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이보근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과, 복지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보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보근의장직무대리
김영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의원
과장님, 금년에 댐주변의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작년꺼 시에 안 받아 온것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올해 추경에 계상해서 주기로 구두전화는 받았습니다.
김철준의원
그러면 일전에 민원인의 건의도 있었고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댐주변의 특별지원금은 댐주변의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곡댐을 예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공문은 도착 안 했는데 그 자체를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거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가능한 부분에 대한 행위자체는 별도의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김철준의원
이상입니다.
이보근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복지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복지위생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보근의장직무대리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의원
경로당에 반찬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돈을 지불하는지 세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운영위원회에 교부해 줍니다.
이정우의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정우의원
서류상 감독합니까, 현지에 나가서 합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 주었다면 물건을 무엇을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모르잖아요.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일일이 샀는 물건은 저희들이 검수는 못해 보지만 한번씩 독거노인에게 밑반찬이 공급되나 안되나 그런 관계하고, 서류 정산할 때 서류검토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의원
서류는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있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문에 들으면 반찬 사고, 부식 사는 것하고 서로 합의해서 합작품이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우의원
서류가지고 볼 바에야 누가 서류 못 만들겠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타 단체에서 봅니다. 거기서 왕왕 씹습니다. 조금 더 놔두면 완전히 곪습니다.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온산과 언양에 두 군데 있는데 수용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서부종합복지회관은 2월28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21명이 접수되었고, 남부복지회관 온산에 있는 것은 480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반기만 그렇습니다.
이형철의원
지금 온산에는 현행에 보면 연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러면 서부에는 연면적도 적은데 600몇 명이고 온산에 400몇 명이면 인원을 왜 그렇게 200몇 명씩 이상 차이 나도록 합니까?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저희들 당초에 각종 하는 분야는 똑같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된 사람들은 다 수용되는데 혹시 컴퓨터반만 추첨하고 다른 반에는 접수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합니다. 온산에는 접수가 좀 적게 된 편입니다.
이형철의원
규모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서부보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그쪽에도 홍보를 해서 인구도 그렇게 적지 않은데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더 수용하도록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예.
이형철의원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책임자를 두고, 진단해서라도 수용이 서부의 평균치가 되도록 서부는 많아서 사람을 떨군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심사를 한다든지. 135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및 분관설치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복지관이 있는데 온양은 덕신하고 거리가 얼마 안 먼데 온양의 복지관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여기는 대단위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네들 사무실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관운영을 합니다. 범서 천상이나 구영 같은데도 저희들이 전부 대단위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분관설치 하려고 하는데 협조나 문의한 결과 다른 데는 원하지 않고 여기는 원하는 데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소요가 되는 데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남부복지관에는 1년에 예산이 얼마 들고, 서부복지관에는 1년에 예산이 얼마 듭니까?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두 군데 똑같습니다. 남부복지관에 관리비가 좀 많이 듭니다.
이형철의원
그러니 관리비도 똑같이 들면서 수용인원을 3분의1을 한다고 하면 운영면에 단가가 많이 치인다 말입니다. 남부 같은데도 온양하고 덕신하고는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원을 이쪽에 당겨오는 쪽으로 온양에 선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안 그러면 따진다면 면마다 다 세워야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남부면 남부종합복지관이 되어 있듯이 언양 같은 데는 삼남이나 언양이나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흡수할 수 있는데 남부복지관은 돈을 엄청나게 들여 잘 지어 놓고도 인원을 3분의1을 줄인다면 안됩니다. 어제 군수님이 업무보고에 범서 천상에 15억을 들여서 사회복지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던데 시비를 받든지 보조금을 받든지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천상에 가서 그렇게 확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영하고 천상하고는 거리가 불과 1km 내입니다. 그러면 구영에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고 천상도 많은데 그것도 범서의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중간지점에 할 것 같으면 이용하는데 아주 좋을 것인데 천상에 세우면 구영에는 또 하나 세워야 된다는 것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구체적인 의논 같은 것을 지역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구영에는 부지확보에 애로사항이 있고, 천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가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복지관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천상 쪽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135페이지 4억이라는 예산을 똑같은 내용으로 과외 것이 나가기 때문에 이 돈을 온양에 것은 인원이 모자라는 그쪽에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파트단지에 세운다 할 것 같으면 온양에 미도파아파트에는 그런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다른데 아파트는 거기 가기 찝찝하면 종합복지회관에 가는 것이 다양하니까 좋지 않겠나 이것도 검토 좀 해 보세요.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아파트분관을 설치하더라도 복지관에서 하는 전과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원하는 과목, 인원이 충족되는 과목에 한하기 때문에 온양에서 하고 나머지 분야는 남부복지회관에 다 오고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면별 경로당이 있고 마을별 경로당이 있죠?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면에는 분회입니다.
김철준의원
분회는 자원봉사대나 여성단체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점심을 해 주고 예전에 네 번 해 주던 것을 두 번은 밑반찬해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에게 방문해서 반찬제공을 해 주고 있지요?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예.
김철준의원
일주일에 두 번을 면 분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울주군 전체에 경로당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로당의 난방비나 운영비가 조금 증가되고 해서 각 마을별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서 그 분회에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을 경로당을 이용하지 분회까지 가는 사례가 많이 줄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원봉사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을 각 마을별 경로당에 돌아가면서 지금 1주일에 두 번 해 준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이번 주에는 Ａ마을, 다음주에는 Ｂ마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한 발 더 앞서 가는 행정이 되겠고 또는 대민에 대한 복지시설대책이 주민 가까이에 좀 더 많은 사람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분회에 오시는 노인분들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또는 한정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그 분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중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하지만 새로 유입되는 노인들이 출입하기가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편해서 자기마을이나 가까운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해서 어차피 여성봉사대나, 자원단체에서 중식을 제공할 기회가 있다면 마을별 경로당을 순회하는 방법도 좋은 예가 아니겠나…….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그것을 두서면에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각 경로당에 가니까 주방시설이나 그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고 자원봉사분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으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의원
경로당에는 우리 군수님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집에 며느리나 아이들이 노인이 있다고 일하다가 노인 밥 챙겨주고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오면 거기서 밥도 먹고 일하는 아이들이나 며느리에게 부담주지 마라 해서 지금 경로당에 주방시설이 상당하게 현대시설로 많이 갖추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봉사자들이 거리상 이동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불편하다는 부분은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방법도 괜찮다면 획일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러한 부분을 원하는 읍ㆍ면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김철준의원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의원입니다. 서부종합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부종합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제도나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종합복지회관은 5개 면을 상대로 한 복지회관이지요?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딱 5개면이라기 보다 남부 쪽이 있는 면에 가까운 면에 자가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름이 남부, 서부종합복지회관이고…….
