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고흥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소의 군정 보고 를 들은 다음 개별적인 사항보다는 다수의 군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만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도 간단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사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경민입니다. 2001년 신사년 한 해에도 의원 님들의 대과없는 한 해가 되도록 빌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계 담당에 정원은 13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관리할 우리 군의 문화재는 천연기념물2점,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 예고된 2점을 포함한 유형문화재 11점, 무형문화재 2점, 기념물 14점, 문화재 자료 8점 등 총 3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편익시설 및 체육·청소년 시설 단체는 주요 해수욕장 6개소를 비롯 공중화장실 24개소, 여행업체 9개소를 비롯하여 체육시설 84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 고흥군 체육회를 비롯한 2개의 체육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000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우리 고장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고흥향교 등 9개소 문화재 보수와 지방유형문화재 2점을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 고시하였고 제3회 전국 판소리경영대회 성공 개최로 우리 고장 문화 자긍심 고취와 이해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미래산업인 관광산업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21세기 고흥 관광 발전 비젼을 담은 고흥관광종합계획 수립으로 고흥관광개발 기반 구축과 제26회 군 민의 날·유자축제 행사는 명실공히 우리 군 대표 축제로 자리 메김 되어 우리 군 특산품인 유자홍보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적시 홍보로 구닌 신뢰와 군민군정 참여 유도를 위해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군정시책 홍보의 극대화와 대 언론 능동적 대응으로 군정 왜곡·보도의 사전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2000년 성과와 반성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군은 체육 강군의 면모를 과시 제 39회 도민체전 종합 5위로 군위 선양하였으며,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구교실 등 12개 교실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올바른 가치관형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과 무대 공연 작품을 통하여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판소리대회 차별화 미흡으로 참가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우리 고장 출신 김연수 선생을 부각시킨 대회 명칭 변경과 일반부 최고상을 대통령상으로, 학생부 최고상은 교육부장관상으로 승격 타 시군과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으로 문화관광부 승인 을 얻는 데 힘쓰겠습니다. 팔영 남열지구에 시행 할 남해안 관관벨트 사업의 관광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 각종 영향평가비 등 군비사업으로 새행되어야 하나 군비 미확보로 사업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2001년 추경 예산 군비 확보 후 국토이용계획 변경사업과 함께 사업 시행 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저희 문화관광과 2001년 중점 추진 시책으로 문화유적의 보존 관리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문화유적의 보존 관리입니다. 관계 전문 가 고증을 통한 원형 보존 및 부실공사 방지에 힘쓰고 우리 문화 재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탐방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2000년까지 문화재 보수 복원은 고흥향교 등 37개소 74도에 45억 5천7백만원이 소요되었고 2001년에는 아직 잠정적이나마 발포지 만호성 등 8개소에 9억 7천만원 투자와 호국 사적지 지표조사 후 문화재 지정 신청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전통문화 재의 옛 모습 재현으로 역사의 교육사료 제공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전국판소리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동초 김연수 선생의 국악사에 빛나는 업적을 기리고 참신한 국악인 발굴 육성을 위한 고흥 전국판소리경연대회는 ’97년 제 1회 전국 고수대회를 시작으로 2000년 제3회 전국 판소리경연대회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국무총리 상 승격과 5개부문 23상을 시상하였으나 현 경연대회 명칭으로 대회 명분이 약하여 동초 김연수 선생을 부각코자 동초 국악제로 명칭 변경과 일반부 최고상을 대통령상으로 승격하고 중고등부 최고상을 교육부장관상으로 승격 타시군과 차별화로 명실공히 전국 대회 규모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고흥 관광 기초 여건 개선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외래 관광객 유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결한 이미지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 표시판 정비 3개소와 공중화장실 환경 관리 등 관광객 이용 편익실설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청결한 숙박업소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주하고 특히 민박 가정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남해안 지역을 21세기 한국 관광 진흥지역으로 개발하여 국토 균형개발 유도와 주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남해안에 접해있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11개 시군을 동아시아의 세계적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계획상 종합 휴양 관광 권역에 포함된 우리 군은 지난해 고흥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5개지구 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악과 해안 자원을 활용하는 남열·팔영지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고보조금 11억 7천만원이 1차 교부되었으나 군비 5억 3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 및 도비 지원 방안을 건의 하였으나 반영 불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남열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팔영지구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토지매입 및 용역에 따른 과다한 군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국고보조금 타용도 사용을 상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하고자 하니 여러 의원 님께서 군비 추가 확보에 따른 협조 말씀드리며 남열·팔영지구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고흥 종합축제 행사추진입니다. 군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각종 행사를 통합한 고흥 종합축제 행사를 금년에 완공될 공설운동장에서 11월 1일 군 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소득과 연결되는 차별화된 행사 추진으로 고흥 관광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재정 적 부담 등으로 행사 제고의 요청 민원이 많이 행사를 격년제 내지 2～3년 후 추진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추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군정 적시 보도입니다.. 군정 홍보 목적은 군민이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 대가 형성되도록 할뿐 아니라 군민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시 홍보로 시의성을 확보하고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입체적 홍보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현안 사업 완공시나 유자, 마늘 등 우리 군의 특산물 생산시기에 맞춰 기획 보도와 특집 보도를 해나가는 한편 주요 시책이나 사업은 계획 입안 시 사업 추진 과정, 그리고 완료시 사업성과 분석으로 이어지는 3단계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홍보 효고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9페이지,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 증진과 건전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 체육 시책사업으로 어린이 재능교실 5개 교실과 생활체육 6개 교실 운영에 용구 구입등 운영비로 총 2.822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0년 췬 실적은 총 11개 교실, 생활 체육 동호인 17,5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01년 추진 계획으로는 생활체육 시책사업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계획을 3월까지 군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제출 받아 금년도 생활체육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지역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등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를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추진 실적은 프로그램 운영에 5천명, 시설 이용에 2만 6천명이 각각 참여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심신단련 및 인성개발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 등 17회와 청소년의 건전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야간 공부방과 수련시설을 개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380만원입니다. 81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지역단위 대 행사 개최등 군민 편익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종합문화회관, 공설운동장 사업에 이어 연계시설인 실내체육관 신축사업을 금년에 착공 2개년 계획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위치는 현 공설 운동장 부지 일대이며 9건축 연면적은 5,500㎡, 수용인원은 약 3천명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당초 75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소간 상향되리라 믿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2월 17일자로 계획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 중에 있으며 4월 중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8월 중 공사 입찰 및 착공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문화·체육타운 조성을 위한 마무리 연계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적극 요철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 특수시책인 영·호남 생활체육 및 청소년 교류 사업입니다. 영·호남 생활체육과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우의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연 1회 상호 교환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자매결연 시인 창원시에서 생활체육 동호인과 청소년 140명이 우리 군을 방문했으며, 금년에는 우리 군 생활체육 동호인 및 청소년 140명이 6월과 7월에 각각 창원시를 교류 방문할 계획입니다. 본 교류방문이 단순 교류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호 이해와 우의 증진을 기여함은 물론 다양한 교류도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페이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지원 꿈나무 육성 지원 대상 학교 선정 미 사업비 지원에 있어 고흥군 체육 진흥기금 지원사업과 이원화 및 형평성 문 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일 지원 사업임을 고려 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지적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꿈나무 육성 사업비로 녹동 초등학교 축구 등 4개 교에 1억 2,2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2001년부터는 지원 형평성 및 이원화 지원된 문제점을 고려, 군비 지원 사업을 지양하고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지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73페이지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에서 문화 재의 관광자원화로 탐방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운대도요지에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8일 운대 분청사기 가마터 제1호 발굴 조사 현장에서 운대 도요지 발굴 지도 위원 회 발표자 정양모씨 전 국립박물관장입니다. 운대 도요지는 학술 가치가 대단히 높아서 보존 개발 사업이 지방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운대 도요지에 청자 가마터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 31기가 지표조사상 나와있습니다.

청자 1호 가마터가 ’91년 광주 박물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기념물 80호로 지정되어 있죠?

예.

2호 가마터는 분청사기 24호 가마터, 이것은 아마 석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표상에 나와있는 지정 코스하고 지금 우리가 발굴하고 있으면서 하는 가마터하고는 호수 지정이 조금 다릅니다.

청자 3호 가마터는 지금 현재 가마터, 갑발, 가마 벽, 청자, 다지미 등의 파편 등이 많이 남아있죠?

예, 31기 주변에 파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많이 파 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기념물로 지정하기 전에 사람들이 파편 조각을 많이 주워갔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청자 5호 가마터 혹시 아십니까? 거기가 근간에 새로 발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물장어 양어장 뒤편에.

지금 5호 가마터가 정확히 어느 위치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대마을 들어가는 입구 옛날 민물장어 키우는 양어장 뒤편에 있는데요. 그곳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제가 왜 이런말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죠? 박물관이 아니고 뭡니까?

유물 전시관이라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산 은 진즉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이 안 서 있습니다.

안 서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운대 도요지 발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애써 오신줄로 압니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안 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절제 공사 수역내에 만수위 때 최종 잠기는 선 안에 있는 고령토, 혹시 고령토를 알고 계십니까?

예.

대절제 공사를 하느라고 만수위가 됐을 때 혹시 그 안에 고령토가 매몰되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애기도 들었습니다. 있다는 것도 봤구요.

과장님게서는 표본 채취를 해가지고 좋은 고령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점이 있다면은 미리 파내고 준설을 해서 그 흙을 옮겨서 야적을 해놔가지고 운대에서 나오는 상당히 좋은 흙으로 알고 있는데 물속에 황금 고령토를 가라앉히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도 지금 필요한 흙으로 생 각하 고 예산 이 허락한다면 반드시 확보해야된다 라고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지금’94년부터 운대 도요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그때는 계획이 되었다가 IMF로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군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발굴이 조금 늦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때 몇만 평을 예정 부지로 택해 놨습니까?

그때 당시 계획은 약 33,000㎡ 정도로 되어있는데 그 주위를 지금 전문 가들로 하여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면은 국가지정문 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보실랍니까?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리고 아가 질의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는 데를 국가사업지정 여부는 오늘 결과 후에 우리가 문화 재청 에다가 신청 을 해가지고 국가사적지로 신청 을 하게 됩니다. 국가 사적지로 되면은 보조금 지원이 기념물로 되었을 때는 50%인데 70%로 상향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부담이 좀 적어집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 계획이나 이런 여타공방이라든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유물전시관이라든지 공방을 지어놨을 때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금도 파편을 못 가져가도록 하려면은 주위에 있는 산에 당장 감시 인력이라도 하나 두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예산 이 없고, 또 우리가 인력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 유물전시관 계획이나 이런 것은 군의 전체 합의 하에 계획을 별도로 세우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드리고 가급적이며 국가 지원 70% 선에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국가 지정 사적지로 지정 받아서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14～15세기경으로 상당히 높은 걸로 보고 있는데 앞전 1호기 발굴 때보다도 약 70～80년 앞선 연대의 걸로 어제 대충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절제 안에 든 고령토 매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사적지로 고시도 안 되어 있고 현재 우리 발굴한 데도 사적지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지로서의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못됩니다 그 쪽까지는. 그쪽에도 지금 관광농원이 있는 부근에 1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적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는 손을 못 대기는 하나 지하에 매설되어 이는 고령토까지 법적으로 규제할만한 것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운 대리 석촌 일대 전체가 고령토가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어제 충북대 교수들도 보고 갔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취토장을 별도로 할 수 있다라면 그 인근에서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75페이지, 고흥관광 기초 여건 개선에 관해서 본 의원 이 몇 가지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고흥군 관광진흥기금 설립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은 문화관광부나 전라남도, 기업, 민간인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기금을 마련하고 고흥군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했으면 하는 본인생각이고, 군민들로 하여금 일반 회원을 모집해서 회비를 납부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관광을 고흥군의 대표적 사업으로 육성하려면 관광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 을 합니다. 관광 부서 에 사실 전문 인력을 고정 배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광부세에 인력이 자주 교체되므로 일관성이 없고 전문 성이 부족해서 관광시책 추지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수집이나 관광지 견학의 사례를 모방할 수 있는 고정된 전문 가를 배치해서 계약 직원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주센터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우리 고흥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고흥 관광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하고 관광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해가지고 기금 조성을 하자 는 안은 전혀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라서 앞으로 과제로 삼고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기획단을 구성해서 전문 가를 그 기획단 내에 두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하는 그런 내용은 문화관광부가 최근 새로운 시책 발표를 하면서각 부서 별로 전문 가를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중앙시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분야는 어느 마인드가 상당히 특출한 그런 전문 가들이 왔어야 한다는 거을 우리도 실제로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역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실정을 어느 정도 알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보면은 거의 우리 수준에서 그 범주가 크게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계약 직원을 채용하고 안하고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마는 앞으로 검토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주센터와 관련한 사항은 좀 더 시일을 두고 보면서 활ㅔ성화 대책을 점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적은 예산 을 갖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것, 또 문화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 또 그 행정이 뒷받침하고 이는 이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바로 말 하자 면 그 유물에서 그 시대 우리 선대 어른들의 정신을 읽을 수 있고 알아볼수 있고 어루만져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 시대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들이 관리하기 위하고 이것을 통칭해서 문화재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운대도요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장 성의껏 개발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 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마음에는 있고 해야되겠지만 못하고 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건 기획 예산 실장님이나 부군수 님이 잘 듣고 군수 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없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예산 이 없으니까 안된다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날라가버리면은 그 시대 우리 선대의 정신을 어디가 찾아봅니까? 이건 중요한 우리 현대인의 과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타령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뒷선에서 해결을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혼자서이 자리에서 무슨 애기해봐야 안 됩니다. 그 접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주시고. 의장 님, 이부분이 나왔으니까 애기를 몇 마디해야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수지 안에 있는 고령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송기웅 의원 이 염려스러운 애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 관광과장이 답변을 통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난 것은 현재 고령토가 세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붉으스름한 황토 비슷한 것, 하나는 하얀 것, 하나는 검정 것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발견된 세 가지 고령토 가운데서 가장 문제점으로 또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발견되고 있는 것은 점질이 아직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질이 강항 고령토가 어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매몰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 꼭 검토해보시고 그냥 내 물음에는 대답만 하세요.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지말고.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보다는 내가 연구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우리들이 문화재를 복원 보수를 한다든지 관리하고 있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명과장도 저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애기해서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모르고 벼락을 맞아버렸습니다.” 솔직히 애기해서 아직 그런 전문 성을 우리들이 갖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더 깊이 생각한 사람이 자꾸 질문 을 던져놓으니까 답변하기도 어렵고 또 돈이 없으니까 생각은 있지만은 뒷받침도 못하고 관리도 못한 상태에서 자꾸 질문 이 앞서가는 경향 때문에 우리 명과장이 고생 많이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범위에서 지적을 하십시다 지금부터.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복원 보수가 아니라 개축 보수가 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명과장님께서 실지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전문 가의 의견을 사전에 물론 수렴할 걸로 보지만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보면은 아직은 관계 부서 에 있는 전문 성이 생활화 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서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이점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개발하지를 못하고 발견하지를 못하고 또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호국 관광지화”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명과장 자신이 우리 고흥에 호국의 넋이 들어있는 그 많은 유적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호국의 얼이 담겨있는 유적지가 훼손될 염려가 십분있다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예를 들어 말 하자 면은 이순신 장군이 전몰하신 지역이 노량대첩이죠?

예.

