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봉사과, 재정지원과, 복지사업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보건소 등 8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봉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 5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원종 의원님께서 저희 과에 대한 당부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청하신 말씀은 지적불부합지나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제출된 내용에는 지목불일치 토지정리에 관한 내용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한 보고는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목불일치 토지정리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업무량은 19만1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정리대상필지로 조사된 것은 4,945필지였습니다. 이 업무량에 대한 정리실적이 2000년도말 현재로 3,922필지, 전체업무량대비 79.3%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미정리 필지는 1,023필지로서 전체업무량대비 20.7.%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98년 1월부터 시작해서 작년말로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1,023필지에 대한 미정리분이 있어서 금년 1년동안을 더 추진할 것으로 마무리계획을 새로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서는 2001년도 2월 5일자로 군수님께서 보고를 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무량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23필지가 되겠고, 기내역으로는 농지상호간에 지목변경 해야 할 사항이 47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1필지는 다른 지목으로 상호간에 조정되어야 할 필지들이 되겠습니다. 정리방법으로는 정리신청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을 해서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와 소유자 신청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종용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에 집단지로 파악되어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총 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11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2.9헥타정도 됩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89만2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토지소유자는 148명입니다. 이중에 홍천읍 희망지구에 있는 2건은 사실상으로 정리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될 대상지역은 4개지구... 읍면으로 보면 대부분 홍천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서면에 길곡지구와 석산개발과 관련된 와동지구에 화촌면과 동면의 일부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지금까지 추진됨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유자간에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4건은 그런 상태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불부합지 정리도 앞으로 소유자에게 계속적인 권유와 설득을 통해서 소유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봉사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여기 정리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개인 소유자별로 지목이 달라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저희가 토지이동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임야로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들에게 도장만 찍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처리해 드릴 수 있는 신청서를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회송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셔 가지고...

그것이 말이지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를 심은지 한 10년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만 하면 임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법이라든가 다른 농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지답사를 안하고...

지금 여기 조사되어 있는 업무량에는 그런 것은 빠져있습니다. 지목변경이 지금 시점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들만 여기 업무량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안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텐데 지금...

소유자가 신청만 하면 지금 1,023필지 남아 있는 것은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98년도 1월에 관내 전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98년 1월부터 1년동안이요. 그래서 발췌된 업무량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해 오다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사를 다 마쳤다고요?

예, 98년도에 이미 마쳤던 내용입니다.

이게 현지하고 안 맞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지목이 달라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형질변경허가라든가 각종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놓고서도 저희한테 지목변경신청을 안해서 아직까지 정리 안된 것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조사 계획도 2003년도까지... 계속 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작할 능력이 없어서 일개부락이 싹 나간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공보상에는 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나무가 커 가지고 벌채할 수 있을 정도인데 밭으로 있단 말이예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농지보전이용에관한법률이라고 거기에 제재사항이 있었던 내용이 뭐냐하면 그 법시행 이전에... 그 법이 시행된 것이 73년도입니다. 그 73년도 이전에 나무가 이미 자랐다는 것만 지금 입증이 된다면 임야로 지목변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무가 자랐다면 그것은 농지로 성실경작을 해야 할 대상토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20년이나 나무가 컸다고 하면... 그것도 안되고 73년전에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산림부서고 농림부서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에 호소해서 73년도 전으로 한다면 하기 힘들 거예요. 20년동안이면 나무가 이렇게 크는데 말이야... 73년 기준해서 나무가 이렇게 커 있는데 밭으로 그냥 두고.... 법에 걸려서 안된다고 하면 실효를 거둘 수 없잖아요.

농지부서나 산림부서에서도 제도개선 건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부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렇지 않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준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권유를 해서 그런 것을 현지하고 차이나는 것이...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지... 7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나무 심은 것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 한 것을 인정 안하면 정리가 될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 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토지로 붙이고 있는 것은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했었거든요. 지금 홍봉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는 경작하려고 나무를 벌채를 하고 세목으로 전용을 합니다. 농지로... 그렇게 해서 토지소유자의 요구대로 해줬었는데, 그것이 빠진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땅을 토지소유자가 임으로 신청을 했을 때에는 임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부서에서 현장을 나가 가지고요 수령이 얼마나 됐느냐를 기준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봉기 의원님이 말씀드린 지역은 전체적으로 토지가 전이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을 수 있는 것이 산속입니다. 화전밭으로 해 먹다가 전으로 등기가 됐는데 한 3, 400평짜리 이런 것이 있어요. 나무는 잔목이라 크게 나무될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이 사실 임 이거든...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를 내면 되겠느냐, 면적이 얼마나...

저희가 지목변경을 할 때에는 항상 현지를 확인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산림이나 농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지적부서에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산림과나 농지담당과의 직원들과 현지를 같이 나가서 지목변경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완전히 산속에 있으니까 임으로 해 주는 것이 낫겠다 판정이 되겠지요?

현지 여건을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나가 보시면 판단이 될 것 아니예요.

