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김경선의장
시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네건과 일반안건 세 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틀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김영현 의원님과 이명우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김영현 의원님과 이명우 부의장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4.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2분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고 각 안별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영일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인 동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관리공사의 지사와 출장소 설치 승인권자를 경기도지사에서 구리시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자본금을 1,094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정관변경시 인가권자를 행정자치부장관에서 구리시장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임원 즉, 감사가 되겠습니다. 임면권자를 도지사에서 구리시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조문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수립 지침에 따라 대규모 취락 등 구역의 지정 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해제 조정함에 있어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의조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시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1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집단취락마을 중 일반주거지역계획이 부적합한 갈매동 도촌마을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우선해제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갈매동 담터마을과 교문동 덕현취락을 포함한 딸기원, 인창동 새말 등 3개소의 58만 7,276평방미터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우선해제하되 향후 계획적 도시관리 및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갈매동 담터마을 25만 8,540평방미터와 교문동 딸기원 28만 3,731평방미터 도합 54만 2,271평방미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되 갈매동 담터마을은 자동차운전학원과 경계 부근의 공장부분을 금번 계획에서 제척하였으며, 소로 1류 67개 노선 2,016미터와 소로 3류 10개 노선 1,515미터를 변경신설하고 우선해제 대상지를 제외한 9만 4,503평방미터를 초등학교와 근린공원, 공공공지 등 33개의 공공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덕현취락이 포함된 딸기원 부락은 소로 3류 1개 노선 221미터 변경과 소로 3류 6개 노선 1,163미터를 신설하고, 공공시설로 계획된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형평성를 고려하여 단순해제 대상으로 완화하고 우선해제 대상지를 제외한 6만 4,250평방미터를 입지가 불가피한 초등학교, 완충녹지의 공공시설은 24개소의 공공공지로 변경하고 수요가 예측되는 중학교 시설을 추가계획 하였습니다. 관통 취락인 인창동 새말 4만 5,005평방미터의 우선해제 대상지를 제외한 5,160평방미터를 주차장과 어린이공원, 공공공지 등 4개 공공시설로 변경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관련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사항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 30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중 9건은 반영이 됐으며, 5건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16건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보면 우선 딸기원 부락이 도시계획 관련시설 11건, 구역경계선 관련 2건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된 부지 중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주택지와 잡종지인 4건은 반영되도록 조정하였으며, 1건은 초등학교 부지를 조정해 달라는 것은 미반영 됐으며, 나머지 6건의 공공청사 및 공원 등의 계획부지는 부득이 공공공지로 변경계획하여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제구역의 포함을 요구하는 2건에 대하여는 임야 및 무허가 건물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갈매동 담터부락은 도시계획시설 관련 7건, 구역경계선 관련 2건 총 9건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적법한 건축물이 있은 3건과 구역경계에 접한 해제요구 1건은 건축물이 있는 부분과 지목상 대지부분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공원을 공공공지로 변경요구한 것은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초등학교 부지 변경을 위한 3건과 공장부지 포함 요구 1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갈매동 도촌마을은 6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이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제를 요망하고 있어 우선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창동 새말부락의 공원제외 요구 1건은 적법 건축물을 확인 반영하였으며 교문1동 백교부락 주민들이 요구한 우선해제 대상에서 포함 요건은 기준 미달로 미반영 하였으며,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12월 29일 시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타당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입안하였으며, 담터부락내 주택과 부속사 등 기존 건축물에 저촉되지 않는 차원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도촌마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우선 입안 취락형태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주민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 광역도시계획으로 변경 요청이 있어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딸기원 취락지역내 중·고등학교 부지는 반드시 확보해 입안하라는 의회 의견에 대하여는 중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고등학교 부지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4조 자본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94억에서 2,000억으로 증자한다고 했는데 1,094억원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시고 1,094억에서 2,000억원으로 증자한다면 서울시에서 23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와 협약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자본금 증액은 공기업 관련 규정인 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하도록, 출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1,094억원이 당초에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1,094억원까지 했다가 2,000억원까지 증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한 것이 되겠으며, 서울시와 2000년 12월 28일 서울시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견을
의견을김영현의원
청취했습니까, 협약을 했습니까? 이게 돈이 들어간 23퍼센트면 96억원 정도가 증자되는건데 서울시에서 18억원 정도 증자가 되는 거거든요. 협약이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그 2,000억원으로 증액은 시켰지만 자본의 납부와 시기, 방법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약은 안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영현의원
서울시와 협약이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원칙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자시키는 건 큰 문제가 없다 상한선까지.