노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몰을 하실 때, 그 때 독전고를 들고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끈 분이 그 기록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송시립 장군. 그런데 그 분의 사적지를 가보면은 너무초라해서 우리 고흥군민들이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면 무서운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런 위대하고 훌륭한 이순신 장군 다음의 성웅이신 이런 분의 사적지를 이 모양을 해놓고, 그것도 본인이 곡괭이나 낫을 들고 민군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했던 초기전적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장님이 유념을 하셔서 말 하자 면 그 집안이 송씨니까 널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의 송씨 파족이 부족하답다다. 그렇지만은 일조지손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군비로 도와주고 군비 도움이 모자라면 그 종문을 동원해서라도 사적지를 개발해서 우리가 성역화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선대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소위 이 자리에서 호국 관광단지를 만들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정신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만 호국단지가 뭡니까? 호국 관광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이 그런 것을 알고 체게화 함으로 해가지고 말 하자 면 그때의 국민정신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추모하고 충성스러운 생각을 연결 하자 그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일시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관광지라는 것이 어떤 자연경관이나 볼거리를 보고 다니는 관광을 지나서 문화재를 탐방하는 그런 쪽으로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표조사를 24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 너무 좋고, 지금 24군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고흥에 그런 유적지를 발굴하려면 수백 개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대로 항상 메모를 해 기록을 해놓으세요. 아무리 머리가 훌륭해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령토에 대한 점질은 우리가 상당히 유념해서 어느 것이 점질이 더 강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700년점, 800년전, 1세기 전에 우리 고흥의 도요사를 새롭게, 대한민국의 도요사가 고흥의 문화재, 말 하자 면 도요지를 발굴함으로 해서 새롭게 써야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동양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정양모 박사가 재작년에 와가지고 말씀을 하신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염두해서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보셔서 하나하나 그러게 해주시고, 지금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훌륭한 노거수 같은 것이 혹 일실해서 또 잊어버린 것이 있는가, 또 어디 숨겨져있는가 이런 것도 참고로 깊이 하시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절대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75페이지 우리 고흥 관광의 특수성이 새롭게 부각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건 뭐냐할 것 같으면은 우리 고흥은 이제 말 하자 면 대한민국 국 민의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인의 관광지화되는 이런 극적인 발전의 계기가 이룩된 것 아닙니까. 인공위성 발사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고흥군미의 정신자세를 문화관광적 차원에서 어떻게 계도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고흥군 민의 심성이 바꿔지지 않고는 세계의 관광인을 불러들일 수가 없어요. 함 번은 그 사람들이 무심코 오지만은 두 번은 안 옵니다. 발사기지가 우리 한국의 고흥에만 있습니까? 전세계 16군데가 있잖아요. 거길 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관광과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아직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죄송한 표현같습니다마는 아직도 계도적인 측면이 부각이 돼야만 민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가보십시오마는 가장 그 지역 사회 의 민심을 우리들이 교감할 수 있는 첫째가 뭐냐면은 그 지역의 음식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쉴거리, 놀거리, 볼거리, 읽을거리,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첫째가는 것은 음식문화라. 그런데 소위 음식을 팔고 사고 하는데 하루살이 음식장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 첫째 그때와서 먹어본 사람은 그 지역에 안 갑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봉래나 동일면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하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선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 비싸다는 애기가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비싸서 비싸다는 말이 나오는지 아직은 내가 가서 사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이 외부에 들려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 차원에서 그 민심이 계되돼서 스스로 받아드릴 그 지역 주 민의 자세가 됐을 때 말 하자 면 그쪽은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민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수용태세를 갖춰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이건 내가 대안 을 제시한거예요. 질의 도 뭣도 아니지. 80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건전 육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건전 육성은 우리가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은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을 길러내는 것이거든요. 길러내는 것은 말로 길러내지지않습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말과 어른들의 생활하고 일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생활이 거칠고 어른들의 말이 나쁘고 어른들의 하는 짓이 본받지 못할 일을 하면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이 참 어려운일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정신면에서 맡고 있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들이 철학적으로는 형이상학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 참 어려운 문제를 맡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른들 스스로가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어 순화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하면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그랬소, 저랬소” 그래 버려요. 학생들 앞에서 “그랬소, 저랬소”, “김선생 이리 와”, “이리 오시오, 저리가시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는 천 날 만날 애기해봐야 이것이 이 말로 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기 어려울겁니다마는 관내의 교육자들하고 모임도 갖고 사회 단체장들하고 모임을 가져가지고 항상 이 문제를 세계의 관광 명승지가 되기 위한 대비로써 우리들이 청소년의 정신을 건전하게 육성 발휘되게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서 시행 해 보시겠습니까?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교육까지를 우리가 맡도록 말씀하시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한 어떤 프로그램까지도 정신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 예산 실장하고 부군수 보고 책임지라 그말입니다. 이건 명과장이 혼자 해도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뒷받침을 해서 만약에 이 일을 성사시킨다면 우리 고흥군이 성공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의장 님, 이상입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쪽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작이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하기 이전에 아까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은 중앙 정부 시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의 차질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추경에 부족액을 요구를 하시겠다 그랬죠?

추경에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은 본 사업비확보가 100%돼도 지금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돼야만 됩니다. 그럴려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게 될 그 면적을 화정을 해야되는데 우리 욕심껏 해볼려고 그러니까 약 8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용역비 만 해서. 환경영향평가비까지 들어갈려면은. 그래서 최소한 줄일라고 보니까 주차장 수준 확보하고 건물 몇 개 들어갈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가 경지정리지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다행히 팔영지구하고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영지구는 기 도립공원으로 지정이되어 있기 때문에 제반 행정사항은 다 끝나 있습니다. 군비만 별도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 예산 서상에 확보된 국비, 군비는 전부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고 용역비 로 쓴다든가 토지를 매입한다든다 하는 돈은별도 군비로 전부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차원의 토지 매입만 된다면은 시설 분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도록 팔영지구는 그렇게 하고, 남열지구는 지금 선행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 님들이 이 회기 가 끝나면은 의원 총회할 수 있는 때에 제가 그 면적 확보를 위한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주차장 시설 계획 예산 이 금년에 서 있죠?

예, 금년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 공사비가 334억원인데 공공투자 금액만도 180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계획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예산 에 비해서 금년에 이 사업은 2005년까지 끝내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보고 를 하셨는데 2001년도 출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우리 행정당국에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117억원의 국비에 부담되는 군비도 117억원의 계획을 세웠으면은 금방 남열지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추진이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팔영지구라도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의 의지가 조금 보여야 될 것인데 예산 확보가 이렇게 안된 이유, 3억원만선 이유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기획 예산 실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군 예산 상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고 요구자체를 3억원만 한 것인지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토지 매입비나 용역비 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남해안 관광벨트라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 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에서 용역비 고 토지 매입비고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경상남도쪽에서도 전부 중앙에다 그걸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2000년 한 해가 가게 된 원인입니다. 그것을 중앙에서 기존에 실시했던 공원지구나 이런 사업들하고 형평성이 맞질 않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금년초에 최종 결정 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을 넘긴거고, 금년에 작년도 사업비도 약 10억원 정도가 그대로 사장이 되게 생겼는데 군비를 불필요하게 더 확보를 안 하더라도, 해주면 좋지만은 안하더라도 다른 재원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심하게 애기를 안 했던 것이 저의 뜻이었습니다.

결론은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서 있겠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많은 예산 이 투자되고 또 중앙 정부 시책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의무 부담금 같이 우리 지방비 를 세워야 될 부분은 어떤 이유로든 세워가지고 추진의 의지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그런 것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남열지구는 그런 모든 행정 처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팔영지구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팔영산 능가사 입구 주민 들 애기를 들어보면 이게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구도 관광사업으로 변화가 있을 걸로 다 생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데 아무런 대책이라든가 시행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주민 들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관광벨트 사업으로 계획을 정부 시책에 의해서 세웠으면은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소요된 지방비 는 아까 김복수 의원 이나 송기웅 의원 이 우리 고흥관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흥의 관광을 우주센터가 들어서기 이전이라도 관광객이 왔을 때 한 군데라도 돈을 좀 쓰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실겁니다마는 팔영산에 등산객이 일요일이면 차가 수십대, 백 대가 넘을 수 있는 그런 대형차들이, 많은 사람이 찾는데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추진이 늦고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추경에 아까 예산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견해로는 얼마나 하실 계획입니까?

먼저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의지에 대한 것은 돈을 미리 많이 확보한 것보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원 님들만 승낙 해준신다 그러면은 계획된 돈이야 언제든지 추경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이 국토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라고 하면은 그 부수적인 것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려면은 해양수산부하고 건설부하고 이렇게 가야되는데 면적이 조금 많다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 용역비 가 늘어나 버립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남열리 해수욕장 뒤만 개발할 것 같으면은 별것도 아닙니다. 약 2억원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저쪽 용암 있는 데까지 그 산지를 이용해서 해맞이 할 수 있는 팔각정이나 이런 것까지 모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맡에 국민관광지로써 조금 쓸 수 있도록 그 산지를 이용하려면은 약 100만 평이넘다보면은 8억원이상 내지 10억원이 있어도 그 자체가 허가가날지 말지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알아 보고 준비를 하고 용역비 를 확보한다는 애깁니다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이 2000년전부터 계획이 섰던 겁입니까, 2000년도부터 섰던 겁니까?

중앙계획이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죠. 금년이 2001년인데 저희들이 볼때는 추진이 성의껏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여튼 금년에 아까 과장 말씀대로 의원 총회에서 필요한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해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해주시고 여기 같이 임석해주신 부군수 나 기획 예산 실장도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어차피 관광고흥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먼저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각오를 좀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의총 때 와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도 얼마정도나 올릴 것인가 하는 것도 그때 저희들한테 계획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고흥관광 기초여건 개선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가 25개소라 그랬는데 지금 관광안내 표지판이 실제로 중요한 꼭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곳은 설피기 안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가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나로도를 많이 찾아 왔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헤매다가 가면서 욕을 하고 가는 그런 관광객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에게 왜 관광표지판을 설치 안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도화로 옮겨버렸다 그런 애기가 이었죠?

그것은 관광 이정표가 아니고 관광 안내판으로써...

관광 안내판이요.

안내판 그것은 국립공원 측에서 반대를해서 도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공원관리지소장한테 애기를 했어요. “어째서 여기가 관광지역인데 관광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뭣이냐?” 하고 따져 물었더니 그런적이 없다 그래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설치를 못할 바에야 행정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냐? 라고 오히려 제가 반문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공문까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로도는 특수 지역이고 또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묻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계획을 세워서 관광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하겠습니까?

그 간판을 하나세우려면 약 1,500만원짜리 입니다.

1,500만원이 들든지 2,000만원이 들든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봉래는 우리고 신경을 써야되지만은 국립공원 측에서도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촉구를 주기 위해서도 상당히 아픈 소리도 하고 가끔 언쟁도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은 더구나 집단 시설지구내에 할 시설은 국립공원 공단 측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원 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리공단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촉구도 하고 하지만은 행정적으로 고흥군이 필요해서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한다는데 관리공단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자리를 선정해서 반드시 해야지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봉래 전체를 공원지역으로써 관리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촉구도 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애기도 할 수 도 있고... 소장은 나를 보면 피합니다. 사정없이 해버리니까 피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문의도 하고 행정적으로도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하반을 가 보고 싶은데 그 위치가 어디냐? 전혀 표지판이 없다” 그런 애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너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렇게 애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내판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31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제대로 관리를 잘 합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국가적으로 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터미널까지 다 포함된 우리 부서 에서 안 하고 있는 것까지를 전부 합한 숫자가 31개소 입니다.

알았어요. 31개소가 있는데 물론 터미널 같으면은 그쪽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소도해야되고 관리를 해야되겠지만은 그 외에 수 영장 부근이라든지 공중인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은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관리점검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수욕철에 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문 열쇠를 부숴버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다음 사람이 쓸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게 해놓고, 심지어는 기물 파괴까지 해버리고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날마다 거기가서 화장실만 지킬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 계몽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도 해야되고? 행정이 무엇입니까? 주 민의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도 화장실을 설치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잘 하면은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 조성이 안될텐데 시설만 번지르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한번 해보세요. 외지 사람들이 무슨 애기를 하고 가는가. 행정애 뭣하는 행정입니까 면사무소도 있지 않아요. 면사무소가 안 되면은 청소부도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해수욕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걸 제대로 관릴ㄹ 한다라면 그렇게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읍면사무소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하고 가서 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해수욕장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은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 공원있죠?

예, 연륙교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익산청에서 관리한걸로 그렇게...

우리 관내니까 익산청에서 와서 청소를 하든 여기서 우리가 공문으로 내든 관리를 하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포두면에서 가서 하든지. 포두면 소관이죠? 봉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영장 주변 화장실에 한번 가보세요.

봉래 화장실은 국립공단으로 하여금 하도록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염포도 있습니다.

염포도 마찬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다른 데는 잘 안가요. 우선적으로 화장실을 먼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그러고 가면서 좋은 소리 안 하고 갑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과장들 중에서도 엘리트 과장이라고 저는 칭호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잘 못하면은 행정이 욕을 얻어먹어요. 안그럽니까? 두 번째는 고흥 종합 축제 행사 추진에 대해서... 작년에 녹동 바다 축제 행사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 JC가 주관이 돼가지고 녹동에서 불꽃 축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JC뿐아니고 도양읍민들이 당초에 해양축제를 요구했던 그런 사항하고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돈 1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군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 민의 날 행사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축제를 읍면 공청회 를 다니면서 생각을 해볼 때 각 지역별로 하자 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숫자가 유자축제인데 그것도 약 사십 몇 % 입니다마는 그래서 유자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당초에 지역별로 축제를 하고자 하면은 그런 것도좋은 생각으로 해보면 쓰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추세가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축제 없애자 그럽니다. 없애자고 할정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축제를 다양하게 하지 말고 불필요한 축제는 줄였으면 하겠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라서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것도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지원을 가급적 억제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축제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꼭 필수적으로 해야되겠다 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행정적인 지원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겠지만은 그 지역에서 어떤 축제 행사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서도 낳은 돈을 내놔야돼요. 앞으로 특산품 개발에 대한 어떤 먹거리 축제라든지 면면의 날 행사를 이용해서 다목적 행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77쪽에 고흥 종합축제 행사 추진을 봐보면 아까 인터넷에 축제 행사를 없애자고 하지만 본 의원 은 고흥의 유자축제는 고흥의 얼굴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하지말자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은 작년에 읍면당 3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예.

재작년에도 300만원씩 지원했죠?

예.

이 예산 적인 문제 때문에 축제를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요즘 각 시군 단체들이 축제 한 가지 것은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 것은 격년제로 하자 고 그래서 제가 질의 를 하는데 이 예산 을 다소 올릴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부군수 님께 답변을 들을랍니다.

아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이 500만원식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앞으로 축제 행사를 제대로 좀 해주시고 작년에 낙안읍성 남도음식문화축제 관광안내판을 봐보면 보성의 녹차탕, 그 다음에 화순 관광, 순천 일부 했는데 우리 고흥은 다양한 문화재가 있는데도 연계가 안됐습니까? 고흥의 관광 내용은 전혀 안 들어있더라고요. 낙안읍성 남도음식문화축제 안내 책자를 보면 보성군하고 화순군하고 순천시하고 연계돼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고흥편은 한 쪽도 안 들어 있데요. 올해는 그 부분을 잘 연결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광은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우리들은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냐 싶어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보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 우리가 올린 예산 을 의회에서 홍보 예산 만큼은 조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손질 안 하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어차피 오전 일정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군정의 지표를 같이 조언하는 입장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송기웅 의원 께서 질의 하셨던 도요지 관계, 고령토 관계, 우리 김복수 의원 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 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양 질의 고령토가 발굴이 되겠다 한다라면 수몰지구 내에서만이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채취를 해야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부가가치를 다져야 됩니다. 따져가지고 그것이 우리 군 재정 에 꼭 필요한 입장이 된다라면 수몰지구 내에 있는 고령토를 발굴해가지고 3만여 평에 되어 있는 운대 도요지 옆에다가 우리가 야적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으로 팔수도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발굴에서 수몰지구가 표준 담수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성분 검사 의뢰해서 양 질의 고령토가 있다라면 발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방금 바다 불꽃 축제 문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종합축제 행사가 77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 민의 날 행사를 유자축제와 겸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유자축제를 하는데 우리 고흥군 관내 축제이지 외지에서 오는 축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 은. 그렇게 홍보가 덜 될 뿐 아니라 지금 유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유자축제를 고흥군의 이벤트 행사라고 하고 있는데 반대는 하고 싶지 않은나 그러나 우리 고흥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할 입장이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윤경식 의원 님말씀이 맞는 것이 바다 불꽃 축제 같은 그런 이벤트화하는 축제가 지금 도양음 JC 1개의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했는데 엄청나게 예산 이 소요돼가지고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 자체를 우리 군에서 주관하고 군민화하는 승격화해가지고 군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1개 사회 단체에 다가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행사 자체를 하는 것은 이번 바다 불꽃 축제에 약 5만여 명이 았습니다. 종합축제에는 약 3만 명이라 했는데 우리 바라 불꽃 축제는 5만 명이 녹동을 왔다 갔는데 고흥군의 홍보가 유자축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느꼈죠?

예.

그런 행사 자체를 군단위 행사로 승격한다라면 행정력이 뒷받침이되고 16개 읍면에서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이 행사는 정말 고흥군의 이벤트화 행사, 멋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곁들여서 거기다가 조금 더 날짜가 변경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날짜는 상관없고 하모 축제까지 곁들여서 한다라면 정말로 좋은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때문애 그런 행사는 본예산 에가 지원 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라면 작년에 1천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군에서 주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 주시고, 이번 정도는 작년에 1천만원 가지고는 1개 사회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추경에 라도 계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록 하고 다음 내년부터는 바다 불꽃 축제가 군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예산 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예산 에 꿈나무 육성체육진흥기금 그 부분에서 계상이 안 됐었거든요 예산 편성이. 여태까지 지원해왔던 꿈나무 육성 예산 이 편성되지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답변드릴까요?

