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차경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7일 홍천군수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의건과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비롯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으로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0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0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실과소별로 보고를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사흘간 회기를 운영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사항 처리사항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반장에게 공급되는 향토지 배부를 잘하라는 시정·건의가 있습니다. 변경자료를 1월중에 조사를 해서 3개 신문지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향토지는 모두 1,112부가 되겠습니다. 이장에게 188부, 반장에게 924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홍천읍의 반장님들 공석은 배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반장 교체할 때에는 즉시 변경자료를 통보해서 차질 없이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활성화 또는 폐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군의회와 수시 협의하거나 심의를 하면 되겠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요안건은 전문가에 의해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붕괴위험 공설운동장 본부석의 보수문제입니다. 87년도에 1억1천만원을 들여서 캔틸레버 형식의 본부석 지붕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97년도에 보상부 균열지점을 방수제로 보강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중에 철골조 떠받힘 공사와 추가 기둥 설치를 천만원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세 차례에 걸친 폭설 때에는 아무런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넷째로 폐교관리 철저입니다. 우리가 임대 받은 학교는 군업, 군평, 협성 등 3개교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매입건의를 작년 12월 22일자로 홍천교육청에 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위원회에 올라가서 절충을 했습니다. 결과로는 교육감 방침이 폐교는 당분간 매각을 지양하라는 전갈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군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은 시기를 두고 있다가 한 10월경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군업분교에 대해서 현재 관제담당부서에서 수시로 현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후에는 관리인 상주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임대된 군평과 협성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매입한 후에도 관리인을 상주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군업분교는 관리상태가 양호합니다. 작년 연말께는 거기 운동장에 마사토를 깔아 놓기도 하고, 시설을 둘러봐도 유리창 파손 등 관리는... 파손된 부분이 없는 등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섯째 신행정타운 조성사업 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수행입니다. 그 동안 사유지 수용은 수용재결신청을 1월 8일자로 도에 냈습니다. 재결신청사항 공고를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하고, 수용 재기는 빠르면 4월달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공사 착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국유지 매입에서 기 매입신청필지 17필지에 대해서는 1군사에서 3월중에 매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원 소유자 환매중인 토지 15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촉구 및 토지수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1군사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날 도에 주요업무계획보고 때 조석이 매각토록 일군사령부에 협조요청을 해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입주기간 협약서는 경찰서와 국토유지관리사무소, 농산물 품질관리원, 홍천출장소가 했고, 교육청에는 정식으로 문서서 보내서 의사타진한 결과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입주 불투명 통보가 왔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행정타운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유지 매입에 따른 1군사령부 방문 면담요청을 2월에 한바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아직까지 회답이 없기 때문에 23일날 군수께서 관제과장께 전화통화를 통해서 조기매각 촉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군사령부에 2월초에 전화로 요청하고 3월중에는 국방부장관에게도 다시 촉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섯째 공보기능 보강 및 인력충원입니다. 기구 및 인력충원은 공보담당을 1월 1일자로 신설해서 인원 1명을 늘렸습니다. 공보관련 예산도 작년도는 1억7천만원입니다만 올해는 2억1,100만원으로서 5,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원신도시개발사업에 가시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주식회사 근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98년 12월부터 당초는 작년 12월까지였습니다만 연장이 되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도 1년 늦춰졌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은 60%를 보이고 있고, 입지여건은 우리 군이 최적지라는 도 전원신도시기획단 실무자의 비공식 견해가 있었습니다. 전망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자유치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원신도시기획단에는 우리 홍천출신 실무자 한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3명인데 그 중에 지방토목주사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번영회에서는 개발촉구 건의서를 올리겠다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와 건설부장관에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23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강원도 3차 종합개발 심의과정에서 신도시 건설계획과 사회기반시설 모두 축소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8번에 외자유치 적극추진입니다. 투자유치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각종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을 관내기업으로 하여금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운두령 개발사업의 조기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중앙하이츠에서 중앙개발로 다음달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투자업체가 없고 산림청과 스키장부지협의회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난개발방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스키장 문제는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2003년 이후에 다시 얘기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보래령터널 공사는 금년에 17억원을 들여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이행노력입니다. 민선 1, 2기 군수공약사항중 여성회관 신설 및 구시장 현대화 사업이 부진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 되도록 적극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모두 67건입니다. 그중에 완료가 36건, 추진중이 26건, 미착수가 3건입니다. 미착수는 내촌면 물걸리 생활용수 관로매설인데,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고, 지방도 408호선 생곡-봉평간 도로확포장은 도에 건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책정이 안됐습니다. 남면 화전1리 농로확포장 공사는 외지토지소유자의 사용협의가 안되어서 해결이 안됐습니다. 부진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금년도에 우선 16억원이 확보되어서 착수가 되겠습니다. 구시장 현대화사업은 상인들과 합의도출과 건립자금 확보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조기추진입니다. 이 체육관과 궁도장 조성부지는 재정형편상 토지매입부터 우선 추진하고 연차계획에 따라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사업의 신중한 추진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대규모사업보다는 현안사항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업결정시 재정사항, 지역여론, 시기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상은 건의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13번에 각 분야 전문인을 고문으로 위촉 활용하라는 당부입니다. 홍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심의는 군의회와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의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주요업무에서도 필요시는 군의회와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와 협의 및 조언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장병,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개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등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공원 확장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부지가 8,800여평방미터정도 확장됨과 동시에 무궁화도 많이 심고 분재도 갖다 놓고, 여성회관도 신축하는 등 문화공간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제1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희망리 내고장마트 북쪽에 빈공간 1,648평방미터에 어린이 놀이터와,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학유치를 위안 부지확보입니다.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발기인 총회로 다음달 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 및 의견조율을 1/4분기까지 부지확보는 3/4분기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대상부지를 계속해서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재정확보 노력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잘하고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강화와 수수료 사용의 현실화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금 산정에 근간이 되는 인구수, 가구수, 공무원수 등 관련교부금 통계항목의 기초조사 때 각종 통계가 누락 또는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는 금년 들어서도 중앙방문을 군수님께서 1월달에 행자부에 갔다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처나 행자부도 계속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수시 방문 및 전화를 통해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5월말일까지 3개월동안 이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유휴상태 확인,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부사용 여부확인, 행정재산이 사실상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전환된 재산, 취득처분대상재산 파악, 기타 재산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서 건의하신 대로 소규모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가 되어서 쓸모 있는 재산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석면 체육공원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국민의 체육공원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외부에서 사용 신청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숙박 음식업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서석면 체육공원은 천연잔디 보식 비용으로 그 동안 사용료를 일부 기탁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원래 국민의 건강관리와 여가활용의 장소로 누구나 조건 없이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변의 숙박 음식물 설치는 이 지역이 준용하천으로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공원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고장홍천소식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변 행사장 부지확보 활용입니다. 44호선 국도변에 찰옥수수 축제 등 군의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홍천을 널리 알리고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여 군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변 판매장은 54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실태로 보면 44호선 국도확포장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구도로변의 판매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도 협소하고 대부분 무허가로 있기 때문에 상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오안리 먹거리촌에 홍천관광특산물판매센터의 판매실적을 비교 분석해서 도로변 판매장을 설치해서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체육행정에 있어 각 종목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어야 하겠지만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하여는 가급적 투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군 전략종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맹경기단체에 지원금으로 올해 3천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맹단체 18개 단체에 대해서는 1,800만원,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12개단체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지원은 형평성보다는 대회규모와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수종목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을 해 나가되 도민체전시 등위부상 유망종목에 더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11번에 실내체육관 건립 조기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조성부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태학리면 신행정타운 조성하는 부지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는 교육청 부지로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기술센터 앞 도로변 이 두 군데를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면 아직 부지도 매입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천여고에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7억3,800만원 예산 내시를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 군의 협조공문을 받거나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까?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실내체육관 당장 운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 이런 것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드리냐 하면 군이 계획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소요가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러한 예산 집행하는데 우리 군비 조금만 보태주면 보조경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군에서 협조를 해줘야지 되지 않는가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국도변 판매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에 찰옥수수축제 이후에 지난해 국도변에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설치한 곳도 있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4번 도로를 지나면서 보게되면 벌써 여름철을 대비해서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임대를 받고 그 장소를 청소하고 천막을 쳐놓은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지금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찰옥수수를 명품화 하려는 계획에 다른 외지인들이 서울시장에서 파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목표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옥수수를 팔았을 때에 홍천 찰옥수수가 명품화가 되고 선전할 수 있는 것이지, 외지인들은 가락동 시장에서 싼 것을 갖다가 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막사 쳐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대처하지 않으면 여름철에 그 사람들이 다 설치한 다음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청은 불투명으로 나와있거든요.

