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상진 의원 발언
철한
김철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가 금년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작년도에 우리 의회 에서 승인해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보고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작년도에 승인해준 사업 범위 내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소상히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현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수는 2월 1일 현재 1,524명으로 정원 대비 40명이 더 많으며 동사무소 432명, 보건소 70명, 구의회 사무국 25명입니다. 기타 4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거여1동 등 9개 동에 대한 동행정 종합감사와 민생분야 업무에 대한 수시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명절 등 취약시기의 기강감사와 수시 특별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구획 1,000면 확보운동 등 각종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장, 부구청장이 주관하는 합동순찰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 기동순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PC통신 및 자동응답전화 민원을 주민입장에서 신속하고도 긍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으며 특히 송파신문고 1230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민원사항 파악 및 해결에 주력함과 아울러 고질적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후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고 친절점수제 실시와 수시평가 등으로 대민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해 나가고 청사 현관에는 민원도우미를 배치하여 내방민원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먼저 도로굴착상시점검반을 운영하여 무단굴착·복구지연 등을 감시하고 실무자들에 대한 예방감사차원의 특별직무교육 실시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겠으며 또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민원사후평가제 운영을 강화하고 전화 친절히 받기를 정착하여 모든 직원이 대민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리증진과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민의 날에는 송파를 빛낸 얼굴과 유공구민을 선발 시상하고 송파구민회관을 다양한 문화 공연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1층과 2층 민원실을 시원하고 개방적 개념의 고품격 현대시설로 변경하여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관 휀코일 박스내 단열재 보호막을 설치하고 종합상황실 CCTV를 교체하여 취약한 청사외곽 방법시설을 보완하겠으며 8월말로 임대기간이 완료되는 송파벤처타운 자리에는 동 기능전환 등으로 부족한 구청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자매도시 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는 94년부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등 4개 국제도시와 국내 4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의원님, 지역 경제인 등이 크라이스트쳐치시를 방문하여 활발한 경제교류 증진방안 등을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자매도시간 문화·경제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며 국내 자매도시와도 행정비교연구, 문화·체육행사 참여, 농수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휴양소 운영, 직원 취미모임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평생을 공직에 몸담다가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공무원 가족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각종 직능단체 지원과 송파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새마을문고 지원과 독서경진대회 개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시작한 새주소부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및 도로구간의 길이름을 정했습니다만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실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동 기능전환 전면 실시에 따라 동 인력 155명을 감축하고 사무 443건을 구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28개동의 사무·인력을 재조정하게 되며 사무실 공간 재배치를 통하여 여유공간을 문화교실 등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동별 특색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도록 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마천제2동사무소 2·3층을 문화의집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풍납2동 등 7개동의 동청사 담장을 허물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쉼터와 주차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과 창의적 업무개발을 위한 구정연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재 경원대학교와 교류 협력중에 있는 관학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구정자문교수단 운영과 구민창안제도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화여론조사를 통한 각종 시책의 주민여론사항을 수렴하고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정착오보상제 운영을 동사무소까지 확대해 나가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예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지역에 대하여는 송파의 역사성과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명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대상사업은 구청장 공약 60개 사업과 구정주요업무 188개 사업, 그리고 구청장 지시사항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매월 부서별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재정확충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운영중인 송파개발공사에 대하여도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을 증대하거나 지출절약을 한 직원에게 일정한도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세원발굴 및 예산절감 성과금제를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라 연동이 되는 2001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고 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규제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정기·지역순회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민원사무 21종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와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전자정보시대에 걸맞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금년 3월부터 전 부서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1·2층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인터넷 카페를 설치·운영하여 구청 방문 민원인이 자유롭게 정보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구청·동사무소·의회 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간절약 및 업무 효율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전 직원에게 586급 이상 컴퓨터를 보급하겠으며 구·동간 WAN속도증설 및 동사무소 허브교체 등 구·동간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주부·노인·장애인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산교육과 안방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방컴퓨터 무료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감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성과 구정홍보, 재난예방 내용을 동영상으로 주민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국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과 기자설명회 개최 등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매월 발행하는 송파자치신문 내용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에게 유익한 구정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탑과 구정홍보탑을 최대한 활용하여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구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시와그림의광장 운영과 문화예술교양강좌 실시, 서예대전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놀이마당에서 정기적으로 전통문화예술을 공연하고 한성백제문화제와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단오절의 민속행사, 노인 향토 둘러보기 및 문화재 탐방교실을 운영하여 향토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예·사진·미술대전과 동별 야외음악회를 개최하고 풍납토성의 조기복원과 사적지 등 문화재의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각 연합회별로 주관하는 7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기 체육대회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가족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하고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전국 여성축구대회 개최로 축구붐 조성과 여성축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여가인구의 욕구충족을 위해 송파생활문화대학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날로 확산되고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부들로 구성된 여성축구단과 어린이들로 구성된 꿈나무 리듬체조단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에 소질이 있거나 각종 경기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체육꿈나무를 선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창단된 우리구 여자 조정팀을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 참가토록 하여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을 거여동에 건립하고 구리―판교간 고가도로 하단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내방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 부당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시정해나가고 오늘의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운영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 사이버민원, 팩스 민원제도 등 전자민원처리를 활성화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호적법 개정에 따른 문장식 호적부를 항목식으로 이기하고, 동 기능전환에 따라 구 민원실로 이관되는 이륜자동차 등록업무에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재난없는 복지송파를 목표로 삼아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진단 등 재난예방과 피해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 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붕괴 폭발 등 재난위험 요인을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소정의 보상품을 지급하는 재난신고 주민보상제를 운영하고 1,153개소의 중점관리 대상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민방위대 편성인원은 총 7만 8,934명으로 대상별 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전시를 대비한 “2001 을지연습”을 국가계획에 따라 실시하여 안보능력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병검사와 동원 예비군 소집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구청근무 공익요원에 대한 배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은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세용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조 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뉴스를 본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경제인들을 처음으로 대동하고 갔기 때문에 갔다온 이후 실적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지만 굉장한 실적을 올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이번에 특별히 우리 위원들 네 분도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 가 참 잘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의외로 KBS, MBC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놀란 바가 있습니다. KBS, MBC 기자들이 몇 명이나 따라갔으며 또 따라갔을 때 미리 알고 있었는지, 따라가서 취재를 어떤 상태로 했는지, 이것이 기획보도인지, 초청해서 갔는지 그런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경제교류 팀 10여명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60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60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필요한 위원들께 전부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병무관계 질의를 드립니다. 