예를
예를한성률의원
들어서 수강생들이 온산읍민들은 몇 % 정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지금 80%정도 됩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그 외에는 서생, 온양, 청량이지요?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예.
성률
한성률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다른 분야 과목에는 접수하면 다 수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컴퓨터관계 과목에서는 특별히 추첨을 해서 수강생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 배려를 해야 될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온양이나, 청량이나 타지역에서 오는 수강생들을 좀 배려를 할 수 없을까요?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접수하면 수강할 수 있는데 컴퓨터반도 저희들이 당초에 1개반 하다가 올해부터는 4개반으로 늘였습니다. 컴퓨터실이 풀가동 됩니다. 물론, 읍ㆍ면별로 어느 정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데 처음 접수받을 때는 온산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타읍ㆍ면에는 만약에 2명, 3명을 해도 인원이 안 차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의원
운영의 묘입니다. 5명을 예를 들어서 청량 5명 T/O, 온양 5명 T/O, 서생 했다가 그 지역에서 그 T/O가 안 올 때는 온산에서 신청한 분에게 배려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남부복지회관이 아니고 온산복지회관이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다른 분야를 충분히 접수하면 되니까 다음부터 컴퓨터반에 대해서는 읍ㆍ면별로 일단 배정을 하겠습니다. 배정을 해서 온산 같은 데는 많이 접수되어서 추첨할 때 순위를 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타읍ㆍ면에 접수 안되는 만큼 순위대로 잘라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성률의원
해야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심도 있게 해서 잘 해 주시고요. 좀전에 이형철의원님께서 천상지구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업무보고시에 15억을 군비, 시비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 관계는 천상복지회관으로 그대로 업무보고에 해 놓은 것 올립니까? 아니면 중부복지회관으로 할 겁니까?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명칭은 정확하게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성률의원
앞으로 다 건립해서 운영관계도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할 계획입니까?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예, 다른 복지회관과 마찬가지로 직접 직영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의원
본의원 묻는 것은 지역특성의 명칭보다는 광범위한 명칭을 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민들이 선입견에 그렇지 않거든요. 차라리 중부복지회관이라고 하든지 우리 같이 서부 이렇게 해야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웅촌이나 범서 내에서도 이형철의원처럼 구영에 계신 분들 있는데 천상 그 사람들 오는갑다 이런 인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그것은 명칭 확정을 지을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우의원
천상 그 문제는 설명을 드리면 정주권사업, 마지막 정주권사업이 범서면과 청량면에 왔습니다. 이래서 대동리 주민들이 약 250세대, 천상이 150세대 이렇게 통합해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 회관을 짓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의원
과장님 말씀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 직영될 수 없습니다. 복지회관은 5개 부락 이상에 밀집되어야 지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 관계하고는 조금 전 이정우의원님 말씀하고는 좀 다릅니다.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지금 135페이지에 4억 예산을 들여서 3개 지역에 운영한다고 하면 한 지역에 1억3,000만원 듭니다. 똑같은 규모로 처리한다면 1억3,000만원 같으면 버스를 한 대 내어서 남부쪽에 편리하게 수송해 줘도 너무 남습니다.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여기 4억3,000만원은 분관 3개소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 남부종합복지회관의 강사 전부 다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 온양과 분관에는 과목이 미도파아파트에는 1과목, 청량 하나빌리지에는 3과목, 웅촌 면사무소에 1과목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사수당밖에 안나갑니다.
이형철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아파트마다 하다보면 앞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울주군이 부담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빌리지 하면, 웅촌 장백아파트도 그 세대 못지 않게 있다, 어디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수요를 울주군에서 감안을 못하니까 한의원이 걱정하는 것도 중부에 했을 때는 인근주위에서 다 올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오도록 남부는 남부인근주민이 다 올 수 있는 것을 면 주민들은 교통상에 불편이 있으니까 오히려 버스를 가지고 몇 시간 소요예산을 출ㆍ퇴근 같은 거라도 편리를 봐 주는 것이라도 가져진다면 한 군데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온양에 미도파 한다면 삼남에도 아파트단지가 여러 군데 거기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다 요구합니다. 군에서 감안할 수 있겠어요?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범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문제점과 개선을 해서 앞으로 더 늘리는 방법이나 아니면 폐지시키거나 운영해 보고 난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아까 한성률의원도 말했습니다. 온산이 80%다, 20%는 나머지 남부 쪽에서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언양도 아까 근사치 그렇게 가까울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언양은 삼남, 상북, 범서, 두서하고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형철의원
많이 오는데 그래도 50%는 언양이 아니겠나 이렇게 본다면 나머지는 10%, 10% 뿐이 안되면 거리가 중요하구나 느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미도파를 해결해 준다면 다른데도 그런 요구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선례 같은 것을 잘 남겨야지 군 예산이 소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보근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필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보근의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내에 근간에 축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축제의 좋은 점도 많은 반면에 축제의 남발, 축제의 선심성 또는 기타 여러 가지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한데 묶어서 좀더 축제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의 측면에서 구상이 없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부터 내려오던 축제라서 금년도는 축제를 지역적인 특색 있는 축제를, 예를 들어서 봉계불고기축제, 언양읍성축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각 읍ㆍ면 별로 의견이 단결이 잘 안되어서 의견조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인조의원
본의원이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봉계한우불고기축제를 한다, 이때 지역특산물을 같이 가지고 와서 곁들여 하면 겸사겸사, 예를 들어서 지역특산물도 사고 불고기도 먹고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특산물도 빠짐없이 출품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상북에서 고로쇠축제를 했는데 날짜 잡고 나니 하루인데 눈이 와서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해야만 된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경찰은 안전성을 위하여 넘어가지 못하도록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거기에 가는 군수의 입장에서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사이를 뚫고 체인 감은 차를 타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은 군에서 뭔가 모르게 개선해야 된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축제를 한데 묶어서 예를 들어서 봉계한우불고기 겸하면서 고로쇠 물도 팔면 고기 먹은 사람이 집에 가서 고로쇠물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있다니까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의원
김석암의원입니다. 196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언양, 봉계에 불고기축제 행사를 해 오고 있는데 언양불고기축제를 5월에 할 예정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언양불고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석암의원
계절적으로 언양불고기 축제를 매년 4월이나 5월경에 두 번 했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김석암의원
두 번 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불고기축제라 하면 시행단계에서 미비 되어서 성공적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봉계 같은 경우는…….