예.

아주 안 가는 것으로... 저희 군에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나요?

예.

어떤 이유에서...

교육부의 재정형편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6개기관인가 그랬었는데... 지적공사도 빠졌지요?

예, 그 동안 빠졌습니다.

지적공사도 늦어서 안들어 간다고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디가 빠졌지요?

엽연초조합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서하고 국도유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

3개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데가 농업기반공사하고 국유림관리사업소인데, 꼭 들어오겠다고 합니까?

들어왔으면 하는데 저희도 수용이 다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내체육관부지를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매듭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 때문에...

이 두 개 기관을 다 수용할 능력이 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내체육관을 교육청 부지... 처음에는 여유공간이 남는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 뒤 땅은 실무진 안은 국궁장하고 테니스장이 들어가야 될 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사표명을 했다고 하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들어오기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부지를 다른 곳으로 만들던지 그 부위를 더 매입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에는 6개기관이 온다고 하다가 교육청 빠지니까 그러면 체육시설로 다시 채우겠다고 하는데, 이걸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설운동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그 부근에 있는 것이 효용가치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좋기야 좋은데, 지금 교육청이 빠지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이야기는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지는 국방부하고 거의 협의가 됐습니까?

국방부하고 아직 협의가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전화를 하시고 도도 지원요청을 하고, 국회의원께서도 나와서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연말 전에라도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실장님 해 주시기 바라고요, 8쪽에 군수 공약사업에 있어서 지방도 408호선이면 서석이지요?

예.

저수지 있는 생곡리... 그런데 이게 도에 건의를 얼마나 하셨던 것이지요? 이게 민선1기 때부터 공약사업으로 걸었던 것인데, 건의를 도대체 몇 번이나 했어요? 시작은 하나도 안됐거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행이 안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면쪽 거기가 먼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석 생곡리 주민뿐만이 아닌 서석 면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평창에서도 역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평창에서 지금 춘천으로 올라고 하면 횡성으로 돌아서 와야 되는데 이 도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질러서... 우리 지역을 관통해서 춘천을 가게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가 시급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평창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도로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는 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평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홍천쪽에서도 같이 시작을 해줘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 임기 끝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 운두령 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운두령 개발사업은 스키장만 가지고 얘기했던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스키장만 제외하고 다른 것은 잘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명칭도 바뀌어서 영향평가가 끝나면 사업이 착수되리라고 보는데 경기가 원채 불황이기 때문에 투자업체가 잘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중앙하이츠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장이라든가 삼림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중앙하이츠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키장뿐만 아니라 그 문제도 여기에서 결정이 나야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스키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림청에서 얘기가 2003년도 가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것은 그렇고 그 이하 청소년수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2003년 전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경기회복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차피 스키장은 맨 마지막 얘기이고,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가리산, 팔봉산, 내면 운두령 청소년수련장 이렇게 연결하고 최종적인 것이 스키장이 마지막 단계인데, 아무 것도 쉬운 것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여기에 답변 자료에 나온 것은 너무 간단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더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지금 이정근 의원께서도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걸리 생활용수관로 매설... 그냥 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군에서 실책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때문에... 왜냐 하면 물도 없는데다가 관을 갖다가... 수도관을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물을 푸면 물이 있어야지... 지금 와서 관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보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관이 있는 데에서 약 7, 800미터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채워서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것은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됩니다.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나아있습니다. 물도 없는데 관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지금 저기 있는 물을 끌어 내려서 여기에 채워 가지고 생활용수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1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꼭 추진해야만 신중성 있는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잘못했어요. 이것을 해 놓은지가 벌써 한 5, 6년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셔야만 깨끗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작년에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건의가 되고 또 그 동안 군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점검하는 그러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원에서 우선 첫 번째로 신행정타운 있지요. 지난번에 신행정타운...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제일 중요기관이 교육청인데, 교육청이 펑크를 냈다 이거지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입주를 안하겠다 이렇게 거부의사를 밝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타운을 추진하고 어느 6, 7개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발표를 다해서 교육청이 안 들어옴으로 우리가 행정신뢰를 그만큼 제대로 받지를 못하게 됐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떻게 해라고 했느냐면 가계약이라도 철저하게... 나머지 기관도 발을 뺄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짚어서 해라.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계약을 했는지, 공문만 보냈는지 정확하게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이렇게 입주를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는데, 제 얘기는 차제하고 지금 입주하고자 하는 6, 7개 기관을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군이 언제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서를 정확히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서대로 가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는 입주의사를 철회한다든지, 어떠한 변동사항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개인 땅을 사고 입주하는데도 다 절차가 있는데, 군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이러한 일들이 좌지우지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하여간 늦어도 3월중으로... 다 해놓고 입주가 안되면 공장부지를 어떻게 매각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아닙니까? 그렇게 꼭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부지 교환건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되는데도 말들이 많았는데, 이 관계도 군에서 입장을 정확히 정해 가지고 수용력을 내리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누구누구 필지는 바꾸어 주겠다든지 이러한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면 부딪히면 수용력을 내리지 못하고, 교환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착수할 때에... 기획실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기획실에서 일이 비틀리면 각종 부서가 다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설정을 실장님이 정확히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요?