징병검사가 있는데 이 징병검사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조사가 거의 완료되어서 결과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비리와 관련된 장병이 없었는지, 있었으면 주소와 인적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업무부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15일, 16일, 17일, 18일 이때가 눈이 상당히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혹시 그 후에 우리 구청으로 E-메일 뜬것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E-메일 내용을 보면 감사과가 그 당시 눈을 치우라고 전통을 내려보낸 후로 3일 동안 동해안을 갔다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날 모 동장이 집에 가지 않고 야간대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감사과는 모든 부서를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 부서로써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상당한 심의를 거친 끝에 제 궤도에 정착되었는데 하물며 지도 감독을 해야된다는 부서는, 물론 예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갔다고 본 위원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사태가 되다시피 해서 퇴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날짜를 연기하지 그 상황에서 갔다와서 동료직원들한테 이러한 무차별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통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중앙 부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다면 과연 그 책임자가 별다른 문책없이 지냈겠느냐, 본 위원은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메일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닐지라도 이번 감사과 처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분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민원봉사과 업무는 팩스민원 제도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 팩스민원을 받아봤습니다. 관내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기계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업무가 폭주되어서 그런 것인지, 만약 업무가 폭주되어서 그렇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줘야지 팩스민원이 관내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3, 4시간씩 걸린다면 차라리 구청에 가서 받아오지 누가 팩스민원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비군 중대장 몇 사람들과 우연히 합석한 자리가 있었는데 예비군 중대사무소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 예산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왔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예비군 중대사무소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각 동사무소에 방위협의회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비군 중대본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에서 예비군 중대 빈약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우리 구 예산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상진
김상진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우리 동료의원이 어제 TV 방영되었던 자료를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하는 것을 보고,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배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장께서도 같이 동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전임 구청장도 거의 같은 일정으로 자매결연도시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야당 구청장이기 때문에 상대당의 정보, 고도의 언론 플레이에 말려들지 않았냐, 현 구청장의 흠집내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혹시 이번에 기획취재를 하는데 물론 공영방송 TV 매체가 부정적인 측면만 방영하려고 기획취재를 한 것이지 긍정적인 측면을 방영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저의와 기획 취재하는 것을 인지했는지, 왜 그것을 인지 못하고 어제와 같은 공영방송을 타게 됐는지, 현 공무원들께서 각성을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에 동행했던 중소기업체 사장단 명단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공영방송 2개 TV에서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모두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야당이냐, 여당이냐는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상진
김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지 위원장님에게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회의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정치적인 시각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있는 실상을 그대로 설명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자는 회의를 조정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미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부과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태환
윤태환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여당 구청장이다, 야당 구청장이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 또 방송기자들이 따라간 것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방문에는 경제인, 구 의원, 공무원, 사모님까지 함께 한 그런 자매도시방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방송기자들이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여당 구청장이어서, 야당구청장이어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뉴스를 보고 우리 구민들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한 자체나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한다든지 이런 것을 따져야지, 기자들이 따라간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당구청장, 야당구청장을 운운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윤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호명
최호명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 주민자치과에 기술직 1명이 나와 있는데 기술직이 어떤 기술직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19페이지 도로굴착 상시 점검반 운영과 관련해서 “굴착된 도로를 신속하게 복구” 이런 내용인데 이 굴착공사는 도로 굴착뿐만 아니라 모든 관급공사의 공사를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서 신속·정확하고 효율성있게, 주민을 위한 공사이니 만큼 주민에게 편익을 줘야 되는데 전부터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해왔습니다마는 사전공사 예고제 시행이 안되어서 항상 주민들이 자고 일어나면 파헤치고 뜯고, 공사 감독하는 사람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니까 한 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사하기 전에 사전공사제도를 도입해서 인근 지역주민과 협의하든지 지역 통장님들과 협의하면 그 분들이 공무원대신 잘 감시 감독을 합니다. 자기가 낸 세금가지고 자기고 살고있는 동네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감시 감독하는 것이기 대문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꼭 사전공사 예고제를 도입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송파벤처타운이 8월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부족한 사무실로 쓰는 것은 좋은데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주하는 사업자들이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시고 나머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현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번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방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방문일정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날짜로는 열흘간입니다마는 13일 저녁 7시 50분 비행기이고 들어오는 시간은 22일 아침 7시 30분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날짜는 일과시간 이전이고 일과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두 날짜를 빼버리면 8일간입니다. 이 8일간을 공식일정 3일,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2～3일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경제인 대동문제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비쳐 가지고 참여가 된 것이고 이 분들은 왕복 여비 일체를 자부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직원들 예산문제는 의회 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 정원 개장 행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우리나라, 특히 우리 구만 참석한 게 아니고 6개국 시장, 그리고 각 공무원들이 참여한 이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우선 방문성과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575만불의 수출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70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JS 코퍼레이션과 파인스푼 울스사간에 관광사업 현지회사 설립추진이 25만불이고 금강식품 수출입대행 2001년에 50만불, 2002년에 250만불, 그리고 교육사업 프랜차이즈 500만불 등 575만불을 투자 합의했고 와이타키사와 현진실업 최상걸 사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갑·벨트 등 15만불을 수출 합의를 했습니다. 켄터베리 개발공사를 방문해서 상공인들과 수출상담을 했고 상공인간 상호 상품소개 및 교환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중에는 경제단 한국방문 결정 및 구체적 교육논의를 우리나라에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돌아온 것이 경제적 성과라고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전에 KBS나 MBC가 몇 명이 따라갔느냐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사간에 2명씩 총 4명이 사전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해서 직원들이 공항에서부터 우리 방문일정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기획취재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람들 경비가 1인당 1,000만원 이상이 든다고 지난 토요일날 KBS 기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4명이 갔으니까 4,000만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봐서 우리 구의 공무원한테 투자한 액수보다 오히려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같이 밀착취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기획취재 되어서 우리와 같이 출발을 했고 취재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인지를 했다면 충분한 대비를 해서 처리했을텐데 사전에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취재가 되었고 이런 사항입니다. 