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8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감축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며 둘째,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더불어 칠곡군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칠곡군건축조례를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합니다. 셋째,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칠곡군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조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것이며 넷째, 칠곡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군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위임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적립 및 설치, 그리고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먼저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를 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서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중에 추상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에 관한 다음사항 중 또는 기타의 사유로를 삭제를 하고 “천재지변”을 “천재지변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다음사항 중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때”를 삭제함으로서 규제가 완화가 되겠습니다. 여기따른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5항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제7조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은 ①항은 생략하고 ②항에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조 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에 변경취소 ①항은 생략하고 ②항은 그대로 합니다만은 ②항중에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이 사항을 기타사유라 하는거를 규제완화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는 4항에 볼것 같으면은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이 이바지하지 않을때에는 이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포괄적인 제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는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제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공개의 제한에 관한 다음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밑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제5조 본문중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를 군수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며, 제1호내지 제4호를 삭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5항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은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첫째 확정되지 않은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둘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세번째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네번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4가지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두가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5조3항의 시설공사 입찰관계 이런거는 공개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안한다고 되어 있는건데 앞으로는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는겁니다. 그리고 사업의 정책에 관한 사항, 확정되지 않은 사항 이런거는 공개를 안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사항이 기밀에 관한 사항이고 1항에서 4항 이거를 축약시켜가지고 확정되지않은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칠곡군교육발전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고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며, 별도의 계좌, 즉 교육발전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사용용도는 지역인재에 관한 사업, 그리고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제118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38조1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기금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군위하고 성주, 두군데가 있고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기존있는 장학금하고 통·폐합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있는 장학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통·폐합하고 그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불용품 소요조회 및 감정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겁니다. 두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물품을 불용결정하여 처분하고자할 때 물품의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의 각급 행정기관에 필요성 여부를 조회하도록 되어있고 물품의 취득가격이 1,000만원이하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 도내 각급행정기관에 필요여부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정보사회의 발달로 대부분의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 부속품 공급의 단절등으로 인해 불용품을 필요로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소요조회시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품 소요조회 기준을 취득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불용품을 매각하려면은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불용품 감정대상 범위를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매입 희망자가 없는데도 감정을 해야함으로 감정수수료만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 감정기준을 2,00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근거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거의 취득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데 2,000만원 이상되는 물품은 별로없지 않습니까? 그거만 하고 다른거는 다 안한다 하면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IMF이전에 자동차를 예를들면 우리가 10만원받고 판적도 있습니다. IMF 왔을때는 단가가 좀 올라갔는데 그때 할 때는 실지로 감정비 보다는 물건가격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겁니다.

단위가 2,000만원같으면 너무 상향조정 안되나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집기를 하나 들이더라도 2,000만원이상 들인다 하는거는 아주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보완 조치를 해가지고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하나 판다고 하더라도 공고를 해서 경쟁을 붙여서 내정가격 매겨서 그래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칠곡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서류를 감축하여 주민에게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보호법 폐지와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겁니다. 주요내용은 호적 과태료 부과기준 및 면제중 지금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 호적신고를 해태한 자로 부터 신고서를 접수할 때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서류를 감축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제55차 규제개혁위원회 증명민원 감축방안중 확정과제이며 군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 국토이행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도시계획조례에 정하게 된 조항중 건축조례에서 내용을 삭제하고 건축법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며 기타 현행 법규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건축조례 제정, 개정 또 건축선 지정사항,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안전, 피난, 소방에 관한 사항 16층이상 건축물,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안 7조입니다.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구내 건축물입니다. 법제15조 가설건축물에 준용된 겁니다. 철근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거 또 기존 존치기간이 3년이내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 2층 이하를 3층 이하로,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설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것,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등 분양목적이 아닐 것, 이런 종류가 있고 신설된 부분은 재래시장내 차양시설등 전천후 시설도 가설건축물에 포함했습니다. 안제8조2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의 상향조정입니다. 3/10을 4/10로 지급하게 되는 개정안입니다. 이거는 수수료가 원래 3,000원일 경우에는 900원정도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을 1,200원으로 상향조정 한겁니다. 다음은 제4장 지역안의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삭제하겠습니다. 제5장 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개정에 따른 칠곡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폐율 안제49조입니다. 이부분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54조 규정에 건폐율을 정하고 있고 준농림지역 4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 기타지역 60% 이하, 공업지역은 80%이하로 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따른 위임입니다. 이거는 건축법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적율 안제50조입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는 도시계획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을 칠곡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한대로 하게돼 있고 준농림지역은 80%이하, 준도시지역은 200% 이하로 하게돼 있습니다.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은 80%로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 이것은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입니다. 이거는 건축법으로 위임된 사항들입니다. 용적율 완화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돼서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입니다. 이거는 법제86조 개정에 따라가지고 건축물 각 부분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직각방향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구법에 2배이고 신법에는 4배 이하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거는 무슨뜻인가 하면은 지금 도면에 보시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건축높이의 2배입니다. 신법에는 이거보다 4배정도 더 커지는데 2배가 더 강화된 현황입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안 57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높이의 0.8배로서 동서방향입니다 모든 세대가 동일 동서방향으로 8배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동서방향으로 건물이 이쪽으로 섰을 때 이거는 8배정도만 띄웁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까지 사이에 두시간이상 일조 확보입니다. 이거는 구법에는 1.8배정도 되는데 내용을 보면은 동지시절에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지금현재 이야기하는 두시간 일조 확보를 위한 거리입니다. 이거를 전번에 보다는 좀더 강화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발코니, 창문, 개구부 포함해서 4m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62조2입니다. 이행강제금 신설입니다. 이거는 법 제83조에 의거해서 대상은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출방법은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1/2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신법에는 5회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저희들은 연 2회정도 부과하는걸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장에 보시면은 개정안 59조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공개 공지의 확보라 하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형건축물 건축면적이 5,000㎡이상일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용도가 13개로 돼있던거를 6조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판매시설을 영업판매시설, 이런식으로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로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서 8%이상을 10%이상으로 약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60조는 법의 개정에 따라서 맞추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군에서는 인.허가를 할 때 시행령에 따라서 해야됩니까? 우리 조례기준으로 합니까?

