되는 자비는 여기에 지금 들어......

자부담하는 것은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기능보강사업비만 해도 저희들이, 집기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했을 때 한 2억5,000만원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예.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추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규모는, 어떤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어떤식으로...... 규모라고 하면 장애인 수용인원이라든가 또 재활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요?

예.

그것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운영비는 현재 전액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 됐을 때 필요한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협약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예산이 남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능보강사업비는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1억200만원이 요구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위탁을 받으면 수탁자가 되겠지요, 수탁자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기 좋아서 비영리법인체라고 하지마는 사실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탁자가 영리성이 없다, 내 주머니의 돈이 나간다, 또 이익이 없다 이렇게 했을때는 경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포기까지 할 그런 단계가 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보완의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수탁업체가 지정이 되면은 수탁업체가 자부담을 하겠다는 부담액에 대해서는 예금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집행내역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라는 마음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이것을 위탁을 하는데, 장애인 본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장애인 본인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장애인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은 현재 장애인들이라든지 모든 운영에 관해서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라든지 각종 수탁기관의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되고, 저희들 영주시로 봤을때는 가급적이면 시예산 지원이 절약이 되고, 수탁자가 부담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그러니까 종교계통에 수탁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우리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고집을 할 때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자격은 됩니까?

예, 자격은 됩니다.

본인들도 자격이 된단 말이지요?

예.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시에서 이 지원이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운영비 관계는 4억5,000만원 정도는......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매년 들어갑니다.

조금전에 전병국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사실 요즘 어떤 종교단체라고 해도 희생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마는 거의다가 손해보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손해를 안본다고 하면 돈을 유용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만족스럽게 쓰지도 않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늘 할 수도 없고......

그 관계는 운영비 지원인데, 거의 저희들이 4억5,000만원 정도...... 1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지급을 해 주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시가 지원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자체도 전부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어쨌든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방금 윤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몇 개 정도 있으며, 이 중에 시가...... 시군이 자치단체가 직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혹시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도내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경북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안동에 있는 예명복지관, 그 다음에 포항, 상주, 구미, 경주 그렇게 5개소가 되어 있고, 타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숫자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경기도, 경남 전부다가 2-3개소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에서 직영을 했을때는 첫째 장점으로서는 시설물을 관리를 하는데 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 및 시책추진이 다소 원활하지 않느냐,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없이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특수직 직원 신규채용이라든지 인건비가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가 직영을 했을때는 인건비가 다소 증가할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봤을때는 직영보다가는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체장애인들이 대상은 됩니다마는 지체장애인들이 수탁을 받았을 때 장애인들한테 편의가 얼마나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은 자부담적인 성격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애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운영비에 상당히 애로점이 안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자꾸 접촉을 해서 이 관계는 종교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활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 답변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답변 안하신 내용은 도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곳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장애인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곳도 없고?

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위탁을 했을때는 도비지원이 되고, 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면은 도비 지원이 안된다, 그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 말 그대로 보통사람과 다른 특수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인데, 또 이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기간이나 할때까지, 또 준공때까지 장애인협회에서 정말로 반기고 정말로 소망하던 장애인복지관을 지어놓고 위탁을 했을 때, 자기들은 관리인이 따로 있다보니까 꼭 남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같은 그런 기분도 들 수가 있고, 물론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마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또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시설인데, 정말 그 사람들이 뜻한 바대로 가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이 보면은 대다수가 부실경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주라고 해서 이렇지 말라는 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다면은 사후관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전적인 부분부터 아주 세밀하게 판단을 하고 감독을 해서 정말 영주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원비 관계는 저희들이 포항시가 장애인복지관을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했을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직영일 경우에는 인건비는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의 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을때는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포항시 같은경우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을 전부다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장애인복지관에 있던 정원을 삭감이 됐고, 또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라든지, 또 시에서 직영을 했을때는 공무원들보다가는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이 수탁이 됐을때는 대부분이 수탁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경주시도 현재 자부담을 4-5억원 이야기를 들었고, 또 상주라든지 이런곳을 들어보면은 2억원 수탁기관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든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주시의 현황은 대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신청자가 천주교 안동교구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 대한불교조계종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주지체장애인협의회, 그 다음에 천태종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위탁을 받고자 지금 신청을 하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저희들로 봐서는 수탁기관이 영리라든지 재정이 탄탄한 수탁자가 위탁을 받아서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면은 각종 사회단체 후원금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이 사회단체로부터 받는 후원금을 그 운영자의 자부담으로 회계처리를 하는지, 아니면은 별개의 경영으로 입소자들이나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하는 쪽으로 회계처리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3년 동안에 위탁을 했을때에 기능보강사업비가 한 1억5,000만원이 지금 부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의 장비,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책걸상 이런 것을 전부다 하려면 2억원 이상은 자부담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관계는 자부담하고는 별개입니다. 후원금 관계는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되 자부담과 후원금은 별도로 있고, 후원금은 분명히 정산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