과거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방문 일정을 보면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 방문기간도 비슷하게 다른 나라를 거쳐서 방문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사전에 정보를 캐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공식행사는 자매도시 정원 개장행사에 뉴질랜드 총독이 참석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국 시장과 자매도시간의 유대강화는 물론이고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뉴질랜드 총독, 부수상, 6·25 참전용사, 명예영사, 교민회장 및 한국교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서 행사가 가장 성대하게 치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긍정적 측면을 보도하기 위해서 수행한 사항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기획취재하지 않았냐는 게 결과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분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MBC나 KBS에 보도된 내용이 현재 해명된 사항은 거의 커트되고 부정적인 사항만 현재 보도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이나 외국 순시 시에 충분히 참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식행사 일정에 맞게 그것만 맞추고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비행기가 일주일에 두 번밖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2～3일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선 말씀드리고, 현재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던 이런 사항이 어떻게 잘못 알려져 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그런 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것을 거울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준입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찬회를 간 것이 사전에 정식계획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게 된 동기는 직원들 인사이동이 되면서 저희 과에 15명 정도가 방침상 이동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과가 끝난 15일 금요일 오후에 출발을 해서 계획은 토요일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요일날 쉬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눈은 그 당시 목요일인 14일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해서 다행히 저희들이 떠나게 되었던 금요일은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15일 오후 3시정도 되니까 거의 큰 도로에는 그 전 14일부터 염화칼슘을 포설해서 녹았고 그 다음에 보도는 통행을 위해서 청소과 계통에서 전부 치우고 그래서 통행에 불편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도 시에서 시달되어 있던 사항이 1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설대책 요원만 잔류해서 근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과 후에 출발했다가 그 이후에 16일 토요일 10시를 기해서 시에서 그래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로 다시 직원들을 편성을 해서 내보내게 되면서 저에게도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10시 40분쯤에 구청에 도착을 해서 오후 잔설처리에 합류를 해서 정리작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경위를 떠나서 이메일이나 인터넷 계통에 보도가 되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과의 특성상 저희들은 지난 해 전 직원들이 실시하는 춘계나 추계의 체육대회 조차도 저희들은 업무속성상 참여를 못하고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 간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호랑이사업을 필두로 해서 시책사업 추진때문에 아침 6시 30분이면 직원들이 집에서 나와서 아침 근무하고 오후에 잔무처리해서 거의 8시가 넘어서 퇴청하는 실정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저희들이 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을 위로해주려고 제 딴에는 독단으로 결정을 해서 가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만약 14일날 당초에 눈이 내렸던 첫날처럼, 또 그 다음날 오전에 날이 춥다든지, 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갔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상황하에서 괜찮다 싶어서 직원들을 데리고 갔다 왔고 또 제설에 필요한 필수요원들은 사무 잔무처리도 있고 또 평일이기 때문에 잔무처리요원을 남기고 갔다온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너그럽게, 또 관대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병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집행기관 직원들은 답변 도중에 답변을 협의하기 위해서 상당히 소란스러워요. 답변준비는 회의장 밖에 나가서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셔야지. 답변 도중에 준비하기 때문에 회의장이 소란스럽습니다. 답변 중에는 관계공무원들은 정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 동대에 대한 구예산을 지원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를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부대 예산 지원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비군 동대를 포함해서 부대 전체에 대한 각종 지원액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만약에 동대에 대한 지원금액은, 저희는 210연대입니다. 210연대에서 판단해서 그 때 그 때 동대에 컴퓨터도 사주고 전화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자체 부대예산에 포함되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동대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동방위협의회 에서 동대에 대해서 각 동별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비군 동대가 지원액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저희가 추경에서라도 부대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호명
최호명위원
각 동으로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저희가 민간인 이전비로 해서…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각 동대별로 예산 나간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동형
조동형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비군 중대장이 하소연이 많은 데 강동구같은 데는 구청에서 각 동중대로 예산을 주는데 우리 송파구는 부대로 준다 이 말입니다.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에서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동형
조동형위원
부대에서는 구청에서 안줘도 국방부에서 예산을 받는다 이겁니다. 부대에 한 번 가보면 자기네가 다 쓰지. 동대에는 내려오는 금액이 없다는 겁니다.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지금 강동 말씀하셨는데 강동에서도 동대에 준게 아니고 부대 통해서 주면서 지난 연말에 동대장들한테, 210연대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부대에서 와가지고 20만원씩을 줬을 뿐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런데 사실 예비군 중대본부를 가보면 참 빈약해요. 예산 받았다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중대는 비근한 예로 난로도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중고 가스난로를 줘가지고 달고 있더라고요. 예비군 중대본부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 구예산 근거가 없는데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달라고 해서 집에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듯이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집행이 부대로 가서 동대로 주는지 안주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에 우리 예산가지고 줄 바에는 필요한 동대로 직접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현재로서는 법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군설치에 대한 관련법이 있으면 부대하고 해서 부대에 예산지원을…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부대에 갖다 준 돈을 우리는 잘 썼는지 안 썼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 아니에요? 구청 자체에서 각 동사무소에 가서 점검해 본 사항도 아니고…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예.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떤 근거를 찾아서 필요한 돈은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지. 부대에 형식에 불과해서 갖다 주고서 그 돈이 중대본부에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구청에서 체크한 것도 없는데 그것 주나 마나지. 그럴 바에는 주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세용
이세용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지원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죠?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것은 임의보조단체 예산도 아니고 정액보조단체 예산도 아닙니다. 본 위원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주는 예산인줄은 압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과 기술직 1명은 건축직으로 각종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명
최호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들으셔도 됩니다. 자치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건축직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고 여기 임명종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현재 자치과에서 기능전환에 따라 공사하는 내용이 엉망진창입니다. 본 위원은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가서 보더라도 거의 다되어가고 있는데 마감처리가 엉망입니다. 천장, 벽, 모서리, 과장님이 한 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 한 뒤에 재 공사해서 시간 지연시키지 마시고,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공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자치과장이 답변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그 부분은 소상하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내 벤처타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벤처타운은 98년 9월 1일 3년 기한으로 당초 3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청사를 지을 때는 저희 구청 내 청사가 부족해서 지었습니다마는 IMF로 인한 경제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3년 동안 저희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일반 벤처하는 분들에게 싼 임대료로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3년 임대기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동 기능전환에 따라 구청으로 동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식당이 지하에 있는 관계로 냄새가 각 층별로 올라오다 보니까 식당도 위층으로 올려야 되겠고, 교통관리과 공익요원 사무실이 바깥에 나가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3년 임대기간이 지난 후 저희가 사용해야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가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것은 우리 구 단위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각 시·도나 시·군·구에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연구하고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해주면서, 우리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년간만 했으면 나머지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저희는 별도로 민간기업 건물을 임대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면서까지 일반 벤처를 해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청사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총무과 입장에서 보면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분쟁은 없었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분쟁은 없습니다. 현재는 저렴한 임대료로 있기 때문에 더 연장해서 자기들이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더 비싼 임대료를 줘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 청사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보면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작년에 내년 8월말이면 끝나게 됩니다, 라고 통보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더 연장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청사유지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로써는 저희가 사용해야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명
최호명위원
8월말에 문제가 있겠네요? 안나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극단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호명
최호명위원
전부 다 나가야된다?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예.