예.

다음에는 외자유치 적극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 유망한 그런 대상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외자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해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대상지와 업체를 선정할 때에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한 수타사, 신봉, 공작산 이 지역에 3개 지구중 하나는 우리 군에서 어떤 국토이용개발이라든지 개발 가능한 땅을 용도를 변경해 주더라도 이 세 군데중 한 군데는 외자유치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1번째에 있는 체육관 조기건립이 있지요? 여기 공설운동장 건립하고 맞물려 있는데 순위는 체육관이 후순위로 되어 있지요. 타지역을 얘기하면 그렇겠습니다만 횡성에 올해 도민체전이 열리게 되지요.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늦어도 2003년 즉, 2년 후에는 도민체전을 유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고 해서 하기 힘들고, 또 우리 체육시설 여건이 그렇게 확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후년정도로 해서 2003년에 도민체전을 유치해야된다고 보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체육관 필요하지요. 그래서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완공하는 그 해에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도 함께 유치를 하고... 중요시설은 모릅니다만 부속시설 같은 경우에 도비·국비를 받아서 체육시설을 1단계 완공하는 시기로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신행정타운에 대해서 가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대상기관인 경찰서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출장소와는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미루다가 결국에 와서는 못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개기관이... 입주의사 표명한 기관에 대해서도 우리 방침이 확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교환문제와 외자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허 의원님 안대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건립문제와 체육시설문제... 여러 체육시설은 빨리 완공해서 2년후인 2003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 건립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니스장 설치에도 1억밖에 설치 안되었는데 거기도 추가 수요가 많이 되고, 그밖에 부대시설도 더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이점 이해를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까 열한 번째 있는 도민체전은 군에서 정확하게 기획을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2003년이 넘어가면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가서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최고 적정한 시기가 2003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운동장도 완공이 될테고요. 다른 시설은 다 안돼도 운동장 준공과 동시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을... 그쪽으로 정확하게 기획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네 번째에 있는 종합복지관 있지요?

예.

우리 군민들도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동안 군민들 몇 분을 만나봤는데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부지조성문제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어떻게 발표한 것이 배수지로 해 가지고 그 문제를 군민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거기는 부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과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위치가 안 맞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을 외지에 지은 곳은 다 실패를 했어요. 땅이 그때 당시에 10만원짜리 이하의 부지에... 부지를 구입하기 쉽다고 해서... 또 값이 싸다고 해서 복지회관을 지은 읍면은 활용을 못하고 투자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전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한 부지가 경찰서 부지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 보건소 자리 부지인데, 그 큰 자리를 사려면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니까 그것만해도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방침이 과거에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시군별로 건립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도비 지원도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앞으로는 종합복지센터를 지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인시설, 여성회관, 장애인시설, 청소년시설, 거기에 체육문화시설까지 플러스한 종합적인 시설을 하라 이겁니다.

합동으로?

예.

그러니까 복합형... 각 단체나 이용자가 종합복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부지문제가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부지 위치가 안 좋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수지하고 홍천읍사무소, 그 다음에 보건소 등 여러 가지 지역을 염두에 두고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 가지고 부지 문제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월을 시켜서라도 검토를 해야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군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 있는 공유재산 효용적관리 있잖아요?

예.

이게 지난번에 신행정타운 때에도 본 의원도 언성도 높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오락가락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필지는 전수 조사를 해라 이거예요. 요새 공공근로사업단도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담당직원하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 없는 땅... 개인도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개인에게도 필요 없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군에서 과태료를 물리고 불러다 청문회를 해서 팔도록 만들잖아요.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땅을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처분을 해서 정말로 재산의 가치가 있고, 앞으로 우리 군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급하다고 그걸 팔을까 저걸 팔을까... 이건 안된다고 하면 저쪽 것을 팔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조사를 끝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5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변 행사장부지 활용에 대해서... 12페이지에...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습니다만 여기 답변 처리계획에 보면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옥수수나 몇 자루 팔고, 원두막이나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오안리는 강릉, 속초쪽으로 보면 상행선이고 서울기준으로 하면 반대편이 상행선으로 보는데 이쪽 상행선 쪽에다가 옥수수도 팔고 도시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전략기지로 만들어야 된다. 또 농업인의날 행사, 아니면 옥수수축제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1천평, 2천평이 아니라 한 만평, 2만평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하오안리는 그냥 판매장 지어 놓은 것을 조금 해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이고, 위에 판매시설은 그냥 판매시설대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은 경쟁력이 없어요. 옥수수 몇 자루 파는 것 가지고... 실장님, 올해 새로난 4차선변에 가보시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옛날 구도로에서도 팔다가 잡혀가고, 경찰이 호루라기 불면 농민들이 옥수수자루를 놔두고 도주를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 농산물 판매장쪽이 타시군이나 우리군도 전수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사활을 걸고라도... 어떻게 보면 대학유치 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촌하고 홍천읍 사이에 만평이나 2만평 구입을 해서 잔디구장도 만들고, 옥수수 파는 사람들 다 거기로 불러들여서 팔고, 농업인의날 행사에서부터 옥수수축제도 거기에서 하고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그런 의지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도권... 옥수수든 감자로 수도권을 공약해야 되는데, 가서 하려니까 임대료가 비싸서 못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원체 농산물판매장 때문에 하도 단련을 받아 가지고...

