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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제170회 제5차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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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조사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증인 참석에 이어 오늘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장순경 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지난번 4차 조사특위 회의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이 미흡한 부분이나 새로운 자료검증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밝혀진 사항들을 사실 그대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초점이 흐려지는 답변을 회피하여 주시고 사실만을 그대로 답변함으로써 2백만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만 보더라도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는 도민의 혈세인 예산집행에 있어 너무나도 허술하고 잘못되었으며 관이 주도한 독선적인 축제행사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실패한 행사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및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장순경 전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및 관계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지난번 4차 위원회 회의에서 증인 선서한 문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순경 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완자

김완자위원

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에 관련된 예산문제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거리홍보 도우미가 있었는데 도우미들을 자원봉사를 안 받고 거의 이벤트회사에 맡기셨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도우미 활동도 있었었고 자원봉사자들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도우미는 그러면 전혀 자원봉사는 없었고 수당을 받는 사람들로 했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도우미는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복장 같은건 저희가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이 자원봉사 부분은 다른 분이 말씀하시구요, 도우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우미 교육을 시켰는데요, 도우미 강사 수당을 2시간에 50만원을 지급했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50만원 지급 맞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본래 우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A급, B급 나눠서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통 강사수당이 1시간에 7만원정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이렇게 2시간에 50만원을 비싸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안 맞게 과다지급을 하셨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도우미 교육은 강사입장에서는 이런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는 달리 매너와 그 밖의 전반적인 것들로 인해서 강사수당이 좀 높은 걸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내에서 활동하는 도우미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들은 대개 다 50만원 또는 그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 5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죠? 저희 특위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훌륭하시다는 축제전문가를 모셔와서 저희가 3시간, 4시간을 했어도 정확히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실은 교수님들 한시간 외부에서 불러오면 50만원, 100만원을 드립니다, 일반 대중강연이나 그런 데서는. 하지만 저희들도 예산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특위에서도 정확히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계산을 해서 지불을 해 드렸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모셔왔는데도 지침때문에 그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지침을 지켜서 아무리 훌륭하시지만 도는 도 나름대로 예산지침이 있으니까 편성기본지침에 맞게 지출을 하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5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5시간에 시간당 10만원씩 들여가지고 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를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것을 기안 책임자가 일시사역인부임인 일용직이 이것을 보상금 지급을 기안을 했어요? 일용직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업무분장에서 지금 일용직이 그 업무를 맡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일용직이기는 합니다마는 업무에 경험을 익힌... 일용직이 맞습니다.
예. 일용직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회계담당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본래.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대로 한다라면은 일용직이 아닌 회계담당이 해야 옳습니다마는 업무도 좀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안맞춰서 과다지급 하셨고, 지금 일용직이 이것을 기안의 책임자로 있는 것도 위상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도우미들에 대한 금액 청구를 하는데 이벤트회사인 흥부름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금액청구를 하면서 개인들한테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벤트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위임도장을 받아서 대신 지급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제가 육안으로 봐서 이 도장이 상당히 한 군데에서 판 도장이 아니냐. 각자의 도장이 아니고 여기에 날인한 도장 자체가 한 도장업자한테 한꺼번에 판 도장이다. 원의 모양이나 글씨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벤트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도장이 아니고 자기가 받아서 찍은 이러한 서류로 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것은 개인 도장이 아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급을 하실 때 좀더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의견 받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들을 임용내지는 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업무적인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차원이 아니고. 장순경 사무총장께서 사무총장에 임명이 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3급이상의 어떤 직위를 가진 공무원 경력자가 사무총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위직에 있어서 전문직 정원이 두 사람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6급내지 7급 상당한 전문직공무원이 부임을 해야 되는데 7급, 9급으로 하향을 해서 대체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먼저 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국장을 할 당시에 제 직급은 서기관이었었습니다. 제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부이사관으로 된거구요. 그 다음에 두 사람 전문직 직원을 7월중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 현재 채용계획에는 6급, 7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두 사람의 자격이 6급상당으로는 좀 자격이 미흡했었습니다. 7급도 7급상당으로는 자격이 미흡했기 때문에 하향조정해서 7급과 9급 대우로 두 사람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6, 7급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전문성이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사무총장께서 그런 인물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채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고 해서 하향조정해서 임명을 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소리축제가 성공적인 것이 아니고 실패적인 걸로 된 요인이 아니냐 하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전문성이 좀 비재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당초에 예술감독이 두 사람을 전문성 있는 분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분은 지금 현재도 그러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연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미 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근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저희가 임명이 불가능한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쓴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경력이 좀 미흡한 사람을 쓰게 됐고, 또 그 지적에 대해서는 경력이 충분한 사람을 저희가 찾아서 발굴해서 채용하지 못한 것을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생각 잘못으로 인해서 큰 우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리고 장사무총장님께는 죄송한 얘기인것 같지만 저희 자료를 보면은 문화관광국장 시에 지금 직무대리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 직급이 문화관광국장이 부이사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직급은 서기관이었었습니다.
그랬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이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6, 7급을 7, 9급으로 해서 한 부분을.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사무총장의 어떤 주관으로 하신건가. 그렇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분들이 자격이 좀 미흡하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또 경력도 가지고 있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봤고 성의껏 했습니다.
주관으로 하신거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래도 일단은 인사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준수를 하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분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을 따르지 않고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여러가지 정황 참작을 해서 임명을 해서 활용을 하신 거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인사규정에는 저희가 전문직, 계약직으로 해서 6급, 7급, 8급 다 있는데 다만 6급에 상당하는 자격자가 아닌, 자격이 제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위직급으로 해서 썼고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자격이 충분한 분들을 저희가 더 발굴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사무총장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좋은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한다고 보면은 사무총장이나 위원장께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사규정이나 모든걸 차치하고 꾀어 맞추는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소리축제를 시행하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건 아닙니다. 이제 6급에 해당되는 분을 발굴해서 쓰시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규정이나 직급이나 이걸 떠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겠습니다만 일단은 원칙론에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 묻는 길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안무호씨? 안무호씨가 누구십니까?