김석암의원
언양불고기축제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언양은 작년에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행사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석암의원
시기적으로 보면 불고기는 불에 구워먹습니다. 4월, 5월이면 기온이 상승해서 시기적으로도 이 시기는 안 맞습니다. 올해도 5월에 하겠다고 고집을 세우는 모양인데 작년에도 구제역이 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시기적으로 9월, 10월은 모르겠습니다만 5월달은 불에 구워먹는 불고기축제는 계절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세계적으로 광우병파동이 일어서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어렵게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불고기축제를 강행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9월, 10월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도 보면 광우병에 대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불고기를 즐겨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불고기 축제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안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 작년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간도 충분히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래서 의회에서도 당초예산에 전액예산 삭감한 것도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의향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지역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기적인 관계는 추진위원회하고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암의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위원회에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시기적으로 타당한가 안 한가, 4월은 모르겠습니다만 5월은 모 심을 때고 더울 때인데 불고기는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기에 축제를 강행한다는 것은, 당초에는 벚꽃이 피는 시기에 했습니다. 벚꽃 피는 시기에 하니까 장소를 삼남면 소재 일원을 이용하니까 그쪽의 지역민들이 벚꽃 필 때 우리가 장사해야 되지 왜 불고기축제 하느냐 해서 안 맞았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특히 5월에 하는 것은 시기 검토를 확실히 해 보시고 올해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그 관계는 저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김석암의원
추진위원회가 하겠다고 하면 그 대로 협조해 주고 할 겁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암의원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해 보면 이러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김석암의원
강력하게 얘기해서, 일단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삭감해 버렸으니까 이번에도 추경에 다시 오면 의회에서도 인정해 줄지 안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굳이 언양불고기다 봉계불고기다, 한 울주군 안에 같은 고기를 가지고 지역도 가까운 같은 서부권에 속해 있으면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가을에, 봉계불고기축제 하는 철에 같이, 장소는 달리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의원
과장님, 지금 자꾸 추진위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김석암의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뭐 때문에 삭감했다, 방금 봉계하고 언양은 한지역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보고를 하고 추진하든지 해야지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당연히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양 보고하는 부분, 또 추진위하고 협의하겠다는 부분은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면 언양과 봉계를 같이 하기로, 격년제로 하든지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 없이…….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검토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런데 자꾸 추진위 이야기하는데…….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서의원님, 읍ㆍ면을 달리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걸 제가 검토를 안하고 여기 보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보다 오히려 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많이 아시리라 믿는데요. 일방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취지는 당초에 언양은 다른 문화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서완영의원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했어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대답을 제가 일방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처지입니다. 일단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의원
지금까지 업무보고는 예산에 편성된 부분 범위 내에서 보고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불고기축제의 추진방향이 정해졌을 때 보고가 있어야지, 예산이 삭감된지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다시 언양불고기하고 봉계불고기를 분리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는 상당히 의회의 지적사항을 검토 없이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일단 심의는 한 번했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완영의원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 아니면 동시에 해서 주 이벤트를 언양에서 하고 부수적인 민속경기를 봉계에서 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1억을 들여도 정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리 놓으면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번거롭게 일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어요.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야 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한다니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의 집행부는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보조 주면서 질질 끌려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철준의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데요. 회의록 발췌해서 읽어 봤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좀전에 말씀하신 의원들의 그 내용이 정확한 요지예요. 그리고 민간보조 하는 부분은 어디 맡겨놓은 돈입니까? 한 해 축제를 했으면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까? 축제가 잘 되었는지, 돈이 부족했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해서 돈이 부족하면 더 줘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안 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운 돈을 주면서 의지를 가지고, 작년에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언양축제하고 봉계축제하고는 질이 틀려요. 언양은 소비를 촉진시키는 업소의 축제고 봉계는 소비뿐만 아니라 농가에 대한 소고기 판매량, 간접적인 농가 지원책이예요. 언양에 작년에 축제하면서 소를 구제역이 있는데, 외지에서 가져오고 자체적으로 관내 소가 아니면 안 쓰겠다고 해 놓고 엉터리 매매증 만들어 가지고 소 가지고 왔다는거 의원님들이 현지조사 다 했잖아요. 뒷마당에 소 몰아놓고 자기 소라고 해서 매매증 만들어서 영수증 다 첨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봐서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언양 경우도 역시 소를 살 때는 우리 지역의 소를 도축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봄에 할 것이냐 가을에 할 것이냐를 연구해야 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이 관계는 제가 여기서 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김철준의원
그래서 다음에 추진위하고 대화할 때 안을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우리지역 소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꼭 덧붙여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봉계하고 언양은 틀립니다. 작년에 얼마나 창피당했어요. 그걸 해결 못해 가지고 광역시의원이 모든 것을 교통정리 해서 언론에 나가서, 우리 군의원들 어떤 몰골이 되었습니까? 돈대주고 형편없는 꼴로, 작년에 봤잖아요. 그래 놓고 또 금년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나 평가도 없이 5월에 추진하겠다고 예산삭감된 부분을 여기서 보고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히 짐작은 못하셨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업무의 연속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의회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런 의원들 우스운 꼴 안 만들기 위해서는 소신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의원
과장님, 간절곶 주차장 옆에 토산물 판매박스가 있죠. 거기는 토산물을 팔기 위해서 설치된 부분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근본취지는 관내 지역특산물을 팔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익히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일반잡화도 갖다놓고 라면도 갖다놓고 하는 모양입디다. 그것을 1차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못한 점 미리 사과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의원
컨테이너 박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설치되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시설물 허가는 도시과에서 허가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허가 난 모양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경고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서완영의원
최근에 언제 한번 가 봤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잡음이 들려서 1차 공문으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산품, 일용품을 계속 팔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1, 2차 계고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GB지역은 컨테이너 박스 설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치했다 하더라도 토산물판매장으로 허가가 났으면 본래 목적으로 되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담당주무과장은 지금도 그런 행위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지금도 토산물을 안 팔고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수일 내로 그 관계는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의원
그린벨트에 일시적인 제한적인 여건의 공사현장이 되어 있는지…….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게 영구성이 아니고…….