약에
만약에김영현의원
서울시와 협약이 안 됐을 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원칙론에서는 합의를 했고 2,000억원을 조성하는데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합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규약에서.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김영현 의원님 질문에 말이지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는데 합의서가 있습니까?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합의가 돼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저희가요, 입법예고를 하면서 입법예고 내용을 서울시에 보내서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증자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김영현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의원
의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구리시에다 검토 의견서 보낸 게 있지요?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예.
김중수의원
그 의견서에는 구리시가 서울시와 공동출자한 사업이 공동출자시에 상호간에 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견으로는 구리시가 이번 조례개정을 서울시와의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의견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그 전체 조문 중에서 서울시에서 제출이 된 의견 내용 중에 일부 조항은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규약에 보면 설치조례와 정관은 구리시장 책임하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당초에 규약을 맺은 게 96년 12월 13일날 설립규약을 체결했습니다. 설립규약 제6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견을 청취했는데 반드시 서울시 의견을 다 반영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바 일부는 반영을 해 주었고 일부는 반영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와
서울시와김중수의원
같이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경선의장
김중수 의원님 어떻게 협의한 내용을 받아 보고 싶습니까?
김중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님 협의한 내용을 김중수 의원님 한테 좀 갖다 드리세요.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김중수 의원님 마이크를 가까이에다 대고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시지요.
지금
지금김중수의원
협의 내용이라고 보여 주었는데 그건 협의 내용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규약위반이라고 했고 검토 의견에도 “상호간 체결된 규약의 정신을 존중하고 협의를 통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협의 내용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김중수 의원님의 발언에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중수의원
문제점 제기한 겁니다.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문제점이 서울시에서는 협약을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규약을 협약해도 설립규약을 개정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저희한테 내려주었습니다.
김중수의원
서울시에서는 이게 규약 위반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구리시에서는 이런걸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은 규약위반이라고 하는데 조례가 있은 다음에 규약이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선개정하고 난 다음에….
런데
그런데김중수의원
국장님 어떻게 해서 서로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아니 문서로 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받았다는 얘기지요.
례를
조례를김중수의원
개정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면 됩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잠시만요.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조례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규약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방공사 설립은 말이에요, 공동으로 규약을 먼저 정한 그 상태에서 설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지방공사를 설치할 때에 그런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위배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동설립한 공동투자인데 그 의견을 다만 10퍼센트를 거기서 투자했다 하더라도 상법상이고 뭐고 그건 안 되는거예요. 거기하고 먼저 그런 규약 개정이나 이런 것이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조례를 제정해야 맞습니다. 개정해야 맞는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니까요.
김경선의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최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설립 당시에는 서로 규약을 가지고 협약을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에는 입법을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조례 그 내용중에서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에 따라서 규약을 협약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 표준안을 내려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입법하는 겁니다.
렇지
그렇지최고병의원
않아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예.
김용호의원
이 서울시와 구리시와의 설립규약에 제6조에 명시가 돼있어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정관을 구리시장 책임하에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약이란 것은 설립자가 합의를 해서 그 설립자의 의지를 담아서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일리가 있다거나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한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거에요. 조례가 설립자의 의지를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설립자가 어떻게 어떤 조항을 가지고 자본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임원은 어떻게 한다 이런 설립자의 의지를 담아야 되는데 설립자간의 협의가 없이 어떻게 조례가 먼저 됩니까?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되겠습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그 6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관리운영권 행사에서 설립은 서울시와 저희가 지분율에 의해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모든 권한을 구리시장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정관은 구리시장 책임하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약을 먼저 협정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고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규약협약을 한 다음에 설립권자끼리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에 협의에 의해서 설립규약을 개정해서 협약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지만 행자부 표준안을 보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지금 여기에 비상임이사의 구성이라든가 그러면 서울시 관계자 싹 빼놓고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서울시는 그냥 그대로 넣는거죠, 당초대로.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우리가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통보하면 문제가 없겠느냐 그 얘기에요.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서울시….
제가
문제가김용호의원
있겠나 없겠나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다라면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도 이사로 참여토록 조례에 제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가
서울시가김용호의원
누굽니까? 출자 지분만 작을 뿐이지 공동설립자 아닙니까? 공동설립자와 합의 안 된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합의가 전반적으로 안 된 건 아니고 일부가 안 됐는데 일부 안 된 내용은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지 합의 안 됐다고는...
