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정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정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홍성기 위원입니다. 남궁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남궁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남궁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남궁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남궁남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원 남궁남 남궁남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오늘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심사하여 2월 28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전문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남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남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4호로 제안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허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한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60제곱미터이하’를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3항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안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3호 ‘60제곱터이하’를 ‘85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234조16제1항은 누진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24호에 의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기준을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에서 60제곱미터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감면기준이 강화된 것을 다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98회 정례회에서는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100경감기준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에서 60제곱미터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3/1000 경감기준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에서 60제곱미터이하로 각각 감면폭을 좁혀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에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서 다시 8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다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민주거생활안정 차원에서 이와 이 감면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득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조례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인하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의 사업자의 전세금, 월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하고... 이 돈을 은행예금 등으로 운영해 나오는 실지소득만 과세키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더 완화가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나요, 안되나요?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칙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건축된 분에 대한 종토세를 금년도에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 규정에 의한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신축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는 대략 얼마나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이번에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저희 관내에 85제곱미터이하 임대주택이 7개단지에 17동 1919세대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있는 바와 같이 이게 종전에 85제곱미터가 60제곱미터이하로 강화된 것이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이번에 다시 85제곱미터이하로 다시 환원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세에 감면사항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감은 없을 것이다?

예, 왜냐 하면 작년에 개정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불과 한달여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안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착상이 아니냐... 불과 몇 달만에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시책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주민들의 오해를 받기 쉬우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주시고요, 금년에 몇 세대 정도 계획한 것이 있나요?