유철갑위원장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창진

최창진관리부장

지금 양해받고 오는 중입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조금 있다 올 겁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김창환씨하고 김주섭씨가 전문직 채용인력인가요? 전문직에 해당하는 채용인력?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어떤 전문성이 있어요, 이 분들이. ○(전)사무총장 장순경 김창환씨의 경우에는 홍보관련 그 다음에 이벤트기획사에서 약 3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경력.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어느 회사였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분이 서울에 있는 분 같은데.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니, 원래 대학은 전북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서울에 홍보관련회사하고 관계 이벤트사는 서울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분의 이력서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주섭씨는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김주섭씨는 저희 도 가정복지과에서 그 동안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럼 이 분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김주섭씨는 행정에 경력이 있고 또 그 당시에 행정에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 그 조직위원회는 인력이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그건 일반직 직원으로 충분히 역할이 가능하고, 지금 전문직이 세 분의 T/O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직을 둔 이유는 전문성때문에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렇지요.
축제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소리축제예비대회나 본대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인력고용, 특정 인력고용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인정하시는 건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인사규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각 채용자격기준을 적정하게 가지고 라항이나 마항, 마지막 항에 어떤걸 가지고 있는고하니 기타 이와 상당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 기타 위원장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거 너무나 포괄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이 규정 하나 가지고는 아무나 위원장님이 인정하면은 다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 바꿔야 하는것 아니에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개정을 하는 문제는 후임 사무처에서 검토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인사의 융통성이나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런 조항도 필요한 조항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의 융통성을 제대로 적정하게 적용해서 했다면은 이런 얘기를 않죠. 조금 전에 잘못 시인 하셨죠? 적정성에서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악용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고쳐져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 지금 사무총장께서는 축제에 대한 경험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여러 가지 기획면이나 행정면이나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경험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해서 갖고 계신 소신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조직위원회내에 구성되어 있는 인력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소견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축제 자체를 사람이 모여서 생각하고 구성하고 또 추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험은 발전적인 축제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험이 중요한거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되돌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비대회라든가 예비대회 준비과정에서 예비대회를 끝내는 그런 여러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었던 경험이 얼마나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하우 축적이 얼마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을 여쭈는 거예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노하우 축적을 어떻게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난번에 있었던 예비대회가 본대회를 앞두고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또한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도출하기 위해서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많은 그런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저는 말씀이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의 서울에 있는 기획사들한테 이러한 전체적인 행사의 진행을 맡겼습니다. 그랬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러면 그분들하고 또 본대회도 계약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우리 조직위원회내에 사무처 직원들이 지금도 많이 바뀌었죠? 그랬죠?사무총장님부터.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일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수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자청해서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럼 인력을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을 살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물론 경험을 살려야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왜 바뀌었는가? 저는 옛날에 현재 사무처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일하기 편한 분을 위주로 구성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아주 극단적인 잘못된 발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 도에서 20여억원이라는 돈과 인력을 투자했지만 그 상당한 부분을 그냥 또 자청해서 버리게 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물론 사람이 그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체험한 것들이 있고 그 분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기는 하나 직원이 교체된 이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은 기록이나 이런걸로도 후임자들한테 남겨 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미 사람이 교체된 입장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더 밝혀질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인력 구성하는 문제도 사실은 소리축제성공에 대한 목적성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어떤 흥부름 이벤트라는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진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봐도 이런 도민들의 아까운 돈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이 아주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는 것을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점 한가지만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원래 계획하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죠? 이벤트사하고 계약 당시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정산을 해서 그 정산한 금액을 가지고 재정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일단은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러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런데 거리 퍼포먼스 계획이 4개지역에서 하기로 했었던 것이 2개지역으로 축소가 안 됐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줄어야 했던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2,850만원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췄습니다, 정산서를. 누가봐도 그건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산집행을 정말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썼는데 상당히 이것도 아쉬운 일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말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배경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퍼포먼스를 네 군데에서 저희가 지난해 10월 17, 18, 19일인데 17일날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당일 하는것 보다도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모이는 토요일이 훨씬 홍보효과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네 군데에서 할 것을 두군데로 장소는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네 군데에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참여하고 해서 사실 홍보효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당초부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것은 경험이 없었건 어쨌건 저희들의 불찰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요, 이쪽에서 네 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 들겠다는 그런 설치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850만원을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네 군데에서 못하고 두 군데에서만 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끔 정산을 해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재정지출이 됐어야 된다, 그게 맞는거 아닙니까, 누가봐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무총장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 책임이 있으신데, 잘못된 거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네 번이 두 번으로 줄었던 데에 대해서 이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인정을 하신단 말예요, 인정을 하시고 사무총장님이 그 직위에서 물러나시고 했는데, 그 반대로 그럼으로써 생기는 우리 도민들은 어떠한 위안이 있습니까? 어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적극적인 노력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확인할 수 없단 말예요. 그만두신 것 뿐이고 이렇게 직원들 많이 갈리시고 그런 것 뿐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도민이 느끼는 것은. 하여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점차 나올 얘기고, 내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앞으로 홍보계획도 그렇습니다. 산타체칠리아 공연을 큰 돈을 들여서 했지만 지나가는 도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공연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그런 것을 아주 효율적이고 적정성 있게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완자

김완자위원

이한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전문직에 대해서요, 인사규정의 마항에 위원장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라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도 위원장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되니까 앞에 있었던 전에 기준안은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조항이 이 조항 아닙니까? 위원장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누구든지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규정이 없어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다 그래요 어떻게? 6급, 7급, 8급, 9급 끝에는 다 기타 위원장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채용하는데 전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김창환씨에 대해서 경력증명서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7급에 해당되시는 거죠, 김창환씨가?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7급 마항에 보면 문화예술업무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공연기획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행정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이런 것이거든요.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위원장이 능력있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서 공연예술이나 이런 것에 경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창환씨 경력증명서를 보면은 승연커뮤니케이션 이벤트팀장이라고 해서 경력사항이 '97년 5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면 약 9개월을 근무했는데요, 이 상기와 같이 상이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증명한 사람이 JTV전주방송 광고사업팀 유대희, 그랬어요. 경력증명서를 광고사업팀의 유대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개인도장 찍어가지고 경력증명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안 될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근무한 데가 이어서 '98년 2월 28일날 사직을 했는데 전북광고홍보연구소에는 근무하기 시작한지가 '98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했어요? 지금 그게 맞지 않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무한 것도 7개월입니다. 거기도 전북광고홍보연구소라는데가 지금 직인도 영 조잡하기 짝이 없고 소장 정상권씨가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무한 데가 마지막으로 '98년 2월 1일부터 '98년 12월 1일까지 약 이것도 10개월 정도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했는데 누가 증명했는지 증명한 사람 이름도 없어요. 책임자가 없어, 책임자 이름. 도장만 고무도장 같은 것 하나 딱 찍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경력증명서 봤습니까, 어디서? 경력증명서라고 한다면 그 기관의 대표자의 직인이 찍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증명했는지 이름이 없어요. 누구 귀하 했는데 이 도장 팀이라는 도장 하나 꽉 찍어져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실확인 해보셨어요, 경력증명서? ○(전)사무총장 장순경 경력증명서를 사실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확인 하면은요, 이분 이 경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7개월, 9개월 근무한 사람보고 이것 제가 보기에는 영업 광고수주나 받으러 다닌 사람 아닌가 싶어요. 예술분야 전문가로써 3년이상 근무했다라는 경력이 없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 분을 전문가로 해 가지고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이 분이 여기 와 가지고 전문가로서 해 낸 일이 무엇이에요? 김창환씨가 7급으로 와 가지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비대회 준비 등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까? 업무분장이 뭘 맡으셨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업무분장을 한 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맡으셨어요, 김창환씨? 이미 전문직으로 채용 됐습니다.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기획이나 프로그램이나 광고나 그것 중에 한가지는 전문직이어야지요.

