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허정진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산업건설국 건설과 소관, 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의 규정이 신설되어 시 관할구역 내의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 농촌용수계획, 운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제정하였고, 농촌용수구역내 농촌용수 및 농촌용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이용·보전 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리를 하되 법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법으로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관리법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주민도 참여하고 기관의 장도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 규제를 조금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계획을 해서 하던 것을 위원회라 하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조금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조용희위원
위원회를 구성 안하면은 안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조례에......
조용희위원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게되면은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한단 이 말씀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개발계획이 있을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 다음 모든 농민들이 사용하는 관정이라든가 양수기 이런 것은 양쪽 다에서 통제를 받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통제를 받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 위원회에도 통제를 받고, 두 곳에 다 받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조례의 통제를 받는 것은 농업기반공사나 시가 관리하는 것이나 일괄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용수에 대해서는, 우리시 구역 안에 있는 것은 농촌용수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받고, 시 관할 구역 내 우리시가 관리하는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우리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농조구역전에 우리시가 관리하던 구역 안의 것 일부 면적을 농조로, 농조가 아니고 영주시에 존치를 할려면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존치가 되기 때문에, 3,000㏊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가 관리하던 소규모 시설도 3,000㏊를 만들어야 우리 농조가 존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겨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전체 용수구역 관리는 농조가 관리하는 것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