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근화동 선거구 출신의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127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4분발언을 신청하면서 그 제목을 춘천시장에게 드리는 말이란 말로 제목을 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께서도 임기동안 춘천의 이러한 실정도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의 장에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누히 역사적 기원에서 보아왔듯이 항상 임기 말기에 일어나는 행정력의 누수나 레임더 현상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나 행정이나 그것에 최선은 투명하고 앞날을 예측할수 있는 때가 가장 최선이라는 말을 본의원은알고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력이 앞날을 예측할수 있을 때 그를 추종하는 모든 국민들이 그 지도자 밑에서 앞날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가질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참석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님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부시장이 참석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우리 춘천시의 부시장이란 직책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이라함은 시장이 없을 때 우리 춘천시를 대변하고 춘천시민을 시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본인의 자의든 타의든지간에 우리 지방언론에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자리는 개인의 영욕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이 시정을 살피시는데 있어서 시장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 자리가 레임더 현상인지 행정력의 누수를 가져오는건지 모르지마는 어쨌든 지방언론에 그 춘천시 부시장 직책에 대한 여러 말들이 오고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자기의 인생역경에 있어서 어떠한 길을 걷는냐는 본의원 생각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 일은 그분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때가 되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자리는 그분의 어떠한 표현이 있어야함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춘천시청 본청 인사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시장님에 인사권에 대하여 어떠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하여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고 본의원은 대법원에서 1994년 4월에 있었던 판례의 판결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지방의회 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것이 견제의 범위안에 드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림을 시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춘천시에서는 여러 인사가 근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순환제 보직제라는 장점도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제 보직의 단점은 무엇보다도 그 직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책임행정에 미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제 보직제에 대하여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어쨌든 잦은 인사로 인하여 우리 춘천시 본청이 여러 문제에 봉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더불어 우리 춘천시의 청소년 및 노인문제등 기타 시민들과 밀접한 자리에 있는 사회과장 자리가 아직까지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마는 그 자리는 이렇게 오래도록 비워둘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1일자로 춘천시 25개 읍.면.동에 있던 일부 일용직 직원들이 전부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문서수발이나 하면서 사무실 청소 및 잡일을 하면서 몇푼 안되는 월급을 받아가는 이들이 12월31일자로 몽땅 다 사표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만한 일을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어쨌든 그네들의 생활이 지금도 힘들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2월31일자로 사표를 받으면서 또 근가에는 기능직에 대한 특별채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일부에선 잘라내고 또 받아들이는 행태에 대하여 시장님이 아시고 계신지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우리 춘천시 각종행사에 공무원들의 동원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6,7월 7,8월 폭염때가 되면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2월이나 1월, 2월이나 엄동설한이면 엄동설한에 또 공무원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자발적으로 갔다고 하며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자발적이 아닌 동원이었다고 하며는 그것은 문제가 됨을 다시한번 밝히고합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되면서 수차례 걸쳐 각종 행사에 하위직 공무원 동원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건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를 본의원은 도대체 알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농동에 있는 청소년여행의집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여행의집에 처음에는 본의원 생각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근거에 와서는 모종교 재단이 패션디자인 전문학원을 운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 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춘천시는 그 종교재단과 어떠한 계약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허나, 그 종교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세계사이버대학을 개설하여 우리 춘천시 사농동 청소년여행의집이 자기들 대학의 평생교육관과 지역학습관이라고 공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이 종교재단과 어떠한 계약체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하여 그네들은 우리들의 자산인 청소년여행의집이 자기들의 평생교육관과 지역학습관이 되었다라고 모집요강에 내놓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는 말씀을 시장님에게 드리고자합니다. 다음은 우리 춘천시 간부공무원이 의회에 대하는 건에대하여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본의원이 본회의 장에서 일부 간부공무원들에게 본의원 나름대로의 충고와 제안 및 대안 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부공무원이 곧이어 본의원에게 본회의 발언이 끝나고 있었던 일을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님이 익히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허나 이제는 그 사태가 완전히 만연해 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자합니다.

금번 임시회 산업위원회 경제복지국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우리 춘천시의 간부공무원께서 의원을 농락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의 충고와 제안 및 대안 을 받기 싫으시면 본인의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절이 싫어면 중이 떠나야지 절을 옮길수는 없지 않습니 까? 시장님 간부공무원들의 이러한 의회에 대한 작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또 한 번 가지시는지 재차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1,300여명 춘천시 공무원에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례를 얼마전에 조례를 제정한적이 있습니다. 허나 아직도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각 자치단체에서 구성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총괄하는 중앙단위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 공무원 1,300여명도 자기들의 권위보호를 위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생각을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성어에 찾아보니까 하후상박이라는 또하나는 상후하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보다 잘아시겠지마는 하후상박이란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한다는 말이 하후상박입니다.

거꾸로 상후하박은 윗사람에게 후하고 아랫사람에게 박하게 대한다는 말이 상후하박입니다. 시장님은 조금 본의원의 뜻과 빗나가는 얘긴지 모르지만 우리는 역사적 교훈에서 많이 보아왔으며 배워왔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은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제황적 권위보다는 그리고 윗사람에게 후하고 아랫사람에게 박한 상후하박보다는 본의원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한 하후상박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