호명
최호명위원
알았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치센터 전환문제로 공사중인 문제를 걱정해주셨는데, 조동수 자치과장은 지금 나오셔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자치단체 전환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조동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특별한 진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동 기능전환은 국민의 정부 들어서 100대 과제 중 핵심 중점추진과제로 동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따른 사무인력 조정을 해야되고, 시설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부분은 작년 9월 20일부터 9월 24일 사이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작년 11월부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93% 공정이 진행되어서 2월 안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전반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인력이 필연적으로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무인력조정실무위원회를 2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1월중에 사무인력조정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계는 총 663건 중에서 기존 동사무소 존치가 207건이고, 비 이관사무를 포함해서 443건을 구로 이관하도록 하고, 폐지사무 13건을 폐지토록 했습니다. 실지 동사무소로 올라오는 이관사무는 245건으로 기존 동사무소 업무의 3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이관업무는 세무, 청소, 주택, 건축, 교통 이런 광역적 업무나 일반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동 존치사무는 주민등록 등 민원사무, 민방위, 사회복지업무, 구 시책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조정은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436명이 있었는데 행자부 안에 보면 일반지역·아파트지역, 인구수에 비례한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면 288명인데 저희 구의 업무 성격이나 동별·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최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 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자부 존치인력보다 61명을 더 존치시키도록 해서 실지 이관인력 87명이 구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공사는 시범 운영하는 잠실2·6동을 제외하고, 문화의 집을 같이 병행하는 마천2동을 제외한 25개 동에 대해서 소요예산 27억 4,800만원으로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기본시설로 다목적방, 주민사랑방, 주민 휴게공간, 민원행정실을 설치하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였고, 권역별 시설로 컴퓨터 강좌를 하기 위한 컴퓨터실을 설치했고, 각종 창작교실이나 전통예술교실을 위한 창작공방, 전통방, 청소년을 위한 DDR 펌프시설, 노래방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도 컴퓨터 내입형 책상과 인터넷 부스용 컴퓨터 등 필요한 기본장비를 구매해서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례 6건을 구의회 에 상정해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별 TV 문화교실을 54개 과목에 257교실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홍보 리후렛을 만들고 저희 구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하고, 지역신문이나 송파자치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핵심적인 동 기능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명재 위원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조정 내역 안을 보면 인구비례를 해서 인원배정을 한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인구도 비례했고, 아파트 지역·일반지역, 동별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동사무소 몇 군데를 다녀본 결과 일반 자연부락은 순수한 아파트 단지보다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연부락 동사무소는 업무가 얼마나 밀려있는지 한 번 가보십시오? 이 안 가지고는 각 동사무소에 효율적으로 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각 동사무소에 인테리어 해놓은 것을 보면 참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도 인테리어 기술이나 자제가 상당수준 향상되어 있는 시점인데 각 동사무소별로 예산배정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자재나 기술적인 면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예산 배정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비근한 예로 전선하나를 속으로 감추지 못하고 전부 노출되어서 발에 걸릴 정도로 해놓고, 동사무소를 한 업체가 다 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8개 권역으로 설계 공모를 했고, 권역별로 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차후에 행정사무조사특위 때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면밀히 조사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몇 개 동사무소를 가서 인테리어 해놓은 것을 보면 요즘 그런 자재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심스러울 정도이고, 각 동사무소 실무자들도 상당히 불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동형
조동형위원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하셨는데 인원조정문제는 주민 수나 면적을 고려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장지동만 하더라도 농지도 많고 면적이 엄청납니다. 다 이쪽으로 나와버려서 농지에 대한 기술직이 한 사람도 없어요.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인원조정문제는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공통된 부분인데 저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각 부서별로 사무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처리 양을 면밀히 검토해왔고,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주관적인 개념이 내포될까봐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무인력조정실무위원회를 각 과장·동장, 거기에 따른 주무·주사, 관련되는 기능 부서별로 26명을 참여시켜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해당 부서별로 이의가 있냐 없냐를 해서 인력배분을 맞게 했습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농지관련업무나 이런 것은 다 구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등 동사무소에서 하던 245건이라는 사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기존에 동 행정에 대한 인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인테리어 공사는 잘 하려면 한이 없는 것이고, 어느 수준에 맞춰서 하려면 그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인테리어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 시부터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했고, 각 구 형편을 봐도 알겠지만 엄청나게 투자한 구가 있는가하면 저희보다 못한 구도 있고, 한정된 예산에 맞춰 소재를 쓰다보니까 위원님들 수준에 맞는 공사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설계대로 시행되도록 저희 직원들이 야간공사에도 나가서 감독을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하면서 철저하게 공사를 했는데 마무리단계에서 선이나 이런 것은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그런 것은 디테일하게 마무리 지어서 수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월 1일부로 기능 전환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살고 있는 구민이라면 업무가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민자치센터 전반적인 사항은 이번 회기 중에 별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시간을 갖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는 자료요청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60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약사항 중에서 완료된 사항, 또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예산이 투여된 사항까지 망라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크라이스트쳐치시에 참여한 경제인 인적사항과 575만불 경제실적 내용 등을 망라해서 오늘 오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영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송영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영무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관내 팩스민원임에도 3～4시간씩 걸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팩스민원 규정은 근무시간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우리 구청에서는 거리의 멀고 가까운 것에 따라서 처리시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내민원의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이내에 보통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팩스는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에서 각각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또 자동차등록원부 등 비교적 민원의 불만요인이 없는 민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시간 이내에 처리해주고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우리 민원봉사과의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렇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하고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입니까?
영무
송영무민원봉사과장
민원종류에 따라서 지적과 민원은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민원은 지적과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고 호적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이런 종류의…
명재
이명재위원
그 업무를 모르는 게 아니고 팩스에 관한 시스템 자체가 지적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무
송영무민원봉사과장
같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1시간이 걸리고 어떤 것은 4시간이 걸리고 하냐는 이야기죠?
영무
송영무민원봉사과장
근무시간에 처리를 해주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 관내 민원의 경우에 보통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종류 중에 관내민원의 경우는 보통 1시간 이내에, 특별히 빨리 해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처리하다 보면 1시간 이내에 대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명재
이명재위원
정상적으로 했을때요?
영무
송영무민원봉사과장
예.