유철갑위원장

장사무총장님! 지금 우리 장사무총장께서 답변을 잘못하니까 자꾸 위원들의 질의가 또 잘못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서류에 보면 김창환씨하고 김주섭씨는 전문직으로 채용한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장사무총장이 전문직으로 채용했다고 답변하니까 이런 질의가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문직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전문직이 아니니까 행정직으로 1계급씩 하위직으로 뽑겠다하는 기안용지가 있어요. 이 분들은 전문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직이라고 한답시고 아까 경력증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모순덩어리가 많은거고.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전문직 T/O를 활용한거죠? 전문직이 2명 있다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철갑위원장

전문직을 행정직으로 바꿔서 채용하겠다고 문건에 되어 있어요. 우리 강임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소리축제 말하자면 사무처에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적인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파견이 불가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번 회의에서 나타난 MUY라는 회사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나오는 퍼포먼스니 하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행정직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이유는 이런 행정처리업무를 법에 위반이 안되고 예산도 절약되고 이런 모든 분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행정직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런데 MUY라는 회사나 오늘 거리 퍼포먼스 하는것 볼 때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다 벌어졌어요. 우리 파견된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걸 모르고 이런 행정사무를 집행을 했겠냐구요. 사무총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모르고 집행을 한 것 같애요? 행정직 우리 공무원들이? ○(전)사무총장 장순경 모른다기 보다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착오라는 것이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약을 원래 할 수가 없는 업체한테 계약을 해준 것은 착오가 아니고 착오라는 것은 어떤게 착오냐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좀 틀렸다든가 계산상의 뭐가 잘못되어서 조금 안 맞는다, 이것이 착오인 것이지 계약법상에 엄연히 있지도 않은 그런 데와 계약을 하는것 자체가 착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 정도 착오 절대 안 해요. 그게 착오입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니 지난번에 인쇄물 관계는 사실은 저 자신도 그러했거니와 저희가 그런 세법이니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몰랐고 또 심도있게 그 검토를 못했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린 애기도 웃어요, 사무총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1, 2년 공무원 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소리축제사무처에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저는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번에 MUY라는 회사와 사무착오다라고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소리축제에 관계된 모든 예산집행 과정을 볼때 이건 착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채용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거리 퍼포먼스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MUY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일반행정관서에서는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게 착오입니까? 아니, 우리 직원들이 여기 보면은 금방 얘기한 경력증명서 한번 봅시다, 제출한것. 상기와 여의 상이 무함을 증명함, 하고 밑에다가 엄연히 경력을 인정할만한 그런 회사에 직인이 찍혀가지고 경력증명서 발급이 되어야 이게 경력증명서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완자위원과 사회교대) 일반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그런 것 다 확인을 합니다. 우리 특히 공직사회에서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특채를 할 경우에 서류를 받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모릅니까? 이것은 경력증명서로 써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착오가 아니죠, 이렇게 쓴 것은. 이것을 어떻게 착오라고 합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소리축제사무처에서는 처음부터 착오로만 시작해서 착오로만 끝났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착오인지를.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경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나 이런 절차들을 안해본 것이 실수인것 같습니다.
그건 또 안해본 것이 실수라고? 엄연히 소리축제조직위원회도 우리 전라북도의 조례로서 정한 준공직입니다. 그렇죠?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규정에도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박성일 사무총장, 그것 보셨어요?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소리축제 규정에 그것 나와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나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나와 있었죠? 우리 직원들이 그걸 모르고 착오입니까,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왜 밑에 우리 공무원들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드십니까? 제가 이런 경력증명서 가지고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우리 도에 한번 넣어 볼까요? 경력에 대해서 이 내용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런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은 말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력증명서를 가지고서 과연 인정을 받을수 있겠는가. 이런 경력증명서를 어떻게. 이것도 또 착오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경력증명서를 인정을 받겠냐고요. 나는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근무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이런 경력증명서를 우리 행정을 보좌하고 행정을 확실하게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지금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력증명서를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을 할 것 같애요? 위에서 지시 안했으면 이걸 누가 인정합니까, 이걸?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나갈때는 이런것 다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불법들이 자행이 됐어요. 왜 그걸 인정을 안하세요, 사무총장?

유철갑위원

강위원님, 제가 보조발언 잠깐 하고 싶은데요.
임준

강임준위원

잠깐만요.

유철갑위원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 MUY라는 회사 그게 불법입니다. 어떻게 책임 지실래요? 사무총장께서는 그만 두고, 흔히 말해서 지금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럼 어떡하실려고 그래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힘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한마디로 다쳐야 돼요? 행정에서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착오라고 합시다. 그것이 잘못된 걸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징계먹죠? 징계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냥 넘어갑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직원들만 징계를 먹을것 아닙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닙니다. 그 인사에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사 뿐만 아니라 이런 계약이니 예산 집행이니 이런데서 지금 사무총장께서는 착오다. 그런데 불법이다라고 판단이 됐을때 그럼 이제 하위직 우리 행정직 파견나간 공무원들만 징계 먹어야 되겠네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을 당시에 모든 것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모든 책임있는 부분은 제가 그만 두었다 하더래도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야 그게 원래 올바른 답변 아닙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그만 뒀다고 해서 어떻게 제가 책임을 면합니까? 제가 있을 당시에 모든 것이 시행이 됐는데.
지금 사무총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착오로 봅니다, 이게. 불법도 착오고.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게 아닙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여지껏 일련에 지금 쭉 사무총장께서 답변을 하실때...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니 아까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리 퍼포먼스 관계 그런 부분적인걸 지적하시길래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의사전달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예비대회가 그 내용성이나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수치적으로 이런걸 나타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련에 말하자면 소리축제예비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사무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계속 착오다, 뭐다 이렇게 했어요. 모르고 착오를 했다, 뭣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한가지만 잘못 했으면은 그런 중대한 잘못을 착오로 인정을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행정서식이 너무나 엉터리야. 이게 공무원들로서는 할 수 없는 말하자면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착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착오는 쓰다가 좀 잘못해가지고 하는 것이 착오입니다. 이것은 착오가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지요. MUY, 이런 채용문제, 이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잘못을 사무총장께서 특위에서 지적을 할 때 그런 부분 명쾌하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건 착오입니다, 뭡니다, 한다면은 조사특위도 끝이 없습니다. 사무총장은 착오라고 하고 우리는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렀났습니다마는 이 이후에도 제가 있을 당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들이 질의를 할때 뭐니뭐니할때 착오로만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불법으로도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지금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야지 그것을 왜 착오입니다라고 하냐고요.

