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홍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지난 2월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상 총무과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지난 99년7월31일 규제개혁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 총무과에서 규제개혁업무를 계속 전담하여 왔으나,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1월1일부로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사무 중 규제개혁 및 사무관리 업무가 기획관실 산하 신설된 시정혁신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상급기관의 원할한 업무 연계 및 행정기구 일원화를 통한 구정발전 도모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에 대한 사항이 현 담당사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소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 간사를 행정담당에서 규제개혁 업무담당 주사로 개정하여 향후 업무소관이 변경되어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었는데,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규제개혁은 연간 몇 건이나 처리를 합니까?

연간 처리하는 그런게 지금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이관받아서 송파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업무처리한 것이 백삼십 몇건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자료를 보내서 규제개혁 업무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 사항은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사항,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사항, 그 다음에 각종 인가나 허가받을 때, 관에서 업무가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지시가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비한 사무는 저희들 구에 해당되는 사무는 91건의 정비대상 사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로 가면, 총무과에서 인원배당을 해서 가는건 아니지요? 그냥 업무만 이관된거지요?

예, 업무만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주무, 옛날에는 계장, 과장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 혼돈이 가끔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사는 과거에 어디에 속하는 거에요? 주무는 어디에 속하고?

지금 우리 여기 주사는 계장을 이야기합니다. 주무는 현재 계장 밑에 있는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는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직제상에는 과거에 계장을, 담당이 있지요?

예, 담당입니다.

기획실에 규제개혁업무담당하는 계가 있습니까?

규제개혁업무계는 없습니다.

규제개혁업무담당, 주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사라는 말이 지금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사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해서 서기, 서기보, 주사보, 주사, 과거에 그 직급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주사인데, 여기 조례 용어가 담당주사로 나와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구 자체는 조금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도 역시 시의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시행하는 겁니까?

준칙이 내려온건 아닙니다.

용어 자체가 규제개혁업무담당, 차라리 규제개혁업무담당, 이러면 모르지만, 담당주사라는 말을 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직급으로는 주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사보, 주사하는 용어는 있습니다.

예, 승진시에는 주사발령을 내고는 있습니다.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는 현 직급의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승진시에.

담당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옛날에 쓰던 용어가 계장을 담당이라고 지금 현재 고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담당은 뭐고, 주사는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장한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과 주사가 같이 병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사, 이 부분을 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이라는 것은 계장을 칭하는데, 6급 아닙니까?

예, 6급입니다, 담당.

왜 이런 이견이 나오는가하면, 담당이라하면 과거의 계장을 말하는거고, 주사가 그러면 그 직급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놓을 것 같으면 그 담당이 주사가 아닌 주사보, 7급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아요? 담당이 직무대리도 7급이 될 수도 있고, 또 8급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이것은 규제개혁담당, 이렇게 표시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주사라는 용어를 쓴 자체가 그것은 수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 한가지 더 참고로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계급을 칭할 때, 행정직은 주사, 주사보 하지만 또 다른 기술직은 기사, 기사보, 또는 기원, 기원보, 이런 직급도 있는데, 주사라는 것을 명시해 놓으면 오히려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주사라는 말을 빼고, 그냥 담당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 담당을 해도 규제개혁계가 지금 없는데, 담당이 가능합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 주무와 주사를 답변이 좀 혼돈하게끔 하시는데, 동사무소 내려가면 사무장이 지금 현재 주무고, 구청에는 올라오면 담당이 계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이 용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동에 내려가면 사무장이 주무고, 여기 올라오면 담당이고, 혼돈이 되어서 안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업무가 지금 방금 우리 조례상 조금 내용이 상이한 사항입니다만, 동의 사무장은 지금 주무로 하고 있고, 구청에 계장은 현재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담당에서 규제개혁업무담당 주사로 명칭을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규제개혁업무담당이 지금 계는 없습니다. 저희들 기획계에서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기획계에서 업무를 담당 안 하고, 다른 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계에서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저희들이 기획업무담당에서 사회복지담당 이렇게 명칭을 바꾸지 않고, 단지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해 놓으면 항시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새로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 이렇게 표시를.

, 규제개혁업무담당이 주사급으로 개정하려 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주사급으로. 그러면 6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이 6급이거든요. 담당이 6급인데, 6급에 주사가 있으니까,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실장님! 행정담당이 직급이 6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도 6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사라는 일반 직급용어가 안 있습니까? 주사는 몇 급입니까?

주사는 업무담당, 저희들이 계급에 필요한 6급입니다. 이게 직위가 아니고.

행정담당도 6급, 규제개혁담당주사도 6급.

예, 담당은 직위고, 주사는 계급입니다.