명재
이명재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장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 민원사항은 지적과 소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어디를 가다가 팩스민원을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미안해가지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해서 비공식라인으로 해서 했는데 거의 4시간만에 받아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 일반 주민들이 가서 팩스민원을 신청했을 때 과연 3～4시간 걸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근본적인 자체가 뭐냐? 기계가 잘못되어서 그러냐?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러냐? 기계가 낡아서 그렇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간단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팩스민원이 뭡니까? 서로 편리하자고 팩스민원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무
송영무민원봉사과장
정확한 원인은 제가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민원종류가 쉽게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었지 않나 하는 짐작은 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송영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태남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송태남재난관리과장
송태남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우리 구 주민중에는 병역비리와 관련된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언론보도 이외에는 병무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송태남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건으로 추가 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몇 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크라이스트쳐치시 방문 문제는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했듯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했던 그런 업무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상당히 실적도 있었는데 외형적으로 비칠 때는 우리 송파구청의 불명예 뿐만이 아니고 송파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언론의 협조문제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실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외부적으로 우리 송파구청이나 구민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일과시간에 휴가를 처리하고 갔는지는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해서 송파구민이 자기 집 앞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업무을 놔둔 채 몇 명만 남겨두고 단합대회를 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용납하고 인정하지 않을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타는 별도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춘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번 인사발령으로 우리 구청에 부임했습니다. 물론 업무파악은 자세하게 되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계획보고는 각 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나는 사항만 질의하시고 업무계획 그 자체로 수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새해 들어 첫 번째로 개최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영광에 고마움과 함께 소임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는 저소득 주민보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인복지의 증진, 장애인복지시책의 확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업무계획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종합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계비의 합리적 지원, 의료보호의 확대, 자녀학자금 지원, 생업자금융자지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초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94년도부터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한가족돕기사업도 민간단체나 개인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국가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위문활동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97년 3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센터도 이용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숙자 희망의 집에 현재 수용된 105명에 대하여는 직업 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자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업무계획 17쪽이 되겠습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가족기능이 해체된 결손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요보호대상 가정의 생활향상과 사회적 소외감을 예방히기 위한 재가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의 증진입니다. 업무계획 18쪽이 되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사회복지관, 청암요양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주간보호사업센터, 치매종합상담센터운영 등 재가노인복지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송파노인문화제 개최, 동 경로행사 지원 등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 컴퓨터교실 운영, 우수경로당에 자가진단기 설치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여2동 경로당도 조만간 개관을 하겠으며, 오금동 목련공원, 백토근린공원내 경로당과 장지동 연화근린공원내 경로당은 관리사무소를 복합시설로 증·개축하겠으며 방이2동 곰말공원내 경로당 증축과 가락2동 샛팽이어린이공원내 경로당도 금년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시책의 확대입니다. 업무계획 22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수당지급,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레포츠교실 운영, 시각장애인축구장과 장애인운전연습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등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 취미교실, 정보문화센타, 한가족·한마당축제 등으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업무계획 2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2만 7,000여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2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은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머물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직접 점심을 해 드실 수 있도록 후원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관내 120개 경로당 중 현재 취사를 하고 있는 경로당은 105개소이며 후원실적은 2000년 7월 25일 시행 후 현재까지 1,181건에 1억 6,835만원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인테리어 공사는 예산을 확보 설계용역 공모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 4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천동 천마산근린공원내에 조성중인 어린이안전공원은 전국 최초의 체험식 어린이종합안전교육장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00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5월에 준공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정동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앞 시소유체비지에 96평 규모의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 3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는 유아복지와 여성복지, 청소년육성 및 보호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입니다. 업무계획 3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등 210개소에 보육아동 7,501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 및 구비로 약 41억원이 금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우선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지급조건을 구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금년부터 어려운 영아·장애아 등에 간식비 2억 7,300만원을 신규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상반기중 저소득층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위해 1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치구비 지원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재교구개발 평가회와 유아마라톤 대회를 금년에도 계속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복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4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210여세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학자금, 아동양육비, 교통비 지원과 생업자금 융자 등의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성교실 운영은 현재 한라·잠실 등 4개소는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오륜여성교실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여성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를 위한 여성쉼터를 설치하여 정신적, 신체적 안정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1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4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요즈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해결과 청소년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건립한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2월 16일 개관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청소년 원두막짓기, 어린이그림 그리기, 청소년표창, 어린이동요축제, 사랑의 편지쓰기, 댄스경연대회 등 청소년과 함께 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마천청소년회관 및 청소년독서실과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보호사업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금년 1월 16일부터 청소년보호특별단속을 민·관 합동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도 내실화 하겠으며 학교순찰단을 활성화하여 학교주변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대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사업으로 우리 구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40톤이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음식점에 대해 100% 분리수거 실시를 완료하고 일반주택 지역 18개동 중 풍납 1·2동과 장지동 전 지역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분리수거를 시작으로 금년 초부터 거여1동, 방이1·2동, 삼전동, 가락2동 등 5개 동에 대해 분리배출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일반주택지역 전체에 대해 분리수거실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제한에 대비하여 안정적 처리를 위해 양평 사료시설을 포함한 6개 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으로 구매 보급하는 음식물쓰레기 가정용기에 광고란을 만들어 광고주로 하여금 용기구입비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재활용의 활성화입니다. 업무계획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재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에 따른 수거인력 부족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면 민간대행체제 전환에 대비한 일반주택 지역 재활용품 수거 민간대행사업을 3개 동에 대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고쳐쓰기센타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구전산실과 협조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재활용시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작년도에 주민 호응도가 높았던 재활용·청소 3456 콜 바로바로 서비스 운영사업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물망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확대 추진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1회용품 사용자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강화입니다. 업무계획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모습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집·점포앞 주민자율청소운동을 전개하고 작년에 이어 상설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생활쓰레기 정일·정시 배출제도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 활동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한 폐형광등·폐건전지 무상수거사업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금년에는 160만 8,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규격봉투 2개월 이상 분을 상시 비축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작년 8월에 이어 2차로 금년에도 뒷골목 환경개선을 위한 개선점과 향후 서비스 방향이나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주민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뒷골목 환경개선 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를 전문조사기관인 유니온조사 연구소에 용역 의뢰해 작년도 서울시 주민만족도평가 청소분야 최우수구 선정에 이어 금년에도 2연패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작업기지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기간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로서 금년말 만료에 따른 확장공사 마무리를 함에 있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수로정비, 유수지 조성 등 배수시설을 완비하고 성토 후 포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조경공사 등을 시행하여 환경친화적 시설로 전환시킴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경작인으로부터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으며 대형폐기물 적기처리로 깨끗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소형소각로 정비사업에 7,2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화 된 방지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경영체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업무계획 6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무의 표준화로 환경부하 요인을 찾아 개선하여 환경친화 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작년도에 자치구로는 전국 최초로 인증 취득한 국제적 규격의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지없는 송파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6년도부터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먼지없는 송파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0년도에는 먼지오염도가 WHO 권고치 이하인 55㎍/㎡로 개선되었으며, 2001년도에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공사장 등 생활주변 먼지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맑은 공기 보전계획입니다.