유철갑위원

그 MUY에 대해서 무작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좀 받으세요, 강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다른 위원들이 계속 해야 되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유철갑 위원장님!

유철갑위원

우선 지난번 회의때 지적했던 것들을 우리 보조를 했던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첫째 이건 국가계약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하는 말이 그날 언뜻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면세사업자는 무자격자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그 자료를 검토를 시키기로 했었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실히 해 둬야 할 것은 그때 언론에서도 기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사무총장이 시인을 안 하니까 궁금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조직위원회 회계업무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합니까, 안 합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저희 규정에는 회계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런 답변 했던건 잘못이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몰랐었고 그래서 제가 확실한 답을 못드렸었습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말이죠, 만일에 그런 규정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라는 규정이 설령 없다하더래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됩니다. 만일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도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 예산을 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앞으로 전체 조직위원회를 철저히 만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조항에 없다 하더래도 상식선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요, 법리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똑똑히 알고 좀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MUY가 면세사업자인데 지금 우리는 불법이다, 자격이 없다, 무자격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확인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한 답을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면세사업자한테 그런 많은 양의 유인물을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저희들이 못마땅해요. 지금 어제 회계과장이 저한테 와서 법률적 검토한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무자격으로 봐야 할 수밖에 없고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담당직원이 와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다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 사무총장 지금 다른 소리를 해요. 왜 그런 것들을 시인 안 합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인을 안 하는게 아니구요, 사실 그런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제가 밝지를 못했습니다.
밝지 못한게 아니라, 이미 회계과하고 다 타진을 해 보니까 잘못됐다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회계과에다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무자격자에게 그런 기회를 준 것은 불법이었고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왜 자꾸 서두를 이상스럽게 끌면서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세요, 항상. 여기는 말 잘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되는 자리예요. 계속 아까 매사에 착오를 일으켰다, 잘못됐다고 해야지, 무슨 착오를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MUY한테, 이 면세사업자한테 입찰의 기회를 준 것은 불법입니다. 시인하시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또 이 조직위원회는 회계법상 국가계약법에 준용을 합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이상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질의한 건데, 그 정산내용이 과다하게 지출됐다 하면 회수도 가능한 겁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를테면 그런 것이 증명이 되면 회수도 가능한가요? 책임이라는게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받아서 내든지 더준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그런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래 무대 몇개 만들었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어느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리 퍼포먼스. ○(전)사무총장 장순경 거리 퍼포먼스가 두차례 했기 때문에 두군데지요. 네번 할려고 했던 것을 두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래는 무대를 갖다가 약 30평, 20평 그런 규모로 해서 네 군데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360만원이 책정됐던 것이 지출이 250만원 됐거든요. 하여튼 이게 비싸게 됐는가. 사진으로 봐서는 하나는 무대를 만들었고 하나는 그냥 어디 건물에다 포스터만 붙여가지고 행사를 진행했고요. 또 외국인들 공연이 이게 사진상으로 봐서는 몇명 안 되는것 같아요. 한 3명정도 한것 같은데. 그런걸 300만원씩 지출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마칭밴드도 사실은 이 프로그램상에 없었는데 그때 사진상에 나와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150만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전까지 다 위원님 들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것이 어떤 목적을 딱 두고 이를테면 예산하면 예산 2,850만원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 됨으로써 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초래를 했고요. 인력 또한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목적을 두고 인사규정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채용함으로써 사실적으로 많은 인력이 있었지만은 제대로 충분한 그런 인력활용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적정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예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결론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대체적으로 시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무총장께서. 그렇죠? 지금 대개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런데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로 그냥 끝나시게 된다면 과연 이런 회의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저 정도면 적정한 책임이다. 또 책임이라는 말은 앞으로 잘하는 것도 책임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앞으로 실제로 우리가 세계소리축제 본대회를 잘 하겠다, 그런 책임, 그런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확인이 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전까지 옛날에 MUY, 돈을 많이 줬어요. 그건 드러났습니다. 또 적정하게 부적정한 업체, 사실은 무자격업체 그런 것 드러난 것, 이런 것도 이 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만하게 집행됐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많이 지출이 됐으면은 그것을 회수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짓겠다,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이상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 사무총장께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시인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더 이상 추궁은 않겠습니다마는 그 아까 MUY라는 회사가 무자격자로 잘못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래서 그 계약을 잘못했기때문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그 계약을 직접 체결한 담당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게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집행부에 넘기면은 그 직원들은 분명히 징계나 이런걸 감수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이제 그런 답변으로 인해서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물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제재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죠? 그런데 공직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할 이런 젊은 공직자들은 소리축제의 파견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게 잘못된 부분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징계나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간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잘못이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돼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마저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이 안 돌아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 소재나 이런걸 따져서 어떤 벌을 가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책임이 제가 거기까지 깊이 다 챙겨보지 못한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직원들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도의 무슨 행사나 무슨 정책과정, 예산집행과정에서 여러 집행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을때 그냥 넘어간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 그때도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담당공무원이나 계약을 직접 체결한 분들은 위의 지시외의 사건,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이 업체가 괜찮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던져 줬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회사를 불러들여서 계약을 체결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소리축제사무처에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한 부분을 용서를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에 또 이런 결과가 왔을때 또 본행사를 했을때 또 문제가 발생했을때 또 그런 공직자도 그냥 넘어가야 되겠느냐 이런 또 모순된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떠나셨는데 과연 그분들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의문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냥 마음 속으로만 징계를 안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동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약관계 등등은 저희가 고의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줄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실 줄 압니다. 다만 이런...
한수