김철준의원
그린벨트 안에 컨테이너 넣어서 영업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만약에 그게 합법적으로 되었다면 나도 그 옆에 컨테이너 놔놓고 라면이나 오뎅 장사해도 되겠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역특산물 판매로서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관리감독을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기간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한성률의원
지원했을 건데요.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김철준의원
불법으로 하라고 한 예산은 아니고, 예산은 지원했는데 과장님,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또는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은 지역을 알리고, 지역특산물 판매는 고소득이 아닙니다. 지역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는 일정한 공공장소를 좀 정리해서라도 어떠한 지역의 실익의 차원에서 배려차원이라고 보는데 그런 목적에서 군에서 당시에 300만원 예산이 지원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되는데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특산품보다 인근 수퍼마켓의 잡화나 공산품이 진열되어 있다면 기존의 판매업소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치를 했다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철거를 하고 복구하는 차원보다 본래 취지대로 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도 그 내용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감독이 불충분함은 제가 분명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금주 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기본목적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19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12월말까지는 건설과였는데 업무개편이 되어서 지역경제과로 되었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러면 군 청사내의 주차장관계는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주차장이면 다 하는게 아니고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형철의원
그럼 언양꺼는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언양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공설주차장, 고수부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건설과에서 했는데 당시에 주차장을 돈 받는 시설을 다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폐쇄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무료로 한 목적이 뭐 때문에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무료화 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당초에 유료주차장으로 처음 할 때는 수지 계산서가 대충되었는데 지금은 인건비도 안나오는 차원에서, 그래서 무료로 개방하고, 또 주차혼잡도 피하고, 그리고 언양지역의 상권 활성화차원에서, 첫째는 인건비가 안나왔고 둘째는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교통정리의 차원에서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이형철의원
현재 울산시내에서 무료주차장 하는데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울산시에 무료주차장은…….
이형철의원
각 구청에서 한다든지 시에서 한다든지 하는 무료주차장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공설주차장은 남구청에서 하는게 무료주차장입니다.
이형철의원
구청 내에는 무료주차장이고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이형철의원
본의원이 알기로 그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 인건비 안나온다 했는데 그 전 해는 남았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좀 되었습니다.
이형철의원
돈을 받기 때문에 차가 안 들어 온다하면 차들이 갈데 없다고요. 길에 안대면, 그러면 우리가 돈 받는 데라면 길에 대놓고 돈 안 받는다면 들어오는 것도 맞지 않다고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말인데요, 한꺼번에 계도를 다 하기도 힘들고 차츰차츰 가면 계도가 될 것입니다.
이형철의원
차츰차츰 하는데 언양시내 나가면 한쪽에 차 대어 놓은게 아니고 차 댈 수 있는 선 그어 놓은 데도 아닙니다. 2차선 좁은 길에 양쪽에 차를 대놓았기 때문에 한 차선이 가기 힘들 정도로 차가 꽉 차있어요. 무료주차장이 있어도, 목적이 시내에 있는 주차하는 차를 강변에다 무료로 했으니까 놔두고 시내라도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면 지금 수용하는 것이 4분의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3은 시내에 그냥 있다면 주차장을 무료로 할 뜻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양에서 어느 단체에서 유료로 하면 우리 군에다가 얼마라도 돈을 주고서라도 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이미…….
이형철의원
그러니까 몇 달 동안 해 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최근 통계가, 저도 확실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인건비가 안나오는 측면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지역상권활성화, 도로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개방을 해도 차가 도로변에 서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형철의원
언양 가 보세요.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그렇게 되어 있고, 언제든지 언양시내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양쪽에 차 대놓은거 못보고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면 단속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4명입니다.
이형철의원
매일 어디에서 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우리 군 관내 전체인데 주로 언양, 온산입니다.
이형철의원
딱지 끊는게 얼마나 됩니까? 언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대는 수월하게 끊어 올건데요. 직원들이 월급타면 월급 타는, 근무 그거라도 만들어 오세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하루에 30건 정도 끊어옵니다.
서완영의원
과태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과태료 수입이 연간 3억 정도입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개방을 해도 안들어 가는 것은 사람이 자기 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하는데 사람이 매일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형철의원
언양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261면입니다.