금년에 확실한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 닭바우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아직 사업계획이 안 들어 왔어요?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7명으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주차장 설치관리조례가 88년 11월 30일자로 제정되어서 그 이후 6차 개정된 것이 최근이 99년 11월 19일입니다. 오늘 전문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99년 11월 19일날 주차장법시행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최근에 지난해 1월 2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4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11월까지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본 군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1급지 노외주차장의 월정기 주차료의 하향조정입니다. 또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세분화하여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벌칙조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및 인근설치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설치비용을 감액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조례안을 전부 설명을 안 드리고 개정이 되거나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2조(주차요금) 법 제7조1항 및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도·군립공원과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국민관광지 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조(주차료의 감면) 여기에서는 1항3호를 보시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운전하는 자동차 및 장애인표시 부착 자동차중 장애인 동승한 자동차는 기존의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었는데 100%를 감면하게 됐습니다. 4조 중에서 1항3호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및 하역주차구역 내에 화물자동차외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것은 역주차를 한다거나 하역주차 구역내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배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6조 주차의 거부금지 중에서 4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4항에 보시면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차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조 중에서 맨 밑에 3항입니다. 제2항 이외에 계약사무 등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제8조에는 신설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 관리책임자(수탁자 포함)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 등) 및 주변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완장 등 관리원의 표시 다음 9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제9조(하역주차구간 지정) 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중 하역주차구간은 화물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필요시 군수가 지역의 교통여건을 등을 참작하여 구간의 지정, 이용시간, 주차장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따라서 조례에 넣었습니다만 하역주차구간은 우리 군에서 아직 지정된바가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나중에 여건을 참작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는 신설된 것이 13조중에 3항 영 별표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수를 2%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앞에서부터 연결된 것입니다. 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종전까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보호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표5의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발급한 때에는”에서부터 신설된 것입니다. 3항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4항이 신설됐습니다.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시설비 납부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외주차장 중에서 월정액권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1급지 주차장에 대해서 7만5천원이던 것을 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1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주차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7만5천원 주간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줄이고 야간에는 5만6천원 하던 것을 3만7천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이유는 1급지는 2급지에 있는 주차장에 비해서 약 66.6%가 비쌉니다. 그래서 1회 주차권이나 1일 주차권과 형평성 비율을 따질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9년 11월 19일날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홍천군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그 당시에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세 번째인가 먼저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그 시행령보다 많이 완화도 하자고 하셨고, 시행령대로 하자고 주문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흐름은 일단 도시계획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다루는 도시건축과장의 자문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주차장법 시행령보다 강화를 해서 했는데 18개 시군보다 먼저 했습니다. 하고보니까 나중에 개정한 시군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대로 한 곳에 대부분이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통령령보다 강화된 곳은 강릉시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설치기준이 대통령령보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삼척시가 준도시나 준농림지역은 시행령과 동일하고 다만 도시지역은 일부가 강화되었습니다. 또 영월은 시행령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안했습니다. 인제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보다 부분적으로 약간 완화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도 오늘 전문개정을 하게 되면 시행령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령과 똑같은 기준으로 제정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겁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인데요, 종전 것은 22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에는 위락시설이 주점영업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50평방미터당 한 대씩 되어 있었고요, 기타에 대해서는 시설면적이 100평방미터당 한 대씩 되어 있었던 것을 위락시설은 전부 묶어 가지고 시행령과 같이 100평방미터당 한 대로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시설면적의 100평방미터당 한 대씩으로 강화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은 근본적으로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한 대로 완화를 해 주는 겁니다. 다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것은 종전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전부 묶어 가지고서... 종전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 150평방미터당 한 대인 것을 지금은 200평방미터당 한 대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다음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입니다. 종전에는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100평방미터 초과 150평방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한 대,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에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00평방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완화한 것이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를 130평방미터로 넓혔고요, 그 다음에 150평방미터를 200평방미터당 한 대, 시설면적이 150평방미터 초과하는 것을 200평방미터 초과하는 것으로 했고, 매 150평방미터당 한 대 하던 것을 200평방미터당 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초과하는 100평방미터 1대를 더한 대수를 130평방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당 한 대이던 것을 이번에 대폭 완화해서 120평방미터당 한 대하는 것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입니다. 본 전부 개정안은 85년 조례가 제정된 이래 95년 주차장법이 전부 개정된 후에도 부분조례개정만을 실시하여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차이가 많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3조 주차료의 감면규정에서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차료 감면 대상에 대해서 법에서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그리고 모범납세자, 자가용 10부제 운행 참여차량,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중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 50%에서 전액으로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가산금에 대한 규정에서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4배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산시간을 종전의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주차요금의 반환에 대해서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주차의 거부금지와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종전의 규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제8조에서 주차장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여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9조내지 제11조의 하역주차장 구간지정과 노상주차장 표시, 노외주차장 표지는 법 제7조제4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그리고 법 제18조2항에 따라 새로이 규정된 것입니다. 제12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은 종전의 규정과 같으며 시행령의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령의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군수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1/2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85회 임시에서 본 전문위원이 인근 시군과 시행령의 기준보다 강화할 이유는 없다고 검토한 것과 같이 시행령의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주요내용은 종전과 다르지 않으나 제15조와 제16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와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에 관한 규정은 2000년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규정된 것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시행령 제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 혹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역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하 세부산정기준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주요 개정되는 부분의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의 개정형식과 체계에 잘 부합되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다른 것 보다 우리가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수탁자가 요금을 받는데만 급급했지... 그 외의 사항이 전무했던 것이 이번에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장금고 자리에서 중앙통으로 내려가다 보면 무궁화거리로 가기 전에 한쪽에 주차표시를 해 놓고 거기 요금을 받는 데 있지요.

예.

그런데 차가 통행하는 도로에는 주차를 하면 절대 안되는데, 상가건물 쪽으로 소형차들을 바짝 붙여놓거든요. 접촉 사고가 나면 책임지는 것이 주어졌는데, 이 분들이 직접 단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니까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분들이 군에 또는 읍에 바로 즉시 통보라도 해줘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골목뿐이 아니고 조흥은행 골목도 보면 물건을 사기 위해 잠깐 세우는 것은 괜찮은데... 점포주인들이 특히 여자들이 소형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때에는 하루종일 세워 놓고... 몇 시간씩 세워 놓고 통행에 지장도 주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현지하고 부합되도록 수탁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물론 복장을 하고 완장도 찬다고 하니까... 복장하고 완장은 군에서 해줍니까?

아닙니다.

수탁자들이 합니까?

예.