예. 잠깐 하십시오.

꿈나무 육성은 원래 일반회계 에서 계상을 안 했던 사항인데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 주고 또 일반회계 에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협회에서 엄청나게 전부세워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금 지원을 일원화시켜야되겠다 해가지고 한 기금내에서만 주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진흥기금에서만 주는 걸로 하고 일반회계 에서는 뺐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이 체육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흥기금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위원 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꿈나무 육성, 전번에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다시해야 되겠다하는 마음의 자세는 갖고 계십니까?

그 액수가 아마 못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기금 10억원 목표를 해가지고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간 상당히 많은 액수, 약 1억원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걸로 그러게 생각을 했는데 이자율이 떨어져버리다보니까 금년도에 많아봐야 상반기에 그나마도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6,700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요구가 6,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적립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는 원금에서 까먹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라도 적립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재정 립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4개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사실 4개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여태까지는 판단이 됐을 것입니다마는 더 낳은, 더 필요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 꿈나무 육성에 종목이 많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 을 지원해주란다라는 입장이된다라면 조금이라도 우리 군 예산 을 편성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더 보태가지고, 더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다른 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꿈나무 육성이라한다면 이건 꿈나무 육성이 대한민국 체육발전의 기틀이 되는 것인데 TV나 언론에 보면은 한번씩 외국 에 나가서 운동경기를 하면은 홍보가 얼맙니까? 엄청난 홍보를 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몇 번 부르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 체육인들의 마음에 정말로 꿈나무를 키워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꿈나무 육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자세를 한번 더 가다듬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남은 부족한 금액은 우리 본예산 에 편성을 해서 계상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이고, 지금까지 4개학교만 지원했던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서 다름 학교도, 다른 운동 종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각 학교마다 요구가 터졌다면 전체 봇물처럼 터져가지고학교에서 관리해줘야될 기능 자체가 군청에서 전부 하도록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 감당 못 해버립니다. 지금도 학교 선생들이 사실 그럴겁니다. 제3자를 통해가지고 의원 님들로 하여금 여기에다 말하도록. 그래가지고 꿈나무 육성이 그 동안에 의원 님들간에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을 교통정리까지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원 님들한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꼭 필요한 학교, 그것은 체육회나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 위원 회에다가 일임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흥군 예산 으로 편성을 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봇물처럼 터진다 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체육진흥을 위해서 지금 교육청 에서 뭘하고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청 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청 지원이 몇 개 학교만 코치한테 나가는 수당 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이 잘못 됐다, 군 행정이 거기에 뒷받침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질을 살짝 하신 것 같은데 진짜 교육행정이 잘못 됐습니다. 왜 학교마다 체육발전을 하라, 각 학교마다 자기 학교 기본 체육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지원은 왜 교육청 에서 안합니까? 교육부 예산 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교육행정이 그렇게 각 학교마다 강압적으로 1학교 1운동 해가지고 하면서도 지원은 10원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잘못 됐지 않습니까? 교장 승진 평가 때문에 학교장은 울며겨자먹기로 그 운동을 하나씩 지탱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데 각 지역에서 학부모들, 주민 들한테 기금을 조성해달라고 하는 정도예요. 옛날하고 지금은 틀립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후원회, 말이 좋지요 후원회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에서는 1학교 1운동을 계속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고 교장은 안찍힐라니까 해야되고 그 뒷받침은 고흥군에서 조금씩 해야되고 지역 주민 들이 갹출해서 조금씩 지원해야되고 각 학교마다 학교장들은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잘못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고흥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입장에 있고 체육기금에서 조금씩 해주는 입장이 된다라면 아예 건의 를 해서 교육청 에다가 전적으로 밀어가지고 교육청 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이 우리 고흥군에서 할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흥군이 지원을 해야됩니다.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한번쯤 제고해 보시고 체육기금에서 그 이자가지고 지원을 하실 수 있다라면, 본 예산 에 편성을 안해도 할 수 있다라면 그만큼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리라고 나는 아까 믿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교육청 에다가 다시 한번 건의 서를 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학교 1운동 배제해라. 할필요없어요. 왜 주민 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꿈나무 육성인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든지 교육청 에서 하시든지 두 가지 중 가닥을 지어 주세 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정 적시 보도라고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가서 대언론 능동적 대응으로 군정의 왜곡, 오보의 사전 예방 그렇게 업무 보고 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정을 언론에서 왜곡이나 또는 오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주는 자료나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그나마도 없었다.

없었죠?

예.

있을 수가 업어요. 왜곡을 해버리면 큰 일나버려요. 쓸수도 없어. 892건이 신문 보도가 됐는데 892건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는 각 실과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주민 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보도자료를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정선을 해서 기자 실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하기로는 지금가지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것은 군수 동향, 사진 나와가지고‘오늘은 여성회관에서 가서 무슨 격려를 했다’, ‘또 무슨 단체에 가서 격려를했다’, ‘오늘은 읍면 직원들,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해서 친절 봉사하도록 했다’ 사진 나오고 한 것 각 단체장들 사진 나온 것이 쭉 있습니다. 동정 그것이 주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정의 지표나 군정의 홍보를 하는 내용 자체는 극히 드물지 않았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군정 적시보도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고흥군 언론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쇄를 좌우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망하냐 흥하냐가 언론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고흥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흥군의 흥망성쇄가 언론에 있습니다. 그 언론이 정당하게 군정이 잘못 됐다라면 방향 제시를 분명히 해줘야 되고 잘된부분은 홍보를 해줘야되고 방향 제시 또는 지적도 과감하게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적이 없습니다. 군정이 잘못 돼가고 있다,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보도 봤습니까? 본 의원 은 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느냐? 우리 군정이 잘못됐을 때, 각 읍면 대표로 있는 의원 들이 생각을 조금 달리했을 때 미처 생각을 못했을 때, 집행부가 생각을 못했을 때도 언론인 들이 보도를 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한번씩 언론에 게재를 하면은 그 언론 보도 자체가 정말로 나왔으면은 ‘아! 이것은 집행부나 의원 들이 봤을 때도 진짜 타당성 있다. 왜 이걸 몰랐을까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지’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들도 할 수가 있는거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업 편성을 하면은 의회에서는 의결 을 해주는, 예산 요구를 하면 의결 을 해주는 그러한 언론 매체가 대야 돼는 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요. 없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는 언론인 들이 안 계십니다. 언론인 도 각성을 해야됩니다. 방향제시를 분명히 해줄 것은 해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주고, 잘된 것은 홍보를 해주고.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 앞으로는언론에 매여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들이 방금 본 의원 이 말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짚어줌으로써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못했던 아이템을 언론인 들이 보는 시각에서 아이템 제공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그 부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못한 부분도. 그런데 그걸 s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라도 문화과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언론 분야는 조금 더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이런 분야도 확실하게 짚을 것은 짚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만이 언론의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조금 관심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유택근 의원 이 질의 하셨던 꿈나무 육성 사업에 대해서 일반 예산 에 목을 없애버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부군수 도 다알고 계실겁니다마는 요즘에 우리나라 배구경기가 열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TV에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의 감독을 맞고 있는 사람이 유화석이라고 과역 출신입니다.

여자배구요?

예. 명지대학교 감독을 하고 있는 구각대표선수 출신 류중탁이도 과역중학교에서 배구를 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있는 나는 몰랐더니 엊그저께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 버렸답니다마는 희규라고 금산 그 친구도 배구를 해서 고흥의 빛을 낸 사람입니다. 삼성화재에 있는 신진식이가 몸뚱이 갑이 얼맙니까? 몇 억, 몇 십억하는데 고흥입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의원 님들이 각 학교마다 운동을 권장하고 키우기 때문에 예산 을 서로 우리 학교도 어떤 종목이라도 해주라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 학교에 특정 지역에 꼭 해주라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체전에 상위 입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경기 종목에 선수가 부족하면은 상당한 뒷거래를 하면서 선수를 보강해서라도 상위 입상을 하려고 연간 수천만 원의 예산 을 들이면서 당당히 싸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재목을 다듬지 않으면은 그 어느 시기가 넘어가면은 절대 훌륭한 선수가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택근 의원 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행정이 어느 학교에 어떤 종목을 하라고 지정을 해놔두고 또 어느 학교는 지정을 해주고 코치를 교육 예산 에서 월 기십만원씩 해서 코치를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구를 육성하는 지역에 있으면서 늘 한결같은 애깁니다마는 과역중 학교 배구도 그 선수가 풍양, 도양, 도덕, 이런 각지 선수들을 데려다가 한군데에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역중학교에다가 돈을 배정해라 그런 애기는 아닙니다. 백원도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 종목에는 아까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어도 적어도단체 종목인 배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씨름이라든가, 씨름같은 것도 금산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얼마쯤 지원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체 경기에 고흥을 대표하고 그 재목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먼저 세상에 낳던 우리 선배들로서는 후배를 키우고 가꿔줘야 될 의무 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래야지 예산 을 수년간 꿈나무 육성 사업을 목을 세워서 해놨던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입장 곤란하고 처리 곤란하고 의원 들한테 터지기 싫으니까 없애버린다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사는 것 아니고 우리 자식들, 후배들 키워줘야 될 의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편하면은 건강을 지켜서 오래 살려고 합니다. 건강하려면 체육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뒷받침을 하자 는데 연간 기천만 원 세웠던 것이 그렇게 집행상 어려움이 있고 제가 잘 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학교로 지정을 해주라 저는 그런 애기가 아니고 적어도 단체 종목에 한해서는 우리 군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금년에 목 자체를 없애버린 것 자체를 저는 우리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세웠던 것을 입장 곤란하면 의회에다 내놓고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기가 쉽지 꿈나무 가꾸기 육성 사업에 얼마 안 있는 예산 까지 없애버리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일관성있게 하겠다? 체육진흥기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약 10억원 서 있는데서 앞으로 이자 금리도 내려가고 또 그 예산 을 좀 더 증액해서 키워야 할 것인데 매년 이자 나오는 것 다잘라서 거기다 써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도 좀 증액을 시키고 꿈나무 육성 사업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특정 지역 어느 학교에다주라 그런 애기는 아닙니다. 그 종목이 단체 경기일 때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한 비근한 예를 보면 녹동 축구, 아까 유 의원 도 말씀을 합디다만은 그 학교에서 축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상관없는 학부형도 출혈을 합니다. 과역중학교를. 보면 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내 각지에서 교육장 아니 학교 교장이나 체육 배구 주무가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사정 사정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애들을 스카웃해 옵니다, 그 애들 학교에서 먹이고 재우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뒷바라지가 예산 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관계치 않는 학부형들한테 육성회에서 협조를 또 구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군내에 있는 꿈나무들을 육성한다 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여기서 꼭 그렇게 하겠냐 안하겠냐 답을 구하는 그런 질의 는 아니고 그걸 제고를 하셔서 부군수 계시고 기획 예산 실장 계시는데 어느 학교에다 주든지 어느 단체에다 주든지간에 꿈나무 육성을 해줘야 될 의무 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차피 시간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을 보면은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2001년도 중점 추진 시책만 하더라도 문화유적의 보전 관리에서부터 관광기초 여건 개선, 또 영호남 생활체육 및 청소년 교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무를 그렇게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예산 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흥 관광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예산 이 상당히 많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방금 송충섭 의원 께서 고흥 관광을 홍보하는데 인색하게 하지 말고 폭넓은 관광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질의 하니까 의원 들께도 예산 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듣고 과연 참 의지를 갖고 하구나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을 들여서 고흥 관광을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은 우리 지역을 대외에 훌륭히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떨쳐질 수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일환으로써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고흥을 알려서 낳은 관광객들이 고흥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관광 소득을 올리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많은 예산 을 들여서 관광 고흥을 알려가지고 어떠한 소득이 오겠다 이런 대안 도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하여튼 우리 고흥지역은 현재까지의 관광 인프라로 가지고는 쓰레기만 받아들이는 관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더 크게 하려면은 여기서 체류하는 관광을 해야되는데 체유하려면은 첫째 자동차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급 관광객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흔히 말하는 골프를 칠 수 있는 사람들 수준이라야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되는데 그런 골프장도 없지, 그 다음에 호텔이 없습니다. 우리선 여기서 경상도쪽의 중류릉만 되더라도 여기 장급 여관에서 안자려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쪽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호텔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민자 투자로 연계를 시킬려고 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투자자로 하여금 이쪽에 관광객이 많이 있다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단계부터서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001년도 중점 추진 시책이 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인 관광 소득을 올리는데 그러한 준비를 하는 이런 부분은 전부 빠져 있네요.

아니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부터...

관광벨트 이 자체가 예산 이 여러 가지로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도 상당히 문제가 따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문화유적의 보존 관리도 좋고 또 기초 여건을 물론 개선해가지고 모든 하나의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다고 한다라면 결론적인 부분의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런 결론적인 부분의 계획이 제대로 수립하는데 조금 미흡했다 하는 것을 본 의원 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소득의 모든 홍보를 하고 관광화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우리들이 만들고 하는데도 결론적으로는 머물렀다가 우리 지역에 뭔가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건 기본적인 여건을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뒷받침 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패턴이 자꾸 문화유적을 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현재있는 문화유적 가지고는 제각 정도 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길래 성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화같은데 가면은 산에 옛날 피난 성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약 20여 군데 되는데 1관 4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문화재로써 인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문화 재청 에 보고 해가지고 사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국비라도 더 받아서 복원을 해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와서 여러 군데가 되다보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서 체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성지를 복원하고 모든 여건을 만드는 것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문제는 관광 소득을 올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분들이 여기와서 머물렀다가 뭔가 여기서 쓰고 갈수 있는 그런 여건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대안 을 가지고 같이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 것을 본 의원 은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치밀하게 계획성있게 계획을 같이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앞으로 조언하실 일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많이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김영희 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난해 추진 성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5,982가구의 신청 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공정한 조사를 거쳐 3,668가구를 선정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을 보장하였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체육대회, 중증 장애인 사랑 나들이 실시 등으로 자애인의 사기 진작과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재가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경로식당을 14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등록 된 경로당 366개소에 둔영ㅇ비와 난방비를 전액 지원, 노인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90페이지, 소년소녀가장에게는 하계수련회를 개최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건전 사회 인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가족납골묘 시범 전시 및 홍보로 장묘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한편 내실있는 여성주간 행사 개최 등으로 남녀 평등촉진과 여성에 대한 관심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우리 군 특수시책인 사랑의 봉사단 운영 활성화로 거동 불능 장애인, 노인과 결연, 가사 봉사를 실시해서 생활불편 해소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 를 구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정성을 다하는 복지시책 추진으로 군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12가지 시책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수급권자 3,668가구 6,533명에게 생계비를 가구 소득 평가액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해서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교육비 등 5종의 실비를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289명에게는 수급자의 근로 능력, 가구 여건, 자활 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 생산적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저소득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및 관리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의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민기초수급권자 등 4,636가구 7,688명을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 관리하고 대상자의 변동 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진료비 지급과 함께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서 등록 장애인 4,166명에게 생계보조 수당 등을 생활 실태,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자립 자금 등을 지원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재가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건전한 여가 기회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로 연금 , 교통 수당 ,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및 경로식당 운영비와 노인대학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 위안잔치를 청년단체, 여성단체 등이 주관하게 함으로써 사회 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비 등을 지원 생활 안정을 도모 하고 군·읍면 간부 공무원 등과의 결연을 통한 물질적, 정신적 생활지도로 건전한 사회 인으로 육성하겠으며, 보육시설 1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 보육시설 운영내실화와 질적 수준을 향상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 부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 지원으로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결식아동 254명에게는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및 석식비를 지원 아동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가족납골묘 시범 전시 사업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 이 장사등에관한 법률 로 지난 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 됨에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가족납골묘 시범 전 시장 1개소를 설치 군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범 전 시장 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각급 기관, 단체, 주민 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장묘 관련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각종 위원 회 여성 참여 확대입니다. 군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여성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여성 참여 확대 부위기 조성을 위해서 21개 위원 회의 여성 위원 위촉율을 28%로 제고시키고자 여성 참여율 미달 위원 회에 대해서는 참여 비율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전문 여성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솔선 참여를 유도 여성의 사회 적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군단위 9개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여성주간 행사 및 여성단체간 교류사업을 지원하며 여성단체 특색사업, 마을 부녀회 부업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여성의 의견을 적극 수렴, 여성의식 교육과 여성 직업 기술 교육 및 여성 취미교실을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입니다. 저속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모자가정 95세대, 부가가정 50세대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등 6종을 지원하고 여성단체 회원과 의결 연을 지속확대 추진하는 한편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방문 상담과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여성 자원봉사자의 가사 봉사 결연을 추진을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이동 여성 정보화 능력 배양 교실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여성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정보화 능력 배양 교실을 3개 지역 100명에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에 앞서서16개 읍면 지역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면지역 고등학교와 학원의 컴퓨터실을 활용을 해서 지역별 균등 실시로 교육 수례기회를 확대시키는 한편 교육 후에는 인터넷 경진대회를 실시를 해서 우수자를 시상함으로써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 효과도 측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봉사단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능한 홀로사는 노인,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가사 봉사 실시를 해서 빈틈없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봉사단을 읍면별 여성 자원봉사자와 이·미용 봉사자, 전자기술 봉사자, 보건지소 의료지원 인력팀등 4개 팀 217명으로 구성을 해서 군 여성회관과 읍면사무소에 17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동불편 홀로사는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목욕시키기 사업을 추진하고 홀로사는 노인과 자원봉사자의 목욕 나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연말에는 자원봉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 교육 및 사례발표회,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06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입니다. 국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 식당 운영 사업이 16새 읍면중 10개 읍면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읍면은 미지원 상태이고 현 지원상태를 보면 1개면에 2개소를 지원하는 읍면이 있는 있는가 하면 6개면은 1개소도 지원되지 않는 등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되고 지원 사업비도 군 노인회 경로식당에 편중되어 있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식당 지원사업의 취지를 주민 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이며, 주 1회 이상 운영하는 경로식당에 지원되므로 읍면별 재조사를 실시해서 결식노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로식당 운영 지침에 의한 추진과정을 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로식당 지원 확정시 경로식당 운영 지침에 의거 기 운영되고 있는 경로 식당이 홍보 부족으로 누락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3회에 걸쳐서 16개 전 읍면을 조사 현지화인을 통해서 10개 면14개소를 확정 운영하였고 군 노인회 경로식당은 ’98년도부터 운영하여 온 것으로써 지침에 의거축소 지원할 수 없어 ’99년도 수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읍면별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읍면 고루 신청 을 해서 그 동안 군 지회에 지원했던 운영비를 읍면에 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군 지회 경로식당을 고흥읍분회 경로식당으로 변경 고흥읍 분회를 포함 기 지원 14개소와 신규 8개소로 총 23개소를 16개 읍면에 고루 배치 확정하였으며, 사업비 배정은 이용 대상이 가정 형편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60세이상 노인이라는 지침에 의거 읍면별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총액 배정하였고 2개소를 운영하는 읍면은 읍면별 총액 배정 금액을 기준으로 기 운영된 경로식당은 지난해 운영 실적을, 신규 운영 식당은 현지확인을 통해서 연 인원을 참고해서 배정하면서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적게 배저되지 않도록 운영 지침을 토대로 한 지역을 형평성을 감암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사회복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의장 ”) 송기웅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9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이 임차 농가구에 비해 홀로사는 노인을 사실 홀대하고 있는데도 의료보호 종별 본인 부담에 차별을 두고 있는 등 불공정하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35세 임차 농가구 3인이 사는 생계비는 월23만 3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홀로사는 73세 노인의 경우는 2만원에, 35세 임차 농가구 월 소득은 최고 16만 4천원, 최저 11만 5,2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의료보호 수급자는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1,2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2종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진료시 20%의 본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걸로 압니다. 이 때문에 2종 대상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생활보호 법의 연령 제한과 연령에 의한 추정 소득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여부도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비 지급은 1등급부터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아까 보고 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구원 수와 가구별 소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사는 할머니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생계비가 산정이 되는데 일단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생계비 지급은 가구별 인원수하고 소득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아까 할머니의 경우나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경우는 산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급여 액은 전에는 1종,2종으로 나눠서 1종에 대해서는 전액을 균등 지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가구원수하고 소득 평가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 또 급여 액은 전체를 준 것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에서 소득 평가액을 마이너스를 시키도 또 타 법령 지원액을 마이너스를 시키기 때문에 개인별, 가구별 지원액은 모두 상이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별 가구별 기준에 의한 여건에서 작년 시행 단시 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어서 이상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종은 아시다시피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종은 그 외의 1종을 제외한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1종은 전액을 부담해주고 있고 2종은 20%가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으면서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랄지 여러 가지 제도가 같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별, 가구별 여건에 따라서 지원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세 노인의 경우는 실지 받고 있는 임금이 얼마입니까?