이형철의원
261면인데 남부에 있는 차 가진 사람들이 주차장을 한 80면을 차지할 겁니다. 자기 마당이 없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상시하는 것이 하루에 10시간 내지 20시간 주차하는 사람이 80대 정도 된다 말입니다. 장날에 촌사람들이 차 가지고 언양시내 들어오면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또 그런게 있다면, 군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할 수 있다면 건너편에 지금 언양천은 건천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건너편에 그런 걸 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삼남쪽에다, 그러면 굳이 언양에 복잡한데 나온다고 시간 걸릴 필요 없이 삼남쪽으로 빠져도 되고 이쪽에서 가운데 건천이기 때문에 차 다니는 고랑 하나 해 놓으면, 그리고 단속이라도 했다면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 인건비 안나온다는 것은 언양의 모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이 시설을 자기들에게 주면 군에 종전의 인건비 흑자 나는 것만큼 주고라도 하겠다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민간위탁 했을 때는 자기들 수입이 적으면 여기에서 주차관리 할 수 있는 것도 공용처럼 권한을 줘놓으면 시내에 차 하나도 못 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한다면, 그러면 자기네 주차장은 언제든지 꽉꽉 차도록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릴 겁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삼남방면의 주차장 확보 관계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준용하천으로서 울산광역시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공작물설치 관계를 협의했더니 공식상으로는 안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이형철의원
언양쪽에는 똑같은 하천인데 이쪽은 설치해도 하천법에 안 걸리고 삼남쪽에는 걸리면 그것도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형철의원
그리고 한 가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언양에 소방도로 같은 것, 울주군에서 건설하는데 평당에 400만원, 500만원씩 주고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 500만원 땅이 주차장으로 다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양의 주차혼란이나 이런 것을 막으려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세요. 길 닦아서 50억, 80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바에는 무슨 예산으로 감당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삼남면에는 왜 안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공식상 이야기 드리기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하천기본법상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고, 우리 언양은 준용하천이지만 하천기본법상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의원님께서 왜 언양은 하고 삼남쪽은 못하느냐 하셨는데 그 관계는 공식석상 그거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196페이지, 군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지역물가 관리체제 강화와 경쟁력강화, 지역특산물을 통한 문화행사 활성화, 온양 옹기축제, 불고기축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틀에 박힌 지역경제 활성화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높이, 물론 나라에도 정책이 있고 우리 군에도 정책이 있습니다. 좀 넓게 생각해서 본의원이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경제과에서 두서농공단지나 상북농공단지 또 온산국가공단 또 삼남의 여러 공장 있습니다. 웅촌은 공단이 뭡니까, 농공단지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아닙니다.
입주
입주한성률의원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입주회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비전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고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일 할 수 있는 비전이라면 뭘 이야기하십니까?
성률
한성률의원
경제활성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공장을 상대로 해서…….
서우규의원
의원이 묻는데 비전이 뭐냐고 과장이 물으면…….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충분한 뜻을 알아야죠.
해를
이해를한성률의원
못하시면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울주군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장과 울주군민에 대한 공조체제, 공생공존하는 공장과 군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차원에서 고용창출이나 구매관계나 건설이나 업체관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기부양 정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어 있느냐, 이런 비전이 없이는 즉 말해서 이건 솔직한 이야기로 틀에 박힌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할 것은 하지 않고 이런거 가지고 내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계획을 수립해서 비전을 가지고 울주군 경제과에서는 노하우를 가져야 됩니다. 회사에 교육을 시키든지 협조를 구해서 오라든지 가든지 해서 뭔가 나와야 되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비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우리 군 관내 필요한 인력을 고용촉진훈련 인력을 회사와 창구를 읍ㆍ면에 실업알선대책이라 해서 필요한 인력을 우리관내 기업체에서 읍ㆍ면이나 군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읍ㆍ면에서 받아진 인력을 회사에 집어넣는 실업알선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특별한 비전을 미리 강구 못해서…….
까지
지금까지한성률의원
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용창출, 행정적으로 취직시켜 달라고 해서 몇 사람 시켰습니까, 취직시켜 준 사람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몇 사람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경기부양대책 공조체제 하려면 경제과에서 회사와의 관계가 공감대 형성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회사에서도 협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것에서부터 밥 한 그릇이라도 그 주변지역에 가서 먹고, 소주 한 잔 하더라도, 휴지를 하나 사더라도 그렇게 적은 것부터 출발해 달라는 협조를 구하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한의원님 좋은 말씀 질책을 해 주셨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관계를 충고로 삼아서 연구하고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의원
197페이지에 뭐라 했느냐 하면 농공단지입주업체지원강화, 이건 좋습니다. 행정에서 맨날 도와주고 지원만 해 주고 애로사항만 해 주고, 군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뭘, 물론 세금 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내면 군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는 계획을 내놔야 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미리 거기까지 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해는
올해는한성률의원
뭔가 다르게 해 주십시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의원
아까 언양의 주차단속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차단속은 동료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양지역에 주차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요원은 항상 웃으면서 계도적인 차원에서 단속해 주기 바라고, 또 특정지역은 단속 안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단속도 균등하게 단속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 재래시장 5일장 있는데 5일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온양, 남창, 언양시장, 웅촌, 봉계, 덕하 그렇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런데 여기 노후장옥 교체 및 환경개선 예산이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가 몇 군데 시장을 가 봤는데 장옥이 뭘로 이용되고 있는가 하면 인근농가의 농기구 창고나 기타 등등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사후조치도 안 하면서, 그리고 재래시장이 있으면 예산을 노후장옥 교체를 해마다 건수 올리기 위해 이렇게 하지말고 온양, 남창, 언양, 웅촌, 봉계, 덕하 되어있는데 언양은 상설화 되어 있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의원
그럼 나머지 5군데, 단 한 군데라도 상설화, 현대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해마다 이런 식으로, 심한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형식으로 자료만 내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가보라니까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실제로 5일장은 언양, 온양, 덕하는 조금 되고 봉계, 웅촌은 거의 장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우규의원
상권 자체가 활발하게 안된다는 부분인데…….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옥사용료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사람이…….
김석암의원
언제 몇 시에 나갔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나갔는데 장날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되는 날도 있겠지만 실제 봉계하고…….