이 분들이 단속을 할 수 있고 주변정리를 할 수 있구나하는 것을 누가 봐도 인식이 가게끔 해 주시고, 이 분들이 단속을 해서 안들을 때에는 바로 공무원들한테 통보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자동차가 통행을 해야 되는 도로상에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연말연시가 되어서 느슨해서 그런지 잡상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잡상인들에 대한 조치를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보건소도 여기 같이 참여를 해서... 넓은 인도가 있으면 인도로 올라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면 그런대로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금고 바로 코너에... 가건물을 만들어 놓고 비닐을 쳐놨어요. 사람이 차도로 내려서야 된단 말입니다. 단속이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자동차만 다니는 길뿐이 아니고 인도까지도 겸해서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게끔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제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보게되면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준농림지역 안에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한에서는 해당이 안되지만, 기존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 두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이랬을 경우에 당초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13조에 1항하고 3항에 보게되면 건축주 본인이 소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이상이 없지만 기존에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은 건축주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하고... 임대자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법을 적용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축법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법에 주차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농지법 적용은 안 받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겸 주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만 크라운베이커리뿐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문화거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도 주차를 하고 해서 인터넷에 오르고... 누가 얘기만 하면 단속원들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 지역도 일부 몰상식한 주민들이 자꾸 차를 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도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원들의 완장이나 모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면 빨간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수탁 받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완장이나 모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경각심을 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정말 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차를 올바로 주차하는데 지도하라고 했는데도 안되어서.... 전에 주차할 때 삐딱하게 댈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쫓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기는 받았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 얘기를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불법도로 노점상 단속인데, 물론 업무자체는 지역개발과 업무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가서 단속을 해도 안될 때에는 견인차를 끌고 가서 하면 단속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정말 노점상 단속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차량도 지원하고 그래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나요?

단속이라면 어떤 단속을 말씀하시지 구체적으로...

지금도 흔한 것이 시내에 보면 유료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반대편에는 지금 일방통행로 인데, 거의가 반대편에 역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들이 왜 그쪽에 차를 대느냐하고 차를 빼라고 하면 당신이 뭔데 참견하느냐 그러거든요. 시내에서는 정직하게 유료주차장에 차를 내는 분은 바보가 되고, 그 앞에 역주차를 번듯하게 해 놓고 가거든요. 거기는 인도거든요. 이 분들이 그런 것을 못하니까 사기가 저하가 되어 가지고 차를 대면 돈 받고 반대편에 갖다대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지금 일방통행에서 역주차를 하니까 큰 혼란이 오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인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분들에게 지도내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일차적으로 줘야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을 전혀 여기 명기를 안하셔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궁화예식장 앞에 홍천문구사 건너가는 인도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농협군지부 앞에 인도가 또 하나 있는데, 춘천에서 과일장사가 꼭 5명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 분들이 인도에 차를 대고 과일을 팔고 있거든요. 군청에서 교통단속하는 분들이 가서 얘기하면 조금 빼고, 차 지나가면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홍천분들도 아니고 전부 다섯 분 다 춘천분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근본적으로 못 오게 한다면 어패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악덕상인들입니다. 저도 몇 번 가서 보고 차를 됐느냐하면 IMF시대에 먹고살기 힘드는데 도둑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금강운수터미널 쪽에 안선혁 조합장 집이 헐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앞으로 보면 지난번에 집을 헐고 도로포장을 했는데, 주차금지표시판을 갖다가 거기에 세워 노셨거든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매일 7개, 8대가 주차금지가 무색할 정도로 차를 상인들이 계속 대놓고 있거든요. 차라리 허용을 해 주려면 남보기 흉하지 않게 주차금지 표시판을 아주 치워버리던가... 예산 세워서 갖다 해 놓은지 불가 한달 좀 된 것 같은 데요... 행정이 이상한 것이 그것을 왜 거기에 세워 놨는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조례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져야 되는데... 지금 조흥은행 앞에서 한국관까지 오는 데 보면 그릇장사, 과일장사 해 가지고 지금 유료주차장까지 진열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군청이 가까우셔 가지고 시내를 안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잘 못 보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조례개정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이 일사분란하게 잘 정리되도록 생활하고 가까운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내용이 지금 너무 장황하게 많다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느낀점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원들이 주차지도를 하는데 강력한 단속권한이 부여된 것이 없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에 보면 단속요원으로 지명되면 공무원과 같이 해서 하는 규정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식도가 낮고 교육시켜도 우리가 바란만큼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그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와서 강력하게 당신이 공무원이냐,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하고 하면...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들 핸드폰 번호를 전부 알려줬어요. 즉시 연락하면 우리가 와서 지원하고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바람직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인도에 상행위관계,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한계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로에 대한 단속행위는 지역개발과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홍천군의 행정이 우리 주정차 단속하고... 같이 있으면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단속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단속하게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정차 단속이 원래 고유업무이거든요. 저희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고질적인 사람입니다. 보통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몸싸움도 하고 하는데...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금강운수 옆에 말씀하신 것은 저는 진짜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흥은행 앞에서 위로 올라오는 구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질서인데, 이것도 역시 업무자체가 도로의 노점상 단속은 지역개발과이고, 우리는 주차장 관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을 한다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정차 단속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제외 해놓고 노점상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눈에 띄고, 저도 실무과장입니다만 저도 봐도 못마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잘돼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에 보게되면 3쪽 8조를 보게되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그 자동차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을 적에는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만약에 못 물어줬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손을 벌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해 놓은 것이 있나요?

