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류동규입니다. 이번 제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최는 2001년 2월13일 김동학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83회 정례회 이후 폐회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총 6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법정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2월1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된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시겠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구정업무보고의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조의원입니다. 32년만에 대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1969년쯤 되겠네요. 나는 그때 눈이 없는 월남에서 근무했던 터라 저는 난생 처음 겪는 대설이었습니다. 생전에 처음 맞는 폭설이다보니 모두가 고생도 많이 했고 매우 불편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럴진대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설대책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하며 같이 반성하고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몇 말씀 드립니다. 물론 모처럼 만에 내리는 폭설이었기 때문에 상상조차 못했기에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으리라 생각은 해봅니다마는 우리의 행정이 과거에 경험이 없어서 원만히 처리 못했다고 한다면 계획된 행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중장비 과다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로는 23.91㎢, 성동 16.84㎢, 용산 21.87㎢에 비하면 우리 중구는 9.97㎢ 면적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런 타구와 달리 도시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않다는 사실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중장비 동원현황을 보면 종로가 90대, 성동이 100대, 용산 48대 보다도 많은 103대가 동원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동원에 너무 의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동은 공무원 1,180명에 1,805명, 주민 3만여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종로는 공무원 1,369명에 1,600명 주민 1만여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중구는 1,229명에 구청직원 2,319명 동인력 1,521명, 환경미화원등 668명 이렇게 타구에 비해 공무원 동원인력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유행정업무를 제외한 이런 업무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연의 임무는 아닐 것입니다. 모구청에서는 제설작업에 동원하라니까 불만을 터뜨려서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구 공무원들은 불만 하나 터뜨리지 않고 전부 동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환경을 염두에 두지않는 제설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염화칼슘이 수질오염은 물론 철근, 콘크리트등 얼마나 유해하다는 것은 말할 것 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성동은 염화칼슘 350포대에 소금은 쓴 일이 없고 종로는 6,000포대에 소금 900포대, 용산 4,000포대에 소금 190포대에 비해 우리중구는 5,975포대에 1,220포대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제설작업이 거꾸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비를 먼저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겁니다. 15일날 제가 의회에 왔다가 귀가하는 길에 차를 가지고 가다가 장충체육관에서 차를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어 거기 두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다른구에서는 이미 중장비를 동원해서 전부 제설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구에서도 일부는 중장비가 동원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바로는 다른구는 이미 중장비가 동원되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중구는 지역주민 몇명이 삽질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많이 들어가야되고 이미 굳어진 땅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많이 동원되었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넷째, 장비동원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비동원 현황을 보듯이 전부 사무실만 운영하는 짚차회사를 상대해서 하다보니까 멀리서 그차들이 와야 됩니다. 그 어떤 회사치고 그 중장비가 어디에 두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무실 전화만 있는 회사들이라구요. 그러다보니 구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액의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동네 건재상에 있는 페이로다를 하루 임대했을 경우 20만원 내지 25만원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청에서는 66만원씩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덤프트럭만 해도 그렇습니다. 15만원 내지 20만원만 내도 사용할 수 있는데 27만5,000원을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서 왔기 때문에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중장비가 동원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건재상에 있는 중장비를 동원했다면 지리를 잘 알고 지역주민들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일을 능률적으로 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용역회사에서 중장비를 빌려왔으니 효율도 안나고 거기 동원된 인력이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노숙자 비슷한 일할 의욕이 별로 없는 사람,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동원인력에 끼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음에 그런 때에는 어느 동에는 페이로다가 어느 집에 있고 덤프트럭은 어느 집에 있고 이렇게 미리 파악을 해놨다가 각 동장 재량권으로 주면 되는겁니다. 제가 볼때는 덤프트럭 한 대 페이로다 한 대씩만 지원했으면 깨끗이 치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장비를 동원하려니 허둥대고 지연되고 이미 다른구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삽질에 의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깊이 반성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56세입니다마는 56년동안 처음 느껴보는 폭설이었기 때문에 당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난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의견 주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변명같은 답변입니다마는 오랜만에 눈이 내리다보니까 각 구청의 제설대책은 이번과 같은 많은 폭설에는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많았고 또 소형 자가용이 밀집된 지역에다가 낮에 눈이 오다보니까 눈이 오는 날에는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앞을 제가 계속 관찰을 했는데 오후 3시반까지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막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눈은 계속 내렸고 그러다보니까 차에 의해서 눈이 다져진 상태로 있었던게 종로, 중구와 타구와의 가장 큰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런 바람에 인접 성동이라든가 용산, 강북 저희가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구에서는 초기에 장비를 자체장비 만으로도 충분히 제설이 가능했었고 모자라는 것은 민간장비를 동원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염화칼슘 살포기 3대가 계속 아침부터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시내가 하루종일 막혀서 움직이지 못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부랴부랴 민간장비를 동원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우선 의원님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중구 여건상 시내 중심을 먼저 치워야 하는 그런 특수성때문에 15일밤부터 민간장비를 동원해서 시청앞에서부터 밤을 새고 했습니다마는 을지로까지 접근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를들어서 성동같은 경우에는 당일 그레이더를 빌려서 그냥 쭉 밀고 갔을때 다 해결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미 다 굳어서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서 파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타구에 비해서 장비라든가 인력동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저희구가 또 타구에 비해서 제설장비가 모자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 추경에라도 유니목 1대를 더 구입요청을 시에 했고 자체적으로도 제설삽날을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별도 청소차량이라든가 수시로 부착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장비동원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 인근에 있는 장비를 동원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제설대책 자체가 이런 많은 눈에 대비를 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장비동원 능력을 사전에 갖추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업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걸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장비를 사실 파악도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그런 장비가 있는 것을 알았었다면 충분히 활용했을테고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을텐데 미처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까지는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민간장비를 부르다보니까 각구 또 경쟁적으로 부르다보니까 저희가 일정하게 어느 한군데서 활용하지 못하고 아마 개인장비가 많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금년 하반기를 대비해서 좀더 제설대책을 보완해서 연말 내년부터는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