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환경기본조례안외에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저는 지난 1월20일자로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에서 근무하다 부산진구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기천입니다. 항상 4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의안으로 다루는 의안번호 2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환경기본조례안과 의안번호 3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과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179개국 정상이 모여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미래세대에게 온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리우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에서 각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지방의제21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년부터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추진이 전국 광역 및 기초 248개 단체 중 2000년6월30일 현재 약 150여개 단체가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1월13일 부산진구지방의제21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9월28일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그동안 부산진구 환경선언(안), 우리 구 지방의제인 맑고푸른부산진구21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구 환경보전의 기본 법규인 환경기본조례와 맑고푸른부산진구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조례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0년12월16일부터 2001년1월3일까지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후 조례안으로 확정하여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2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환경기본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도 점차 높아지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고 앞서 제정 배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권고한 우리 구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실행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 기본이념과 구민의 권리·의무, 사업자 및 구의 책무,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한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였으며, 부산진구의 환경보전과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자연환경보전 등을 구의 책무로 하고,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사업자의 책무로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구민의 권리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할 구민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부산진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과 집행,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맑고푸른부산진구 21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기함으로써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과 함께 이를 구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이며,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별도로 추후 제정하고, 환경백서는 예산, 구정백서 등과 연계하여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의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 지방의제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확인 등으로 우리 구 환경보전을 통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협의회 기능은 주요 환경보전시책, 환경오염 감시활동,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2명, 당연직 위원 및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을 포함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고,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홍보 및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홍보분과위원회와 추진상황 평가 확인 등을 담당할 확인평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가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인간과 환경이 조화되는 생태도시를 지향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출한 환경기본조례안과 맑고 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원안이 의결되어 우리 구가 환경 친화적인 자치구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고,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예산 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환경기본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환경기본조례안에 관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2년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권고한 환경보존 책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조례로 명문화시키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의 환경보존에 대한 기본 이념과 구청, 구민,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의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위하여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모든 법령은 그 법령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서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칙 조항 때문에 그 법이 하나의 시행의 강제력의 효과를 지니는 것인데 본 제정 조례안은 그런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보존에 대한 지방 정부, 주민의 관심과 의무를 환기시키고 규정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의 조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금 동시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환경기본조례안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보시면 협의회의 기능으로 주요환경 보전시책, 환경오염 감시활동,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하며,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각 2인과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 내에 교육홍보분과위원회와 확인평가분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 내용이나 체계상으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회장과 선임직 회장 그래서 2인의 공동회장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2인 공동회장체제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위원수의 구성범위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범위가 적합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환경기본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 위원!

제1항 때문에 제2항이 통과가 안됩니다. 같이 동시에 해야 됩니다. 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항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제1항에 보면 환경보존활동이라든지, 지구환경보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목이나 건축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전문 추진위원명단이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환경보존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략 해당되는 사람이 몇사람입니까?

저희들이 이분들을 위촉할 때 학교라든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격증 문제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 추천도 좋고, 동에서 내려오는 것도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는 교수도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일당도 지급하지만, 환경보존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연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것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기금이 조성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실비도 기금 받아서 합니까?

회의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똑같은 예산이 아닙니까?

회의비가 분기별로 3만원씩 나가는 그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여기 보면 대개 이름있는 사람입니다.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지하게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말은 어떤 사람이 단체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새 사람, 학교 졸업하고 전문 과정을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야 진짜 맑고 푸른 부산진구를 만들려는 추진위원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 한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관계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어떤 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동원시킴으로써 환경을 지켜나가는 그런 유리한 점도 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과장님! 우리 대회의실이 상당히 큽니다. 이 사람들 모아서 회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인물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사람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들어주시고, 항상 우리 구청에 보면 치마바람이 20년, 30년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새사람을 찾아 넣어요.

알겠습니다.

구의원 두사람 넣어놓고, 한사람은 공동회장 해 놓고, 구의원이면 부구청장 예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은 위원으로 맛배기로 넣어놓고, 이렇게 소홀히하고, 아예 넣지를 말지.

소홀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왜 부회장을 한분도 안넣었느냐 하면 실제로 회장, 부회장을 다 하려니까 조금 모양새가 이상합디다.