김용호의원
이 무슨 표현이 이렇습니까? 일부가 안 되긴 합의라는 건 전체가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합의란 표현을 쓰는거지 일부 되고 일부 안 된걸 합의라고 봅니까? 그리고 행정은 말로 얘기합니까, 문서로 얘기합니까? 서울시와 합의가 됐으면 당연히 규약이 새로 만들어졌어야지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런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행정은 문서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규약을 새로 만들고 이 규약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설립자의 의견을 무시해서 조례를 개정했다가 서울시가 법적인 소송을 해 왔을 때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치겠느냐, 구리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도 망신을 당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 의견을 들었느냐 합의가 됐느냐를 우리 의원들이 따지는 것이 서울시를 뭐 크게 중히 여겨서 그런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서울시에서 온 의견 중에서 거의 다 반영을 하고 반영 안 시킨 게 7조 임원에서만 이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보면 설립규약 9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약을 개정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안 받아 준겁니다. 다만 이거를 우리가 안 받아 주면서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규약을 개정해도 문제는 없다고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주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볼 때 그것을 그냥 조례로 먼저 개정한다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원의….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예.
김용호의원
큰 문제 큰 문제 그러시는데 큰 문제 뿐 아니라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의견 제출한 건 서울시가 임원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을 뿐인데 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의 제출을 했습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이의 제기한 임원은 이사를 서울시로 두는 거로 했기 때문에 이사를 안 두는 걸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사를 두는 걸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이 많은 조항을 이견을 냈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다 합의가 되고 한 가지만 합의가 안 됐는데 한 가지만 이의제기를 해야지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단 말씀이지요.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내용이 서울시에서 한 거는 지금 말씀대로 그 설립규약을 개정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달라 그런 얘기고 저희 얘기는 조례를 먼저 개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내용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전부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서울시 의견이 다 반영이 됐고 다만 7조 임원에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임원도 당초대로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서울시 지분에 대한 이사는 그냥 선임을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김용호의원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문서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규약서를 새로 만들고 그 규약서를 근거로 해서 조례개정을 했어야 옳은 일이지 왜 규약서를 못 만들었습니까? 이 규약서라는 게 무엇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설립자간의 이견, 충돌을 막고 합의된 의견으로서 관리공사를 제대로 운영해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목적하에서 이 규약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규약서를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문서로 말합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이러한 사항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무엇으로 방어하겠습니까?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되겠습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예.
김경선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2000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서울시 의견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을 저희가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규정을 어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서울시 의견을 뭐 반영을 안 했다거나 위배하지 않았다면 협약서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완벽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조례개정을 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럴리 없지만 서울시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이러이런 당신네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제정을 했습니다”하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근거서류를 빠트려 놓고 조례개정을 하면서 자꾸 다른 변명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립규약을 먼저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주 부당한 얘기는 아닌데 다만 조례를 개정하고 규약을 개정해도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얘기는.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법을 개정해서 내려주면서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저희한테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설립규약을 개정해도 문제는 없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개정 근거에 의해서 설립규약을 개정하려고 본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행자부 표준안이 어떻게 설립자간에 합의가 안 되고 조례부터 제정하고 개설자의 마음대로 조례부터 개정하고 설립자간에 합의를 해라 그런 순서가 어디있습니까?
김경선의장
잠시만요. 건설도시국장님!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예.
김경선의장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온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한 게 있지요?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예.
김경선의장
그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좀 읽어 봐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개정안의 문제점과 검토의견. 서울시에서 보낸 것.
이명우의원
의장! 제가 읽어드릴게.
김경선의장
이명우 의원님 잠시만요.