판매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알고는 있습니다. 대규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넓은 땅을 구입을 해서 판매장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예요.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운동장을 만들고 분수를 만들고 잔디밭을 만들어서 시내사람들이 와서 공차다가 사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는 것이예요. 농산물 판매장을 10억, 20억씩 들여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우리 군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불필요한 부지를 팔아다가 똑똑한 땅을 만들고 그 똑똑한 땅 꼭대기에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과는 조금 별개고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계셔서 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날 문화재청에서 국가사적지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재위원들을 소집을 했는데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서석 주민들이 원 의원님하고 같이 올라간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날이 문화재청이 위원들 소집한 날짜인지는...

제가 21일날 주민들하고 갔는데, 간 이유는 23일날 문화재위원들이 소집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국가사적지 문제로 해서 각 시도에서 해서 한 다섯건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2건정도만 23일날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가사적지화 할 수 있는 곳은 2곳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홍천군이나 강원도에서 관심을 갖고 했던 서석 동학문제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사적지화해서 올린 기간이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실상 문화재청에서는 그 서류를 보지도 않고 밑에 놓고 있는 겁니다. 심사대상에도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정보도 얻지 못하고 대처하는 것이 관심 없게 대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항의를 하다보니까 3월달에... 이번에 23일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해서 3월달에 문화재위원이 한 곳에 2, 3명의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 문화재위원이 조사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강원도쪽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동걸 교수하고 강원일보 논설위원인 김형기 논설위원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문화재위원이 왔을 때에는 이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 군수님은 평소에 어떤 경로당이나 체육행사에 갈 정도면... 한두 번 방문을 하셨으면 사전에 주민들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전혀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그 동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단위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사실 우리 홍천군의 국가사적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강원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강원도나 홍천군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가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홍천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군에서 담당과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담당계장님이 가셨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가신 겁니다. 사실은... 그냥 주민들이 문화재청을 방문하니까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서 같이 가셨습니다만 제가 사실... 저도 6월정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을 소집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래서 서석에 이희덕 조합장님하고 제가 영농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서명운동을 해서 서명도 다 받았고 해서 마침 이 서류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17회정도의 주민의 건의서가 올라갔고, 21일날 계획해서 방문을 했고 이런 사항입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문화재청을 한두번은 가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사적지화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이 군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각오를 갖고 추진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사적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오늘 바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혼자 가기 나쁘시면 의회에서 의장도 같이 가고, 지역문화원장이라든지 같이 협력을 해서 군 차원에서 대응이 되도록... 이 문제는 국회의원하고 얘기도 하고 지사하고도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아마 공중에 떴던 사항 같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 1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타시군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직자 정신교육을 매월 월례조회시에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정신교육하고, 민원업무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 월례조회시마다 2개 실과씩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계획하고 그 내용을 전 직원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신상을 위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1주당 2기씩 해서 4기로 나눠서 총 2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박3일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용인에 있는 연구원에는 시설이 낙후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양평에 있는 남한강 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교육 및 연수, 수련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자세와 의식변화를 촉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해까지는 행정규제개혁을 법령이나 법규에 의해서 거기에서 규제사항을 발굴을 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법령에 근거된 것은 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침이나 훈령 등 법령 이외의 사항을 금년부터는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부실건설업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기준미달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이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부실업체 발생시에는 즉시 자치행정과로 통보를 하도록 체계적으로 조치해 놨기 때문에 계약체결시 부실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정규직 퇴직자 선정입니다. 이미 시기적으로 지난해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만 이 기준을 참고로 해서 총 감축인원은 49명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30명, 사무보조원이 8명, 도로보수원이 1명, 단순노무원이 10명해서 총 49명을 퇴직자를 선정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 농업관련업무를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 1월 1일자로 농업정책과내 농산지원담당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성원이 4명으로 신설이 됐고,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로 식량작물, 환경농업, 원예작물 등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직 3명을 농업정책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오수처리장 시설의 공익근무요원 관리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근무가 가능하다면 배치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에 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업무처리지침하고 공익근무요원 근무기준을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오수처리장 시설은 화촌면을 포함해서 7개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67명중 읍면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16명입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오수처리장시설 관리가 가능합니다만 여기에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서는 이 사람들을 주 근무자로는 배치를 하지 않고 경계나 청소정도는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와의 도급계약 확대시행 방법에 대한 모색입니다. 동일유형의 소규모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별 시설별로 일괄 발주하도록 지난해 감사원감사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국가계약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지역업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라고 하면 그 하천 계열에 있는 모든 사업은 일괄발주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전부 공사비를 묶어놓다 보면 전부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역업체는 사실상 배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일괄발주보다는 분리발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우수시공업체 사회기여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발주하는 각종사업 보급시 하자발생, 공기지연, 조잡한 시공, 민원발생 등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대상업체 선정시 원칙적으로 배제토록 하겠으며,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진건설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사회사업활동에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진건설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사회사업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업체가 우대 받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도록 수의계약 선정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후 연수한 사례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2001년도에는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을 30명으로 잡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외연수자 뽑는 방법은 지역 군 자체에서 어느 외국을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기본상식이 부족하고, 방문국가와 교류문제 같은 것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이나 도 연수계획에 따라가야 되고, 특히나 국제화교류재단에 저희가 기금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전국단위에서 하고 있는 계획에 저희도 포함을 해서 연수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연수가 끝나면 규정상 15일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은 다소 지난해에는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만 필히 보고서를 제출하고 전 직원 앞에 이 사항을 보고를 해서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례가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학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시책을 활성화를 위해서 합동대책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만 이 대학유치만이 아니라 우선 기업체 유치라든지 군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확보해야만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또 기존 인구가 홍천군을 떠나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금년도에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영외군인들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내용이 전달이 됐고, 기업체에 방문협조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및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협조발송은 72개 기관단체에 2월 10일날 협조서한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영외거주 군인초청 군민 하나되기 간담회를 개최토록 해서 관내 군부대 영외거주 하사관 45명을 초청해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 도민화운동 추진관계관 회의시 협조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27일날 강원도내에 있는 모든 사단급이상 관계자와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등이 모여서 이 사안도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각종 주민교육시 주민등록 이전시책을 각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살림알리기에서도 홍보가 됐었고, 요즘 실시하고 있는 주민정보화교육에도 빠트리지 않고 주민등록 옮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예비군 훈련에서 빠짐없이 이 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홍천군 번영회에서도 주민등록 옮기기하고 인구유입에 대한 그런 시책을 금년도 홍천군번영회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수와의 대화를 확대해서 직원들의 불편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와의 대화시간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분기1회 이상 군수와의 대화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대화시간은 사무실내 보다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폐교된 분교, 청소년 수련원 그런 곳에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자 능력개발 기업연수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 기회에도 군수님과 대화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현업과 관련된 공무원 감축에 신중한 처리가 지적됐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해 연말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다소 감소되었기 때문에 청소차량 1대당 3명에서 2명으로 감축을 했고,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해서 업무량을 축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지난 연말에 청소업무가 민관으로 위탁이 되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별도로 감축을 안해도... 지난 연말에는 청원경찰을 그냥 존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자가용 출퇴근을 억제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겠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차량 10부제를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이 차량10부제에 동참하고 많은 직원들이 이 시책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청내에 들어오는 차는 10부제는 100% 다 지킵니다만 그것을 통제하다보니까 군청 울타리 밖 주변에 다소 먼 거리에서 온 직원들이 운행을 해 가지고 10부제를 이행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청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울타리 밖에도 조사하는 범위를 확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를 위반했을 때에는 경고, 2회부터는 당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이미 시달을 했고 앞으로 이 방침대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중인데, 직원들의 차량을 줄이면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걸어오는 사람은 사실 자전거 타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출퇴근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자전거 타기를 권유합니다만 오히려 걷는 직원이 더 많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만 이 자전거 타기 운동도 확대를 하려면 저희가 직원들이 주차장에 차를 끌고 오면 월간 일정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방법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운행을 그런 측면에서 자제시키도록 하고, 다만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군청에 민원서류 하나 떼러 가는데 주차비를 천원을 받는다든지 하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순순히 민원처리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민원처리했다는 증명을 발급해 주면서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몇 개 시군이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열세 번째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입니다. 홍천군 홈페이지 코너에 칭찬합시다 코너에 게재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표창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알림방이라든지 여느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줘야만 자긍심도 갖고 이것이 확대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한번씩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하고 민원실에서 우편접수 오는 사항을 전부 포함해서 표창문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료직원이 장난스럽게 칭찬합시다 코너에 띄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100% 전부 믿어주기는 어렵고, 그래 어느 직원하면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고, 분기별로 1회씩 모아 가지고 간략한 책자도 발간을 하고 우리 군정소식지에도 게재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현업과 관련된 공무원 감축에 신중한 처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 왜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종량제 봉투에 넣지를 않고 버릴 것은 버렸는지... 종량제를 실시해 가지고서 쓰레기 분리가 잘되어서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차량 1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쓰레기가 종량제를 해서 1/3이 줄었느냐... 이것은 아닐텐데... 또 요즘에 보면 민심이 천심이라고 길거리를 보면 청소를 하고 싶어도 안한다. 왜? 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하니까... 그러면 봉투를 사야 되니까 이러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연 1/3이 줄었다고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쓰레기량이 1/3일로 줄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년에 걸쳐서 168명을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때문에 정규직부터 시작해서 일반직, 기능직, 비정규직 인력해서 목표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가 지난해 말로 비정규직은 일단 하고, 금년 6월말까지 27명을 감축을 하고, 지난해에 연장이 됐던 인원까지 포함해 금년도에 34명을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인원이 168명을 줄여야 하는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인원이 줄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줄여야 된다고 판단이 됐던 것이고, 기준을 차량 1대당 3명 있던 인원을 1명씩 줄여서 2명으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온당치 못한 처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서 자연적으로 한 명씩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감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가 빙자를 한 것이다. 얘기를 바로 해야지요.