이한수위원

고의성은 인정을 했어요, 저번에. 고의성은 분명히 왜 인정을 했는고니 짜고 했지 않았겠느냐 했더니 짜고 했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저희가 얻어냈지 않습니까? 그게 고의성이죠? 업체하고. 일정부분은 서로 업체하고 짜고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 때에 일정부분은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건 고의성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고의성이 없다면 이런 회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실한 것을 뭣하러, 누구나 다 과실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고의성에 대해서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짜고 했다고 그런건 안했고 이제 그 서류 자체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견적서가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을 맞춰서 하는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점은 또 인정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뭐 짜고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 말씀 들으셨죠, 그 답변도.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래서 현재 감사결과도 3,67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조치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직은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조치를 미루고 있죠? 그 회사에 가압류를 하던지 바로 법적 조치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부분은 저희 사무처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처에 계신분 누구예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분. 현 사무총장 알고 계십니까? 그것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감사결과통보를 받아가지고 당사자한테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했습니다. 환수를 하도록. 그런데 만약 한달 이내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계속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그러다 보면 그렇게 행정에서 항상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서류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MUY라는 회사에서는 분명히 다음에 법적조치가 들어올 것이다 미리 알고 거기에 관련된 자기들 자산이나 이런걸 다른데로 다 이동을 해 놉니다. 그렇게 되면 MUY라는 회사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감사에서는 지적이 돼가지고 과다지출이 됐기 때문에 3,670만원을 회수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다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행정을 단순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면 바로 불러서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수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러죠? 우리 현 사무총장님. 그렇게 왔다갔다하다 보면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 3,670만원을 변상조치를 못했다 했을때 이 변상을 전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그 업체에서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런데 업체에서 만약에 변상 능력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안부터 해서 결재를 한 몇 분 다섯분인가, 네 분 그 분들이 급에 따라서 이렇게 또 물어야 돼죠? 그런 결과가 오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되는데 업체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 아니면 회사가 없어졌다, 또 회사가 무자격자 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으로 제재조치 할만한 것이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는 결재를 한 일용직부터 해서 사무총장님까지 해서 몇이 분담해서 하는 그런 감사원이나 그런데에 질의를 하면 그렇게 떨어질 경우도 있어요. 그것까지 감수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진일보한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인정을 하시니까 본위원은 더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예.
임준

강임준위원

사무총장께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면은 우리 김경안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고의성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무자격업체고 그다음 이런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 사무처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절대 모를리가 없어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시키질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절대 못하지. 무자격업체고 예산을 그냥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퍼포먼스도 그렇고, 경력증명서 사람 채우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모를리가 없어요, 시키니까 하지. 그런데 그것을 고의성이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우리 소리축제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만 나중에 피봐라 이런 소리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총장 답변은.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그러면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자격이 미흡한 가운데서 두 사람을 쓴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그 다음번에 인쇄물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분명히 이건 업체에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또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의성은 없었는데 책임진다, 이렇게까지 핑계를 대시면 안된다니까요. 고의성이 없으니까 말하자면은 책임을 진다고는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데 왜 책임을 지냐는 것이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적으로 미숙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아까 미숙했던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런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공직에 1, 20년이상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리가 없어요. 그건 미숙이 아니라니까요, 사무총장. 그걸 절대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사무총장께서 사무국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가 시켜서 했다고 딱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왜 미숙하네, 고의성이 없네, 자꾸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밑에 6급, 7급 공무원들이 사무총장이 지시를 않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네 곳으로 된 퍼포먼스가 두 곳으로 줄어들고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밑의 직원들이 결정을 해서 고의적으로 하고 실수를 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정말 모독하는 것밖에 안돼요, 상대를. 이상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예, 유철갑 위원장님.

유철갑위원

우리 김경안 위원하고 강임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장사무총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순을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MUY하고 계약을 한거랄지 거리 퍼포먼스의 정산을 한거랄지 원래 계약하고 정산서하고 내용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산을 못한 그게 조직위원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MUY라는 회사가 무자격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위원회가 한심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밑의 기안한 직원들한테 절대 책임이 없습니다. 그 위의 상급자들 층층의 상급자들은 결재하면서 뭘 봅니까? 그냥 허수아비 결재를 한 겁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위에서 지시해서 지시에 의한 행정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만일 지시해서 했다면 밑의 담당공무원들은 죄가 없어요. 또 설령 밑의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했다면 그 위에 층층 사무총장까지도 그걸 검증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재를 왜 합니까, 여기다. 매사를 착오였네, 고의가 아니었네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조직위원회가, 지금 이건 세발의 피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서류를 떠들러 보면 사사건건이 제대로 한 건이 된게 없어요. 이거 점점 가서 두고 봅시다. 이렇게 무능한 조직위원회, 뭐하는 거예요, 이게? 해체해 버려야지. 지금 밑에 실무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인사치레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결재권자가. 그리고요, 직원을 필두해서 우리 사무총장까지 변상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MUY로부터 받아내지 못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지사는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계속 무슨 MUY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후에 우리 김경안 위원이 끝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선 이 행정행위 자체가 유치하고 그냥 속된말로 추접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것을 과실로 봐 달라구요? 이 거리 퍼포먼스에 대한 금액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원래 계약내용하고 정산서하고는 물량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네 군데니까 연출자를 네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40만원씩 160만원. 그런데 두 군데로 줄어들었단 말예요. 그런데 네명 160만원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무대도 네 군데를 만들기로 하고 두 군데로 줄어들었으니까 무대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정산을 못하는 결재권자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짜고 해 먹은것 아니면 그럴수가 없어요. 우리 장사무총장, 몇 십년 공무원생활 하면서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돼요? 이거 짜고 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정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심을... 사무총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사무총장님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계약 내용하고 정산서하고 갖고 온 내용도 물량도 틀린 것을 금액을 엉뚱하게 올려가지고 금액만 맞춰가지고 그대로 돈을 지불하는 그럼 뭐하려고 정산을 필요로 해요? 계약서상에 뭐하러 정산하자고 해요?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도 고의성이 아니에요? 그런 조직위원회에다가 돈을 쓰라고 준 우리 도의원 도의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채용문제, 저는 솔직하게 마항에 기타 위원장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 조항으로 채용했다고 하면 지사가 너무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사람을 아무나 썼구나 이렇게 지사가 비판을 받지만 무슨 경력에 의해서 전문직을 뽑았다고. 그 경력서가 개인이, 동료 친구가 경력증명서를 해줬다고 그걸. 정말 유치하고 치졸하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것도 고의성이 아니었어요? 사사건건이 잘못한 것이 고의성이 아니고. 그런 행정행위를 한 조직위원회가 정말로 이것 참 한심스러워요.
경안

김경안위원

의회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우리는 심사만 해 주시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특위를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무슨...
임준

강임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그러면 2분이내로 하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2분도 안 걸려요. 우리 예비대회 하면서 외부에서 협찬 받은게 있습니까? 있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주택은행에서 5,000만원 협찬받은 것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협찬 받은것 없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다른 데서는 예비대회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북은행에서 2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협찬 받은 것 지출한 내역, 증빙서 전체 제출 좀 해 주세요.

유철갑위원

그건 예산에다 다 집어넣어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협찬금에 대한 정산이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입금이 돼 가지고. 소리축제예산의 총괄에 포함된 것이지 이 부분은 협찬금 갖고 쓴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희 총 예산에 2억5천만원 세입까지도 함께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2억5천만원을 어디에 썼다고 뺄 수는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예, 정인철 위원님.
인철

정인철위원

안무호 부장님 안 나오셨죠?