1명입니까?

예.

1명인 경우는 딱 1명이라고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소득이 전혀 없죠?

없죠. 없으니까...

28만 6천원인데 28만 6천원에서 타 법령 지원액을 마이너스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산저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타 법령 지원액이 그 분에게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랄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지원금을 마이너스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컴퓨터 전산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것을 계산해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아까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작년도에 의료보호 대불 받은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은 모르겠고 올해 보니까 올해 벌써 1명이 있거든요.

이것이 받기가 쉽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을 때는 보 증인 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보 증인 은 세우지 않을 겁니다. 의료기관에서 입원시나 입원 도중 7일 이내에 군에 신청 을 하면 될 겁니다. 10만원 이상 초과 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할 겁니다.

의료보호 대불제도가 많이 시행 되고 있습니까?

대불금 제도를 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사용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 실적이 있어요?

홍보는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광서 반상회 보다 읍면을 통한 마을 방송 , 또 유선 자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 자막으로 했어요?

예.

사실 군 홍보지는 의료보호 대불금을 받을 수혜자는 그 사람들이 보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마을 방송 을 통해서 이장님들이나 면사무소직원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사실 어려운데 이 사삼들이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을 잘 홍보해 주시고요. 국민기초 생활보장 의료 보호 수급자가 1종,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예.

제 견해입니다. 국가가 모두 보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구분을 할 때 2종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종은 보고 서에도 나와있을 겁니다.

보고 서에도 나와 있는데 현 단계에는 1종만 혜택을 보고 2종은 못 보니까 정책적인 건의 를 해서 2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건의 는 하겠습니다마는 1종 대상자는 진짜 근로능력이 없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 1종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또 2종으로 관리를 하는 대상자 중에서도 극한 상황에 이르면 1종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의원 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중앙에도 건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자주 건의 하면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0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 가정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랍니다. 혹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접수 창구하고 그랬어요?

사랑의 보금자리요?

예.

저희 군에서 입니까?

예.

사랑의 보금자리는 한 적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봉사단 운영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접수 창구를 해가지고... 저는 대안 을 제시한 겁니다. 안 했다라면 앞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창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겨울철 저소득층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난방 문제라든가 보이러 수리 교체같은 것을 사랑의 접수 창구에서 나온 돈으로 그 분들의 현장을 점검해서 수리 교체 전기시설 수리 등을 해주셨으면 하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각 읍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하듯이 사랑의 보금자리로 해서 저소득층 없는 가정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군쪽으로 상당히 홍보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할 수 있으면 앞으로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 과는 도와주는 부서 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면은 군민들로 하여금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부서 입니다. 또 우리 의원 들도 그렇게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직 곁들여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5,982가구에 3,668가구를 지원했습니까?

2000년도 지원 사항은 지금 여기가 안나와 있을 겁니다.

생계비 지원이 6,825명, 그래가지고 77억 8,60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네요. 작년에 지원하고 남아 있는 예산 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산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말로 정산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잔액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9월 30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확정하면서 예산 대비를 해봤는데 3억정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런 통계를 내봤습니다마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생계비 지원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정산 안 짓습니까?

정산 짓는데 사회복지 사업비가 사업별로 굉장히 많이 때문에 확실한...

일괄해서 나갑니까?

사업별로 나가죠.

목별로 나가죠?

예, 그렇죠.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작년 이 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 이 됐죠?

예.

10월 1일 이전에 9월 30까지는 생활보호 법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18～64세까지는 근로능력이 상실된자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됐죠?

예.

이 법이 개정이 된 이유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실직이 됐거나 노동능력이 있어도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전체 국 민의 기초생계 보장을 해주겠다 하는 취지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이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왜 작년 12월까지 지급을 하고 정산된 차액 금액이 얼마이냐고 물어 봤느냐면 당초 작년에 10월달에 시행 하기 위해서 그 담당 직원들이 많이 교육을 했어요. 수차례 교육을 했고 또 군에서도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처음 시행 됐기 때문에 그 수급자들의 많은 신청 이 들어와가지고 한정된 시일안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사실상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조사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 그것을 인정하죠?

약간 그런 면도 윤 의원 님이 자꾸 지적을 하셔서 봉래면을 중심으로 지도를 했고 현지 읍면으로 출장을 해서 이렇게 담당 계장, 직원할 것 없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작년에 기준부터가 중앙에서 자꾸 변경이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추진이 됐다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 각하 는데 의원 님께서 혹시 보신 시각이 조금이라도 그런 점이 보이셨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계속 이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수급가로 선정을 하고 수급자가 못된 사람은 또 탈락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쯤은 많이 골라졌을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 질의 를 하게 됐느냐면 제가 2월 한달동안 의정 보고 를 하느라고 각 부락에 안 다닌 부락이 없이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소득층에 있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이 과연 행정적으로 뒷받침되고 또 작년에 실지 10월달에 실시했던 기초보장법이 제대로 수급자로 하여금 제대로 수급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마을에 들어갔을 때 세밀하게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물론제 규정대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 규정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건의사항 이나 민원이 발생된 사항들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재산도 없고 물론 시골에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봐야 3천만원 미만이겠죠. 그렇게 재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도 없고 혼자 산다 그 말이여. 그러면 그 사람이 32만원을 받아야 됩니까?

혼자 살면은 최고가 28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 법 지원액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1등급부터 61등까지 있어요.

예, 소득 평가액입니다.

1인 가구가 28만 6천원입니다. 28만 6천원인데 여기에서 경로 연금 이 예를 들어서 3만원 나가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25만 6천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것만 제한다면. 타법에서 받은 것이 그것밖에 없다면.

이것을 1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 합시다. 차액금액이 10만원이죠? 받지 못했던 금액이. 작년 10월부터 적용이 됐는데 1월까지 이 사람이 3개월 동안을 제대로 수급을 못받았어요. 그러면 30만원 차액이 생기죠?

예.

30만원 차액 금액은 지침서를 잘 숙지를 못했든 또 조사 과정에서 잘 못했든 간에 그것은 관계공무원들 실수라고 보죠?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데 개인별로 지적하신 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통합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가 끝났을 겁니다. 그 조사표에 의해서 전산입력을 읍면에서 시켰을 겁니다.

조사를 해서 물론 전산에 입력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한 사람이 제대로 조사해서 입력을 시켰다고 하면은 제대로 수급을 받을 것인데 조사를 잘 못해서 차액금이 10만원이나 생겼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제대로 규정을 따져놓고 보다고 하면은. 그러면 12월까지 독거노인 1인이 경로 연금 제하고 25만 6천원을 받아야 될 것인데 15만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만원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에 30만원 차액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은 주는 의무 가 있고, 권리와 의무 가 반드시 부여돼죠?

예.

그러면 의무 를 제대로 잘 못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의 를 제가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의 를 제 기한 다면...

소급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올해 분은 소급해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작년 것은 소급해서 주지 못한다.

그렇죠.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의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했으면 군에 다시 수정 해주라는 정정 보고 가 들어왔을텐데 그 정정 보고 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생계비가 다시 산정이 되거든요. 그 분을 제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책은 정부 에서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책입니다. 그러나 그 시책이 행정의 어떤 미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혜자로 하여금 제대로 권리와 의무 가 잘 수행이 안됐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귀책사유를 따질려면 원인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못했다고 확정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물론 담당공무원이 져야 되겠죠.

담당공무원이 져야 됩니까?

예.

그러면 자기 월급에서 주어야 되겠네.

그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 할 것은 청구 가 되겠죠.

이런 미원들이 비단 봉래뿐만 아니라 타면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본인들이 몰라서 그대로 이의 제기를 안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알고 이의 를 제 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잘 안 됩니다. 상당수의 수급자들로 하여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봉래면입니까?

봉래도 그러는데 타 면도 안 그렇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예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혜자들이 법령 이나 모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10만원 주면은 10만원 주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법 규정을 따져 본다 면은 그 이상의 금액을 수급받을 수 있음에도 그 사람들이 몰라서 제대로 수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나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관심을 갖고 더 잘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 과가 전부 도와주는 거예요. 노인들도 도와주고 경로 연금 도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실무자들이 법령 이나 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수혜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혔다. 또 미원이 발생됐다 그러면 천 사람도와줬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효과가 나타날 수 가 있습니다. 나도 제대로 못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의 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지침서고 뭣이고 나 나름대로는 많은 연구를 했어요. 또 사회복지 과에도 이 자료를 주라고 해가지고 실무자를 직접 갖다 주었습니다. 책자를 볼려고 하면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이 선정 기준표를 복사를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민원이 발생해서 이의 가 들어오면 산정을 해서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을해서 다음달 부터라도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도록 제가 자료를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저에 대해서 사회복지 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읍면 담당자들 교육을 사키세요.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상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립니다.

경로식당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서에 의하면 1억 8,513먼 6천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보니까 1억 2,996만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본예산 신청 시에 도에 저희들이 14개소를 운영하는데 의원 님 여러분께서 또 각 읍면 노인 어르신들께서 경로식당에 대해 읍면에 골고루 주시라는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개소를 하면서 타 시군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요구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예산 서에 들어있는 금액이고 그 후에 저희들이 확정한 금액은 도 예산 이 총괄 예산 확정을 해서 내시가 되는데 1월 15일자로 확정이 되어서 노인 복지 예산 전체가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결정 한 총액이 1억 2,996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1회 추경에 경정을 하겠습니다.

예산 내시만 됐다가 도 국비가 안 내려왔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부담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정이 1억 2,996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군비도 따라서 1회 추경에 경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군비까지 경정합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97페이지 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 및 사후관리인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에 비해서 올해 71세대로 되어 있는데 2000년에 비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줄어요?

예.

사회 적인 삼각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지금IMF 이후 또 젊은 세대들의 이혼율이 38% 정도 나온다는 데 애들만 낳아가지고 시골집으로 던져버리고 자기들끼리 부모도 갈라서버린다고 하는데 이러한 세대들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혼모들의 애들이 시골로 계속 내려온다...

읍면에서 소년소녀가장이 발생을 하면은 군에 보고 를 해서 저희들이 지침에 맞으면 선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조사는 없고 수시 발생된 대로 저희들한테 보고 에 의해서 확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준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2세대인가 줄었어요.

다시 기회가 되면은 파악을 해보시고 요즘 사회 적인 문제가 보육시설 관계 때문에 매스컴에 두들겨 맞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크게 문제가 되어서 나왔는데 과장님은 보육시설 정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육시설 사업비 정산을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중간정산을 하고 연말정산을하고 이렇게...

서류로 올라오면 그대로 집행합니까? 암행 감사 를 간혹 한번씩 합니까?

또 수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해서 아마 고흥군의 보육시설 1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사회 적인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서 치켜들고 있어요. 다시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 의사 리 의원 안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행을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의문난 점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 에 계상되러 이는 부분하고 업무 보고 를 하고 있는 업무 보고 책자하고 조금 안 맞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여성취미교실에 운영 가사 수당 이라고 그래서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 를 보면은 300만원으로 했거든요. 나머지 340만원은 어떻게 쓰실 의향이십니까? 과다 책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긴요하게 쓰실 예산 이 따로 있습니까?

이 사업에만 쓸 것입니다. 이 사업에만 쓰는데 작년에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한 결과 아주 반응이 좋았고 앞서 보고 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성 사회 교육 욕구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건강, 요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리 군이 소요된 지역이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요. 예산 에는 64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사업 보고 서에는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정보화 교육비가 거기 340만원이 거기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정보화 교육이오?

정보화 교육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03페이지 입니다.

거기도 300만원인데요? 거기도 위탁교육 실시라고 해서 300만원인데.

여성취미교실 강사 수당 이 300만원이고, 그 밑에 여성의식교육 강사 수당 이...

그것은 다음에 또 질의 할 겁니다.

여성의식교육 강사 수당 이 4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이 300만원으로 총 640만원 입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여성자원봉사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현재 등록 된 사람이 217명... 여성 자원봉사자는 작년 12월 말 현재 138명 입니다.

올해 2001년도에...

현재 그 뒤어 증이...

업무 보고 를 이렇게 하시면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모르십니까? 숙지 안 했어요?

여성자원봉사자가 여기 나온 바와 같이 138명이고, 이·미용보사자가 23명 그래서 161명 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에 계상된 것은 25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250명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예산 에가다 250명분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160명밖에 안돼요. 조금 참고하시고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인 주먹구구식 예산 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의결 을 바고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의원 들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의결 을 해줄 겁니까? 이것은 적나라하게 항상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정확한 분석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을 계상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감사 에 지적당할 우려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 검토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여성취미교실 강사 수당 640만원을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300만원하고 40만원해서 640만원을 맞췄죠?

예.