물론 양도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딱 공식적으로 대당 한 명씩 줄을 수 있는 그러한 수치가 나왔느냐... 이것은 맞지가 않다. 답변을 위한 답변자료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좀더 세심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대라. 그리고 건설공사백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서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대신 용도담당이 나왔었습니다. 충고적인 발언인데 담당으로 교체를 하면 양해를 얻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해서 내보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질문했던 요지에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면 건설공사백서를 작성할 때 무슨 규약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으면 지적에 어느 사업체에 얼마, 어느 회사 해 놓고 잘했다, 못했다... 액수가 얼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쓰고 예산만 들여서 그 공사를 했다는 것만 했거든요. 참고적으로 괄호를 해놓고라도 어느 부분이 미흡했고 지적을 받았었다. 이 정도는 건설공사백서에 기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떠한 법령이 없다고 해서 기재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지요?

그 사항은 건설공사백서를 만드는데 군수산하 모든 실과에서 공사성사업을 한 자료는 각 실과에서 자료작성을 받아서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책자로 발간을 하는데 해당 과에서 만들 때 그렇게 어느 특정업체를 놓고 부실업체라고 자료를 내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이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이라고 하면 결국의 대한민국의 내무부소관을 다 지휘하는 그러한 장관이고, 우리 홍천군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님도 각 실과소를 통제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시달은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지적을 하고 요구했던 안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올릴 때 그렇게 그렇게 기입을 해달라고만이라도 참고적으로 얘기를 했더라면 오늘같은 이런 질문은 안 받았을 것이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대답을 자꾸하면 길어지니까... 이것을 시정할 수 있겠느냐? 다음부터는 백서를 제작할 때 괄호하고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써달라. 지역개발과밖에 더 있습니까? 개발업무... 그것을 못하고... 두 개과 세 개과도 못하고 어떻게 자치행정과에 앉아 있어요. 제가 이것은 왜 얘기를 하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너그럽게 봐줬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등한시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지요?