유철갑위원

나오셨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안무호 부장님의 채용자격을 보면 여기도 전문분야에 3년이상 또 뭐 5년, 6년이상의 공무원경력자 이런 자격조건이 있는데, 특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예술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안무호 부장님께서 문화예술쪽에 무슨 취미라도 한 가지 가지고 계신것 있습니까? (김완자위원, 유철갑위원장 사회교대)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없습니다.
없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부분이나 각종 행사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는게 하나의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 거리 퍼포먼스를 본다고 하면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필요한 2,850만원의 예산을 그 카테고리 안에 변화가 있어도 똑같이 맞추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장소가 두 곳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싸인판이 두개나 증액되어 40만원이 더 증액되는... 물론 그런 의도에서 안했겠지만 특위위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전반적인 것을 봤을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표현하신대로 고의성, 계획성, 짜 맞추기 이런 식으로 전부 진행이 된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정말 우리 특위위원들도 좀 돕고 우리 피해조사를 받는 측도 이분들도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직원을 채용하는 데도 아까 마항에 쭉 넣었습니다. 급마다 다 넣는데. 이것만 보더래도 조직위원장의 정치성의 일부분이 여기에도 게제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사무총장께서 어떤 자격요건, 경력 이런 부분을 우리 강임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발견됐을때는 관계공무원이 해임이 된다든가 그만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마항을 가지고 전부 답변하셨다고 보면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응징의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 가십니까? 왜, 기타 이와 상당한 자격 등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대목으로 인해서 전부 채용을 했다라고 보면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뭐라고 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유종근지사의, 조직위원장의 정치적인 이슈를 내걸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솔직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예를 들어서 거리 퍼포먼스를 하는데 예산의 내역서하고 정산서 차이나 이런걸 모르고 이런걸 따지고 이런걸 확인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목적을 인정하셔가지고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계속 2, 3일 내로 우리가 특위를 열어서 다른 사안을 갖고 질의를 하게 되면 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얘기는 본대회도 치룰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은 특위가 갖은 질타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쩔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단한 각오 없이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집행부나 소리축제위원회에서도 자세를 바꾸십시오. 답변의 자세를 바꿔서 할건 하고 구할건 구하고 해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본행사 준비를 해도 잘 할련가 그건 미지수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신임 박 사무총장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무총장이 바뀐 뒤로 직원들이 교체가 됐습니까?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예, 파견공무원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 여섯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바꾸어서 채용을 하는데 자격기준이...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아닙니다. 공무원 민간채용은 그대로 있고 공무원 파견근무자만 좀 바뀌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파견자만? 그러면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건데. 앞으로 또 민간인을 채용을 해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지금 각 급별로 직급별 보증 및 채용자격기준에 보면 마항이 있습니다, 마항. 기타 이와 상당한 자격 등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부분은 뭔가 규정을 바꾸든가 삭제를 하든가 해서 채용기준에 입각해서 채용을 해야만이 차후에 어떤 잘못이 도래된다고 하더래도 아까 책임소재를 물으실거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무총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을 좀 수렴하셔서 특위도 쉽게 끝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 사무총장님께서도 현명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특위를 빨리 끝내주고 후임 사무총장이 본대회를 위해서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한 책임이 있고 어떤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조사는 특위위원회 입장을 떠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특위위원들이 바라는 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리 퍼포먼스 회계를 담당하셨던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계약하고. 증인석에 좀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함이 누구예요?
현재 공직에 계신 건가요?
그래요? 질의를 하면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본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스텝진이 각 파트별로 4명이 5만원씩해서 100만원을 쓰겠다, 본래 계획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4곳에서 2곳으로 줄면 반절로 줄어드는게 마땅하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럼 복잡한 것 얘기한번 해 보세요. 어떤 복잡한 내용이 감안이 됐는가.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잘 지켜질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산개념의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정산하게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산개념이죠. 정산을 해서 좀더 과다하게 됐으면 더 주겠다는 얘기일 것이고, 좀 계획대로 했다면 좀 깎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요, 제 말씀만. 몇 가지 예를 들을게요. 제가 봐도 스텝진이 파트별로 5명이면 어느 곳이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네 곳을 하기로 한 것을 갖다가 두 곳을 줄였지만 그대로 줘버렸고 연출자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글자까지. 연출 각 파트별 1인×4곳×30만원 그랬던 것도 사실은 이렇게 두 곳으로 줄였으면 60만원만 줬어야 되는데 120만원 그대로 줬네요,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발전기 같은 경우도 4개조 사용할 때 60만원이라면은 한 30만원 줘야 하는데 40만원 줬고, 또 특히 전북대 한 곳만 무대 시설을 했죠?
그렇죠? 그럼 전북대에 25평 규모로 5만원씩 해 가지고 125만원이라고 이렇게 내역을 얘기를 해 놓고 실제로 준 것은 250만원을 줬습니다. 그것 기억 안 나세요?
그러죠? 125만원만 줄려고 했는데도 25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사회자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간략하게 외국인 공연도 3명 정도 한 것 같애요. 그 사람들을 300만원씩. 사실은 그분들이 계약했을 때 네 곳을 출연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계약이 됐을 겁니다, 그러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두 곳에서 했는데 두 곳 다 출연진이 틀렸단 얘긴가요? 그래요?
여기 사진이 있어요, 사진. 와서 보시면, 말씀 참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여기 사진에 나와 있어요, 공연내용이 사진에. 외국인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복장도 똑같고?
여기 사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사진은 이따 확인을 시켜드리고. 일단 본래 출연계획보다도 적어졌으면 당연히 돈을 줄여서 지출하는게 맞아요. 그건 아주 상식적인 얘깁니다. 그런걸 왜 그렇게 집행을 안했죠? 혹시 앞에 계신분 돈이라면 이렇게 지출했겠어요? 아니죠, 그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한거죠?

유철갑위원장

이것 말이죠. 인격적으로 모독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혹시 미리 해 주고 나중에 뒷돈 받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지출해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여기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전북대 앞에 같애요, 외국인이, 그러죠? 한번 와 보세요. 이게 어디죠?
그럼 여기는?
그런데 왜 이렇게 외국인 공연을 두 군데로 해요? 바디페인팅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외국인이 일어서네요?
그러면은 왜 이 서류가 전북대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게 전북대 공연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럼 사실대로 내용이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제대로 내용이 집행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북대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것 아녜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북대 행사에 이걸 찍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것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연별로... 엉망이에요, 엉망. 여기 서류 구성상으로 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인위적으로 구성했다, 만들어냈다, 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북대에서 한 것은 전북대에서 한 대로 했는데 그 외국인 공연은 두 군데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같은 사진이 양쪽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건 확인했죠? 확인했죠? 대답을 하세요.

