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9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 등 3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제1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억 전 의장의 의장사임건이 의결됨에 따라 김진억 의원의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33-4번지 김범태 씨가 제출한 웅포골프장건설반대 진정 외 4건을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근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 지금 공직사회는 더 준다는 수당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수당 더 주겠다는데 싫어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교육행정기관에서도 일선 학교에서도 차라리 안받는 게 좋겠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과상여금제입니다. 정부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성과상여금 때문에 심각한 분열상 속에 갈등과 반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리는 공직자들에게는 성과급을 보태서 보수를 더 주고 그렇지 못한 공직자는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제도도입의 이상과 취지는 좋지만 아직 우리 문화와 현실을 고려할 때 맞지 않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평가방법과 지급대상자가 과연 조직원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명쾌하게 계량화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생산이나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일반기업체와는 달리 각자 다른 임무로 일을 하는 행정공무원이나 각자 다른 교실에 들어가 수업하는 교사들의 생산성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여 이를 계량화하고 서열화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단기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교육의 특성상 교원의 능력을 쉽게 평가하기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최대한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등공무원 스페샬 S급, 우등공무원 A급은 고사하고 보통공무원 B급에도 끼지 못해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외등급인 C등급이 30%나 됩니다. 이 많은 공무원들의 자존심 상실과 사기 저하에서 오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직장에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되고 가정에서까지 무능한 남편으로 전락될 것이 뻔하니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간에 위화감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등외신세인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의 힘이 필요한가?" "S급, A급 너희끼리 다 해먹어라." 시기심 조장, 업무협조 기피, 무분별한 경쟁과 갈등으로 공무원 조직은 치유하지 못할 비인간적 사회로 바뀔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공무원 성과상여급제는 생산성 향상과 사기진작이라는 순기능보다는 무분별한 경쟁과 갈등이라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 성과상여금 지급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중앙관련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5년때처럼 나눠먹기식이 될 우려가 큽니다. 벌써 일선 대다수 학교에서는 형식상 70%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다음 내용적으로는 이를 다시 거둬들여 모든 교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편법 운영하고자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이미 도출되어서 급기야는 엊그제 2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종근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의 성과급 차등지급은 공무원사회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고해야 합니다. 개인별 성과보상은 공무원조직의 특성상 집단의 응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몇몇 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개인 성과급보다는 집단성과급을 도입하여 우수 부서나 우수 학교에 집단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특별휴가제도나 국내외 연수기회 확대 부여 등이 개인별 금전적 보상에 따르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심의 의결한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대안이나 방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의 구호 아래 전북부흥의 원년으로써 도민의 의식과 행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도민을 위하시는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업무보고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이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 자치도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의적 혁신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창출 및 열린 도정을 추진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복지행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이지만 행정력을 떨어뜨리는 불만사항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바로 이 자리에서 유종근 지사께서도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19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난 해 1999년 3월 25일 제15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전라북도공무원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그동안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6급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위한 상설협의회를 구성·운영할 목적으로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우리 도에서는 인사보복이 두려워서인지 인사평점이 염려되어서인지 아니면 공직사회의 보수성과 경제성 때문인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진전 없이 지지부진되고 있으니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도청 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먼저 결성되어야 일선 시·군에서도 연달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결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도 간부직원 두 명이 아주 사소한 일로 피해를 보았고 일선 모 시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급공무원의 고충 속에서 싹트는 불만 때문이고 이 불만은 도정화합의 저해요소로써 행정력을 떨어뜨리며 공무원의 불만 속에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성공리에 끝낸다는 생각은 환상이 되지 않을런지요. 유종근 지사! 곧 돌아오는 전주세계소리축제, 그리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전주축구대회, 2001년 동계올림픽유치 등 큼직큼직한 사업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공무원사회에 새로운 문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생산적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의 향상, 고충처리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나갈 때만이 부정부패 없는 전라북도, 깨끗한 전라북도,건강한 전라북도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을 선출해 주시고 전라북도의회를 구성해 주시고 의회 역할을 잘 하라고 믿어주시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생각과 마음만큼은 열심히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의 감시자로서 비판과 견제를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2백만 도민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라북도는 내년에 민선 3기에 접어듭니다. 관선에서 민선으로 접어든 6년 동안 실시됐던 각종 정책과 도정집행을 치밀하게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유지사께서 내년에 도지사에 새로 나설지는 불확실한 상태인 만큼 더욱 전라북도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꼼꼼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도, 잘못된 질타도 중요하지만 도정의 실정에 대한 상당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인은 봅니다. 제때제때 비판과 감시를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민 여러분!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도민의 혈세를 아끼고 근검절약하고 전라북도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유종근 지사의 도정 행태는 실망스럽고 한심합니다. 소리문화의전당만 해도 그렇습니다. 1천억원이 넘는 에산을 들여건물을 지어놓고 1년에 1백억원씩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지관리 하는데만도 몇 십억원씩 쏟아부어야 할 판입니다. F1그랑프리도 큰소리만 쳐놓고 대회가 무산돼 도민들의 실망은 물론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외자유치라는 화려한 꽃나팔 뒤에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프레월드컵 페스티벌의 홍보를 위한 외국나들이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허공으로 메아리치는 프레월드컵 페스티벌 아닙니까? 소리축제의 확정된 프로그램이 없다고 거짓말로 예산을 따 놓고 실제로는 프로그램 홍보를 한답시고 십 수명의 중앙부처 기자들을 대동하고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화려한 외출은 또 무엇입니까? 결국 의회 모르게 추진하던 이스라엘 필 오케스트라의 해약사태는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어떻게 쓰겠다는 근거 없이 36억원이라는 예산을 통과해 준 본의원은 2백만 도민에게 사죄드립니다. 소리축제예비행사에 쓰인 20억원을 낭비하도록 방치한 원죄가 저와 우리 의회에게 있습니다. 2백만 도민 여러분! 본의원은 소리축제예비행사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특위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도민 여러분께서 저지해 주시고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말도 많던 소리축제예비행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억1,300만원짜리 홍보물 인쇄에 무려 35%인 4천만원을 낭비했습니다. 특정업체, 그것도 서울 업체 그리고 무자격 업체, 인쇄시설도 없는 소위 말하는 페이퍼컴퍼니에게 수의계약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업체에게 왜 특혜를 주었는지 아니면 시셋말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낱낱이 밝혀 내겠다는 것을 2백만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지사의 잘 하는 도정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2백만 도민을 실망시키는 일이고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발언하고 호소하는 것은 본인 혼자 잘난 척 하려 하거나 동료의원을 짓밟고 저 혼자만 선명성을 내세우거나 정치적으로 시셋말로 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도정을 비판하고 추궁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눈치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은 결국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 스스로 잘못된 수렁에 빠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6대 의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 나갑시다. 매번 유종근 지사의 잘못된 도정이 노출되는 것은 우리 의회가 비판과 견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제라도 비판과 견제를 바로 해서 잘못된 도정으로 인한 도민의 실망이 생기지 않도록 집권여당에 대한 도민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역할을 강도높게 할 수 있도록 개혁의 사고를 마음으로부터 새겨 가자는 것을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