예, 죄송합니다만 건설공사백서를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발간하는데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수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지적을 안받고 칭찬을 계속 받으면서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고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할 때에는 담당들한테 할 때에는 양해를 분명히 구하고 대치설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망사항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할 것은 자율적인 자가용 출퇴근 억제방안 마련시행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 전체중 서울이나 6대 도시... 대도시로 봤을 때는 차량이 통과하기 어렵고 많으니까 10부제 운행을 하는데, 우리 군단위는 솔직히 길이 좁아서 못다니는 것은 아니다. 10부제 운행이 필요가 없다. 다만, 공공기관에 몰려드는 차량을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아까 답변에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늘려서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이 편리하게... 우리 군만이라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편리하게 와서... 요즘에는 어디 갖다 대고 돈 달라면 다 주는 세월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서 자원을 확보를 해서 군청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 전부 그 안에 차 댈 수 있고, 또 주차비도 받고, 징수해서 건설을 할 줄 알아야지... 임시 급하다고 10부제를 해 가지고 차 오지 말아라. 공무원들이 지금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경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예요. 자동차 비싼 돈주고 사 가지고 보험료 다 받아먹고... 안되잖아요. 공무원도 갖다대고 주차비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기 싫은 사람은 차를 안 가져 올이 것이고, 내고 싶은 사람은 가져 올 것이고, 또 민원실에서 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20일은 면제한다든지, 열흘을 면제한다든지 만들어 가지고 조금 차등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액수를 조정하든지 해서 자원확보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오는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홍천군에서는 차를 가지고 출퇴근해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복지시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급한대로 내몰아 넣으면 길거리에 대고, 무단방치하고... 이런 것을 연구적으로 해볼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당초에 보고를 드릴 때 참고사항으로 실무적으로 그것도 구상할 때 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군청에 민원을 보러오시는 분이 있고,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 차량이 있는데, 몇 개 시군에서 공무원들한테 월정액 얼마씩 주차비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주도 그럽니다만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주차비를 받았을 때 우리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느 시군에서 그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와 가지고 민원 처리했다는 증명을 발급을 받습니다. 담당이든지 누구한테... 호적등본을 발급을 했다든지 도시계획도로 도면을 발급 받았는지 그것을 도장을 찍어주고 나올 때 출구에서 이것을 보여주면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확고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지금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감축하는데 군청정문에 또 초소를 만들어 놓고 인력이 한두 사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냐 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선에서 지금 구상할 뿐이지 아직 군수님께라든지 보고드린 사항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면서 검토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홍천군청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한은 어차피 언젠가는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위치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안을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주차비 명목으로 받느냐,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에 수도세 말썽 많은 것 설명 잘해 주니까 다들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돈 달라고 해서 좋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싼 것이 뭔지 알아요? 자동차 몇 천만원씩 비싼 돈주고 그냥 놀리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동차는 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해서 싸게 만들어 주던지 해야지... 이런 정책을 한번 연구를 해봐달라...

예.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23쪽에 보면 군수와 대화 확대시행에 보면 군업분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업분교를 1년에 2, 3번밖에 사용을 안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군업분교가 진짜 군수와의 대화... 여기 보니까 MT병행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행사를 한두 번하기 위해서 군업분교를 임대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셔 가지고 임대를 하셨는지 이 궁극적인 목적이 궁금해 가지고 여쭤 보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남한강연수원에 공무원들이 2박3일 가는데 예산이 한 4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업분교에 4천만원을 투자하고... 매년...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가용 출퇴근 문제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차를 사 가지고 편하게 살자고 하는 것인데 차를 타고 오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만이라도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명동보육원 앞에 공터를 매입해서 공무원들의 주차공간을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는 해 보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들이 칭찬을 했을 때에는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조그마한 상이라도 주자 그런 것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 2월달에는 칭찬할만한 공무원들이 없었는지, 또 지금 현재 시행하고 계신지 그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업분교를 포함해서 협성분교하고 저희가 임대를 교육청을 통해서 한 것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폐교를 임대를 할 때 어느 목적으로는 하는 것은 저희가... 직원들 MT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임대 받은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이것을 왜 활용을 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기획실 관재계에서 일단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풀이 자라고 건물이 노후되고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임대한 목적대로 활용도 안하고 방치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마침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MT를 청소년수련원하고 휴양림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1년내내 한번도 활용을 안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쪽 학교를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MT장소로 6급이상 공무원들 약 80명 모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폐교를 임대할 때 생각 같은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흡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우리가 그 계획을 MT장소라든가 군수와의 대화시간을 거기에서 갖자고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군 재산으로 임대가 되어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그 시설은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 그룹연수를 4천만원 투자해서 하다는 그 4천만원을 그 시설을 보수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강해 놓으면 가까운 관내에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그룹연수가 기본적으로 왜 전문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강사가 여덟 명이 초빙이 되어야 되고, 또 시간별로 그룹웨어를 하고 협동심을 기르는 프로그램이... 친절봉사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만 확보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숙박을 해야 되고 침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항은 폐교된 분교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시설 보강하는데도 4천만원정도 가지고 엄청나게 모자라는 예산으로 보고, 그런 전문교육기관을 연수원으로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감사 때에 하고 업무보고 때 경제관광과에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 탁문철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회를 가지고 다각적인 문제를 검토해 나가면서... 