유철갑위원장

여러분들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안 하면 이것도 고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래요. 내가 마무리를 짓겠는데. 이걸 해결하시는 방법은 자체적인 정화작업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이 어떤 서류를 떠들러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예요. 스스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다시한번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과다하게 지출이 됐으면 물론 그쪽에서 돈을 안 줄수도 있어요, 이미 나간돈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 그런 것이 보일때 특위가 빨리 끝내지고 본대회가 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확인차 제가 나오시라 한 거예요. 잘못하신건 인정하죠?
그러죠? 그런데 이것 한가지만 잘못했다면은 그게 과실이란 말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과실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문제점이 많다면은 과실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죠?
위원 입장이 아니고,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의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들어가십시오. 사무총장님! 조금전에 드렸듯이 이것 자꾸 펼쳐보면 볼수록 문제점이 생기고 어차피 이게 같은 문제점이에요, 그렇죠? 자꾸 얘기해봤자 같은 문제점이라고요. 그것을 위원들이 조사해서 색출하고 찾아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뭔가 이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방향제시라든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대안제시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런 계약 부분에 관해서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조사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만들어 내서 다음에 이런 회의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런 것이 선명하게 밝혀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사무총장님! 이게 말이죠, 제가 서류를 떠들러 보니까 이게 떠들러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서류가 없어요,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안했는데, 꽃으로 무슨 화분을 조성하고 꽃박스 조성하고 이런 것들도 계약을 해 놓고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변경하면서 돈은 그대로 나갔어요. 이건 다음에 또 지적할 겁니다. 하여간 이 회계부분이 전부 엉터리예요. 이 전라북도 행정이 더군다나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이 거의 2/3이상 파견 나가있는 조직위원회가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게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게 말이죠, 떠들러 보면 다 문제더라구요, 보니까. 떠들러 보면 다 문제야. 지금 위원님들 대개 질의가 거의 끝났는데 하실 분 계십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제가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앉아 계신 분 그 당시 계셨습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당시 뭘로 계셨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그때 관리부장을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공무원이시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공무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사무국장이시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당시에 사무국장하셨어요? 행사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제가 3월에서 8월까지 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3월에서 8월까지? 그럼 계약하고 이럴때는 다 계셨겠네?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일부는 있고.
경안

김경안위원

왜냐면은 이게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구조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조의 역할과 기능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께서 전체 다 아무래도 업무분담을 했겠죠. 사무국장, 각 부서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그런 무자격자네, 그런걸 알고 사무총장께서 이 사람을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또 계약법상에 보면 대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 기안해서 부장도 보고 사무국장도 그걸 다 싸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런 때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을 못했습니까? 그렇게 올라오면 사무총장께서는 그냥 보고 다 사무국장 싸인하고 부장 싸인하고 했으면 결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때 그 실무부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6급이 되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걸 다 제대로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논의된 아까 그 문제뿐이 아니고 경력증명서나 이런 것도 그 밑에서 국장이나 부장이나 이런것 안보셨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계약에서부터 이런 인원, 직원채용의 문제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었어요? 결재하실 때. 답변을 하세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문제점이 일부 서로 논의 되어가지고 이것이 각 3개 부가 있는데, 부장님들이 사무관들이 계시고 해서 각 부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각 부에서?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그래서 문제점 되는 것만 서로 사무총장님 모시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부장이셨습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전 관리부장을 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관리부장? 그럼 전체 관리 다 하셨겠네? 결재는 뭐뭐 하셨어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주로 지출관계를 결재를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출관계? 가장 중요한 것 결재를 하셨고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지출하실 때 그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건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제가 좀더 세밀하게 잘 봐야 하는데 그때에 제가 좀 잘 못봤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사무총장님께서 대충 그냥 이렇게 하라는 지시는 없었어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건 없었어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없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담당부터 해서 다 공직자 분들인데 대개 10년, 20년, 30년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업무를 허술하게 집행했다는 자체가 참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이 국장이나 각 부장, 부장이 세 분 계시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계신 분들이 사무총장께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줬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일반 업무하는 것 보면 도청의 국장이 지시를 하더래도 과장들이 이건 이렇게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여러 가지 무슨 지출이나 또 견적받은것이나 이런 직원채용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엉망으로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관리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저히 위원들이 이해를, 계속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서류 보기 자체가 겁나요. 아직도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검토할 자료가. 지출한 것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그냥 지출이 안되는 데도 부의금 같은 것도 5만원 이상 지출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몇 십만원씩 지출이 된게 있고, 어디 언론사에 누구 쪽지 하나 받고 300만원인가 지출한 것도 있고, 이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관리부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전부 이게 다 결재 맡고 이렇게 하는 것, 사무총장이 이렇게 하라면 바로 그렇게 따라서 지시대로 했습니까? 그런건 아니죠? 공직에 오래 계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담당실무 관리부장이나 사무국장께 질의를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일을 하시면서 그런 자세로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어디 맡고 계세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공무원교육원에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교육원 나가시고. 정보화담당관하시고, 그러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데 그래도 우리 장사무총장께서는 진일보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고 하니까 원만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문제는 종합적인 것은 장사무총장이 책임을 지지마는 보좌하는, 우리 공직에 벌써 몇분입니까? 부장들 세 분있지, 사무국장 있지, 밑에 직원들 많이 있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 행사를 준비를 하고 보좌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왔겠느냐 본위원은 이걸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제가 몇가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또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거의 질의를 다 하신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그만 두기 직전에 아까 우리가 쭉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걸 정리를 하고 갈려고 합니다. 김창환, 김주섭씨를 채용함에 있어 김창환씨의 경우 전문직이라고 해서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문직이 아니고 그냥 행정직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자격을 보니까 경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지사가 인정하는 자,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임용을 해도 괜찮을 것 아닌가 그렇게 토의가 되어 가지고.