거기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분명히 위·수탁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건 군수가 민형사상에 책임을 안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질 일이 없고요, 만약에 수탁받은 관리업체에서 재산이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소송까지 가겠지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관련증빙이나 서식을 제출해 가지고 면책이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로 봐 가지고서는 그렇게 큰 차량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대로 그런 것은 아직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 같은 것을 지나가는 차가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을 경우에 주차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쉽게 얘기를 해서 가해차량하고 피해차량이 명백하게 나와 있으면 중개역할을 하면 되지만 도망을 갔을 경우에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나온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1차적으로 그런 피해자가 나타나서 항의를 하면 일단은 수탁단체하고 협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잘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명인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조 목적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2조 주차요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조 주차료의 감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4조 가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6조 주차의 거부금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8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9조 하역주차구간 지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0조 노상주차장 표시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1조 노외주차장 표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2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5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들은 제16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8조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9조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제20조 시행규칙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이유는 장학금지급의 중단사유 및 장학생의 임무 등 일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규제사항이 포함되고 있어서 이를 개정 또는 삭제해서 무궁화장학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규제개혁 일제 점검시 불필요한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 또는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의 중단 및 장학생의 임무를 일부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 제17조제3호에 보면은 장학금을 장학금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사후관리가 어렵고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코자합니다. 두 번째 조례 제17조제5항에 명기되어 있는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의 조항도 너무 광범위하기 사후관리가 어려움으로 느껴집니다.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삭제코자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18조에 보면 장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준수하고 학업에 전력하여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학생 본연의 임무는 조례에서 강조를 하지 않아도 지켜질 것으로 보고...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규제측면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7조(장학금의 지급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또는 임시회 의결을 거쳐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제1호와 2호는 존치를 하고, 제3호에 장학금을 장학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호는 존치가 되고, 제5호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18조(장학생의 임무) 장학생은 학생 본분을 준수하고 학업에 전력하여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및 제18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의 중단사유와 장학생의 임무조항에서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내용과 광범위한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삭제를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조1호, 2호, 4호의 규정이 있으므로 선발심의시 운영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무궁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대학생인 경우에 4년간 다 줍니까? 8회동안에? 여덟번을 다 줍니까?

대학생은 일단 그 조건에 포함이 되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궁화 장학회를 만들면 우리 향토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4년간 계속 줄 수는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1학년 때에는 공부를 잘해서 탔는데, 2학년에 가서 성적이 떨어졌다 그러면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중단은.... 일단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생 대상에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대상에 못 들어가고...

추천자체도 되지를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1호나 2호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거나... 1호일 경우에는... 우발적인 사고를 일으킨다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받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안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4호는 존치가 되는데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때라고 했는데 이게 막연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를 사회적인 물의라고 보느냐.... 이게 어느 사회단체에도 이 조항을 많이 넣는데, 사회적인 물의를 어디까지를 사회적인 물의로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딱부러지게 여기까지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학생의 본분이 유지되면서... 학생의 본분을 떠나가면 장학금 지급 중단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을 때, 휴학하였을 때...

그것말고..

그 밑의 단계가 되는데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이 어느 수준이냐... 예를 들면 음주를 해서 사고를 냈다든지 도박을 했다든지, 유흥지 그런 곳에서 사고를 냈다든지 그래서 신문지상이든지 어떤 통보가 왔다든지... 그런 사항이 학생의 본분을 유지하면서도 무리가 있겠다할 때에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중단을 시켜야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사항이 사례로 안나와 가지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4호가 3호로 되는데... 3호 역시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인 물의를 벌써 빚은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퇴학 아니면 정학이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학생을 정학도 안시키고 퇴학도 안시키고 가만히 내버려 둘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겁니까?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를 규제개혁 측면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은 조례에규제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지켜지지 않겠느냐, 괜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항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만들 때 3호에 대해서는 내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했어요. 학생에게 일단 장학금을 줘서... 그 학생이 뭐에 쓰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건 필요없는 조항이라고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호를 장학금을 학자금외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장학금...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이든 50만원 주고 그것을 계좌 추적 다 해야 되고, 공무원 재산도 그렇고 도저히 파악이 안되는데... 50만원 준 것을 가지고 학교에다 납부한 영수증으로 그 돈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사후관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조항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등록금 지급에서 말이지요, 지금 금액은 고등학교하고 대학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액수가?