어쨌든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호소를 하고 해서 스스로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개개인의 이기라고 할까 그런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칭찬하기 코너를 매일이다시피 점검을 합니다만 지금 홍천군 전체 공무원들한테 제설작업에 수고가 많았다는 칭찬이 있었고, 또 정보화지도자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정보통신담당하고 류화실 직원 두 사람을 특별히 해 가지고 지금 몇 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사항들을 전부 발췌를 했다가 1/4분기가 끝나는 그 다음 월례조회에... 저희가 분기별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로는 아까 용도계장이 설명을 했듯이 전문건설업체는 7천만원, 일반건설업은 1억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서 3천만원 이상은 공개견적입찰을 했던 경쟁입찰을 했던 입찰을 했고, 3천만원이하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2000년도 공사를 실시해 왔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 2000년도에 강원도 타시군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타시군에서는 법률로 정하는 수의계약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운영요령을 지침서에 내려온 대로 시행을 해 왔는지... 이것을 지역경제에 혜택을 주려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다수 참여를 해야 되는데, 경쟁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관내업체는 놀아야 되는 입장이고 관외업체가 와서 발주를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억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을 구분해서 경쟁입찰을 보는데, 지난해까지 3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견적입찰은 관내만 대상을 시키고 있고요, 공개경쟁인 경우에는 강원도내, 또 20억이상인 경우에는 전국업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지금 결정이 안났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법령이 정한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령에서 해 줬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했던 것은 업무처리 요령을 기준으로 해서 3천만원으로 했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혜의 폭을 넓히고 참할 수 있는 기회, 또 3천만원이하 공사를 가지고 어느 업체가... 사실 수의계약을 해줘도 1,500만원짜리 2천만원 공사금액 가지고는 수의계약을 체결을 해도 그렇게 이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고마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정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몇 가지 안을.... 지난해대로 3천만하는 것도 있고, 5천만원... 안을 몇 가지 내놓고 지금 부군수님 결재를 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많은 업체들한테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라도 혜택을 골고루 주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적에는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조화가... 싸인이 안 맞으니까 잘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홍천군의 행정이 까다롭다고 해서 타시군과 비교한 내용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처리계획을 보게되면 매 월례조회시 정신적인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군수가 실과장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처리되는 부분은 담당자가 자세가 바로 잡히지 않는 한은 시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 담당자한테는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한 인사조치를 한다든다 이렇게 해서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지... 그냥 질타를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고, 또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시정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거듭 반복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도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깊게 생각을 해서... 해가 바뀌고 계획을 세웠으면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실제적으로 해서 본보기로 한번정도만 불친절하게 대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게되면 간접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할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우리는 까다롭게 민원한테 불친절하게 대 했던, 또 자기업무를 소홀히 했던 행정처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수님이든 저희 실과장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절문제, 민원처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만 사실 담당자들이 의식이 금방 바뀌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아까 이명열 의원님이 칭찬합시다 코너에 있는 사람 우리가 발굴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법도 해야 되고, 각 사무실에 민원처리 신고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카드에 불친절한 공무원을 적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접수된 건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불편한 신고가 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우리가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는 반대로 역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철저히 강구를 해서 저희 홍천군이 살기 좋은고장으로 하려면 공무원 의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된 것을 보면 민관합동대책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도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명내외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50명 내외 인선작업을 지금 군수님한테 결재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하고는 협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지난해 이후에는 더 진전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유치설립위원회가 일단 창립이 곧 될 것입니다. 각계 여러 가지 학계든 관계든 여러 가지 번영회쪽이든 해서 총망라해서 일단 인선작업이 되어 가지고 창립총회를 하면서... 일단 우리가 홍천군에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먼저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홍천군에 대학 설립을 희망하는 재단이든지 대학교수가 한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대학이 필요한 부지를 10만평이든 20만평을 20억이든 50억이든 이런 사항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 놓고 대학을 유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대학유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후에 그런 기본원칙하에 이쪽에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링크를 시키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모든 행정이 늦는 감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를 방문해 가지고 의사타진을 비쳐온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장소에 가니까 지금 현재 대학교 교수이고 한 사람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홍천지역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를 내놓을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대학유치는 완전히 선출직들이 단골메뉴로 써먹던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오게되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9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하이트맥주가 들어올 때 그 자리를 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 유치하는데는 상당하게 인색하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상당하게 배려를 많이 해준다고 우리 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신행정타운, 신도시, 시승격문제... 이것도 무조건 인구가 증가가 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주민들한테 비쳐진 것은 계획은 해놓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한번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1, 2, 3년을 거쳐가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감각이 무디어졌습니다. 대학교 유치하면 맨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현재 늦은 감은 있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진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되어서 대학교를 유치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업무부서에서는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영외거주 군인초청 군민 하나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연1회 12월중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이건 지난해에 한 실적입니다. 올해도 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개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소득 본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저희가 군민 하나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사항입니다. 영외거주라든지 장교들이든 군인가족들이 여기에 근무하시면서 춘천이나 원주에 주민등록이 있으시다면 우리 관내로 전입을 정리해달라는 그런 협조의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주민등록을 우리 군으로 옮기고 한 자료는 없습니까?