서우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보는 견지대로 안서는 장을 활성화 되도록 만드는게 지역경제과의 할 일이고 그리고 현재로 아까 얘기처럼 농기구 창고로 전락하고 있는 장옥 자체를 단 한군데라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현대화 시켜서 과장님 이야기처럼 장이 안서는 부분을 장이 서도록 유도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2,800만원 드는 것은 언양하고 남창에 되어 있습니다. 안서는…….
서우규의원
그럼 봉계하고 웅촌은 장 안 선다고 내버리고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내버리는 것은 아니죠.
서우규의원
과장님 얘기처럼 안서는 장을 앞으로 설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과장님, 서우규의원님 질문한데 이어, 내가 언양에는 너무 잘 압니다. 점포 하나에 5,0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많이 있습니다. 점포 하나에 6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2개를 가지고 있고 6개를 가지고 있는게 언양에 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텃세가, 하나에 5, 6천만원 프리미엄 받는 입장에서 비 새고 장옥 같은 거는 10원짜리 하나 안들여도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하고도 남아요. 실제 가서 현실적으로, 이런데 자꾸 집어넣을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철준의원
장옥 하나에 5,000만원 프리미엄이 있으면 지붕 세워서 프리미엄 올립니까?
서우규의원
그리고 남창이나 웅촌, 봉계, 덕하에 가보면 시장부지가 군유지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의원
그러면 그 상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얼마든지 상설화, 현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은 아예 옛날 재래형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는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형철의원
과장님 그게 거북하거든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되었다는 사진을 다 찍어 오세요. 그러면 그게 언양시장의 80%는 개인소유물처럼 전부 다 막아놓고 심지어 방 있는 것도 몇 개 됩니다. 자기가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군의 돈을 축내지 않고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민들 세금가지고 자기네 돈버는데 이렇게까지 다 써야 됩니까?
서우규의원
과장님, 서면보고해 주시고, 보고할 때 지금 언양을 포함한 6개 재래시장의 현 장옥 실태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론을
결론을한성률의원
얘기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본의원이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공장을 상대로 한, 그 분들한테 실비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초대하든지 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완영의원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성률의원이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의원
온양 옹기축제보조행사비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 승인 안 받았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승인 받았습니다.
김철준의원
작년에 몇 월에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11월에 했습니다.
김철준의원
작년에는 11월인데 이번에는 좀 일찍 하네요. 5월이면 농번기인데 시기적으로 한번 충분한 검토가 되었겠지만, 작년11월에 했어요. 11월에 김치 많이 담글 때다 그죠. 1년 중에 단지가 제일 많이 필요할 때가 11월, 12월 아닙니까, 작년에 옹기축제 마치고 판매가 올라갔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확실한 내용은 보고를 못드리겠고 작년에 대충 2,000만원 정도, 축제 당시에…….
김철준의원
그 이후에 12월 판매하고 1월, 2월, 3개월 정도는 월별 얼마나 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김의원님 말씀대로 옹기가 제일 많이 팔리는 시기는 9월, 10월, 11월, 12월과 1월은 비수기고 8, 9, 10, 11월이 제일 많이 팔리는 줄 알고 있는데 금액관계는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중요한 겁니다. 옹기축제도 수요기에 군 단위에서 해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언론을 이용하면 안되지만 방송 나오잖아요. 축제 이후에 당초의 생각보다 이게 저조하다, 판매량이 부진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언론보도 나오면 이게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자료 안 만들어 봅니까? 언론이 거짓말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단지 얼마 팔렸는지 자료 받아 와서 오늘 같은 날 얘기해 줘야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당시 언론보도가 제가 알기로는 진열장이 있는데 외곽에 도로변에 진열한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하루에 얼마 팔립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공장을 예를 들면 1년에 1억 몇 천만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 치면 100만원 정도…….
김철준의원
업체가 13개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최고 많이 팔기는 최상연씨가 연간 매출액이 10억,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김철준의원
한 집에서 연간 10억이면 한 달에 1억이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의원
물론 제가 판매량을 묻는 것은 거기는 경제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전통민속 토산물계승차원, 문화차원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꼭 월 매상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행정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행사에 대한 보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팔린다, 비수기는 얼마, 잘 팔릴 때는 얼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특히 저번에 언론에 비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에 노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의 충동이나 봄으로 해서 구매에 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근 입구에서 많이 사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옹기회관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축제를 함으로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지만 특히 과장님은 그 지역 출신이면서도 관심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철준의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의원
과장님, 동료의원께서 질의 도중에 장옥관계, 웅촌장, 봉계장이 형편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형편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안 선다는 거죠.
김석암의원
규모가 언양장, 덕하장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뿐이지, 장이 며칠날인지 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을 맡으신 지 상당기간이 되었는데도 옹기회관은 물론이고 과 업무의 전반적인 파악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확실히 파악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보근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도시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보근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의원
김석암의원입니다. 260페이지 원전주변지원사업 중에서 원전주변특별지원사업 가운데 간절곶 회센터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간절곶 회센터는 지금 현재 30동이 포장을 쳐서 하고 있는 그것을 정비해서…….
김석암의원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회센터라고 하는 것은 8억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회센터는 정상적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전제로 해서…….