여성의식교육 실시에 가면은 500명입니다. 우리 예산 에 계상된 것이 500만원. 거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에 보면은 3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300만원으로. 200만원은 어디다 쓸겁니까?

당초에 의식교육이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문화회관으로 장소를 결정 한다고 하면은 500명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보고 서가 작년...

보고 서가 잘못 됐다 그 말입니다. 업무 보고 서를 작년 기준한 겁니까?

예,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야죠. 2001년도 사업을 목표로 삼고 사업기준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 됐습니다.

500명 예산 을 잡아놓고 300명으로 한다라면 안 돼죠,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가 교육비는 2회로 하기 때문에 연 인원이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개최라고 업무 보고 에 있죠?

예.

예산 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원확보를 하실랍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걸로 같이...

총괄 예산 에서 두리치기를 한다 그 말이죠?

예, 대회에 가면 교육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교육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250만원 입니까, 200만원입니까?

봉사단 운영만...

대회 개최가 200만원이네요. 개최비용만 200만원이여. 그러면 아무리 둘러 맞추어도 안 맞아. 촐괄 예산 에서 아무리 둘러 맞춰도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위 아래로 전부 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둘러 맞춰도 안 맞아. 예산 편성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 보고 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족납골묘 시범 전시사업이 있어요.

예.

몇 페이지 입니까?

98페이지 입니다.

그것도 작년도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시범사업을 2000년도 10월부터 2001년도 6월까지인데 지금 시범사업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동강면에 가시다 보면은 금산수산이 오른쪽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바로 커브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까? 납골당을 지어놓고 홍보나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할 부분도 있습니까? 한 번 지원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이것은 시범전 시장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설치해서 올해 6월까지 시범전 시장 을 이용을 해서 군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올해 화장율 제고를 위한 장묘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계획만 시달이 되면은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는데 지금 예정된 사업으로는 가족 납골묘에 대한 시범 설피에 따른 지원계획이 올해는 3기정도 있을 걸로 보고 , 또 이런 납골시설을 설치한데 대해서 융자를 해서 해주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같이 연관 계획으로 들어갈 겁니다.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니까 와서 봐 주시라 하고 전단을 배부했습니까?

예.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니까 와서 봐 주시라 하고 전단을 배부했습니까?

예.

또 하나, 독거노인들 목욕시키기 사업이 있는데 목욕시키기 사업을 하고 나서 업무 보고 에 보면 또 나들이도 있어요. 나들이는 250만원인데 봉사자와 노인하고 2인 1조로 250만원 책정해서 온천탕으로 이렇게 나들이를 가신다. 그러면 그 예산 은 또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예산 확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목욕추진은 있어도 나들이는 없습니다.

아, 여성자원봉사자 현장체험봉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선진지 견학 보상 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여성자원봉사자가 하면서 독거노인을 같이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실지 거기가서 해보자...

이런 것이 산출 기초에 보면은 세부사항 들을 일일이 알아먹기 쉽게 나열을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 해가지고 계상했을 때는 우리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선진지 견학이 선진지 견학으로만 알지 독거노인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것인지... 독거노인으로 한다면은 예산 을 더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단지 선진지 견학 그러니까 여성자원봉사자가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승인 해주고 우리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정확하게 삽입 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 보고 와 맞아 떨어지죠.

예.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곽상률 의원 께서 말씀하신 본예산 하고 확정내시하고 틀리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 예산 에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수혜노인이 연 21만 5,879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요 예산 은 1억 2,900만원이고. 국비 50%, 도비25%, 군비25%. 연 인원이 21만 5,879명인데 1일 평균 803명으로 잡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연 300일로. 1인당 1일 급식비를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단가가 602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루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에서 지원한 금액이 1인당 1,500원이죠?

1,520원입니다.

600원짜리 밥 있습니까? 600원짜리 가지고 뭘 드시게 한다고 생색만 냅니까? 금액을 가지고 인원수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602원짜리밖에 못 주겠다 하는 입장 아닙니까? 6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수를 줄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라면 정식으로 1,500원가치를 해주야죠. 600원짜리로 어떻게 줍니까? 600원짜리를 누가 먹겠습니까? 1,500원이면 1,500원으로 기준을 해서 수를 주여줘야 하는 것이죠. 또 다음에 그 수혜인원이 많다라면 다음에 하반기 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해서 정당한 1,500원짜리 급식을 해주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지입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읍면별 고루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 이 말씀드린 것이 그것인데 고루 분배하다 보니까 그 액수에 따라서 사암 인원수를 맞췄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낳고 돈 낳지, 600원짜리 밥먹고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수를 줄여서라도 1,500원가지는 해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다시 재정 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각 읍면에 배정 인원수가 다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은 배정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경로식당 인원 수 조사를 군에서 통계적으로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담당직원, 계장이 수시로 불시에 가서 점심시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시에 가서 했는데 우리 도덕면하고 금산면을 보면은 인원수가 똑같아요. 학동에 29명. 당중에가 26명, 금산가면 대흥에가 29명, 동촌에가 26명으로 공교롭게도 똑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묘를 살려서 수를 줄이고 늘이고 해가지고 배부계획에 넣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 사람 적고 두 사람 많다고 해가지고 나무라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런 보고 서 자체는 그래도 억지로 속일려고 속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갖추어서 계획서를 내놓아야 타당성이 있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해놓은다라면 문제성이 안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똑같은 숫자가 어떻게 다른 면에 나올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도화면 같은 경우는 44명, 44명. 신호치와 동백이 44명, 44명. 이것도 주먹구구식 확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4명도 42명도 될 수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고, 48명이 될 수도 있고 42명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유도리 있게 해줌으로ㅆ 이런 계획서가 적나라하게 배분됐다, 정말 심도있게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라면 이것은 가식적으로 책상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밖에 판단할 수 가 없다 그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 각하 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야되는데 기술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읍면에 배정된 부분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적게나온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 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곧 6개 읍면에 없었는데 이번에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적은 숫자가 읍단위 숫자가 면단위 숫자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나라하게 보면은 잘못 편성이 되어 있다. 왜, 1개 읍면에 1개소가 있고 2개소가 있는데 더 늘려서 3개소도 줄 수도 있고 2개소도 줄 수 있는데 1개 장소를 선택해서 그것도 타 면보다도 적게 편성되어 있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할려면은 각 읍면에 제일 중앙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1면에다가 1군데씩 더 1,500원 급식을 정확하게 배정해 준 것이 타당설 있지 않겠느냐? 갈라가지고 해서 수가 늘어나니까 600원짜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작년에 지적사항에 의해서 의원 님들께서 16개 읍면에 고루 배분을 해야지 이렇게 10개면만 하고 있느냐 하셔서 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의원 님 말씀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 실정에 맞추어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을 14개소를 기 확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16개 읍면을 고루 해주라는 요청에 의해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신청 이 들어오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애로가 많지요?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애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애로를 조금 덜해야 돼. 16개 읍면을 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600원짜리 현상이 나왔다, 아까 본 의원 말씀대로 1개읍면에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가는 데 1곳만 했다라면 이런 현상이 안나옵니다. 1개면에 2군데 있는 면이 7개면입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없어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공통적으로 군의 예산 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으로만 판단한 겁니다. 16개 읍면에 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12, 900명이 수혜를 받게 되어서 600원짜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면에 가면은 어디 지역에 진짜 필요한데 그 노인정을 빼버리고 그저 필요 적절한 곳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더러 이 계획서에 보니까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 지원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확정을 해서 1/4분기 것은 했습니다.

다기 조금 연구 검토하세요. 그래서 고루 배분하되 1,500원짜리로 해주시고 1개면에 2군데는 조정을 해서 그 읍면장들하고 타협 하고 노인정하고 타협 해서 집중적으로 1군데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배분해서 차라리 300원짜리로 해가지고 더 늘려주든가, 300원짜리로 할용의 있습니까?

지금 경로식당 지정 과정이 아까 지적사항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쭉 과정을 보면은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기존 당초에 작년부터 확대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읍면에 경로시당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신청 을 하라고 3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14개소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1개면에 2군데 된 데도 있고 1군데 된 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이렇게 14개소로 확정 운영을 해왔는데...

이해는 갑니다. 분명히 조사해서 읍면에서 보고 해주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다음에 군민들한테 유선방송 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가 해야 할 말, 안 해야할 말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군데서 읍면에 지침을 내리는 것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지역에 한해서 우리 면직 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식당에서 배달해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배달해 주는 그런 경로당이 있냐 라니까 우리는 해당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군에서 지침을 시달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한 경로당이라도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 를 해달라 그랬으면 정확히 보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경로식당 운영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서 책임져서 1,500원짜리를 배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라고 보했단 말이에요. 지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침을 잘못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군에서 각 해당 읍면에 나가서 보고 느끼고 다시 보고 서를 해주라고 물론 했겠습니다마는 2차례, 3차까지 했으나 읍면에서는 2차례, 3차례도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나라하게 읍면에 계상해서 정말로 걸식을 하는 노인들한테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 형편 또는 부득이한 사정...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어르신들을 한끼니라도 같이 동참해서 한 장소에서 잡수시게 할려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정말로 소외되고 하는 지역없이, 경로당이 없이 예산 배분을 정확하게 해서 더 우리가 군비를 다른 데 아껴쓰고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노인들에게 좋은 칭찬받고 우리도 마음 편하고 집행부도 마음 편하고 그러한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훈섭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정·현원 18명이며 환경단체 및 계도요원으로 그린고흥 21협의회와 환경감시원등이 있습니다. 청소인력 중 환경미화원이 작년보다 3명 늘어서 64명이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0개소, 페기물 배출사업장 300개소,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13,3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2000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민간환경운동 활성화 ’99년 5월에 발족한 그린고흥21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바다와 인접한 28개 마을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존에 대한 군 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은 ’96년 착공 4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하였으며, 그동안 침출수 및 지하 검수장에 대해 4번에 거쳐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그야말로 오염없는 위생매립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기 물 소각시설 설치는 기술공모를 통해 대학교수 등 전문 가가 참여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걸쳐 최신공법의 우수업체를 선정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 지난해에는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명 예방을 하기 위하여 두원 설이산 농장에서 900톤을 퇴비화 함으로써 쓰레기를 자원화 하였고, 쓰레기 불법 투 기자 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반상회 보에 명단을 공개 하여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환경오명물질 배출사업장 600여 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군의 자산인 청정지역을 지키는데 어느 해보다도 알찬 송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폐기 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지난해 착공한 소각시설은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기간 을 연장하고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1일 10톤의 시설규모로 국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소각시설 운영 인력을 조기 투입하여 전문 화함으로써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도양 비위생매립지 정비입니다. 지난해 고흥 폐기 물 종합처리장 준공에 이어서 도양읍 비위생미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총사업비 14억원 중 본예산 에 미 반영된 3억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정비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은 바로 이어서 위생매립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그린고흥 21 추진 입니다. 그동안 읍면 및 마을 순회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확산에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이장, 부녀회장, 영농회장 회의 시 환경교육을 병행 추진토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군민 계도에 힘쓰겠으며. 중·고 환경학교 개설 운영과 영농 폐기 물 수거 경진대회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앞으로 배출사업장 관리에 있어서는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예방에 비중을 두고 연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제 실시로 자율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위반사업장은 인터넷에 공개 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한편 농기계 보유 농가에서 폐유나 폐부동액을 무단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마을별로 공동 수거용기를 화보토록 하여 적법처리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존입니다. 자동차 급증과 배출시설의 증가로 대기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므로 금년에는 특히 자동차 무료점검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매월 2회씩 실시하여 운전자의 자율 정비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식장 목욕탕 등 벙커C유 사용업소를 중범 관리해 나감은 물론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군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쓰레기 배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종량제가 아직도 완정한 정착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범 투기 음식물 분리배출 미이행자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시 3개월간의 이행명령 기간 을 부여하고 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이행명령 없이 과태료 처분하게 됨으로 6월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토 판매가격이 ’95년 처음 결정 된 이후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아서 하반기에는 청소행정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입니다. 단독정화조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정화조 청소이행 여부가 수질오염에 막대한 여향을 끼치고 있으나 주민 인식 부족으로 청소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1회이상 청소를 이행토록 사전에 개별 통지 하겠으며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미신고 정화조의 양성화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앞으로는 관내 모든 정화조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 자동차와 건축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을 특히 자동차세 와 부과 시기가 다를뿐만 아니라 소액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일제 정리 기간 을 정하여 징수 가능자와 불가능자를 구분하고 개인별로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예금조회 압류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체납액이 5,6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폐차,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으로 123페이지 입니다. 농약 빈병·폐비닐 수거운동 지속 전개 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폐비닐에 대해서는 ㎏당 50원씩에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64톤을 목표로 2,8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폐비닐 수거시기를 놓치면은 소각해 버리는 농가가 많으므로 마늘 양파수확이 끝나는 대로 집중적인 수거를 실시하고 아울러서 읍면 농협주관으로 영농 폐기 물 집중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지난해 말 각 읍면 농협에 소요 예산 을 확보토록 요청 하였으며 주민 자율참여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군민 환경현장체험 교육입니다. 고흥 폐기 물 종합처리장 내에 교육장 을 개설하여 학생, 부녀회, 사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침출수 처리과정, 재활용품 분리, 소각처리 과정 등 현장체험 기회를 갖도록하여 군민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125페이지 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풍양, 도화, 동강, 대서면에 쓰레기 매립지 조성 계획으로 ’96년에 매입한 토지 총 16필지, 28,155평방미터를 쓰레기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각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며 우리 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공사는 지역적 여건과 중앙지원의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흥 폐기 물 종합처리장은 8월 소각시설 준공으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이고, 도양 비위생매립지는 상반기 정비사업 착수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생매립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흥, 도양에 이어서 중앙의 예산 지원과 제반 여건 등을 감안 면단위 소규모 위생매립장.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면지역 쓰레기 문제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4개 면에서 기 매입한 토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현 단계에서 매각보다는 추후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석 의원 입니다. 2000년도 추진성과에서 민간환경운동 활성화 계기마련에 보면 그린고흥 21협의회 재정 지원 활동 강화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예산 에 작년에 1,500만원이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외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천만원이 더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이 돈이 16개 읍면, 그리고 100호 이상 마을을 순회하면서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식대로 나갑니까?

예.

거기 청취자들한테 식대예요?

예, 기념품도 드리는 경우가 있고 식대 보상 차원에서 현금으로 보상 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사 수당 은요?

강사 수당 은 업습니다. 환경보존운동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사용했던 결산 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린단체 협의회에서 사용을 했는데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도 엊그제 총회를 마치고 사업비 지원 신청 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 승인 의 마지막 단계에서...

28만원 일당, 수당 말입니다.

그 수당 은 예산 서상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산 서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특별히 관중들한테 식 대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장님한테...

정산서를 받아 놓았어요?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 환경문제가 가장 어려운 줄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도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속을 좀 상한 일이 있습니다. 거년에 현지확인을 모 면에 갔더니 저수지 물이 완전히 녹조가 됐어요. 이것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차를 내려놓고 그 주위를 살펴보니까 축사가 있어요. 축사에 가보니까 정화조는커녕 형편없이, 톱밥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다시 긁어내서 쌓아놓고 비를 맞아서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화조를 만들어서 저수지 물을 살려야 되지 않겠소. 저수지 물은 우리 식수나 마찬가지 입니다. 저 물로 농사를 지어 먹습니다.” 그렇게 주인한테 애기를 해놓고 왔는데 그 다음에 군에 들어와서 다시 환경보호과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거기 가니까 “저수지 물이 참 위험 수위더라, 큰 일이다. 그러니 가서 내가 부탁을 했는데 정화조를 설치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좀 해봐라” 그래놓고 이틀후에 내가 객지를 나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과역 사는 누 구인 데 왜 당신이 나를 못 살게 하요.”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당신이 누 구인 지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 누구라고 이렇게 애기를 해요. “당신 대서사는 송대석 의원 아니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왜 나로 인해서 저수지 물을 버렸다고만 애기합니까?” “어디서 그런 애기를 들었냐?”고 하니까 “어제 직원들이 다녀갔습니다” 이거여. 그러면서 내가 지적해서 여기를 왔지 뭣 하러 왔겠냐고 이렇게 애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주 생길 겁니다. 모든 거리, 환경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을 출장을 보낼 때 철저히 교육을 좀 시켜서 내보내야지, 일반 상식적인 교육 아닙니까? 본인이 가서 단속하게 되면은 지적사항 있으면 시정 조치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누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핑계를 대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도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겠죠. 공무원이 꼭 그렇게 그 사람이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출장을 보낼 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는 나도 좀 화가 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갖고 왈가왈부 하면은 나이 먹어가면서 무슨 일이냐 싶어서 내가 사실상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고, 아까 애기했던 금년 예산 서를 다시 봐서 정산서와 이것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에 종합 쓰레기 매립장이 있죠?

