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된 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장안구 정자지구, 천천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 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본 경계조정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동간 경계조정 대상은 장안구의 총 5개 지역 661필지로서 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의 승인절차가 요구되는 법정동 경계변경이 3개 지역 276필지이며, 도의 승인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동간 관할구역 변경은 2개 지역 385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대상 토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로부터 정자, 천천2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경계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경계변경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조사는 주민이 아직 거주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관련지역 시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를 거쳐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지역별로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은 동간 경계조정 및 행정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을 표시한 사항으로 ①,②,③번 사항은 법정동간 경계변경을 표시한 것이며, ④,⑤번은 행정동간 관할구역 변경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은 행정구역 경계변경 후의 행정동간 경계를 표시한 도면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하나하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장안구 정자동 840-3번지선으로 SK케미칼 남단 맞은편에 위치한 해태유업 폐수처리장이 있는 지역으로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천천동 지역으로 함입이 되어 있어 하천을 중심으로 천천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10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장안구 천천아파트와 정자2택지개발 경계지점으로 천천동 375-2번지 등 두 필지가 택지개발 구역선 내로 포함되어 정자2지구와 함께 화서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장안구 천천아파트 맞은편에 개발되고 있는 정자2택지개발지구로서 입주민들의 장거리 행정관서 이용 등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자동에서 화서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행정동간 관할구역 변경 대상지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장안구 천천2택지개발 지구외 지역의 율전동 천록아파트와 천일초등학교 사이의 철도부지로서 현 행정경계 기준인 철로를 중심으로 율천동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상정의안 116쪽입니다. 이 지역은 장안구 천천2택지개발 지구내 파장동 관할 천천동 지역으로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행정관서 이용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자1동으로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관할구역 미변경시 주민들이 약 2㎞ 원거리에 위치한 기존의 파장동 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정자1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지역들에 대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고시 제116호('79. 4. 13)로 결정되고 수원시고시 제67호('99. 5. 31)로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운영해 오던 수원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이 날로 늘어나는 도시의 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으나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증가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설만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금회 시설부지 일부를 확장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부족한 시설물 확충과 음식물 자원화에 대비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지방의회 의견청취)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내용은 당초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며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써 위치는 권선구 고색동 557번지외 8필지에 1만 9,744㎡ 이던 것이 변경은 폐기물처리시설로써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위치는 권선구 고색동 557번지외 19필지로 확장되었고 면적 또한 4만 329㎡로 2만 585㎡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계획시설(대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부고시 제38호('84. 2. 14)로 최초결정 고시되었고 수원시고시 제46호('92. 9. 24)로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운영해 오던 도시계획시설(대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이 학교내에 포함된 사유지가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도 없고 학교 재정상의 이유로 매입이 지난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장기미집행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학교내에 포함된 사유지를 제척하여 장기미집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6만 1,885㎡에서 6,443㎡를 축소한 5만 5,442㎡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영통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된 수원영통택지개발사업이 '97년 12월 31일자로 사업준공되었으나 공원 및 청사부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수포기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수원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토지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이 입주의사를 밝힌 YMCA회관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극대화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목적에 부합되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주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코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공용의 청사인 소방파출소 부지 영통동 977-4번지 953.4㎡를 사회복지시설 YMCA회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당초 공용의 청사인 영통동 961-10번지 등기소 부지 1,605.9㎡를 공용의 청사인 소방파출소 부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