합시다. 왜냐하면, 규제개혁담당주사라 그러지말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했듯이 주사가 6급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고, 7급이 담당할 수도 있고, 8급이 담당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규제개혁업무담당 직원, 이렇게하면 오히려 이해가 더 빨라지는 것 아닙니까? 계장도 아니고, 계장 밑에 있는 직원 아닙니까? 지금 규제개혁담당하는 직원이, 담당 밑에 있는 직원 아닙니까?

예, 직원은 담당 밑에 직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담당은 행정계장을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규제개혁업무담당 주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같은 6급이지만 행정담당이라는 용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가 있기 때문에.

예, 직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업무담당 주사라고 쓸 수 밖에 없는 것은 계가 없고 같은 동급인 6급이 하기 때문에 주사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예, 간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간사가 행정담당이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계장이 간사를 해와서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 기획계장이 간사입니다. 조례상으로 기획업무담당으로 해 버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주사 필요없이 기획업무담당으로 해 버리면 되는데,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 있던 규제개혁업무가 다시 총무과로 가든지, 사회복지과로 가든지, 어느 부서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이 업무 자체를 다시 총무과 행정계로 가면 또 다시 조례를 바꾸어야 하니까 그럴 필요없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이 이 업무만 넘어가면 그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간사가 된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규제개혁업무담당 계가 있었다고 하면 주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담당주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6급만 꼭 간사를 맡으라는 법이 없거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도 모티브가 이상하네.

6급이 맡으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현재 실정에 예를 들어서 계는 필요없는데 사실상 6급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무언가 자리를 하나 주기 위해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 자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갈 때 그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복잡하게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 이런 식의 표현은 논리에 안맞고, 현실은 현실에 두고,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 조례인데, 단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제개혁업무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업무담당이 지금 기획담당이 합니까?

예, 기획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을 기획담당으로 이렇게만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일이 아주 순조롭게 매끄럽게 되고, 이 업무가 다시 사회복지로 넘어가면 다시 사회복지담당으로 자구 수정하면 되는 것이 있는데, 기획담당이 있는데, 왜 담당이라는 것이 계가 엄연히 존재해 있는데 규제개혁담당 왜 없는 규제개혁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주사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적으로 담당이라고 하면 어느 과든지 어느 계의 계장급을 담당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심재봉 기획담당 심재봉입니다. 지금 내용중에서 담당하는 해석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 혼란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담당하고 주사하고는 같은 6급으로서 동급입니다. 동급인데 단지 담당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계장하는 직위를 말하고, 6급하면 주사,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실제 현재 규제개혁업무담당이라는 직제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획담당이라든지, 예산담당은 있는데 규제개혁업무담당이 없기 때문에 주사를 붙였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 내에서도 기획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또는 법무계로 업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구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해 놓으면 업무가 어느 계에 가든지간에 그 담당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 자체가 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과 내에서도 업무가 계를 달리했을 경우에도 별도의 조례개정없이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해 놓으면 바로 일이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업무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6급이 담당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느 쪽으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 4개 계가 있죠? 예산, 법무통계, 감사, 기획이죠?

5개 계입니다. 행정정보계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는 결국 계가 없기 때문에 주사를 붙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제개혁업무를 전담하는 우리 주사, 기획계장이.

이해는 되는데, 따로 계가 있다면 규제개혁계를 만들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업무담당주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담당이라는 여기서 혼선이 오고, 그래서 규제개혁업무담당이라고 하면 분명히 계가 있는 계장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니 혼선이 오는데, 그러면 담당을 빼면 어떻습니까? 규제개혁업무주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됩니다. 지금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지금 현재는.

차라리 주사를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실장님!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구 하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조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담당은 분명히 우리 구 직제에 있는 것입니다. 규제개혁담당은 직제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기획담당이 규제개혁을 담당을 하는데 직제에 있는 기획담당이 하는데 왜 기획담당으로 명시를 안하고 억지로 없는 이름을 붙여서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라고 붙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까? 그것을 과연 다른데 넘어갈 때 편의적인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붙인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가 성립이 안됩니다. 기획담당이 직제에 있는 것입니다. 직제에 있고, 없고는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획담당이 직제가 있는데 기획담당이 규제개혁을 맡고 있는데 왜 기획담당이 되어야 하지, 왜 직제에 없는 규제개혁담당주사를 만들어서 이 업무를 맡길려고 합니까?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제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직제입니다. 기획담당이 맡고 있는데 어떻게 없는 규제개혁담당주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는데 이름만 다른 것을 붙여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논리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예, 김장한 위원님 말씀대로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직제는 없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입니다.

정회를 했다가,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구 통·반설치조례 중 타 구와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통장의 정년을 조정하여 동 행정의 계속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통·반장의 해촉기준을 신설하여 통·반장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제명 중 위촉을 위·해촉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30세 이상 58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통장의 정년을 30세 이상 63세이하로 개정하고, 안제5조제3항의 통장의 임기 2년과, 연임규정 4회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 통·반장의 해촉조항을 통장의 사망, 전출,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여행, 품위손상 등으로 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대부분의 통장이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