예.

환경보호과 소관이 맞죠?

예.

지금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죠?

매월 1회씩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 처리를 하고 있죠?

예.

정화 처리 후에 나오는 생물하적 산소 요구량이라든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각각 얼마씩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1년 2월 7일 자로 시행 한 공문입니다. 24개 항목을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4.6㎎ 입니다.

4.6ppm 이라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6.0㎎ 입니다.

26.0ppm. 우리가 광양에 가가지고 정화 처리 후에 그 물을 봤더니 0.2이에요. ?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것은 그쪽도 26.23ppm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더 그것을 세밀하게 하면은 훨씬 그 수치를 낮힐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물어본 겁니다.

참고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1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6으로 나왔고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50인데 4.6으로 검사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여. 지금 고흥의 오·폐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재보면 60～70ppm이 나와요. 그런데 정화 처리 후에 50ppm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잘 안 됩니다.

기주이다 그 말씀입니다.

기준을 뭣을 말하는 거여. 적정치를 말하는 것 아니여.

환경법에 의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는 적정치를 말하는 것아니여. 우리가 고흥의 오염원이 50ppm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어떻게 관광지 만든다고 이래.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깊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광양 인근에서 2ppm 이하로 떨치고 있으니까 왜 그것은 어떤 식으로 그렇게 떨치고 있는가르 참고로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쪽에 소각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종합 쓰레기 매립장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 소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옛날 구형 소각시설로 소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 시설은 아직 건축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데 이 소각시설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기가 어떻게 나는지 주변사람들이 생활을 못한다는 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기 들어보셨어요?

예.

큰 문제 아닙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 참 젊잖은지 아세요. 광양이나 구례를 가보니까 보통 그 인근 1부락당 4억 5천 내지 6억씩 8개 부락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흥분들 정말로 양반이고 점잖합니다.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요. 나중에 잘못하면 점잖은 사람들이 터졌다라면 수습하기 어려워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 소각로가 몇 톤짜리 입니까?

시설하고있는 것 말씀입니까?

예.

10톤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10톤에 값으로 얼마 입니까?

20억원 사업입니다.

10톤에 20억, 그래서 하루 소각량을 얼마로 보십니까?

1일 10톤입니다.

여기는 많이 나오니까 10톤은 충분히 채워질 겁니다. 그러데 구례의 실례를 봤더니 25톤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25억원을 들였어요. 그래 가지고 하루에 16톤씩이 들어와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각한 후에 연기로 나갑니까, 뭘로 나갑니까? 전문 가가 애기해, 행정사무관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쪽에 가니까 연기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뭣하러 구례, 곡성, 정읍까지 돌아다니면서 연수하고 사실 조사 하고 다닙니까? 그런 것 배우러 갔다 왔어요. 하나가 안 나와. 16톤을 하루에 처리를 하는데 김도 안 나와. 그런데도 그렇게 소위 그린 시설이 완전 무결하게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샘 가우데 개구리마냥 샘에 비치는 하늘만 보고 ‘아, 이것’ 그럴것이 아니라 이제 역량있는 환경보호과장이 왔으니까 사람들 내보내서 배워 와. 광양에 가서도 좀 배워오고. 여러분 질책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자료를 드리는 거여.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 종합 쓰레기 매립장 밑에 소하천이 있어. 과장은 거기 가보셨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 말씀입니까?

바로 종합 쓰레기 매립장에서 연결해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어요.

진입로 옆에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봤습니다. C어떻습디까? 내가 보기에는 대답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를 지적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그런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서로 책망한다고 해거 잘 되는 것 아니니까 다시 한 번 내일이라도 가보세요. 가보셔가지고 우리 보고 회 끝나면 나가가지고 군수 님 보고 에만 따라다니면서 잘 한다 잘 한다 그러지 말고 업무 보고 잘 해야 돼. 잘 못하면 매 맞는단 말이여. 회초리 없는 매 맞아. 입으로 맞은 총은 절대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 거여. 총으로 맞은 것은 치료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래가지고 그린 환경을 감히 이렇게 책에다가 넣을 수 있느냐 이것이여. 가보면은 기가 막혀. 얼마만큼 그 침출수가 소하천으로 버려져서 내려왔더지 간에 돌맹이가 새카맣게 염색이 되어가지고 하천이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그래서 첫째로 모래를 뿌린다든지 덮은다든지 돌맹이를 하다못해 인부를 동원해서 요새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서 좀 씻어버린다든지 그래야지 고흥이 환경좋고 물 맑고 공기 막고 깨끗하고 관광지라고 해서 왔더니 그 하천 입구 봐버리면은 숨이 탁 막힙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이 딱 부임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환경공해가 어디가 제일 많냐? 두 번째로는 어디가 많냐? 하는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 주변을 살펴 주는 것이 환경보호과장의 직책이고 그 직무 수행에 만전하다 이렇게 본 의원 은 새아가하고 우리 16명 의원 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6명 의원 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6명의 의원 님들이 금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종합 쓰레기 매립장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송충섭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 물 경진대회를 농협주관으로 예산 을 세우라고 유도를 했다고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확인해 셨습니까?

전부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또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 안 세워진 농협도 있을 건데요?

확인까지 할려다가 조금 실례될 것 같기도 해서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고 를 안 하셔야죠. 군비로 세워서 경진대회를 해야 되는데. 옛날 70년대 80년대에는 매주 토요일날 자연보호운동을 하면서 폐비닐이랄지 이 부분들은 공무원이나 민간 학생들이 다 했는데 지금 그 자체가 많이 소외된 것 가아요.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까?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다 합니까?

예.

그저 복명서나 가지고 가서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몇 개 면을 봐도 보지를 못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도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120페이지 봐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활성화 추진 계획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한다고 했는데 요즘 음식물 쓰레기 사료가 되면은 광우병에 걸린다고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해서 먹이는 소.

우리 관내에서는 고기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농정과에 알아봤더니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 알아봤더니 고기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없다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니까 최근에 한 20일 전에 우리나라에도 광우병 환자가 나타났다고 대대적으로 매스컴에 터져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어제 저녁에 9시 뉴스에 폐차를 전부 도서지방에 버린다는데 아마 우리 고흥군 과내는 폐농기계가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마을 입구에 폐유통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우리 들판에도 가보면은 폐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환경보호과 장께서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련 부서 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오수 정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는 할 것입니다마는 실지 공사는 도시과에서 한 걸로 아는데 오수 정화시설이 있죠? 면단위 마을에 오수 정화시설.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뒤에 환경보호과에서 안합니까?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까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118쪽을 보면 환경오염신고 보상 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쓰레기 불법 신고 보상 제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군에서 신고해서 보상 한 사실이 있습니까?

18건에 55만원 보상 되었습니다.

지급 요건하고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고가 되면은 그 불법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과태료의 1/2을 신고 포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 조례로 1/2로 했습니까? 포상금제가 여러 가지로 다를 것인데?

지금 부과 과태료의 1/2를 보상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개인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은 휴지나 담배꽁초, 쓰레기 불법소각 사업장, 생활쓰레기 투기 등 생활페기물을 남몰래 버리는 것을 사전에 예방코자 쓰레기 불법투 기한 자에 대해서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고하면 무조건 기본의 1/2입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10만원이면...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입니다.

5만원이면 1/2인 2만 5천원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인데 한번 조례를 다시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는 얼마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조례로써 최고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태료의 80%까지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한 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18건에 55만원을 지급했다니까 상당히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농경지 청결유지 책임제라고 들어 보았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경지 청결유지 책임제.

환경업무로는 못 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폐비닐이나 농경지 황폐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염이 심각한 배출원인과 책임수거... 풍토 정착을 위해서 책임시책발굴로 아마 이걸 한 데가 있습니다. 청결 유지 책임제라고 군에서 예산 을 세워서 톤당 최고 5만원까지 수거 장려금을 주고 유상 수거체계, 영농 폐기 물을 방치하는 경작자나 소유자는 청결 유지 명령서를 발부해서 미이행자에게는 폐기 물관리 법에 따라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환경보호과가 아닌데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도 농정과와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군에 필요한 대안 이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직책을 수행하느라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환경문제나 복지문제 이 부분이 앞으로 21세기에 상당한 인류의 화두로 생각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 급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당면해 있는 읍면 쓰레기 문제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폐기 물 소각시설의 설치가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루에 10톤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의 소각시설이 설치된다라니까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10톤 규모이면 고흥군에서 1일 발생하는 쓰레기 물량하고 어떻게 대입이 됩니까?

총 발생 쓰레기가 68톤인데...

하루예요?

아닙니다. 총 전체 쓰레기가 68톤인데 소각 쓰레기를 약 2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 10톤 소각 그 규모로 소각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잖습니까?

이 시설규모는 10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10톤 규모로 소각을 한다라면 고흥군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발생된 쓰레기 양과 소각된 쓰레기 양하고.

군 전체적으로 발생한 양은 하루에 약 20톤으로 보는데 자가처리도 하고 해서 마지막 소각시설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0톤 범위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 폐기 물 처리장이 있고 또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고흥군 쓰레기는 어느정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일반 쓰레기는 없고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고흥에 와서 소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발생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여기로 와가지고 소각시킬 계획입니까?

예,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매립시설은 당분간 읍면 쓰레기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읍면 쓰레기장 문제는 읍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둘 겁니까, 군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는 도양 위생매립장까지 시설이 확정이 되면은 다음에 이어서 바로 면단위 소규모 쓰레기장도 위생매립장 시설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갈 계획입니다.

읍면에다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직 계획까지는 수립을 못한 단계입니다.

지금 당면에 있는 문 제의 쓰레기장도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그 인근 지역 주민 들의 어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면 이 다음에 그 민원을 어떻게 다 처리하실려고 그럽니까?

도양 위생매립장 시설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이어서 면단위 쓰레기장 시설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진할 계획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각 읍면에 고흥군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읍면별 쓰레기장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언제까지는 이 읍면 쓰레기 문제는 이러한 방향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안을 내려보내 주세 요.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 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 들이 함께 동참해가지고 그것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대안 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대안 없이 지금 쓰레기장을 이런 상태로 방치해 놔두고 있다면 언제 쓰레기 때문에 행정이 곤혹을 치를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읍면별 쓰레기 처리장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안 을 세워서 읍면에 지시해서 서로 협조해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 들의 궁금해 하는 점과 불편해 하는 점 이것을 설득을 시켜서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발새해서 행정이 어떤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문제는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양 위생매립장 시설을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면은 면단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극히 위험스러운 발상을 하고 계시네요. 왜 그러냐, 예산 이 선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은 정 반대 현상 아닙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읍면 쓰레기도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는 계획을 가져놓고 그 다음에 예산 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 이 수반되지 못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 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계획마저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스러운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 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중앙에서 면단위별로 위생매립장 시설사업비를 전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한다랄지 중앙 예산 의 지원 방침에 따라서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단계,2단계,... 그전에도 지난번 환경보호과장님도 권역별로 한다는 계획안을 그때 한 번 애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계획안을 애기했던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구체적인 대안 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행정 아닙니까? 쓰레기장 이 문제는 주먹구구식의 행정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해놓고 1단계로 권역별로 세운다든가 아니면은 읍면별로 세운다든가, 1단계 2단계 여러 가지 안을 다놓고 현지에서 발생된 쓰레기장에 대한 민원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 을 세워놓고 민원인들을 대해야지, 그런 대안 없이 쓰레기 민원 발생된 것을 어떻게 설득시킬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괜히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가는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릅니다. 권역별로 세우든가 읍면별로 세우든가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세웠을 때는 예산 이 얼마가 되고, 읍면별로 했을 때는 예산 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지역 주민 들하고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설득을 시켜가면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대안 을 강구해 나가야지 지금 당장에 포화상태가되어 있어요. 읍면 쓰레기장들. 아마 우리 도덕면도 심각한데 각 읍면별로보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도덕면도 심각한데 각 읍면별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도덕면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은 지난번에 전임 환경보호과장께서 도덕에 와가지고 환경쓰레기 문제를 애기하니까 소각시설 이 자체가 설치가 되면은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읍면 쓰레기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인근 마을에 쓰레기장 문제 이 부분을 민원을 야기하길래 쓰레기장 소각시설 설치가 되면은 쓰레기장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행정에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기다립시다. 그런데 시설이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읍면 쓰레기장 문 제의 어떤 해결 방안이 없다라면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책임질겁니까? 쓰레기 소각 시설이 과장 보고 에 의하면은 시설이 설치된다 하면은 부분적인 문제는 해결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겠구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제2의 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워야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양 위생매립장 시설 하는데 약 55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앙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1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나머지 사업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양 위생매립장 시설이 추진하다 하더라도 예산 관계가 너무나 부담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이 내 애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에 그쪽에 설치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대안 을 갖고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 들하고 함께 이해를 시켜가면서 지금 계획이 있는데 중앙의 예산 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획안을 갖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 들한테 어떤 대안 도 없이 어떤 애기를 하겠어요? 도양 쓰레기장이고 고흥 쓰레기장이고 물론 지금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 예산 이 와야만이 그 사업도 처리가 되겠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지그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대안 을 세워놓아야 될 것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제 애기가 이해가 안 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대안 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일단을 대안 을 가지고 각 읍면장들한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쓰레기장 문제는 이런 방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당장에 내일이라도 문제가 생기ㅣ면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애기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 안을 주세 요. 그래야만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올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순영 의원 님께서도 애기했습니다마는 작년 업무 보고 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 20분간 전 환경보호과장한테 강요를 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지역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고...

문제점이 엄청나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과 모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무엇인가가 하나씩이라도 개선된다,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지를 군민들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깊이있는 애기는 안하겠습니다. 작년에 심 각하 게 애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시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산업 폐기 물 관계인데 산업 폐기 물을 일정장소에 보관하게 되면은 잡종지에다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승인 을 해주어야죠?

보관장소까지는 저희들이 승인 해주고 그렇게...

승인 을 해주어야지 폐기 물을 적재할 것 아닙니까? 아무데나 신고 안 하고 적재해도 됩니까?

배출량은 신고를 받습니다.

아무 곳에라도 적재를 하고 신고를 하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농지에다가 야적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농지법에 위배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장소에가 허용이 됩니까?

지목으로 봐서는 잡종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산업 폐기 물 적재를 할 때 어느 장소에 얼마의 양을 적재하겠다고 시고를 합니까? 뒤에서 답변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신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

알았어요. 반드시 어떤 농지나 대지에는 적재를 못하고 잡종지만 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정한 장소에 폐기 물을 적재하겠다고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에 의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승인 을 해주죠? 행정 절차가 어떻습니까, 신고만 그냥 받습니까?

일단 신고를 받고 나중에 지도 단속 차원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폐기 물을 어느 한정 기간 까지 보관해 놓았다가 폐기 물 처리 장소로 옮겨야 돼죠?

60일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겨야 돼죠?

예.

신고만 받고 다음에 그 폐기 물이 폐기 물 처리 장소로 옮겼는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까?

위탁 처리한 경우에 그 결과 보고 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또 수시로 현지 확인도 합니다.

그러면 그 폐기 물이 60일 동안 적재해 놓았다가 폐기 물 처리장소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영구적으로 방치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안 됩니다.

그것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산업 폐기 물을 몰래 매립을 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행정이 예를 들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산업 폐기 물을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잡종지를 선택을 해서 60일간 보관하고 그 후에 처리 하도록 그렇게 신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은 그 현지에 가서 사실이나 아닌가의확인을 해야 원칙이예요. 그래가지고 60일이 경과가 되면은 그 폐기 물을 처리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한 과정을 신고 받아야죠?