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7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신고체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악취모니터 요원 15명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입니다. 소음배출시설 설치업소 7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등 생활소음 발생원 142개소에 대하여는 소음 측정결과를 통하여 예방하고 이동 소음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깨끗한 수질환경보전 및 관리입니다.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배출업소 533개소에 대하여는 업소별 관리등급에 따라 연 1～3회 점검을 하겠으며, 무단폐수 방류방지를 위하여 탄천, 성내천을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등 관리입니다. 정화조 내부 청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거여동 181～621호 공중화장실의 시설을 개선하고 한강시민공원 이동식화장실 50기에 태양열에너지 전등을 설치하여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활동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 환경보전 캠페인, 송파구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운영 등을 통하여 구민이 함께 하는 환경보전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부과대상은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연2회 부과하며 2001년도에는 7억 3,900만원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집단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한식·일식 등 총 3,824개소의 좋은 식단 확대추진을 위하여 식품유형별 지역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실천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관리와 위생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소비 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국번 없이 “1399” 전화와 팩스, 엽서 등을 통한 부정 불량식품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명예식품감시원 21명을 위촉하여 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청소년 접대부 고용 등 불법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민관 합동단속 등을 통한 지도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중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위원님들께서 지향하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정과 여유가 넘치는 지역사회를 이룩해보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배전의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
동형
조동형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참고사항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페이지 문정동 지체장애인 사무실 앞 시 소유 체비지에 96평 규모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문정동이 아니고 장지동입니다. 왜 착각을 일으켰냐하면 거기가 옛날에는 문정동이었는데 분동이 되어서 법정동은 문정동인데 행정동은 장지동입니다. 문정동 70번지까지는 문정동이고 71번지부터는 장지동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항상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차 집행부에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혼돈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기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세용
이세용위원
자료 64페이지에 뒷골목 환경개선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발표함으로써 굉장히 호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지 한 부를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가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직접 피부에 닿는 업무입니다. 실지로 음식점을 사용한다거나 먼지없는 송파 등등의 모든 업무가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피부에 닿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금년 업무보고를 대략적으로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생활복지국장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사업하실 때 위원님들에게 상의하시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철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73명에 현원 70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조직으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 과로 되어 있으며,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및 장비,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4억 7,100만원, 세출예산은 41억 8,600만원이고 장비보유현황은 의료기 111종, 일반장비 2종에 30대가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2개 위원회 총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소관사무는 민원창구 지도관리 내실화, 보건행정개선 설문조사, 급성전염병 예방, 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 급성전염병 관리체계 강화, 에이즈예방 빛 보건정보화 구축사업, 보건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지도관리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외래 진료환자, 건강진단 발급, 영유아 예방접종 등 총 16만 5,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금년 세입목표 4억 7,100만원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민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각종 민원서류를 대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개선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보건소 이용과 관련한 고객의견을 수렴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이용주민의 편리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년 2회, 18세 이상의 남녀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12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예방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홍역,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등이 전국적으로 유행,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절기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취약지역대상 위주로 주 1회씩 실시하도록 하고, 분무소독은 1일 20개소에 14일 주기로 반복하여 차량동력 분무소독 및 휴대용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해충구제에 효과가 낮고 경유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일본뇌염, 말라리아, 수해 등 특수상황 발생 시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항공소독은 서울시 계획과 연계해서 하천 변, 유수지, 제방, 녹지대 등을 대상으로 인접 5개 구와 합동으로 소방헬기를 지원 받아 7,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를 제외한 춘추 및 동절기 방역소독은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총 262개소를 대상으로 취약지역은 2주에 1회, 사회복지시설 등 기타 시설은 1개월 주기로 1회씩 살균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대상시설 총 671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소독 실적을 통보받아 규정소독 횟수 준수 이행여부 등 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15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제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는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자의 명단을 입수하는 즉시 채변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증상이 있을 때는 서울시 및 국립보건원 방역과로 보고하여 원인규명과 함께 환자를 격리 조치하고, 하절기 비상방역 대기조를 6명으로 편성하여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공휴일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토록하고 상황발생 시 신속히 현지에 출동하여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방역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모니터 제도운영으로 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급성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관리사업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있어 개별적으로 분기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면역기능검사를 년 2회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면역기능이 저하된 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중앙병원과 연계하여 본인 부담없이 국·시비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에이즈 예방홍보는 년 4회에 걸쳐 일반시민, 직장인, 위생분야 종사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지하통로에서 에이즈 예방관련 홍보를 11월중에 6일 정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금년 3월중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4, 5월중에는 시험가동 및 이에 따른 직원교육을 완료하여 늦어도 금년 상반기 내에는 송파구보건소 정보화 시스템이 완전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3월중으로 예산 1,600만원을 투입하여 접수대를 낮게 변경하고, 직원책상을 컴퓨터 책상으로 교체하는 등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능률 향상 및 내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대민친절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주요소관 사항으로는 모자보건 사업,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결핵관리, 성병관리, 예방접종, 방문간호, 재활보건, 와상환자관리, 암 검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대상 25만여 명 중 임산부 등록 600여명 영유아 신규등록 3,500명, 건강진단 대상 400명이며, 예방접종은 디피티 외 4종에 12만 8,000여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심리발달 및 모성의 건강회복을 도모코자 엄마젖 먹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 3회에 걸쳐 모유수유권장 홍보 캠페인을 비예산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박약아 사업은 2001년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산 5,900여만원을 투입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는 2001년도 출생한 신생아중 병·의원에서 신고 접수된 아동을 대상으로 1,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 24, 2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구민건강의식의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구립어린이집 24개소, 민간어린이집 106개소에 대하여 취학전 조기시력 검진을 실시하고 관내 구립어린이집 24개소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가임여성 및 임산부에 대하여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하여 산전, 산후관리교육에 힘쓰겠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를 연 2회 개최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영양사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교육, 상담, 홍보 등을 강화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20회에 걸쳐 1만 500명을 교육하고 관내학교를 방문하여 성교육 45회, 3,000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유아건강검진을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24개소, 민간어린이집 106개소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혈액형 검사 등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결핵확산방지를 위하여 B.C.G접종 8,299명, X-선검진 6,150명을 실시하겠으며, 결핵환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여 치료를 하여 줌으로써 결핵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성병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병의 전파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혈청검사 2,000여명, 임질검사 1,886명을 실시하여 성병환자는 조기치료를 통하여 성병전파를 억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8, 2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취학아동, 일반주민, 사회복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백신을 2만 3,600여명에게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수용자 등 4,900여명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문간호사업으로는 