김석암의원
그러니까 그린벨트해제가 안되면 불가능한 사업이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의원
그 밑에 간절곶 광명의 종 10억이 있는데 울주군의 종을 간절곶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을 만드는데 특별지원금으로 가지고 이런 종을 만들어도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초 광명의 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울주문화원 부지매입과 거기에 용역을, 광명의 종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의원
마지막으로 서생면 일원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이야기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제시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기본계획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변경이 되어야 개발제한구역도 해제가 됩니다. 현재 용역이 4월중으로 납품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떨어지는 것이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상은 7, 8월로 잡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광역시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7월, 8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석암의원
원만하게 추진이 되면 2001년 7월, 8월경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선해제 지역은 기본계획만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연녹지지구로 기본계획이 변경함으로 해서 바로 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석암의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발표가 있음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해제된 데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중에 1, 2개정도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의원
그것말고는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의원
그 자료가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의원
서우규의원입니다.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서생 간절곶 개발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거명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간절곶에 가면 모 횟집이 있습니다. 그게 간절곶 개발권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이나 간절곶부분을 전체 개발하려면 이 특별지원금으로 충분한 보상을 주고 다른데 횟집을 하는 방법 그런 것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서우규의원
개인 사유권이기 때문에…….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리고 장기 2010년 울산기본계획이 장기 2016년까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마다 재정비가 되는 것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의원
재정비가 되는데 방송에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올 7월 되면 자연녹지지대가 생산녹지로 전환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우규의원
자연녹지는 준농림이나 똑같고, 생산녹지는 농림이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생산녹지는 농지이고 거의 다 농업용으로 전답이 거의 90% 이상 되고, 자연녹지에도 전답은 있습니다마는 주로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아니 표기가 재정비가 되면서 이번에 지적고시 안되었습니까? 표기가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올 7월이면 전국에 있는 자연녹지는 전부 생산녹지화 한다는 보도가 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는 못 들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7월 이후에 개정되는 건지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러면 재정비 5년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자연녹지가 되어도 재정비할 때 취락군 안에 있는 전에 정비를 할 때 정비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야기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만약에 취락지구가 10세대, 11세대 있을 때 취락지구가 지정 안되었을 때 자연녹지 안에 만약에 건물이 9동이나 10동이 더 서서 20세대 이상 되었을 때 재정비할 때는 취락지구로 고시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
그 부분은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이번에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울주군 관내의 학교부분 서완영의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육영사업은 가능합니다. 육영사업이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으로 가능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한번…….
서우규의원
그런데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뒤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을 원전을 유치하는데 등 이래서 뒤에 지금 말이 잘못 흘러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 신중을 기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보근의장직무대리
이형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군 관내의 면적 중에서 도시계획에 속한 면적이 몇 %나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53%입니다.
이형철의원
도시계획을 종전에 보면 도시계획이란 것이 도시를 꾸밀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도시지역은 개발과 보존 두 가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보존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도시지역에 속하면 도시를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형철의원
그런데 우리지역을 예를 들면 도시지역이 아닌 데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도시계획 안에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도시계획이 아닌 데다가 아파트를 지으니까 건폐율도 많이 받고 이렇게 건립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밖에다가 그러면 목적상에는 도시를 꾸밀 수 있는 안에 그런 것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 우선 이룩되어야 되는데 밖에다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후유증이 많이 생깁니다. 배출이나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땅은 세금도 적게 내고, 도시를 꾸밀 수 있는 집 짓는 데도 더 유리한 조건이라면 주민들이 토지를 가진 입장에서 도시계획에 포함 안된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계획에 넣어놓고 30년 되도록 도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전부 해놓았다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철준의원
47%가 빠졌는데 제외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주로 산간지역, 상북 쪽에 산, 하여튼 농지라든지…….
김철준의원
이번 확대지정 되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도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의원
과장님 이의원님 말씀은 확대지정 되고 빠진 부분에 새로 건물이 들어설 경우 개발될 경우에 기존도시계획하고 형평이 안 맞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는 준농림지역에는 건폐율 60% 해서 많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준농림지역에 많이 제한을 합니다. 준농림지역에는 아파트사업 승인이 안 납니다. 이제는 준농림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제한했습니다. 여관도 준농림지역에 할 수 없고, 음식점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도 이제 준농림지역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준농림지역이 훨씬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제한을 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주거지역외에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형철의원
법이란 것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지역에 토지는 30년 되도록 도시에 시설 같은 것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수도도 갖추지 않았고, 뭐도 갖추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30년 동안을 세금만 부과하도록 만들어 놓고, 도시행위를 이룩할 수 있는 건물 짓는 것은 도시외곽에 짓는 그런 모순점을 하면서 그러니 도시계획지구 안에 도시계획행위 이룩 안된 토지는 풀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나 이겁니다. 그러면 세금부담도 적을 것이고 자유스럽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받는다는 것은 목적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목적은 언젠가는 도시로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존과 개발이 병행해야 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형철의원
보존하는 것은 그러면 세금 같은 것이라도 빼주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혜택을 보는 데는 세금을 내고 혜택을 안 보는 데나, 불이익을 당하는 데는 세금을 빼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런 것도 모순점이 가져지는 것을 가지면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녹지가 88%를 차지했습니다. 울주군에 토지는 88% 녹지라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녹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또 도시계획 외곽에는 전부 다 녹지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속에 녹지는 줄어버려도 됩니다. 외곽이 전부 도시계획 속에는 88% 녹지 있고, 또 외곽에는 100%가 녹지 있다면 도시계획의 녹지는 좀 비중을 줄여 가지고라도 토지의 이용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역 도시계획인데 5년마다 도시계획은 재정비를 합니다. 도시계획 안에서, 그래서 우리관내 주거지역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다 하면 다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주거지역으로 전체를 확장을 했을 때는 또한 개발이 안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과 다른 지역에 녹지지역하고는 세금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도 그 도시에 개발예정을 어느 정도 하면서 지정을 하지 완전 확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형철의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지구는 미리 지정해 놓으면 계획수립이 됩니다. 계획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지구를 지정해 놓았을 때는 또 계획할 때는 전부 뜯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미리 예견될 것 같으면 20년 후에 들어설지 30년 후에 들어설지 모르더라도 이 지구는 도로가 날 지역이다 할 것 같으면 집을 안 지을 것이고 그런 것을 계획하는 데는 미리 미리 지정해 주는 것이 지주나, 낭비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푸니까 자꾸만 모리배만 생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초 우리관내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주거지역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농산부에서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에서도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남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거지역을 많이 잡았습니다. 주거지역도 면사무소일대 쪽에 많이 잡았는데 그게 농산부에서 협의과정에서 다 이렇게 협의가 안되어서 농지는 우량농지는 이번에 다 그렇게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거, 상업지역이 좀 적게 지정된 것은 맞습니다. 농산부에서 협의과정에서 제외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준의원
혹시 맞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의원님께서 울주군에 88% 녹지라고 했는데 88% 녹지가 맞습니까? 88% 녹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안의 88. 5% 가 녹지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입니다.