예, 실적 보고 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두니까 자연적으로 흙을 덮어서 매립을 해버렸다는 애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 경우는 불법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지 확인도 안 해 보고 몇 년이 지나갔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어디가 그런 데가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신고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전 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흙으로 덮어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그 주위에 하는데 그것을 파헤치니까 그 안에가 철근, 콘크리트가 뒤범벅이 되어서 긁어져 나옵디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 차례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정과장 윤성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기본 현황입니다. 농정과 직제는 6담당, 정원은 20명입니다. 농가인구는 ’99년말 현재 4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22,765㏊로 해남, 영암, 나주에 이어서 도내에서 3번째로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지난해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에는 봄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벼 재배면적의 확대와 병해충을 비롯한 각종 재해와 도복에 강한 우량 벼품종의보급, 그리고 질소질 비료 경감 시용을 적극 지도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땀흘려 정성껏 농사를 지은 결과 10a당 쌀 생산 수량이 514㎏으로 지난 ’97년에 이어서 3년만에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 대책 등 가축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수입증가와 수금불안정 등의 영양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점이며, 앞으로 적정 생산, 고품질화, 유통개선등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 추진 시책입니다. 먼저 133쪽, 전문 농업인 양성과 농촌지원 강화 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개 사업에 28억 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후계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고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 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농촌 소득원 개발 및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 소득원 개발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고유의 토종 농산물 등 특화작목 육성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 새마을소득금고에서 2억 3천만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9천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봉래면을 중심으로 민박마을 조성에 1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 소득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입니다. 이를 위해 13개 사업에 46억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벼, 보리 우량 종자의 공급을 지원하고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논 생산화 및 수렁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재해에 대비하여 공영 예비못자리 1.4㏊를 지역별로 분산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력 비용 절감을 위한 벼 자동화와 육묘공장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병해충 공동방제와 농약 안전 사용 장비에 지원 공급, 벼 공동건조장 6개소와 밭작물 기계화 단지의 조성, 그리고 도로주행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방향지시등의 부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쌀 생산대책 상사업비의 지원과 함께 금년도 군 자체적으로 식량증산시책 증진, 시상제를 시행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 생산을 비롯한 논농업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금년부터 논농업 직불제가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실제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20만원씩 보조금 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시행 되는 정책인 만큼 대상농가가 사업 신청 에서부터 지급요건 이행, 보조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행 착오가 업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친환경 농업과 지력증진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사업에 12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자연공원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내의 농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실시하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유기·자연농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지력증진을 위해서 토양개량 제의 공급과 자운영 재배면적을 늘려 나가겠으며 저위 생산답을 중심으로 객토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8개 사업에 11억 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마늘 종구갱신과 연작 장애에 의한 흑색썩음병 방제 등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시설원예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면서 영세 농가의 경우는 시설규모를 보완토록 하여 수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수출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수출오이 계약 재배 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고 수출단지 중심으로 연작에 의한 토양 개량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망 소득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누예 동충하초 첨단 재배사의 시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6개 사업에 17억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물류비 절감을 우한 물류 표준화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농산물 출하 조절을 위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12동을 지원하고 과채류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농산물 예냉실 설치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타 지역산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마늘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산지 경매 제를 농협과 협조해서 유자까지 확 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7개 사업에 17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한우의 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한우의 거세 장려금을 두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송아지 생산 장려를 위한 생산안정제 사업과 함께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인공 수정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양 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하절기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축사 에어쿨 설치와 고급육 생산 및 적기 출하를 위해서는 육질 등급을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 영상 진단기가 필요해서 금년에 1대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낙농업은 대부분 가족노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낙농가들이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서 목장을 비울 때 착유 등 목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의 전문 파출요원이 작업을 순회 대행토록 함으로써 전업 낙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가축 방역사업의 추진입니다. 예방접종은 관내 개업 수 의사 8명을 공수의로 위촉해서 1명이 2개 읍면을 책임맡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소 유행열, 돼지 콜레라 등 주요 가축 전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적기 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돈사 악취 제거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과 가축 분뇨를 퇴비로 자원화 할수 있도록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규모 양돈 농가에 방역 무인 소독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고 최근 서구 유럽에서의 광우병 발생과 영국을 비롯 태국, 중국에까지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심시기인 4월까지는 매월 1이과 15일 2회씩, 그리고 5월 이후에는 매월 15일을 정기 소독의 날로 지정을 해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유자의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화된 대표적인 특산품인 유자의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유관기관 · 단체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원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로 고흥 유자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가공제품의 위생 및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TV홍보, 직거래 확대, 유자 선물 보내기, 유자차 애용운동 전개 등 유자의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서 수출 촉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43쪽, 농지의 보존 및 관리 강화입니다. 주곡의 생산기반인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 ·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농지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경지정리 지구는 농업 진흥지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하고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농지업무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행위 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농산물 저오 유통사업의 비현실화에 따른 대책입니다. 그동안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급관서에 수차에 걸쳐 이를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던 바, 지난해 우리 군에서 소형 저온저장고를 8동 배정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 전체 100동 중에서 지난해 보다 4동이 늘어난 12동을 배정받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의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95년부터 ’99년까지 지원된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77동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6동이 농자재 등을 일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보관 적재중인 농자재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는 연 2회이상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정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농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135쪽에 벼 · 보리 우량종자 공급 157톤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01년도에 자신있게 공급할 수 있는 우량종자는 무엇 무엇입니까?

아, 벼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농가들로부터 보급종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 남평벼, 동안벼, 일미벼, 남강벼, 화영벼 이런 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남평벼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대산벼는 올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대산벼는 지금 총 물량의 3% 정도를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농지의 보전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기준해서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해가지고 기각 을 시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농지전용 허가 업무가 자견 12월에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리 강화는 농정과에서 합니까?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전용허가 신청 된 것만 가지고 따지지 불법 농지가 되어 있는 상태는 전혀 사후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지 불법 훼손이라든가 우량 농지의 보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도라든가 이렇게 교류단속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군 자체적으로 미치는 힘은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총 특별단속을 2회 실시해서 17 건의 불법농지 전용한 사항을 적발해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보기에는 잠식된 농지가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볼까요? 군정 질문 이 아니라 질의 이니까 이 부분은 농정과장께서도 심 각하 게 고려를 해주셔야 되비다. 왜냐하면, 농가주택이나 이렇게 신청 을 하면은 조검낭 달지 말고 가급적이면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 요. 신청 이 들어온 것 검토만 해서 되니 안되니 기각 이나 시키고 그래가지고 행정 심판 이나 청구 해서 져버리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분명히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기각 시킨 부분을 도로 해정 심판 청구 를 하면은 군이 질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고 있어요. 농업진흥 구역 에 농촌주택을 신청 을 하면은 우량농지 보존 차원에서 기각 을 시킬 경우 도 행정 심판 청구 를 하면은 전부 지고 있어요. 그 사례가 여러 시군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만 그걸 안 해준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특히, 이농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신고제로 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올 경우 농업진흥 구역 에 농촌주택을 신청 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무주택이죠. 그러면 읍면에서 신고 처리로 가능합니까? 항간에 농어민신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은데.

지금 농업진흥 구역 내에서 농지전용은 전부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처리를 해도 농촌주택 부분은 해줄수가 있죠. 그 문제가 농어민신문에 기재가 되어서 그것은 민원인이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내가 질의 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원래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가주택은 허가였는데 지금 일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일부 신고 처리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고흥군만 이상하게 기각 을 시키고 그럽니까? 내가 왜 이러냐면...

농지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농지의 보존 가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년 전에 축사에다 농업진흥지역 에다 지어준 것은 허가 처리되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용지 내의 전답에 길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도 허가 사항이죠? 저는 안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공원지역 내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자공원은 어디 지역입니까?

공원지역 관리 자체는 도시과에서 과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을 봐보면은 전 · 답 그래가지고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봐보면 공원용지, 준농림지, 수자원보호지역 이렇게 가죠. 그때 거기에서 공원용지는 전용허가를 어디에서 해줍니까? 농정과에서 해주어야맞죠? 그것도 전이지 때문에.

공원용지는 공원법에 의해서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전답에 비가 제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허가 사항이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아까 내가 농지 전용 신청 을 허가를 했을 경우 기각 된 건수는 몇 건이냐고 물었더니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됐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고 이 문제는 다시 올 6월 군정 질문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정부 지원 농기계 보관 창고의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77동 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까?

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서 6동이 농자재등을 보관 적재하고 있어서 지적했다고 그랬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타용도로 사용하면 보조금 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아마 농기계를 한참 이렇게 쓰고 있는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그 목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카메라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담아져 있는 자료를 주면은 반드시 보조금 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회수를 할 것 입니까, 지도를 할랍니까? 저는 회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의원 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라는 답을 얻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 사유화 된 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금명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금년부터는 약간 보관창고 활용 방침이 약간 변경이 되어서 시기에 따라서 일부 농자재를 보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는 모양인데요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0평에 무슨 농자재를 보관할 수 있어요? 협업단체로 해가지고 경운기 대여섯대 갖다 넣으면은 50평이 다 없어져 버릴것인데. 그리고 아까 공원용지에 비 제막 시켜준 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가지고 원상회복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고흥군에서 쌀 생산대책 우수 시군으로 상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풍년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쌀 생산 소득이 전체 차지하는 농산물 소득의 몇 %나 차지합니까?

지금 40%를 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농업소득에 쌀 생산 소득이 50%를 넘는데 저희 고흥군 관내는 약 4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만큼 우리 군의 쌀이 전국 시장 어디에 내놓더라도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지금 홍양 RPC를 중심으로 쌀 브랜드화 작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맞이 쌀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가격도 예를 들면은 일반 쌀보다 가격을 높게 출하를 하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브랜드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상당히 간척지나 여러 가지 여 건의 농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매상에 의존을 하고, 쌀을 정미를 해서 시장 에 우리 고흥 쌀이다 하고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아직 정착이 안됐습니까?

지금 쌀 생산량 중에서 한 20% 정도가 수매를 합니다. 나머지 농협 RPC가 하는게 조금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쌀 문제는 RPC중심으로 브랜드화를 추진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쪽으로 서로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할 계획입니까, 한 번도 시행 을 안해봤습니까?

아직 군 자체적으로 그렇게 브랜드화 사업 추진은 검토를 않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홍양 RPC라든가 포두에 있는 RPC 일반 민간업체가 잇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의 영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힘을 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이 어제 일간지 신문에 인터뷰 한 것을 제가 봤어요. 여기 보니까 볼 것 많고 갈 곳 많은 우리 고흥의 빼어난 절경에 유자, 참다래... 그 중에 갯논쌀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인터뷰 기사에 말씀을 하셨고, 또 고흥산 농산물 하면은 누구나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유기농법을 해서 브랜드화 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분명히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40%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쌀이 과연 고흥산 쌀이다 하고 자신있게 전국 시장 에 내다팔 수 있는 선물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쌀 생산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행정을 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 송충섭 의원 질의 에 우리 고흥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벼 종자를 남평벼, 동안벼, 일미벼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벼 종자를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고흥의 토질에 맞는 그런 쌀을 생산해서 좋은 미 질의 선물용으로 자신있게 내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한번쯤 시도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노력은 못 했는데 앞으로 쌀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 관계와 연관해서 사실은 지금 고흥쌀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화 된 쌀 제품은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름대로 가격을 받고 RPC중심으로 나름대로 브랜드화 되어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보니까 수매하는 과정에서 미질이 좋은 쌀은 시장 자율적인 거래에 의해서 농가분들이 수매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질 좋은 쌀은 생산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경험삼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분야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을 갖고 뭔가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 저희들이 고흥 군의회 의원 으로서 타 시도에 나가가지고 고흥군 특산품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갯논쌀, 미질이 좋은 쌀이 상당히 주소득원인이고 또 유자, 마늘, 기타 미역, 김, 멸치 이런 부분들을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좋은 쌀이라고 하면을 한번쯤 고흥쌀을 맛볼 수 있도록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정미소에서 쌀을 구매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개망신 당했어요. 특정한 쌀... 남평바다, 동안벼다, 일미벼다 이런 어떤 종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할 정도로 망신을 샀습니다. 그후로 쌀 선물을 좀 보내고 싶어도 선택을 못해요. 보내지를 못하고 그냥 거짓말로 일관해 버리는 그런 망신을 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고흥쌀 하면은 어느 특정, 우리 토질에 맞는 종자를 선택해가지고 농협 계통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가해서 자신있게 미질 좋은 고흥쌀 브랜들화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시급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생산량도 좋지만은, 다수확 재배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미질도 우리가 함께 대책을 세워서 고흥쌀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계획이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대안 을 드린 겁니다. 참고 하시겠습니까?

예.

참고로만 하시지 마시고 뭔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대안 을 갖고 대처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농기계 보관창고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 군에 현재 영농법인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저희가 영농법인이 5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 58개소 전부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다 운영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 실태를 작년에 점검해가지고 보니까 일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법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운영 실태 점검을 해서 부실한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는 것을 거명하기가 어렵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했는가...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혹시 만약의 경우에 파산을 한다든가 어려운 법인은 새로운 주체를 선정해서 한다든가 또, 한 번 이렇게 어려운 법인은 상당히 희생이 어려운 법인이 솔직히 많습니다 많은데, 경영 희생이 가능한 법인은 희생 가능한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고, 그리고 희생이 어려운 법인은 예를 들면은 해산을 권고한다든가 등 기소 에 해산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 또 최악의 경우는 제3자 인수라든가 법인의 여러 가지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희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법인도 구체적으로 몇 개는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로 인해서 희생 가능하지 않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농촌경제 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아주 심각한 법인 관계 문제는 저희들 자체에서도 난제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 청구 절차를 밟아서라도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또 장려할 법인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주고 그렇게해서 뭔가 가닥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지만 했지 실행에 옮기지는 안 했잖습니까?

법인 중에서 스스로 예를 들면은 운영 실적이 없는 법인은 스스로 정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권고를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런 실례를 들어서 모범적으로 운 영해 나갈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표본으로 해서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의 단호함을 보여가지고 농촌에서 법인에 의한 타인들한테 미치는 정신적인 영향까지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 법인에 지원해준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실하게 영농을 해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상실해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장려할 것은 장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단호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이나 뉴스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전남 농산물이 세계 시장 에서 상당히 호황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전남 농산물, 특히 신선 농산물이 일본에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1월 18일자 각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남 농산물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고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몇 가지나 들어갑니까?

저희 고흥에서도 신선 채소를 비롯해서 예를 들면은 유자 음료라든가 상당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농정과장 애기는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농정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없었을 것이여. 그러니까 관계 계장 보고 똑 떨어지게, 우리 의원 들이 알게, 그래야 우리가 적극 협조하지.

농산물 수출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자세한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연관 행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 를 하러 나오면은 그런 것까지 조사해가지고 참고로 의원 들 질의 에 나올 것이다고 보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준비를 잘하세요.

예.

연관 행정 아닙니까?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질의 를 한 것이지 농정만 딱 떼어놓고 애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을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소관되고 있는 주차 시설까지도 애기를 하고 안 그럽디까? 우리들이 행정을 몰라서 그러겠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절대로 우리 농정과장을 듣기 싫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농정과와 지역경제과에서 금년도에 우리 고흥에서 지금 이렇게 전남 농산물이 외국 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 어떠 어떠한 것이 어떻게 수출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권장했던 농산물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나와야만 되는 것이고, 이런 질문 이 이 시간에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나올 걸로 생 각하 고 해주셔야지. 134쪽,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우리 고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개발하고 있는 품목 가운데 품종별로 보면은 몇 개나 있습니까?

134쪽에서...

아니, 상사업이 뭐여? 여러분들이 지금 농촌소득원 개발 및 육성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자그만치 12억 7,700만원을 투자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대상 품목을 어떤 것이고 그 중에서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농촌소득원 개발은 저희들이 융자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인데 예를 들면은 저희 고흥의 재래 마늘이라든가 전통 고흥갓이라든가 물고구마라든가 나름대로 고흥에서 전통적인 작목이 있거든요. 그런 작목을 저희들이 육성 뒷받침해 나갈려고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산이 됐을 때에 판매로 연결이 됩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산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할 대상농가가 예를 들면은 판매까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도 갖춰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계획의 대상 농가를 사전에 심의 해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으며 우리 고흥에서 이것이 생산될 때에 과잉 생산이 되어서 수급상의 조절이 언밸런스가 일어나서 가격이 폭락하고 그런 문제까지도 생 각하 면서 이것이 대표작물로, 그리고 영농수입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돈이 자그만치 12억 7,700만원 이 종류의, 이것도 한 가지 종류의 한 가지 사업에 권장하는 그 돈이 들어간다는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 에 45억이 들어갔어도 오늘날 농촌이 이모양 이꼴로 된 이유는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환란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이 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고흥이나 잘 해보자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용농가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소비자라든지 이런 것을 생 각하 면서 많이 할려고 하지 말아. 하나를 개발해도 군민들이 군정에서 지시하는 것을 들었더니 나도 잘 되구나 하고 느끼는 것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한 개 작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 시행 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 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차질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 통 쓰지 말아. 그냥 그렇게 해서 참고하면 되지 뭐 여러 말 했사. 138페이지, 지금 우리 고흥에서 생산된 물건이 직접적으로 수출로 연결되고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금 방을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유자 음료라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개발할 품목은 없습니까? 세계의 농산물 시장 경향을 봤을 때에 그런 정보까지는 모르시죠?

지금 농산물 수출이 일정한 양이 확보되어야 콘테이너 단위로 확보가되고 그런 나름대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품목별로 여러 품목을 개발하는 것 보다도...