아니
아니이명우의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읽기보다 내가 지금 그걸 검토의견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으시라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제기한걸 보면 서울시와 구리시가 지방공기업법 50조에 의거 공동출자한 공사로 97년 7월 29일 체결한 관리공사설립규약 제15조 자본금 출자 및 재산소유지분 제9조의 개정이 선행된 후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규약이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또 검토 입안에 보면 금번 구리시에서 개정하려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8조 및 제50조에 의거 97년 7월 29일 내무부의 인가를 받아 서울시와 구리시가 공동투자 설립한 것으로 먼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및 운영협정서의 목적대로 성실히 관리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립규약의 개정없이 구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설립규약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시설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불가하고 자치단체 상호간 체결된 규약의 정신을 존중하고 협의를 통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부득이 규약을 정해 놓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반대를 하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우리가 중히 여겨야 될 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서울시 의견에 동의를 하거나 서울시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규약을 먼저 정해 놓지 않고 조례개정을 했을 때 서울시가 자기네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해서 조례개정 무효소송을 내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망신을 누가 당하느냐 우리 17만 시민이 당한다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의 의견도 참고를 하고 질의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서울시 의견에 동조를 하거나 우리가 동의 하는 게 아니에요. 설립자하고 합의가 안 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무효소송을 내서 패소하면 누가 망신 당합니까?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이 되겠습니가?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 되겠습니까? 우선 먼저 말이지요. 이명우 부의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보내온 공문중에서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의견서 읽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한 번 이 내용의 소견을 피력 한 번 해 보세요.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립규약을 개정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고 저희 구리시의 입장은 조례를 개정하고 설립규약을 개정해도 법 논리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조문 각 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각 항에 대한 의견 내 준 내용을 검토해 본 바 서울시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다만 7조의 임원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규약을 먼저 개정한 다음에 해 달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제점 제기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검토 의견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줄 적에 조례를 개정하고 설립규약을 개정해도 순서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서울시가 지분이 23퍼센트지만 서울시 의견도 존중해서 설립규약을 먼저 협약을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다만 저희가 지금 의회에 제시한 조례안을 먼저 개정한 다음에 설립규약을 개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큰 문제가 없으면 규약부터 왜 먼저 작성을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왜 문서로 전달받았든 간접적으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소송이란 표현을 쓰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법적 대응이 뭡니까? 조례개정 무효소송을 내겠다는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설립자간에 서로 합의해서 규약 만들어 놓고 그 규약에 근거해서 조례개정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될걸 왜 이렇게 말썽만 일으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최고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행자부 표준안에 조례부터 개정하고 그 다음에 규약을 나중에 협약하면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행자부 표준안이 어떻게 됐는지 사전 설명도 없었고 우리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설립은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 제50조에 명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제2항에 가 가지고 제1항의 규약에는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쭉 나열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을 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개정사항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규약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조례가 가야 되는거지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법을 먼저 뛰어넘어서 조례부터 개정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순서는 법을 뛰어넘는 건 아니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50조 공동설립에 있어서 규약에는 공사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등등 쭉 나와 있고 대표자의 선임방법 그 다음에 공동관리사항, 의결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차피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공동으로 설립한걸 근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공동설립자의 의견이 먼저 조율이 돼야지 그거를 뛰어넘어서 조례부터 해 놓고 그걸 갖다 두드려 맞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공사설립법에 의해서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가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지금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시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이 아주 상충돼서 문제가 있다면 뭐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설립규약을 먼저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의결기관의 대표인데 의결기관의 대표란 게 이사거든요. 이사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분에 대한 이사는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 뭐 이의제기한 내용이 사실은 합리성은 저희가 볼 때에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이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설립규약을 반드시 먼저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규약을 만들 때 조례에 위반된다거나 이런 조문이 있다면 뭐 그건 맞습니다. 서울시 의견대로 해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서울시나 저희나 내용적으로는 동감을 하면서 다만 무엇이 먼저냐 하는 그 순서만 지금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엇이
무엇이최고병의원
먼저냐 이거는 말이지요. 이 국가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간 뭐 관공서간 아니면 개인간이고 우리 이런 논리라면 말이지요. 우리 구리시하고는 누가 동업 안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나부터라도 우선 개인간이라도. 그렇잖아요. 같이 적게 냈든 뭐 했든간에 서로 이러이렇게 하기로 해 놓고 니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누가 신의를 하겠느냐고. 신의에 위배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먼저 거기하고 합의해서 잘 조율을 한 다음에 조례개정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쪽의 반발을 사면서 조례개정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그 설립규약 6조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이사회에만 참여를 하고 그 이외의 모든 권한은 개설권자인 구리시장한테 양도한 내용입니다, 제6조에서 규정한 게. 지금 6조 규정을 잠시 읽어 드리면 관리 운영권의 행사해 가지고 1항 『관리공사의 운영권 행사 지분은 제15조의 자본출자 및 자본금 출자 및 재산소유지분으로 하되 갑은 이사회를 통하여 참여한다』 갑이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2항에서 『도매시장관리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개설자인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정관을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설립규약 6조에서도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개설권자인 시장한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규약의 6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규약을 먼저 개정하고 조례개정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예.
시가
서울시가김용호의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서울시 지분의 이사 한 사람만이 서울시의 권리입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재산에 대한 권리는?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지분 권리지요. 지분에 대한 권한이지요.