예, 지급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상반기에 50만원, 하반기에 50만원해서 1년간 100만원이고요, 대학생은 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200만원해서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하고 고시는 1회에 한해서 200만원을 지불을 합니다. 체육특기생도 대학생인 경우에는 똑 같이 상·하반기로 주고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50만원씩해서... 학생이면 학생신분으로 해서 똑같이 주고요, 일반인인 경우에는 1회에 한에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게 기준이... 사립대학하고 국립대학 등록금 차이가 많은데, 기왕에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면 잘하는 사람 등록금... 예를 들어서 국립대 100%, 사립대 100%를 하다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서 주든지 해야지... 국립대 같은 데는 받아 가지고 충분히 낼 수 있지만 사립대는 등록금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말이야... 장학금이라는 이의가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지난해 그런 사항 때문에 제정당시에 문제점이 보완되고 해서 발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홍천고등학교하고 홍천농업고등학교 다르고, 양덕고등학교 다 다릅니다. 등록금이... 어떤 곳은 41만7천원짜리도 있고, 43만원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학교별로 등록금을 가지고 환산을 해야 되는데... 천원단위 만원단위까지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고등학생이면 50만원이면 모자라지는 않겠다해서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으로 했고요, 대학생의 경우에도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200만원 수준이면 등록금은 커버가 될 것이다 해서 등록금을 약간 상향조정해서 등록금에 모자라지 않도록 맞춰놓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립대 따로 하고 사립대 따로, 개방대학 따로 하고 전문대학 따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학교별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통일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사립대학은 국립대학의 30%정도가 더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장학금의 큰 가치가 없잖아요.

사립대 기준으로 해서 금액 설정이 됐다면 국립대는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을 딱 맞춰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일리가 있다고 그 전에도 검토가 됐었는데, 같은 위치로 봐서... 성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학교를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동일한 시점에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해서요. 무궁화 장학회 지난번에 심의회에서 지급하고요, 선별을 했잖아요?

예.

하반기...

예.

그리고 학부형들이 반발이 많았지요?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의회에 와서 조례가 개정된 후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이의가 없어요?

예.

그때 상당히 많이 반발을 했는데...

학생들도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얘기가 있었고, 밖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얘기가 많았던 것이 의회에 와서 저희가 학년석차든지 이 문제가 보완이 됐기 때문에... 선발기준을... 그 후에 하반기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일단은 지난해에 나타난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됐다고요 보고요....

거의 항의하는 사람이 없다?

아직까지 금년 들어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돈을 지급을 하면 어디에 썼느냐를 따지는 것이 규제개혁 대상이라 그런 얘기 아니예요? 등록금을 냈는지 뭘 했는지 알아서 지급을라는 하면 되지 그 뒤의 일은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습니까?

지급방법은 학생이든지 학부모 구좌에 송금을 해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규제개혁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당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우리 소귀의 장학금이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 규제개혁을 풀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부모가 없는 학생들은 어차피 본인에게 구좌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있고 보호자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필히 계좌를 부모나 보호자의 계좌를 개설을 해서 확인해서 지급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학생계좌로 넣어 주고,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부모계좌에 넣어줘서는 안된다. 관리측면인데... 이것을 풀어 놓을 바에는 아예 그런 방법을... 장학회에서도 다루겠지만, 이것을 풀어놓으면서 그러한 조치를 해놔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규칙을 고쳐야 될 사항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지급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철두철미 따져 가지고... 학생이 스스로 받아 가지고 부모한테 얘기도 안하고 혼자 다른 곳에 쓴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가 일어나면 주고도 창피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 개정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학생별로... 대학생, 중·고등학생별로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입금이 되어서... 입금이 된 후에는 등록금을 내든지 학용품을 사든지 그것은 후차의 문제이고, 지급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이 8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28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