아직은 제가 조사를 못하고 읍면하고 기관을 통해서 문서에는 전무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을 귀기관의 임직원이든지 단체에서 구성원이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에는 명단하고 숫자를 보내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아직 취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우수사례의 군정반영이 나와 있는데요, 2000년도에 해외연수 갔다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16명이 갔다 왔습니다.

며칠간 갔다 왔지요?

과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통 평균이 8박9일정도 됩니다. 5박6일부터 12박13일도 있고요.

여기 갔다와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월례회시 연수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갔다와서 좋은 우수사례로 군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접목시킨 사례를 보고 드리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우선 갔다오면 15일이내에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연수보고서 안에... 그 지역을 연수를 하고 나서 느낀 점, 우리 홍천군에 접목시킬점 이런 사항들은 전부 수록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라든지 관심 있는 공무원들... 건설과 직원이 외국을 나갔다와서 환경분야에 대해 얘기를 하면 환경부서에서는 그것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이 군정에 접목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천만원씩 들여서 갔다오는데 갔다와서... 물론 많은 사항이 개선이 안되겠지만 다만... 16명이 지난해에 갔다 왔다니까 그 중에서 몇 건이라도 우수사례가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선진국에서 하는 일에서 우리에게 반영할 사항이 몇 건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착안을 하셔 가지고 연수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고급공무원이라고 해서 갔다오는 것을 반영시키는... 하급공무원이 가서 좋은 안이 있으면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고, 갔다온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없는 것은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안은 군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국제화교류제단이든지 중앙이든지 도에서 계획한 것을 저희가 동참해서 해외연수 가는 분야에는 교류화 되어서... 이번에 가는 계획은 농업관련 분야라고 하면 그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문서는 안 나타나지만 외국을 가보고 거기에서 느낀 점을 우리 군정에 부분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데... 하수도 정비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목장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딱 나아서 홍천군에 접목을 시켰다 하는 것은 지금 보고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거의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참고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구유입 정책에서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학유치 문제가 늘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대학을 유치했을 때 학생이 확보될 수 있느냐, 교수가 확보될 수 있느냐. 따라서 우리 주민은 얼마만큼 늘어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이 지금 캠퍼스가 좁아서 옮기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옮기지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대학이 한 두 개 대학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서강대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홍천캠퍼스를 짓게끔 해 가지고 서강대학생들이 학교에 온다면 교수나 학생문제가 자동으로 해결이 되고, 또 이 지역에서도 서강대학하면 알아주는 학교니까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 애들만 하더라도 여기에 전문대학이나 4년제 단과대학정도를 세운다고 해서 신설학교로 간다고 하면 보장이 안되거든요. 다른 곳에서 떨어진 애들이 온다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유입정책을 하려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과장 답변에 보면 각 기관의 임직원들 주민등록이나 옮기고 이런 것은 아주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업정책 중에서 경작하지 않는 외지사람들이 와서 땅 사놓고 있는 것도 이 사람들이 노후대책으로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 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조금더 완화시켜서 그 기간동안 기다렸다가 와서 농사짓고 집도 짓고 살아라... 북방면에 한두 동네는 인구가 느는 동네가 있어요. 저 맨 끝에... 노일리는 지금 자기 친구들을 서울에서 불러 내려서 거기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데는 주는데...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여기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운 기업체가 생김으로서 거기 기술자도 모이고 거기에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방안으로 복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수와의 대화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17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보면 같이 MT를 병행 실시한다고 하는데 군수와 대화를 이렇게 꼭 밖에 나가서 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급별로 할 수도 있지만 실과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군수가 한 달에 한번정도는 어느 실과든지 다 돌면서 날짜를 임의로 조정을 해 가지고 그 과에 들어가서 그 과에서 담당하는 직원들과 업무적인 얘기도, 사석처럼 얼마든지... 오늘은 자치행정과... 내가 두 시간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두 시간동안 자치행정과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하면 6급도 있고, 8급도 있고, 9급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해도 되지 꼭 임대한 분교나 아니면 MT하는데... MT하는데 군수가 매일 나가겠어요? 2박3일 4차 하는데 거기 매일 가서 하겠느냐 말이예요. 이것은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한 달에 한번씩은 반드시 각 실과에 다니면서 직원들의 애로를 듣고 업무추진사항도 점검하고, 혹시라도 결재가 늦은 것이 있으면 너그럽게 밀렸던 결재 있으면 가져와라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직원들 승용차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갖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동차 도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답변에는 군청에 자전거를 10대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제가 자주는 안 올라가도 군청에 가끔 올라가면 자전거 있는 것... 어쩌다 보면 민원인이 한 두 대 타고 온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연봉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희망리, 신장대리 쪽은 운동 삼아서라도 자전거타기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그러면 출장 나갈 때 군청차 많잖아요. 물론 한 겨울에 추울 때에는 차가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보지만, 따뜻한 봄부터 가을까지는... 운동도 되고 또 운영비도 덜 들고, 또 주차시설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나온 것을 보면 70년대에는 거의 다 자전거를 타고 출장도 했습니다. 80년대에 오토바이, 90년대 되면서 승용차로... 이게 전부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봉급이 조금 올라가고 생활이 나아지니까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차를 사니까... 형편이 어려워도 대부 내어서 차도 사고 이렇게 되는데... 주차장이 어려운 것을 우선 해결하는 것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방안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건설백서와 관련해서 입찰관계를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견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제한경쟁을 입찰을 볼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작년도에 수의계약한 업체와 건설백서에 나와 있는 업체, 우리 의회에서 지적 받은 업체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설명을 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사업장에 다니면서 지적을 한 업체가 오히려 수의계약에는 큰 금액을 수의계약이 됐고, 우리가 우수업체이고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든가 장애인을 많이 돕는다든가... 일년에 수백만원씩 스폰서를 하는 업체는 군내에서 경쟁입찰인지 뭐인지 해서 줬더라도 금액이 적은 것을 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주문을 하셨으니까 참작이 되리라 봅니다만 금년에도 사업이 다 발주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구두로만 끝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일도 잘하고 사회사업도 잘하고 하는 업체는 그래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과장 답변에서는 그 업체를 동일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과장 뜻은 그게 아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은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리라고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홍천 군민이 늘어나고 홍천에서 다른 곳으로 안 가실려면 우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대학유치보다도...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 있어야만 여기에서 살 것이고 유입이 될텐데... 그러면 일자리를 확충해 주기 위해서는 기업체 유치도 필요하고 또 진학 문제 때문에 대학유치도 필요하고, 또 그 외에 환경이 좋아야 되고 살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아파트든지 주거 확보대책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종합적인 것이 있어야만 홍천군에 현재 7만4,700명되는 인구도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또 홍천군에 고향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귀농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한두 가지 시책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우리가 1단계로 할 수 있는 시책은 홍천에 거주하시면서 주민등록이 밖에 계신 분들 홍보를 해서 1단계 사업으로 이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와의 대화 문제는 저희가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군수님이 각 실과별로 또는 파트별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 저녁식사도 하고 또 농정도 하고, 또 산불이 끝나면 산림축산과 직원들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제설작업에 수고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사실 보고서에 안 내놔서 그렇지 군수님이... 또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십 번의 일을 하시고 대화시간은 많이 있고, 그 중에 군수님이 많은 사항을 캐치를 하시고 군정에 반영해 오신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게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시간 중에 우리가 폐교 말씀드린 것은 2박3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하루에 3, 4시간 정도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2박3일 저쪽에 하는 것은 4기에 걸쳐 가지고 3월초부터 3월 17일까지 그때만 운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 기별로 한번씩 가서 대화시간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거기 기별로 하면 4번정도 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문제는 저희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사실... 자전거 타는 것이 확 줄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군청이 가까워서 자전거 타는 것 보다는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연봉까지 라인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되면 상당수의 자전거타기운동이 직원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호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자가용 타는 사람을 자가용을 타지말고 자전거를 타라고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용을 타고 오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역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자전거 타는 것보다 당신이 한 달에 5만원을 내던 4만원 주차비를 내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가정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물리적인 것을 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자전거 안타고 자가용을 타고 왔다고 숙직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도로가 확대되면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군민 모두가 자전거타기운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노력을 하고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백서문제와 연관해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면서 건설백서에 부실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명기가 되어 있지를 않고...

그것은 아까도 답변하신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기획실에서 통보를 하면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안 해 줍니까?

그 사항은 사업 위주로...

사업위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각 실과에 통보가 되지요?

예, 통보가 됩니다.

그 얘기는 업무협조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영을 못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사항이면 참고를 해 가지고...

어느 어느 현장에 뭐가 잘못되어서 재시공을 시켰다. 어느 부분은 뭣뭣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시켰다 이런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런 업체가 잘하는 업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애매한 것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업체를 보니까 도수로의 물막이를 철판 한 7미리정도 두께되는 철판을 갖다가 막아줬습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어느 업체는 가니까 배니아판인데 다 삭아서... 제가 분명히 그것을 집어 가지고 구부리니까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래서 바로 같은 면인데도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현장을 가봐라. 그런 것을 할 수 없겠느냐... 그 다음에 감독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이왕이면 이런 것으로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것은 단순한 것이니까 지적사항이라고 해도 심한 지적사항이 아닌데, 어떤 곳은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구 구멍을 다른 곳으로 빼줘야 되는데 탁 막아버렸어요.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밑에 토관을 뭍어주던지.... 설계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또 관찮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 남궁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면에 가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찰 쌓기인데 몽땅... 1.7킬로인가 1.4킬로를 메쌓기를 다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나한테 우기다가 나한테 혼이 났는데, 이런 것은 완전히 다 헐어내고 새로 했어요. 그 전에도 화촌면에 올라가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시공이 잘못 되어서 헐어내고 다시 해라. 이렇게 지적된 것을 관심 없이 보니까 그렇지 왜 보면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부실업체 아니예요. 그래서 건설백서에 지역개발과나 도시건축과에서 이 업체는 부실업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우리가 부실업체에 대해서 불이익만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 잘하고 사회사업도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 적용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일도 열심히 잘하고 사회사업도 더 잘할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업체와 부실한 업체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실과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