과거에 화전정리했던 밭이라면 그것은 한번 일제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대상필지로 올라 있으면 지금 시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은 사실은 묵어 가지고 묵밭인데 잡목이 나와서 풀이 있고 그런데...

지번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봐 가지고 가능 여부라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내면 자운2리 1025번지... 산속에서... 사실 진입도로도 없어요. 경운기도 못 들어가지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것은 차라리 임으로 해서 아예 밭으로 경작을 하지 못하게...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지원과에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처리결과 내지는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001년 2월 25일 현재 체납액이 24억3,400만원입니다. 이중에 고액체납자인 천만원이상짜리가 28명에 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채권 확보를 28명에 대해서 20명은 부동산 압류를 했고, 8명은 북방에 김진택씨 등 무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채권압류를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내역으로는 이중에 한 사람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5,2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공매의뢰는 3명에 2억3,600만원을 했고, 신용제한은 21명을 했습니다. 현재 미조치 3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할납부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또 아직 단순체납자로서 채권압류까지는 이르지 못해서 미조치한 사항이 3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책임담당제를 운영을 해서 현재 징수1담당에 3명에 대해서 28명을 개별적으로 할당을 해 가지고 수시 체납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한 분할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하면 분할납부는 현재 24개월까지 할부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신용카드에 의한 분할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미확보자의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압류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 실익이 있다고 하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세자료 정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자료 정리미흡으로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착오부과를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1일월12일3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동안을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멸실 등을 조사를 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종 인허가 이후 지목변경이라든지 결번토지, 사권제한토지 등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폐지면허 등 변동자료의 일제 조사 또는 면허세 전산자료를 정비해서 과세자료를 충실하게 유지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중에 과세변동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즉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의 자동납부제의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자동납부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납세자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이반장 회의 및 각종 행사와 교육기회를 활용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자동이체현황은 12월 30일 현재 총 1,127명에 4,292건이 자동이체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읍면 공문시행이라든지 전단을 배부해서 자동이체에 대한 홍보를 했고, 내고장 홍천소식지에 2000년 12월에 게재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라든지 내고장 홍천소식지에 지속적인 게재, 지방세체납 납부 독려시 전단을 이용한 홍보라든지, 금년도 1월달에 실시된 새해살림 알리기 교육시에 자동납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부가적인 시책으로는 금년도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과 더불어서 지방세 자동납부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 발생억제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상당한 과오납이 발생되어서 세무행정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9일 현재 지방세 과오납은 총 2,670건에 3만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 19일 현재까지 2,376건에 3억2,200만원 환부를 하였고, 현재 미환부액은 294건에 2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주민 전산망을 통해서 주소를 확인하는데도 즉시 환부조치하고, 금융기관 구좌번호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입금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해서 현금을 방문 지급하는 방법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94건에 대한 것은 국외이주가 22건, 사망이 14건, 법인부도가 2건, 환부수취포기가 30건, 그 외 228건에 미환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한 지방세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사항중 처음 체납시부터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할 경우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3호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요건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시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은 체납발생시 정확한 체납자의 파악관리를 하고, 전국 재산조회 및 거소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금 및 차적조회 등 각종 재산 소유를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인 재산변동사항을 추적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방세법 제30조의3호제1항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후에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권을 확보해 나가는 대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징수 6급공무원에 대한 혜택부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담당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 나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은 군수산하 전공무원이고, 매년 전년도 세입·세출 출납이 마감되는 2월말을 기준해서 3, 4월에 3내지 5명을 선정해 가지고 포상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상계획과 더불어서 공무원 성과급 지급시에는 이를 적극 반영을 하고, 근무성적평가시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포상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는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주관적으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자 편의의 효율적인 과오납금 환불방법 처리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에 있어 전신환 등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또한 직접 방문 전달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미환부액이 294건에 299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고액으로 3천만원이상이 1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전신환으로 우편발송에 의한 환부방법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인 경우에는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과오납금을 전달을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내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우선 고질체납자를 없애기 위해서 자료정리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되고 있는데 전산처리를 하다보니까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세자료 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 예를 하나 들어가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토지대장에는 구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동명2인일 경우에 합산이 되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과세자료가 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동명2인일 경우에 한 사람한테는 과세가 안되고 한 사람은 과세가 되고... 본인 것은 냈고 본인 것이 아닌 것은 안 냈더니 재산압류 통보까지 왔다고 합니다. 누구냐 하면 북방면 화동리 고수동씨라고 있습니다. 그 동네 노인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 양반 6촌이 6.25사변 나고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고수동입니다. 한글로... 그런데 본인이 낼 것은 다 내고 이것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아니다 밀려 있는 것은... 그 장조카 누구니까 그 사람 만나보고 이것을 상속을 받던지 정리를 하라고 해 주면 그 민원인 얘기도 들어줘야 되는데... 이 노인이 지금 80이 다 되셨는데... 지난번에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이것을 정리 좀 해주게... 또 안낸 필지를 재산압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 낸 필지인 내 것을 압류를 한다고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한 2, 3년전부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모르고 다 냈다고 합니다. 내고 보니까 자기 큰집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노출된 것이 이렇게 하나이지만, 사실상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의원 것이 하나인데 2필지로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요?