시행령에 있는부분은 시행령을 따르고 시행령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준 도시지역에 준농림지역 12월 27일부터 60%에서 40% 적용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오늘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시행령으로 소급해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조례로 맞춰서 시행하느냐 이걸 묻는겁니다.

시행령이 우선이고요 다음에 조례가 시행령이 없는 부분을 조례에 정하는데 시행령이 있어도 조례에 정해야 될 부분들은 넘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있으면서 조례에 넘어왔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개정 하려고 합니다. 준농림지역 적용율을 40%, 이미 12월 27일부터 하고 있거든요. 하고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오늘 들어왔어요.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는 시행령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이하로 정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 맞춰서 40% 낮춰서 올린겁니다.

우리가 1월달에 임시회를 한번 했는데 그럴때라도 맞춰서 하던지 지금 12월 27일부터 시행하던 것을 오늘 2월 27일날 와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렸는데 그럼 민원인들이 할 때는 시행령에 맞춰서 할수있느냐? 안그러면 그 조례에 맞춰서 하느냐? 조례는 뭐할려고 개정합니까? 그러면 시행령 맞춰하면 조례 따라가며 개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조례라 하는 것은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개정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안에 조례내용에 보시면은 수수료라든가 우리 아까 얘기하던 대지 거리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은 시행령으로 하면 됐는데 두달 늦게 조례를 개정한다 이말이에요. 시행령하고 군 조례하고 지금 상반대서 안맞다 이런 얘깁니다.

일단 법과 시행령이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그다음이 조례니까 조례는 거기따라서 맞춰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건 알고있는데 듣는 사람들 한테는 시행령은 벌써 하고있는데 군조례가 안바뀌었다 이거지요. 안그러면 시행령과 같이 그때그때 법으로 시행할려면 조례도 같이 바꿔나가야 되는데 시행령 내려왔는데 조례는 안바뀌고 이원화가 되는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건폐율 안 제49조 기타지역은 60%이고 공업지역은 80%인데 이래되면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합니까? 공장밖에 전부 차대놓고 도로점용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공업지역 60%에서 70% 상향조정 했다가 지난번 우리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상향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준다 구미같은 공업지역은 60%거든요. 우리만은 금산공단에 70%했다고 여기 80% 올라와가 있거든요. 먼저번에 이런안이 한번 나와서 우리 간담회에서 절대 상향조정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한번 해왔었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하면은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건폐율을 그당시에 조례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60%로 돼있습니다. 이거는 밑에있는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지역 하는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시행령에 들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고 앞에 기타지역에 60%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해서 공업지역은 저희들 이야기하는 산업촉진지구라고 지정된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학상공단지구같은거는 산업촉진지구입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돼있는 그거는 국변내에서 지정을 해논 지구를 이야기 하는 80%입니다.

지정을 했건 어쨌든 공간을 80% 다 차지해버리면 주차공간이 없어지거든요.

예, 그 이하로는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저희 칠곡군 관내에 가축제한 지역이 왜관읍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허가신청서에 보면은 구비서류중에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와 사육지 위치도가 첨부토록 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등록표는 없애도 가축사육위치도만 봐도 사육제한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왜관읍 지역은 가축사육 허가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제한해 놨습니다.

만약 농가에서 한두마리 이래 먹이는 것도 제한됩니까?

그런거는 현재 저희들이 신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한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왜관읍 지역중 왜관리만 제한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법44조에 수급자의 복지를 위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대상 기금운영 상황은 생활보호기금이 8,900만원, 저소득장학기금이 1억3,000만원, 재해구호기금이 400만원해서 현재 2억2,300만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합해서 운용하는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도 및 군의 출연금등으로 하고 용도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및 자녀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등을 이자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도조례 준칙에 따라서 기타사항은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금은 7,000만원 범위내에서 대여하게 되어있습니다만은 현재 기금이 약 2억여원으로 적은편입니다. 앞으로 기금대여는 억제를 하고 5억정도 목표로 해서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관내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의 목표액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지가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사한 장학기금 통·폐합 문제도 조례가 되어 기금이 있어야 되고 또 인재를 양성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선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했듯이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면 해당되는 물품이 별로 없지싶은데 다시한번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안 제49조 건폐율 중 기타지역 60%, 공업지역 80%를 주차공간 확보 및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업지역은 70%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예,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정기재물조사 개선대책하고 내려와서 도지사가 조례안 준칙을 각 시군에 공히 전국적으로 다같이 통일해서 그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