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옥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제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1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동의안 및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가과 설치에 따른 민원출장소의 관할 구역 조정과 황길보건진료소 설치에 따른 명칭 소재지 등을 지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99년도에 4개 지역 보건진료소 폐지 당시 집행부에서 주장했던 폐지의 근거, 타당성, 당위성과 현재 추진중인 보건진료소의 재설치 방향이 지역별로 설득력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민원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조정할 경우 진상, 진월, 다압 주민들이 1청사로 들어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차량 증차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개정으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으므로 각종시세 감면대상을 명확히하여 부과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축소하는 것은 영세 서민에게 조세부담을 가중하게 됨으로 개정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올바른 여가활동을 도모코자 광양읍 칠성리 70번지에 설치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동 운영규칙이나 협약서 등에 운영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 인력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사항을 조정, 해결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사항을 원활히 조정해결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매립장 반입폐기물의 종류와 출입차량의 기준, 반입수수료의 부과절차, 불법폐기물의 반입 통제 등을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나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와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와 연계검토가 필요하고 또 건설폐기물 등 반입폐기물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잦은 반출조치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의결을 보류하고 본회의로 이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금고의 합리적인 선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효율성 투명성, 안정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시행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금고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자치단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의결을 보류하고 본회의로 이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 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명현 의원입니다. 금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광양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본 의원의 뜻을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정부의 시책에 따라 행정조직에 대한 1,2차 구조조정을 시행하였으며 지금도 마무리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촌지역과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꼭 있어야할 도월, 황길, 광영, 태인 4개소의 보건진료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시민들 모두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의 실현이라는 근본 목적에는 모두들 공감을 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직과 기구를 없앤 잘못된 사례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98년 광양시구조조정 계획 수립 당시 시의회 의원들은 보건진료소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었으며 일부 시민들의 존치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1만 1,249명이 이용하는 4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정부의 구조조정을 빌미로 '99년 12월 31일 폐지하였습니다. 광양시보건진료소 폐지 이후 지역주민들은 변변치 못한 의료서비스 한번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난 제7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동료 김영훈 의원께서 황길보건진료소 뿐만 아니라 폐지된 나머지 3개소의 보건진료소의 존치 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큰 의료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히 광영동은 자연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구 비례로 볼 때 가장 많은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98년 이후 2개의 종합의료원이 중마동으로 이전을 하였고, 전문의 의원 3개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의료서비스 구조로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번 폐지 된 황길보건진료소를 재설치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승인 받아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98년 광양시 구조조정시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보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앞세워 폐지할 때는 언제이고 구조조정이 폐지된 지 몇 년이 못가서 폐지된 보건진료소를 재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인지 분명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8년도 구조조정으로 폐지된 도월, 광영, 태인 3개소의 보건진료소도 재설치하여 더한층 대 시민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금번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옥기 의원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하게 된 금고선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한 것이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들 간에 시기를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대강 요약을 해 보면 이런 얘깁니다. 중앙 농협과 단위농협간의 관계에 있어서 읍면 농협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농촌 출신 의원들이기 때문에 좀 1년 정도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원칙에는 찬성을 하나 시급성, 긴급성이 없다. 주변 여건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금고 조례안을 저희들이 의결해 줌으로써 오히려 농협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희들의 금고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먼저 알려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들이 금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3조 4항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기여도, 시민의 편익성, 말하자면 이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 사항을 계약을 할려고 하면은 지역에도 좀 협조를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기간을 줌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빨리 선정이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작년 년말에 금고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니까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는 얘긴데 제7조에 보면은 이런 항이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 했을 때는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년 동안에 중도해지 사유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연기하자 이런 얘기는 논리에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와 함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근에서 순천시에서 금고를 이 조례안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당해 기관에서 지역 장학기금으로 2억 5천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저희들이 금번 임시회를 하면서 본 의원이 임시회 개회 이전에 광주·전남통합촉구 결의문을 발의해 가지고 의원들간에 상의를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본회의를 개회한 이후에 의원 발의로 해서 의회사무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저희들이 시도통합촉구결의문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이번 회기에 처리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해서 물론 우리 박호기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좀 갖자하면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섯분의 의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저희들이 시금고를 할 때는 서옥기 의원 외 네 분이 서명을 했는데 서옥기 의원을 포함한 네 분만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도통합 촉구 결의문 발의할 때가 23일 오후였습니다. 며칠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류 되고 금고 문제도 마찬가지로 며칠 안되었습니다. 서명을 한 시기가. 그런데 5명이 결의가 되었는데 4명 밖에 거수한 의원이 없었습니다. 시도 통합 문제는 물론, 시기상 또 여러 가지 분위기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두고두고 후손에게 후회스러운 역사의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못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