유철갑위원장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장사무총장이 솔직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사의 독선적인 인사문제를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무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타 위원장이 능력을 인정하는 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하는 안을 조직위원회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었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 규정은 사무처가 발촉하기 전에 조례나 규정 같은 것은 이미 만들어져서 저희가 사무처 발촉된 뒤로 인수를 받은 내용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틀림 없어요, 그 규정대로.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원 규정은 이런 조항이 있어요. 6급, 7급에서 기타 이와 상당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건 위원장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타 이와 상당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는 안 맞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조항에 기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상당자격과 능력기준안을 만들었어요. 이것 조직위원회에서 만든것 아니에요. 이것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었죠?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 상당한 자격을 문화예술업무관련분야 4년이상 근무자 이런 것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끝에다가 기타, 거기다 기타를 또 넣어놓았어. 앞에 상당한 자격과 능력기준을 만들었으면 기준이 되어야지 끝에다가 기타 또 들어가. 기타 위원장이 능력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럼 앞에 조항 다 무시해도 다 되잖아요. 앞에서 상당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능력기준을 만들면서 거기다 또 기타위원장이 능력있다고 인정되는 자. 뭐하려고 해설을 또 해? 이런 엉터리 같은 규정안을 이것 자체적으로 만들었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자체적으로 만들었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유철갑위원장

그걸 묻는 거예요. 무슨 뭘 만들어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만든게 모순이 앞에 상당한 자격과 능력있는 자를 애매모호하니까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업무관련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자, 공연기획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자, 지방행정분야 4년이상 근무자,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상당한 능력, 그 직책에 그 능력이 아니더래도 이런 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안을 시안을 만들어 놨어. 실컷 그래놓고 끝에다가 기타 위원장이 능력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걸 하나 써놓아 버리니까 앞에 것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지. 이걸 규정이라고 만들었습니까? 뭐하려고 앞으로 멀쩡하게 공연 몇년 이런걸 뭐하러 만들어놔요. 기타 위원장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이것도 자의적으로 만들었어요, 조직위원회에서. 인사를 편법을 쓰기 위해서. 이게 전라북도의 행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김창환씨, 김주섭씨가 그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채용했다하면은 이 규정 억지로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밑에 실무자들은 별로 잘못이 없어요.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김창환, 김주섭씨를 뽑기 위해서 전문직을 없애버린 겁니까, 아니면 전문직을 그 사람들로 그냥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서 뽑은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직을 뽑을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들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을 타켓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전문직이 아닌 사람을 행정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뽑았습니까? 어땠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애, 채용할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전문직을 실제는 필요하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총감독하고 상의도 해 보고. 그런데 전문직이 이렇게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유철갑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김창환, 김주섭씨는 누가 추천했어요? 어떤 연고로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직 대신 이 사람을 뽑아야 겠다. 이 결재서류가요, 김창환, 김주섭씨를 대상에 올려놓고 이 사람은 전문직으로 뽑을 수가 없다,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한 등급 낮춰서 뽑아야 된다. 두 사람을 적시에 놓고 결재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검토서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추천했어요?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때 추천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일부 추천이 된 분들이 있고.

유철갑위원장

또? 누가 문화예술과에서 추천을 했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우리 직원들 추천할 때는 일반직이 됐건, 전문직이 됐건 항상 문화예술과하고 상의를 해서...

유철갑위원장

두분 얘기하는 것 아녜요? 두 분을 누가 추천했냐고? 누가 천거했냐고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두 분을 누가 개인적으로 추천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것도 모르고 사람을 지금 써요? 더군다나 능력도 예를 들면 자격기준에도 안 맞는데? 누군가가 천거했으니까 여기다가 능력도 안 되는데 마항에 의해서 기타 위원장의 자격으로 그냥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격으로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누가 천거했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김주섭씨는 도청 직원이라고 해서 된것 같고요.

유철갑위원장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분이죠? 기능직으로?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김창환씨는 아마 그 당시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인적사항에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문화예술과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때...

유철갑위원장

우리 장사무총장이 국장 계실 때입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양상희 국장님 때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후임자?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인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됐어요. 그건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국에 김창환, 김주섭씨를 채용을 하기 위해서 전문직이고 뭐고 깔아뭉게는 결과가 됐지요? 이 결재서류를 보니까 그래요. 뭐라고 써 있냐면 김창환, 김주섭 인적사항 써 놓고 충원방법, 전문직정원을 일반직 하위직급으로 대체하여 임용하여야 된다. 대체임용사유, 전문직 및 6급, 7급 상당 채용기준에 이 두사람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별표를 해 놓고 7급, 9급 상당으로 임용, 2001년 확대 충원시 직명 및 직급을 조정해 주겠다, 승진시켜 주겠다 이런 전제를 달았어. 그러니까 전문직을 대상자가 누구다, 누구다 검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정해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여기다가 채용을 하겠냐, 이것을 거꾸로 검토를 했어요. 그거 맞죠, 이 결재서류가.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어때요?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 분을 임용할 때 규정이 좀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먼저 천거해 놓고 채용하기 위한 수순을 밟은 거예요. 이 결재서류를 보니까 그래. 지금 우리 국장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장사무총장께서 전부 인정 하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일단 사람을 쓰도록 결정한 것은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냐고요? 지금 말하는 과정을.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됐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미진한 것 나오겠지만 오늘 우리 정리를 하면서 아까 이한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거리 퍼포먼스 금액에 대한 계약금액과 정산금액, 이것도 하여간 말이 안 돼요, 다 아까 증명이 됐지만. 이것을 스스로 며칠 사이에 다시 정산하세요. 이것 준공검사 한 사진들이 다 있어요. 아셨어요? 스스로 얼마가 더 나갔다, 이걸 정산을 해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한다면 그건 저희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강사 한 시간에 25만원씩 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되죠? 관에서는 그렇게 지출할 수가 없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지금 이것에 대한 책임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셨는데 이것 큰 책임입니다. 대학교 유명한 강사도 경력에 따라서 교수급, 뭔급 해 가지고 시간당 얼마 정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시간에 25만원씩 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는 이것이 도대체 정상의 생각으로 줄 수가 없고 우리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정상의 사고방식이라면 이건 뒤에 무슨 의혹이 있어요. 의혹이 있어.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관계도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도우미들한테 어떤 날에는 5만원, 어떤 날은 7만원, 똑같은 도우미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도우미 유니폼에서부터 교육비까지 해서 기천만원이 나갔어요, 도우미를 쓰는데. 이것에 대한 모순점, 돈이 과다하게. 전라북도에서 집행하는 우리 회계규정에 초과해서 나간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가지를 정리를 해 주시고 우선 지적을 했던것, 거리 퍼포먼스의 계획은 누가 했어요? 기획은? ○(전)사무총장 장순경 거리 퍼포먼스는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홍보차원에서 했던 것인데요.
잘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회의록 다 떠들러 봐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이걸 하자고 했는지 사무처에서 하자고 했는지. ○(전)사무총장 장순경 아니, 저희 사무처입니다.
그 답변을 잘 하시라구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희 사무처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나 기획위원회는 전부 로보트였어요. 사무처에서 이럭저럭 다 결정을 해 버렸어요. 하여간 이건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건 확인을 할 겁니다. 과연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서 진행을 했는지. 이것도 역시 사무처에서 이럭저럭 다 해 버렸어요. 그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혹시 빠진것 있다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여기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 대한 질의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순경 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