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2월 19일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72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김우남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서귀포시 대륜동 신서귀포시 마을회 한계홍회장외 스물 아홉 분이 제출한 서귀포시신시가지 송전선로이설관련 진정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2월 12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거주하는 김성태외 마흔 여덟 분이 제출한 2001년도 개인택시면허지침과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바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제출사항입니다. 세분의 의원께서 각종 기금운영관련 현황과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현황등 여섯 건의 서면 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서면답변서 3건이 접수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9일 제171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 김재호의장님께서는 지난 2월 21일 전라남도 의회에서 열린 전국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현안사항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희수의원입니다. 이미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또 언론에 보도 된 바와 같이 어제 저는 대한항공의 항공요금 인상에 대하여 지방의원으로서 그 동안 수차례의 인상을 단한 번도 저지하지 못한 제나름대로의 무력감에 대한 책임과 도민을 우습게 아는 대기업에 대한 항의와 분노 그리고 오랜만에 투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삭발항의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이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을 느꼈다는 제 심정의 일단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한계와 나이가 사십이 넘어선 두딸의 가장으로서 저의 이런 결정과 행동에 뒤따를 다양한 반응이 저를 움츠러들게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결정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 것은 아직 이 사회에 진실과 정의가 존재하고 젊은 의원으로서 사심없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후회없이 다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싸움에 불을 지피고 이 불씨가 횃불이 되고 불덩어리가 되어야 하기에 제가 내린 결정과 행동에 따를 그 어떤 오해와 편견과 비난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에게는 제 값을 다 받고도 좌석이 없다면서 텅빈 비행기로 운항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경영방식입니까? 섬지방이고 별 수 없이 비행기를 타게 될 것이라는 계산과 적자를 보는 다른 지역 노선을 살리기 위해 황금노선이라고 하면서 5년사이에 50% 이상 항공료를 인상시키고 마치 큰 인심을 쓰듯이 하르비를 띄우고 다음 날 도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대한항공의 상술이 아닙니까? 무너져가는 관광을 살리기 위해 제주도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기업을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도민여러분의 동참을 간절히 호소드리며 도민 3대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범도민대책기구 결성에 온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둘째,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항공법 개정을 각 정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사,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택배, 제주ㆍ서귀포 칼호텔, 한진면세점, 표선민속촌, 동양화재, 한국공항, 거양해운, 한진정보통신, 토파스 여행정보, 한국글로벌로지스틱 시스템, 사이버로지텍, 한진, 한진관광, 한일레저, 정석기업, 한진중공업,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인하학원, 인하대 부속병원, 정석학원등에 대해 불매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의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된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21세기 첫해인 2001년도의 도정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새천년 제주도정의 기틀을 다지는데 뜻과 힘을 함께 모아주시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뉴밀레니엄을 연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 부푼 기대 속에 새아침을 맞이했지만 희망과 시련,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교차된 한 해였습니다. 4ㆍ3특별법의 제정 공포와 그 후속조치의 착실한 추진으로 지난 20세기의 제주의 최대 비극인 4ㆍ3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단초를 마련한 것은 무엇 보다도 큰성과로 여겨집니다. 4ㆍ3은 이 특별법에 따라 2003년 2월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상규명이 이뤄지게 되며, 가칭 제주4ㆍ3 위령공원 조성사업도 올해안에 모든 절차를 매듭지은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지난해는 감귤북한보내기 사업의 꾸준한 추진등에 힘입어 우리 제주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무대로 각광을 받음으로써 도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준 해로 기억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국가 경제적 어려움등의 여파로 인한 지역경기의 위축은 도민사회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월동채소류의 가격하락에다 감귤값마저 WTO개방체제로 인한 수입물량의 증가, 국가경제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이상 기후로 인한 대과 및 저급품의 다량 발생등으로 당초의 기대치에 못미쳐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귤농가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저급품 처리난 해소를 위해 연간 최대 5만톤 규모의 감귤복합가공공장을 설립해 지난 달 5일부터 시범가동에 들어갔으나 경험과 준비부족으로 가동초기 가공용 감귤수매 및 가공처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 농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감귤복합가공공장은 10여일 전부터 1일 300여톤 가량씩 가공처리가 이뤄지는 등 빠른 속도로 정상을 찾아가고 있어 올해산 감귤은 계획물량의 가공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민선도지사로서 농가들이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는 도지사로서의 소명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지난 연말 월동채소류 수급안정 지원대책과 감귤대과 수매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3일 항공요금의 대폭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특단의 처방을 모색하는 이유도 도민들의 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책임감에서 나온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작금의 경제침체는 우리 지역에 시련을 안겨주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제주지역의 현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만 있다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다고 여겨집니다. 제주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정책수단인 국제자유도시의 본격 추진이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은 국가발전 전략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중으로 기본계획수립과 특례법 마련, 중앙 단위 개발전담기구 설립준비 등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지원단이 지난 1월 31일 발족된데 이어 2월 21일에는 새천년 민주당 정책기획단도 구성되어 오늘 오전 전체회의가 우리 제주에서 열림으로써 중앙차원의 지원의지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우리 제주도가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으로 개최할 세계지도자 회의와 이를 계기로 본격 추진될 세계 정상의 집 건립계획등도 관광발전을 위해 제주의 장점인 평화의 섬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위원회로부터 지난 1월 25일 OIE 사상 처음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시사하는 바 매우 큽니다. 이는 단순히 돼지고기 일본수출을 재개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상품화할 경우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국제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가 한라산보호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삭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청정제주 환경을 제대로 보전하여 후손 만대에 물려주려는 확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보전가치가 높은 자생식물과 식물종도 풍부해 21세기 생물종 다양성 시대에 유전자원 또는 생명공학 자원으로서 충분한 활용가치가 높아 BT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이같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제주도가 동북아의 중심지대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중요한 1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금년도 도정목표를 도민과 함께 제주경제 활력 되찾기에 두고 앞서 말씀드린 평화의 섬 이미지화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더불어 실물경기를 회복하는데 도정운영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저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농수축산업과 관광살리기를 지역경제 안정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감귤해거리 현상에 따른 사상 최대 풍작으로 80만톤 이상의 과잉생산이 예상되어 20만톤 감산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식년제 추진등 적정생산시책을 민ㆍ관공동의 범농업인 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하는데 특히 농업인 단체가 앞장서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감귤이 살고 제주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관광은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련 예산투자액을 획기적으로 늘린 결과 처음으로 1천억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제주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공격적인 홍보를 통한 제주관광인지도를 제고하고 둘째, 세계섬문화축제 및 세계태권도대회 등 대형 이벤트 성공적 개최와 관광객유치를 위한 새로운 이벤트 발굴 셋째, 관광에 대한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범도민 SOC 운동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제주문화의 장기발전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행정이 일방적으로 민간을 간섭하고 규제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또 행정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시대입니다. 최근 부쩍 강조되고 있는 역할분담도 행정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만 하는 것은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인 것입니다. 감귤도 관광도 확실한 역할분담이 이뤄질 때 제주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행정이 먼저 그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용기와 희망, 자신감을 가집시다. 지금의 어려움은 심리적 측면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 더욱 위축되고 힘들어집니다. 민ㆍ관이 힘과 지혜를 모으면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구제역 파동속에서도 우리도가 OIE 사상 처음으로 OIE구제역위원회로부터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도정과 제주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2001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