관내거주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 총 5,753명을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방문간호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문제는 전문 병·의원에 의뢰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회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지역, 경로당을 순회하여 무료로 2,526명에게 경원대학부속한방병원, 인성한의원의 협조를 얻어 양방 및 한방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위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 비예산사업으로 60여명에게 방문진료를 통하여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여 그늘진 구석에 투병의 의지를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고, 관절염 환자 자조관리교실을 운영하여 환자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조절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상환자 관리사업을 통해 불치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와상노인에게 의료방문 및 임종간호를 제공함으로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아울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관내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료 및 상담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를 자문의로 위촉하고 치매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당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검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검진을 위해 쿠폰을 발행, 지정 의료기관에서 조기에 암을 검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치성 질환은 혈우병, 고셔병,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와 근육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평생토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혈우병, 고셔병 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 네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난치성환자에게 우리 구에서는 8억 7,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적기에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사업으로는 의료업소 지도, 약업소 지도, 마약류 지도 점검,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환자진료,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안경업소 등 총 757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광고, 의료법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 풍토조성과 의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약 업계의 건전한 판매질서 풍토조성과 의약품 오·남용방지를 위하여 약국 등 527개의 약 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진정·제보 접수 건 및 고질적인 문제업소와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사업 및 오·남용 예방홍보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마약류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취급자 및 지역주민 등에게는 연 2회 이상의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에 의한 피해를 극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에 대해서는 실인원 7만여명이 우리 보건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소 전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진료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병리실에 관한 업무입니다. 전염성 질환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및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전염병환자 및 유소견자, 어패류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성병,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에이즈 기타 일반병리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사선 촬영에 있어서는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결핵환자 및 접촉자, 기타 지역 직장,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X-선 촬영을 실시하여 유소견자에게는 개별카드를 작성하여, 완치시까지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종남
김종남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뉴스나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홍역 있죠? 예방 백신, 그게 2000년도에 모자라서 수입,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충분한 물량을 구비하고 있는지, 없으면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보건소가 정원이 73명이 있어야 되는데 70명으로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또 현재 인원이 보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명재
이명재위원
참고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규제법령 집행업무에 보면 “담배소매업소에 10세 미만자에게 담배 판매금지” 그랬는데 그러면 10상 이상한테는 판매를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지, 이 내용이 의아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세용 위원님!
세용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보건지도과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문화가 급속히 개방이 되어서 그 전에 듣지 못하던 원조교제니 이런 것이 아주 널리 퍼져 있고 지금 10대들의 성문화가 굉장히 문란해지는 사회풍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10대들의 소파수술 확률이 한 3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교육 45회에 3,000명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송파의 초·중학교 학생들의 비율로 보면 아주 적은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다른 것을 축소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이슈로 되어 있는 10대들의 성 문제를, 또 소파수술 같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성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대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김종남 위원님께서 홍역백신 수급에 관계된 것을 질의해 주셨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정원에 따른 업무곤란 문제를 질의해 주셨고 이명재 위원님께서는 담배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73명 정원에 현원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무직이 지금 1명이 비어 있는데 그것이 조정이 있어야 되겠고 현재까지 일반업무에는 다소 빡빡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가 다 모자랍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관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파구의 인구가 다른 구 보다도 수십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음 직원 숫자를 책정했을 때 인구 숫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각 구청마다 비슷비슷한 인력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에서는 각 과 공히 직원들 숫자가 적어서 많은 고충이 있는 듯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보건소만 숫자가 모자라다고 주장하기도 곤란하고 구 본청이나 보건소도 똑같이 인원수가 적어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사팀의 객관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식위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민원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건의를 해서 받도록 해야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근본적으로 전체 직원 숫자가 모자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듯 싶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 문제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는데요. 12월 정례회의 때 이세용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보건소정원조정에 대한 건의를 집행부에 했었습니다.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의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검토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3월 1일부로 주민자치센타로 동 기능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기능전환에 따른 인사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인원조정이 되기 때문에 동에 있는 인원이 3～4명씩 구청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된 인원을 채워달라고 보건소장께서 건의를 하셨는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다음은 김종남 위원님께서 홍역백신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역백신은 지금 학교에 간 사람,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사람하고 입학하지 않은 사람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홍역에 감염이 되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만명에 가깝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래서 10만명에 해당되는 물량은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물량을 확보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물량확보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년 전 아동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MMR이라고 하는 혼합백신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떨어질만 하면 공급을 해주고 해서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한 번도 물량이 없어서 주사를 못놓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배가격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9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용직인 지방방범원들이 96년 12월 경찰서 파견근무제 폐지와 더불어 구청 복귀 후 계속되는 명칭사용으로 본인들의 이미지 쇄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1종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지도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구청이 20개 구청이고, “방범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구청은 종로, 강북, 도봉, 양천, 저희 송파구 등 5개 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류청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청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용직 공무원인 지방방범원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 별표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8년 구조조정 이후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함에 따라 고용직의 반발요인이 되고 있는바, 불만해소 요구사항 중 “방범원”의 명칭변경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류청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우수전문인력 보강으로 정보화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정보은행 및 주민인터넷 ID 보급 등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행정 및 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전산직 9급 공무원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해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총 정원 1,426명을 1,427명으로 조정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류청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청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행정정보화 업무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전산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 정원 1,401명을 1,40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부칙 제2조 증원된 인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서울시의 구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보화 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류청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님.
호명
최호명위원
현재 정보화 전문인원이 몇 명인지 인원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세용
이세용위원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까지라는 사항을 왜 넣었는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산 직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을 증원하면 5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지금 현재는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이 덜되었다고 보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시 15개 구청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인원을 증원시켜줬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가 하나 포함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투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4명인데 5명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면 계속 4명으로 하던가, 정부 입장에서 보면 2002년 12월 31일 정착된다고 판단해서 1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정착이 덜되었다고 생각되면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1명을 기존인력 중에서 투입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있던 정원 4명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명
최호명위원
전문인력 5명으로 충당이 됩니까?