김철준의원
도시계획 안의 자연녹지는 다 풀어버리지…….
이형철의원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가 88%는 도시계획 안이 아닌데 녹지가 더 많으니까 너무 그렇게 많이 울주군만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겁니다. 타구에는 그렇게 %가 안되니까 울주군에 도 녹지를 풀어서 미리 미리 계획해 놓으면 낭비성이 없습니다. 길 낼 때도 미리 그어놓으면 이 다음에 두 번, 세 번 일 안 해도 됩니다. 집 뜯어내고 철거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미리 잡아놓는 것이 낭비성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이 다음에 도시계획입안 할 때 감안하세요.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새로 다 뜯어서 새로 전부 집 지어야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의원
26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에 조금 전 김석암의원께서 서생권 그린벨트, 울산권과 틀리는데 서생권 그린벨트의 앞으로 추진방향이 해제, 추진방향이 예정대로 라면 7, 8월에 건설부장관의 승인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울주군에 서생권이 있는 부산권 서생 말고 울산권인 범서, 온양, 청량 등 그린벨트의 앞으로 추진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장관에게 기본계획 자체가 결정에 따라서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제되는 부분이 주거지역이 되느냐…….
김철준의원
일단 기본계획에만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시장권한 내려오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 자체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철준의원
언제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을 시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 주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계획 했는 것은 자기들이 올해 12월말이라고 했거든요.
김철준의원
대략적으로 절차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4월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공청회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공청회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되어서 다시 울산에 내려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의원
그러면 까마득하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작년의 계획을 보면 12월말로 잡혀 있었습니다.
김철준의원
그럼 국토개발연구원이 용역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3, 4월에 주어서 1년치 같으면 끝났는데 날짜로 치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4월9일날이 납품일자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상당한 부분이 다듬어진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예봉을 피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용역기간 중에 우리 울주군의 의견을 과장님께서 직접 반영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말고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70건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김철준의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번에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도 개선 그것은 표준지 조사하고 해서 광역시에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김철준의원
의견을 내야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시의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충분히 내주었습니다.
김철준의원
용역회사에서는 모든 기본자료를 토대로 하지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면서 여건 감안에 대해서는 울주군에 울산시로 인해서 이런이런 부분에 불이익이 있으니까 어느어느 곳은 도시균형발전이나, 형평이나 지역을 봐서 간곡히 이번에 제도개선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는 기본토대대로 하면 컴퓨터에 넣으면 나오지 뭐하러 용역 줍니까, 컴퓨터에 넣으면 딱 나오는데 거기에 울주군에서는 그냥 자료 줄라고 하는데 심부름만 하고 어떤 의견을 하나도 안 냈다는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리가 8월달에 훼손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광역시에 이야기 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김철준의원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주전이나 백양사 비탈이라든지 저 북구에 다개동네하고 울주군하고 형평의 차이가 있으면 안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김철준의원
그러한 부분에 이번에 잘못되어 버리면 큰 어떠한 각이 빗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울산시에 우리 의견을 내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이때까지 훼손해서 개발훼손부담금 이번에 중앙에서 내려온 것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의원
그것 왜 업무보고 안 합니까? 광역시에 17억 내려 왔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는데 읍ㆍ면에다가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읍ㆍ면장에게 업무보고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읍ㆍ면장에게 계획을 받아야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김철준의원
사업은 읍ㆍ면장이 했든 집행부의 진행과정에서 했든 받겠지만 재원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추정액이거든요.
김철준의원
17억5,100만원이 울산광역시에 개발훼손부담금 왔잖아요. 왔으면 이것 만들기 이후에 온 것 같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부연설명은 해 주어야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읍ㆍ면장에게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철준의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재원에 대해서는 이래이래 발생되어서 그린벨트부분에 어떠한 재원이 이때까지, 이것 목적세입니다. 맞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의원
내려와서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생활기반이나 어떤 인센티브주죠. 그런 차원에서 많이 내려왔다든지 적어도 돈에 관련되는 부분은 특히 업무보고 때 의회에 해 주어야 됩니다. 읍ㆍ면장이 사업 받는다고 이장회의 해서 주민들에게 어디어디 할꼬 물었는데 의원이 그것도 모른다고 뒤통수 맞고, 의원 물에 빠뜨릴 일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철준의원
의회에 충분히 이야기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재원 17억 중에 울주군에 얼마 받아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직 그것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주먹구구입니까,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면적비율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면적이…….
김철준의원
그런 공식을 오늘 내놔야 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시에서 아직 정확하게 돈이 예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17억까지 와 있다는 것만 알지 우리 군에 아직까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업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면에서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김철준의원
적어도 의회에 오면 업무보고 때는 이번에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주민들 30년 꽁꽁 모가지 졸여놨다가, 혜택을 못 받았다가 내년 대통령선거 다 되니까 떡고물조로 준다는 식의 보고는 해야 됩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 30년 동안 사람행세 못하도록 해놓고 돈 17억 내려온 것 왜 의원들 몰래 보고 안하고 읍ㆍ면에 주민들에게 사업 올리라고 합니까? 그린벨트부분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팔자가 바뀌는 이유는 토지 행위에 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직업이 바뀌는 것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린벨트로 인해서, 사람이 직업의 선택권이 자유예요. 직업선택권이 기본권이 침해당했어요 그린벨트주민들은, 그린벨트의 어떠한 정서나 그러한 부분을 그냥 어떠한 도시계획 형태의 재조정이나 입안이나 결정이나 그러한 부분하고 그린벨트부분은 틀립니다. 관심을 따뜻하게 가져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보근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