알았어요. 충분히 이해를 해. 여기서 집요하게 기구적으로 외수로 연결지을 수 있는 상품이 안 나오니까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아는데, 본 의원 의 애기는 무엇이냐면 세계 농산물 시장 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방 자치행정 이 주류를 이루어서 그것이 잘 됐을 때 우리 나라가 발전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좀 어려운 제안 같지만 외국 농산물 시장 정보도 여러분들이, 요새 컴퓨터 다있잖습니까? 그것을 통해가지고 연결을 지어달라 그 말이예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39쪽을 볼 것 같으면 계통출하를 하고 또 농산물 포장 문제라든지 농산물 유통상의 물류 개선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애기 합시다. 작년도에 선별 포장을 해가지고 계통출하를 한 농산물 수량은 어떤 종류에 양은 얼마만큼 됩니까?

.......

이것은 잘 모르고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에...

전체를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예를 들면은 마늘하고 유자가 저희 관내의 대표적인 특산품이기 때문에 마늘하고 유자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선별 포장은 마늘, 유자만 한 것이 아니잖아? 참외, 오이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가장 품목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오이, 양다래...

지금 유자는 3,800여 톤 정도를 농협에서 수매를 했고, 마늘은 산지 경매 를 농협에서 약 9,353톤 이 정도를 했습니다.

생산량에 비해서는 아주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별 포장같은 이런 것은 농촌개선사업 아닙니까?

예.

그리고 수지로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행정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이런 데에 와서 답변하실 때에는 내가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요구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흥 토종마늘은 작년도에 얼마가 생산이 됐다. 우리가 이 중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계통출하로 연결한 것은 얼마이다. 농협계통 출하는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달라 그 말이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매년 얼마를 한지 뭘한지 알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얼마했다 얼마했다 그러시지 말아. 우리가 말 하자 면 계통출하 지금이라든지 선별포장지에 대해서 예산 으로 연결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심의 해서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여. 아시겠어요?

예.

가축방역사업의 구체적인 대책을 아까 말씀을 안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니까 마음이 일단은 든든합니다마는 구제역이 대만까지 왔다면서요? 그러면 내일 모레 곧, 거리고 봐서는 지근지처라 우리가 그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을 방역대책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역대책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작년부터 가축 전염병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 농가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약품을 우선 구입새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먹이는 약품? 주사 약품?

여러 가지 소독 약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방제단, 마을단위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조를 편성해서 공동으로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관내의 개업 공수의 8명을 위촉해서 1명이 2개 읍면을 맡아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 적인 문제를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기에 문제는 방역약품이 상당히 품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저희가 약 5회분 이상을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약품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 참 잘했소. 유자 문제나 매년 우리 의원 님들의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유자 수급안정 대책이 지금도 자꾸 우려되고 있으니까 물론 유자가 우리 고흥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정과도 참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밀어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비교 견적이 나와가지고 우리 것이 우선되는 그러한 품질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만들 사람들은 아예 유자 나무를 베어버리고 대체작목을 심느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좀더 깊이있게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유자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나오면은 고흥 군민 가운데 2/3이상의 수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을 겁니다. 그것 자신 있습니까?

유자의 상징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유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자 수급 안정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겸해야 됩니다. 8월 말 이후에는 절대 농약을 못 치게 하고 유자가 썩어서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도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자 병에 대한 예방은 8월 이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마치도록 지도 행정이 그렇게 뒷따라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립보건연구원에 분석 의뢰끼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쌀 브랜드화에 대해서 우리 정순열 의원 이 애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들이 심 각하 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흥에서 나고 있는 쌀은 사실상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것은 질 좋은 것만 구매를 합니다. 단협에서. 지금은 단협이 없어졌지만.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고흥 농협이나 어디 단위조합 하나씩 있는 이 조합에서 쌀을 수매할 때는 절때 대산벼도 수매를 하지않대. 그런 실정이에요. 미질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RPC사업을 하고 있는 큰 정미소에서 고흥에서 생산된 벼가 없을 때에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들여가지고 우등이 잡등이가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쌀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했을 때에는 아까 정순열 의원 이 애 기한 대로 고흥쌀이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RPC사업을 농정과가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선별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각별하게 귀를 기울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엄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고흥쌀이 좋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정과에서 벼 품종같은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개종을 해가지고 좋은 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생산을 하도록 장려 품종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유자나 저런 것 빼놓고.

저희가 벼, 보리를 비롯해서 일부 과채류가 있고 하는데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 단지 종구 갱신과 연관해서는 마늘을 하고 있는데 마늘을 주아재배법에 의해 쫑에서 주아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종구 갱신이 상당히 중요하다. 바이러스에 상당히 많이 감염되어서 그래서 거기 사업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 고흥의 농산물 작목은 없잖습니까?

품종별로 하는 것은...

이것이 더 깊이있게 해당 계장들한테 지침을 주세 요. 그래가지고 적오도 상반기 중에 6월 말까지 연구해서 그 품목을 제시하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우리 농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 서를 보니까 138쪽 원예 · 특작 경쟁력 제고하는 이 사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용을 봐보니까 주로 마늘과 하우스 이렇게 몇 종이 나와 있는데 겨기 보고 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군내외 마늘 재배농가가 전체 농가의 몇 %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충 아는 대로만 답을 해 주세 요.

마늘 재배농가가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2,931호인데 전체 농가의 7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이 다른 일반 수도작의 농사에 대비해서 마늘 소득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혹시 집계한 것 있습니까?

지금 소득이 저희가 쌀을 1천억, 그리고 마늘을 약 500억 그렇게 봅니다.

1.000억 대 500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중에서 마늘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쌀 다음으로 꼽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보고 서에 보니까 내수가격 안정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농업 육성 사업비라 그래서 2억 1,300만원이 있는데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우리 고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국마늘이 반입이 되어서 실질적인 생산량은 국내 내수 소비만으로도 충분했었는데 지금 외국 산 마늘이 반입이 되면서 우리 생산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늘 생산자를 위해서 더군다나 수도작의 생산대비로 해서 2번째 조종을 이루는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보다 좀더 계획적이록 대안 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조금 전에 김 의원 님 말씀에 답한 내용같이 첫째는 종구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흑색썩음병 방제를 위해서 1억 5,400만원을 또 쓰겠다 이렇게 보고 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금년 마늘 생산자들이 과잉생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소득에 문제가 있다고 전망을 상당히 흐리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소득을. 그렇지만 농촌 실정으로 봐서 밭작물로 마늘에 기대를 걸로 있는 농민은 아마 고흥군 재배농가의 전부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보고 내용이 좀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위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LA같은데 우리 한국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 인들은 마늘을 싫어 하드라도 외국 에 나가 있는 한국사람들은 그래도 마늘을 상당히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매스컴에 늘 마늘이 암을 예방하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고 번번이 매스컴을 탑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마늘이 많이 생산되든 말든 우리 고흥군 생산자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비중이 큰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LA라든가 또 일본에도 많은 교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은 마늘을 싫어해도 한국사람들은 상당히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수출의 계획이 거기 봐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사업에 2억 1,300만원 정도 쓰겠다 이렇게 계획 보고 를 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2001년도에는 고흥 마늘재배 농가가 우리군 행정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여실히 좀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안이 여기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혹 여기 보고 내용에 없다 하더라도 과장님 견해로 마늘 생산에 대한 소비 대책을 혹 마음속에라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맨 밑에 기대효과 란이 있는데 거기 봐보면 “시설의 자동화” 그랬습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의원 님들 몇 분 애기를 들어보니까 금년에 마늘 파종기를 시범적으로 몇 군데 보급을 해볼까 하는 계획이 있다는 애기를 잠깐 들었는데 파종기도 어떤 방법으로, 지금 농촌의 일손을 없고 노령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지가 맞든 안 맞든 마늘을 심어서 생산하는 과정까지도 상당히 행정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동 파종기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 또 예산 에 안 섰으면 그런 계획을 금년에 한번 세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수출에 대한 대비, 수입 억제에 대한 대비, 파종기 보금에 대비, 대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아무래도 신선 농산물 위주로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 문제는 여러 가지 수출업체의 관계라든가 또 타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수입 억제는 지금 2003년 5월 31일까지는 긴급 관세 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관세 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매년 4만톤, 5만톤 이렇게 수입이 됐습니다마는 2003년 5월 31일까지는 최고 들어올 수 있는 중국산 물량이 약 3만 2천톤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마늘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중국에서 수입된 물량이 약 7천톤 밖에 수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마늘 재고량은 예년에 비해서 아주 적은 물량이고 또 재배면적도 전국적으로 16%정도가 줄어가지고 금년에는 작년처럼의 그러한 가격파동은 좀 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부 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억제는 그정도 말씀드리고, 파종기 마늘 수확의 기계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마늘이 중국산보다 10배 생산비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생산 단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 보고 서가 작성된 후로 최근에 도에서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 지침이 하달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서에 이렇게 보고 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종구 갱신사업도 추진하면서 그리고 연작 장애에서 피해가 나는 흑색썩음병 방제에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파종기와 수확기를 시범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이제 도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농협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야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파종기와 수확기를 시범적으로 공급해서 그것을 농가들이 많이 보고 , 저희들이 또 남해에서 앞전에 연시회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계장이 다녀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고흥에서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에 지침을 주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고흥군에서 파종기와 수확기 회사들이 와가지고 연시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협에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농협을 와서 보라고 해가지고 그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봐야만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종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금년에는 이미 지났고 수확기 때...

수확기가 급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합니다.

방금 과장 보고 대로 농협이라든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빨리 보급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이 서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직막으로 수입 억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농산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을 걸로도 기 대가 됩니다마는 그 대책이 조그만한 우리 지역인 것 같지만 중앙 여로에 늘 건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수출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고흥산 마늘이라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수출 대책을 혹 구상하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양파는 일부 수출했는데 마늘 수출된 것이 전국적으로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출지역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수출했는가를 저희들이 알아 보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수출대책에 대한 안을 세우시면은 저희들이라도 의회에서 직접 외교 사절로 마늘을 팔기 위해서 다녀올 수 있는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마늘이 생산되기 전에 판로에 대해서 깊은 연구 있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부군수 한테 내가 한 말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농정과정은 들어가도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안 됩니까? 냄새 안 나는 마늘을 생산하는 방법. 우리 고흥이 마늘 주산로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제대로 적중한다면 아까 LA나 일본사람들도... 지금 왜 그러냐면 제암제가 마늘이라고 그렇게 정력제가 마늘이라고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론이 없는 공통된 논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면서도 마늘의 성분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성과가 되지 않겠느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 님들 제가 아침에 개의할 때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부탁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복성이 있는 질의 는 피해주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 하셔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 직불제가 시행 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불제가 되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가 될텐데 그것은 곧 토양검사, 토질검사 말입니다. 토양검사를 할 수 있는 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논농업 직불제는 지금 요건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토양 검정이고, 유기물, 유효인산 이런 함량 적적이고, 두 번째가 농약 잔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일정 기간 동안 담수를 하면서 공익 기능을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금년에 처음 시행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만약에 통양 검정의 기준에 맞지 않다 하는 경우는 금년에는 중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을 지원하면서. 그리고 만약 내년도에 안 맞다라면 내년에는 경고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토양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대비해 놓았느냐 그 말입니다.

토양 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을해서 합니다. 거기에 있는 기존 인력들이 합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토양 검정에 많이 응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언론에 보면은 다른 지역도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방향지시등 사업이 우리 예산 에도 서 있고 업무 보고 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운기 방향지시등이 도비, 군비 4,500만원씩 해서 9,1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지시등이 태양열 지시등이죠?

배터리...

배터리로 하는 것은 단가가 틀립니다. 3만 6,5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태양지시등이 실지로 4만원씩 하는데 3만 6,A500원에 했고, 배터리로 사용하는 것 있고 실질적으로 자동화, 키만 열면 시동이 될 수 있는 지시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45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태양열 지시등이 거의 많이 있는데 배터리로 한 것은 개인이 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은 태양열 지시등은 충전이 안 됩니다. 용량이 적어. 그래가지고 야간에 일을 하고 갈 때에는 이미 충전이 끝나가지고 방향 지시등이 전혀 쓸모없이 그렇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45만원짜리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경운기에 부착한다라면 조금 무리겠고 배터리로 해가지고 그래도 지원한다라면 그것이 약 5만원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대를 계상을 했는데 그런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전체 경운기가 12만대입니까? 1만 2천 대입니까?

예, 경운기가 1만 2,700대 정도...

그러니까 2,500대를 지원한 걸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비 4,500만원 지원 대상이 2,50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령화, 노령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 경운기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읍면에 발췌를 해서 60세 이상 노령화 된 사람들은 직접 경운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태양열 지시등이 아닌 배터리로 할 수 있는 지원을, 그것이 5만원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98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99년부터는 배터리 구입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너무 용량이 작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하고 또 과장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업무 보고 의 자료하고 상당히 어긋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예산 의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산 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추경으로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턱대고 업무 보고 에 이렇게 내놓은 것인지, 이부분들이 예산 에 편성해서 우리 군비부담을 했던 부분들하고 도비 부담을 했던 부분들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어제도 그런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군정 보고 때 언밸런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민 들이 물어 봤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우리 예산 편성과정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또 그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미리 숙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군수 께서 답변을 못하신 경우에 의원 들이 옆에서 보충답변 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거꾸로 되어서 군정 보고 를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보고 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산 에 계상된 것하고 상이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지 않앗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예산 에서 군비확보를 우리가 의결 을 해준 부분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인데 여기 업무 보고 에는80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60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1,500만원 된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맞지를 않다. 또 없는 사람들이 민박마을 조서이란 것이 우리 예산 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1억 4,700만원이에요.

융자 사업입니다.

1억 4,700만원인데 또 자운영 파종 지원도 없는 사업이고 자운영 호스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120만원인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액수로 업무 보고 에 되어 있고, 또 하나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작년에 했던 사업들인데 올해 본예산 에는 없죠?

그게 내시가 늦어기지고 그렇게...

확정내시가 늦었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9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전체해서 9천만원 그렇게 해서 다시 추경 때 수정 을 해야될 부분이고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같은 것도 본예산 에는 없습니다.

브랜드화 사업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브랜드화 사업이 아니고 세목 별로 보면은 다른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촉진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해가지고 없습니다. 브랜드화 사업이라 것은 없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예산 에 계상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업무 보고 에 적시를 해가지고 보고 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추경에 확보할려고 이렇게 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브랜드화 사업은 예산 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확정내시가 되면서 일부사업비가 다소 조성된 것은 사업비 확정내시가 늦어지면서 사업량이 조정되기 때문에 했고요. 그 중에서 일부 예산 에 편성이 안 된 것은 국 · 도로비 지원사업 중에서 총괄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나중에 세부 사업별로 확정을 하면서 시군에 내시를 하다 보니까, 정부 나 도에서 총괄 예산 으로 한번에 편성해 놓았다가 총괄 예산 을 사업별로 확정하다가 내시를 하다보니까 내시가 늦어지면서 저희 예산 에 반영을 못한 일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 때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화 사업이 본예산 에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427쪽에 우수 농산품 브랜드 개발로 해서 1,6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 농산품 브랜드 개발 그래가기고 1,600만원이죠?

예.

그것이 브랜드화 사업입니까?

예.

2가지 품목이네요. 마늘하고 다른 품목이 하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이 하는 그런 질의 가 예산 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물론 추경에 다시 삽입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보고 자체가 너무 허구성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일일이 나열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상반된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직접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세요. 업무 보고 하고 예산 을 한번 봐보세요.

의원 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르는 정부 라든가 도와의 관계도 저희들이 더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 요.

예.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농정과는 중요한 부서 이고 또 많은 의원 들의 질책이나 질의 가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농촌소득원 개발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34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3개 사업에 12억 7,700만원을 투자한다고 그랬네요.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이 2억 3천만원, 농어촌 진흥기금이 9억, 민박마을 조성 1억 4,700만원 등 3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새마을 소득 금고사업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그 아래 보면은 현재 조례상 500만원까지를 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안 됩니까?

현재 조례상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해줍니까? 무이자인데.

저희들이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고흥에서 전통적으로 고흥을 특화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재래 마늘이라든가 갓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화작목 위주로 많이 지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찾아오는 관광객, 그런 관광분야 산업과도 연계를 하고 하는 그러한 작목을 육성 지원해 나갈려고 합니다.

지원 해주시면은 확인해 봅니까? 실질적으로 재배 작물을 조사해 보고 . 그냥 돈만 줘버리죠?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나름대로 분석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된다고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청 하면은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분석해서 이런 것도 꼭 적재적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박마을 조성이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여기는 봉래 신금 배치 마을인가 작년에 거기에서 신청 해서 그 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치는 가능지역이 아닌데?

아, 신금입니다. 제가 확실히 마을 이름을 모르는데 신금...

몇 농가 신청 했어요?

.......

민박을 지을 사람들이 전부 확정됐어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봉래면에 줘가지고 사업계획을 지금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박수 확정은 안 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정밀하게 꼭 필수적으로 잘 점검을 해서 잘 배정이 됐다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절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