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장 권영욱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서건식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이 통보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의회 내부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구성·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귀국 후 15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칙안이라는 제안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으로서 지방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지방의회 내부운영상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5조 제2항 위원구성에 있어서 의원의 수를 몇 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면 하는 의견이며, 기타사항은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사항은 없었으며, 토론 내용은 본 제정규칙안 제5조 제2항은 위원 구성에 대한 조항인데, 의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5조 제2항 단서를 ‘단,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영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 외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인사에 대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 계속적인 유대를 강화하고자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수여 대상자는 2명이며, 대상자 인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천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김중권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입니다. 첫 번째, 영주연초제초창이 폐쇄케 되어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되었으나, 신제조창이 영주에 건설되도록 적극 조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될 중앙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예산을 집중하여 조기 지원토록 하여 안동∼풍기간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시켰으며, 셋째, 경륜훈련원의 영주 유치,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추진, 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영주 유치 등 각종 지역 현안사업 문제해결에 적극 조력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입니다. 첫 번째, 영주연초제조창이 폐쇄케 되어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되었으나 신제조창이 영주에 건설되도록 조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현 영주제조창 폐쇄시기를 연장하고 부지와 시설을 교육재단에 매각함으로써 지역경제 안정과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바, 법적 근거는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영주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인사에 대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 계속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바 동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영주시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을 전문성과 재정력이 있는 단체·법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영주시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34번지 외 11필지 4만3,521㎡의 부지에 신축한 영주시청소년수련관을 전문성과 재정력이 있는 단체·법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바, 본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을 전문성과 재정력이 있는 단체·법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의함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생활체육의 보급과 각종 실내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의 건강·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영주시 가흥동 900-3번지, 시민운동장 부지내에 부지면적 약 2,6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연면적 약 2,000평 규모로 스포츠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4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까지 완공하는 내용이며, 수용인원은 3,500명 정도이며, 주요시설 배치계획 및 세부추진 일정, 금후 추진계획, 사업비 확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각종 대규모 실내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나, 건축규모의 타당성, 재원확보대책, 준공 후 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장소로 시민운동장 뒷편 보조경기장 주변은 부적절하며, 시민운동장 입구에서 볼 때 정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용의는?” 이라는 질문에 “실내체육관 건립장소에 대하여 사유지 매입관계, 건물배치문제 등 제반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부분에 전문성과 공신력이 높은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고자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동의안에 검토한바,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의함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일반안건들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지역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시 관할구역내의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 농촌용수계획, 운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제정하였고, 농촌용수구역내 농촌용수 및 농촌용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이용·보전 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입니다. 풍기온천시욕장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풍기읍 창락리 휴양단지내에 350평 규모로 풍기온천지구 시욕장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계획안은 풍기온천지구 조성사업의 민자유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하여 시 직영의 시욕장을 우선 건립하려는 것으로, 건립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중앙고속도로 개통, 순흥역사문화유적권사업 등 관광기반 변화에 따라 시욕장 건립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시욕장 건립 소요사업비 21억원 중 15억원은 추경시 확보하고, 6억원은 채무부담하여 온천 시욕장 수익금으로 상환하는 계획인바, 사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시 재정부담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외 1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