김용호의원
23퍼센트에 대한 권리있고 운영에 대한 23퍼센트의 권리가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운영은 아니지요. 지분 출자한 23퍼센트에 대한 권한만 있지 관리 운영권에 대한거는.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운영을 개설자인 구리시가 한다고 그래도 재산권에 대한 지분이 있고 모든 관리 운영에 대한 권리만 없지 모든 권리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23퍼센트의 권리가.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공사설립규약 6조에 보면 재산소유지분에 대한 권한만 있지 모든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한거는 구리시장한테 전부 다 위임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민법상의 주식법에 의해서 51대 49로서 구리시가 77퍼센트 가졌기 때문에 구리시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산상의 권리 모든 권리가 다 있는거에요. 다만 운영만은 77퍼센트의 지분을 가진 구리시가 하는데 민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분의 이사 자리 하나 변동이 없다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해도 된단 말입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아니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이사로 선임돼서 임원을 이사로 두고 비상임 감사를 서울시에서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운영전반에 대한 이거를...
기에
여기에김용호의원
세부적으로 거론이 안 돼서 여기서 보면 이사회의 비상임이사에도 변동이 있고 여러 가지 변동에 여기에 열거할 정도로 빽빽히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원칙적인 얘기 서울시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게 개정이 돼야 바람직하다 하는 우리 의원들의 주장이 맞서서 그렇지 조문조문 하나를 봐도 문제가 되는 조문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관리공사의 운영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서울시와 마찰이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열거돼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규약부터 바꿔서 하면 될 것을 굳이 규약을 바꾸지 않고 조례개정부터 하고 규약을 바꾸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때 서울시를 어떻게 무마시킬거냐 그리고 서울시를 방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대개 동의가 됐다고 하는데 행정은 문서로 얘기하는데 문서로 안 만들어 놓고 무슨 동의가 됐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고병의원
예.
김경선의장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국장님?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우리가 이 조례안의 개정안 다루는 것은 도매시장관리공사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관리공사설치조례예요.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먼저 규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제 말뜻은. 설치조례입니다. 관리공사설치조례 뭐 운영조례라든가 무슨 정관 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님
의장님김용호의원
질의·답변을 마칩시다.
김경선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1차 공고때 보다 해제면적이 증가된 면적이 있고 또 축소된 면적이 있습니다. 축소된 면적은 왜 축소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딸기원에 학교부지가 새로 되는 바람에 중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준 것은 담터의 공장부지 경계에 걸린 공장부지를 제척시킴으로써 면적이 감소가 된걸로.
김용호의원
1차 공람시에는 그 지역이 전부 포함이 돼 있었지요?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제척됐습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한 바퀴 돌아보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저희가 건교부하고 다시 협의를 한 결과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1차 공람시에는 건교부하고 협의를 안 하고 공람을 했습니까?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그때도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뭐 일부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일부분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경계선에 걸린 공장용지는 전부 다 제척하는 걸로 일괄 방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건교부나 구리시나 국민이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봐도 될까요? 1차 공람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해서 해제를 해서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그 동안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러면 혜택을 주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해 놓고 2차에 가서는 그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오히려 처음에 해제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지도 못하게시리 오히려 고통을 이중으로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행정기관을 어떻게 시민이나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요.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를 정부에서 묶어 놓고 몇 십년간을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 한 평이라도 더 해제를 하는 쪽으로다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공장부지를 당초에는 해제를 하는 쪽으로 논의를 한 결과 해제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마는 일부 이견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이견을 저희가 안 받아들이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설득을 했던 것인데 추후에 다시 재공고한 과정에서 1차 공고를 한 결과 이의신청 들어오는걸 분석하고 다시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아마 그 이의신청 된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걸려있는 공장부지는 제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행위로서 그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는 좀 저희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점 부끄럼 없이 저희로서는 단 한 평이라도 더 해제를 하고자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의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다 하는 솔직한 표현에 동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질의를 삼가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리시청 직원뿐이 아니고 도를 거쳐서 건교부로 올라갔을텐데 도청 직원과 건교부 직원이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볼 때에는 참으로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확히 집고 넘어갈 것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담터부락, 도촌마을, 딸기원을 근 3, 4일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우리는 누구네 것을 해제해 주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범위로 더 넓게 해서 그 동안 그린벨트지역에서 고통받은 많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해달라 이런 뜻을 여러 번 피력했지요? 못 들으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영일
이영일건설도시국장
현장에서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말고 용역을 맡은 교수님들 앞에서도 본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얘기했습니다. 어느 개인 것을 해제해 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곳을 해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세 차례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일부 건교부 협의 과정에서 제척됐다는데 대해서는 몹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 분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주었다 그런 점은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이 끝난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는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공동설립자인 서울시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조문에서 불합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용호 의원님께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부결을 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김용호 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전국민의료보험사업의 시작으로 인한 초기자료구축사업과 전산시스템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였으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산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지역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지역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의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명우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지역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지역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이명우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