광우
김광우총무과장
현재로서는 5명에다가 전문직 전산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조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간사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의결사항 중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지명위원회 간사를 총무과장에서 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류청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청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소관업무가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간사를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제2항의 위원회 의결사항 중 단서조항인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 제6조의 간사를 총무과장에서 담당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안건으로 처리되어야 함으로 본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간사의 변경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소관과장의 변경이며 상위법 및 기타 법령에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류청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조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와 관련된 후속조치의 하나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안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 기능전환 관련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업무추진 부서인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안을 대표조례로 해서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일부사무를 폐지 또는 구청장 사무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장의 사무 중 명예반장 임명권을 폐지하고, 보건소장 사무 중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약국업무가 일부 신설되고 의료용구 판매업 중 등록사무가 신고사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동장의 사무 중 농지취득 자격증명, 자경증명 발급,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특수규격봉투·공공용 봉투의 지급, 일시도로 점용허가 사무 등이 구청장사무로 이관되고, 관련법 개정으로 동장의 수방단장 추천권 및 구청장의 임명권이 폐지되며 동장의 수방단원 임명권이 신설되고, 장애인자동차 LPG 사용증명 발급사무가 장애인수첩으로 대체되어 폐지되고, 일부 장애인 사무가 신설됨에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류청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청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기능전환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구·동간 사무를 조정하고 동장의 일부사무를 폐지 또는 구청장 사무로 이관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의 부칙에 사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일괄 규정하여 개별조례를 각각 개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의 동장 사무 중 명예반장 임명권을 폐지하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송파구 사무위임조례 중 약사법 개정으로 업무가 일부 신설되며, 의료용구판매업의 등록업무가 신고업무로 변경되고, 동장의 사무 중 농지취득 자격증명, 자경증명 발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등이 구청장 사무로 이관되며, LPG 사용증명 발급사무가 장애인 수첩으로 대체되어 폐지되고 일부 장애인 사무가 신설됩니다. 송파구세조례 제6조의 부과징수 사무를 동장도 처리할 수 있던 것을 구청장이 전담하도록 개정하고, 송파구 폐기물관리조례중 동장의 공공용 봉투 지급업무가 구청장 사무로 이관되며, 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 임시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동장위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송파구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동장의 수방단장 추천권 및 구청장의 임명권이 폐지되며, 동장의 수방단원 임명권이 신설됩니다. 관련근거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 사무 인력조정 지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의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 방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의 형식은 적정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류청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님.
호명
최호명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송파구 폐기물관리조례 현행에 “다만,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특수규격봉투는”, 특수규격봉투가 건축물 폐자재 봉투인 것 같은데 봉투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 내용을 다 삭제했는데 그러면 특수봉투는 필요한 사람이 구청에 가서 사야되는지, 3항에 있는 것처럼 일반업소에서도 팔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세용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중에 “보건소장 사무중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업무가 일부 신설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조례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통장에 관한 조례가 주민자치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조례특위에서 통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안을 냈는데, 업무보고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통장업무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연령이 지나거나 세 번 임기를 더 했다 할지라도 구청장이 필요할 시는 재임용 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지금 현재 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을 할 때 건의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 건의한 내용의 조례안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런게 안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조동수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대표조례로 해서 관련조례를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부칙으로 해서 이번에 일괄 상정했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내용은 일단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통장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세용 위원님 질의사항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취급하는 조례가 구세는 재무과, 폐기물은 재활용과, 수방본부운영은 재난관리과 등 모든 조례를 망라해서 개정하도록 올라와 있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심되는 사항은 주민자치과의 조례만 개정해야 되는데 왜 다른 과의 조례까지 여기에서 개정해야 되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례를 상정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관련조례가 원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관련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주관 과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계 과에 있는 조례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관계 과는 매 단위 조례별로 다 정리가 되고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동 기능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주관 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지금 최호명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성질, 모른단 말이에요.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거예요.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조례개정안의 내용에 관한 질의사항은 해당 소관 과장님들을 다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에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내용을 제가 다른 과까지 다 알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소관 과장보다는 답변이 부실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소관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게 지금 동에서 전부 다 관장하던 것인데 구청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과별로 해야 하는데 왜 주민자치과에서 일괄로 했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 기능전환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이니까 저희 과가 동 기능전환을 하는 주관과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정을 안하고 일괄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세용
이세용위원
그렇게 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느냐 이거예요?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조례개정에 따른 하자는 없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른 과의 조례가 자동 개정되는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됩니다. 주요골자에도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변질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이해가 안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김만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몇 개가 되는데 그 전에 동장이 동사무소에서 했던 것으로 구청으로 전부 이관을 하는데 우선 생각했을 때는 주민불편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지금 동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구청장으로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해가 안되시죠. 지금 자치과장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십니까?
세용
이세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여기에 보건소 사항도 있고, 재활용과 사항도 있고, 재난관리과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나와야 하고 재활용과에서 조례가 하나 하나 올라와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여기다 조례개정안을 올려도 괜찮겠느냐? 이것을 여기서 통과를 시키면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각 과에서는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거죠?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일괄적으로 상정했다 하더라도 내용이 다 심의가 되면 그 조례 개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그러면 다른 안건도 주민자치과에서 다른 과 것도 조례를 고치려면 주민자치과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이번에 동 기능전환이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동장으로 되어 있던 사업을 구청장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과별로 하면…
세용
이세용위원
이해가 되는데요. 동장소관의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총괄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일괄상정하는 것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일괄상정을 했는데 나중에 하자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됐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드리면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계 과에 있는 조례가 자동 개정이 되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자동 개정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급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관계 과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조례특위에서 건의사항 낸 것은 총무과에서 인수를 받았어요?
동수
조동수주민자치과장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구의회 권고사항중에서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제5조2항중에서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통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통장이 연령제한 등으로 통장을 그만 두면 현대 고령화 인구추세에도 맞지 않고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면에서, 또 지역발전의 관심이 많은 유능한 인사를 너무 경직하게 배제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간의 화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 위촉시는 여러 면을 신중히 고려해서 유능한 인사를 발탁하기 위해서는 탄력성과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 조항은 존치시켜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알았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질의하신 규격봉투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서면으로 최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46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법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99년 9월 7일 제정되고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 공공시설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관련용어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유가족”으로, 모자가정의 여성에 대하여는 모자복지법령의 규정에 의한 생활등급으로 우선순위를 그동안 적용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생활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정비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송파구공공시설내의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류청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청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용어 및 명칭을 상위법과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복지법제26조”를 “장애인복지법제38조”로, “독립유공자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65세이상노인생활보호대상자”를 “65세이상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유가족”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제5조별표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모자가정여성 3순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에 의하여 관련용어 및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 및 기타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류청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최호명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 및 복권판매점이 있죠? 송파구 관내에 있는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설치가 몇 개, 소유자가 누구 해서요.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신문판매대나 복권판매대 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 모두를 최호명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