위원을 빼세요. 망신시키지 말고, 그리고 국장님은 부산진구 행태를 잘 모릅니다. 저도 교육위원부터해서 20년을 구청에 발디딘 사람이요. 왜 꼭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합니까? 요즘 전문직 학교 나와서, 동네를 찾아보면 전부 많은데.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위원을 바꾸거나 할 때 그대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마 입고 산에 잘 올라갑니까? 바지 입고 잘 올라갑니까? 어떤 사람이 잘 뜁니까? 남녀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새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실비를 주어가면서, 보조를 해서 연구하는 팀이면 시간여유가 있다든지, 기술면에 자격이 있다든지 좀 이런 사람을 하세요. 지금 내가 보기에 옛날에 촌사람 시장 갈 때 돌다리 흔들고 가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고, 요즘은 스피드시대입니다. 컴퓨터라든지 좋은 것이 다 움직이는 시대인데 꼭 이런 사람들이 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도 이제 부산진구를 따라가네요.

말씀대로 앞으로 인원을 보충하거나 할 때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회의비 주고, 연구비도 좋지만 앞으로 전문인을 찾아서 추진위원을 둘 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에는 의논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과장님! 추진협의회 특색에 대해서 박수용 위원이나, 한기등 위원이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대학교수가 두 분이죠?

예.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죠?

예.

여기 보면 동의공업대 교수 한분하고, 동의대학교 교수님 제자들이 지역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같이 우리 추진위원회에 들어오면 부산진구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맑고 푸른 부산진구에 대해서 다른 구 보다도 한보 앞설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여기 보면 구성원이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이 5명이고, 구의원이 2명입니다. 교사가 2명입니다. 교수가 2명이고, 여기는 박사학위를 가진 분 전문직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교사 두 분도 남자죠?

예.

그 외에는 전부 여자가 9명입니다. 남녀평등하다고 하지만, 남녀평등하면 남자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교사 2명 빼고는 남자 1명도 없다 아닙니까? 이 구성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구성원도,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좀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20명되어 있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도 어떤 그런 일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할 때 20명 이상, 40명까지 정했으니까 위원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남자들 좀 배려할 수 없어요? 지금 여자가 9명 아닙니까? 남자들이 없다 아닙니까? 여자들만 있지, 남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생활 속에서 주부님들이 환경문제로 생활에 많이 부딪히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 위원회 구성할 때 의무적으로 한 30% 이상은 여성들을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실제 환경 문제는 주부들이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부들을 넣은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30% 같으면 30%에 준해서 해야하지, 100% 다 지금 여성이 아닙니까? 직원 빼고, 교사 두분 빼고 안 그렇습니까? 직원 5명에다가, 구의원 2명, 교사 2명만 빼면 전부 여성 아닙니까? 그러면 몇퍼센트가 여성입니까? 남성 퍼센트가 있습니까? 구성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성 30% 이상, 50% 해도 말 안 해요.

사회산업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30% 이상인데 보니까 사실 여성위원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기가 2년입니다만 그 전에라도 개편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남성인원을 보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하 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분기별로 4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명에서 40명까지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인원으로도 한번 회의를 하면 회의비만 45만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을 때, 물론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도 감안하셔야 하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환경보호활동이나, 감시활동을 하려면 각 단체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 보면 정말 바쁘셔서 회의참석에도 시간이 안 날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지양이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만약 회의참석에 두 번, 세 번 빠지면 과감히 교체를 하겠습니다.

, 환경문제라면 사실 정말 광범위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정말 환경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위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명 한 것도 사실상 그런 예산문제를 감안해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행대로 시행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봐주세요.

현재 토석 채취로 저희들 구같은 경우는 사실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토석 채취로 인해서 토석 채취하는 경우도 없거니와, 이것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혁대상건으로 전국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제1항에 제24조 토석 채취료 등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있는데 제1항에 100분의5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토를 달아서 예외조항으로 구청장이 생산비 등을 고려해서 100분의5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거론하게 된 것은 저희 구에서 토석 채취가 없지만, 규제개혁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달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안 해서 지적이 한번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안 했느냐 사실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은 사문화 되어 있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나타나있다면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5항하고 1항부터 4항까지 비교가 안 되는데 규제개혁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항부터 5항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1항하고 5항하고 겹쳐집니다. 1항에 보면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의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5로 한다. 100분의5가 나와있습니다. 5항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5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등 위원님!

과장님, 100분의5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조항대로 두면 100분의10도 받을 수 있고 20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두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왜 고쳐야 됩니까?

이 조항이 100의5를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5항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재량권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대상으로 전국.

관계는 우리 부산진구에는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골프장이나 이런데 많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 일도 안 있겠습니까.

때문에 100분의5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되지. 때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고 하면 되지.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