예.

찾아 보셨어요?

예, 찾아 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세정리가 올바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납자도 체납대장이 정리가 되어야만 정말 이 사람이 꼭 내어야 될 지방세인지, 또 다른 사람 것이 이 사람한테 들어와 있는지 이 자료가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에는 엄청난 부적용이 낳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금이라는 것이 국가를 영위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국민 주머니에서 뺏어내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잘못 부과가 됐다. 공무원들이 실수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부분을 잘해달라.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홍천읍만 하더라도 보면 무허가 증축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을 할 때에는 1년에 한번씩 세무부서에 근무하면서 건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큰 건물을 보면 큰 건물 위에 조립식으로 증축한 것을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누락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서 걸어 다니면 절대 안 보이거든요. 이 홍천 이외에는 다 거의 무허가 건물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자료를 철저히 해 주고, 이 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자료 정리 불충분으로 인해서 과세가 잘못되어서 민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북방면 화동리 고수동씨라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세자료를 즉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말씀중에 김원종 의원님의 작년도 종토세 과세에 대한 것이 2필지가 나갔는데, 확인한 결과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사권이 제한된 토지는 그 사권제한된 토지만큼을 분리해서 과세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번지내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그 중에 한 20평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권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하기 위해서 같은 필지라고 해도 분리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임야인데 거기에 무슨 도시계획이 거기까지 들어가요?

보전임지하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능평휴게소 왼쪽꼭대기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슨 도시계획이예요?

보전임지하고 준보전임지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과세자료 중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재산세에 대한 과세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면허세에 대한 과세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 재무부서가 읍면에 있을 때에는 그러한 세원발굴 같은 것이 즉시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만 군으로 이관된 후부터는 그것이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고, 또 읍면에 재무부서가 없다보니까 소상한 과세 자료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우선 모든 지방세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철저한 과세자료를 관리해 나가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8명은... 확보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되면 행정조치를 미조치한 3명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행정조치도 못하고... 고액체납자 채권확보를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중 미확보된 8명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방에 김진택씨라고 홍천온천에 투자를 하다가 채권확보를 하려고 해도 무재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여덟 사람입니다. 김진택, 박근화, 이근수, 임봉재... 이래 가지고... 그래서 채권확보 할 수 있는 대상물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조치 내역중 미조치 3명은 현재 두 사람이 한서개발하고 박문선은 저희한테 분할납부 약속을 해 가지고 분할납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조치를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재 두 사람을 미조치를 했고, 한 사람은 작년도 종토세가 현재 2,095만2천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이 납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번에 2월말경... 이 자료가 되기 전입니다.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채권확보를 못한 8명은 받을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결손처리해야 되겠네요?

예, 결손처분 요건이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환부를 하고 미환부액이 건수가 한 294건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미확보액이 됐는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4건에 20건은 지금 국외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14건, 법인이 부도되어서 해산된 것이 2건, 그 다음에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부를 받아달라고 해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환부수취를 포기한 사람이 30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계시면서 미환부된 것이 115건에 151만원이고, 관외 미환부가 113건인데, 관내에 미환부권고 관외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환부 촉구를 해 나가고, 사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법을 따져 보니까 포괄승계에 관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상속자한테 마저 환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부를 포기하는 사람은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방세법에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비록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정허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환부를 받아갈 수 있는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야만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동의를 얻게되면...

본인한테 동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마치 저희 공무원들이 봉급을 포기한다고 해서 성립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는데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개 2,250원... 2천원 내외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받았다 다시 환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재정지원과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환부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통장에 넣어 주게 되면 왔다갔다하는 불편도 없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볼 수는 없는지...

현재도 지금 와서 수취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뭘 받느냐고 안 알려 주고 있습니다. 관내 같으면 저희가 주소를 아니까 출장을 해서 방문환부를 하고 있는데, 관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좌를 추적해서 확인이 되면 계좌입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예읍면장제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지도층여성의 명예읍면장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전시행정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운영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라는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지역에 활동력이 있고 유망한 지도층여성으로 위촉을 하고, 근무일수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실시해서 여성들의 사회기회를 높이는 한편 주민과 행정과의 실질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설치 업무의 합리적인 처리를 하라는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중에 한전에 보일러설치 지원금을 신청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한전 지원금 40만원과 사업비 400만원을 포함해서 440만원으로는 온수탱크와 보일러 보관창고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 대상경로당이 148개소인데 2000년도에 신축 8개소를 합해서 23개소를 설치를 했고, 2001년도에는 60개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02년도에 모두 전 경로당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부지중에 사유지에 대한 군소유 등기 이전대책과 경로당 부지중 사유지가 많으므로 토지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한꺼번에 모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크므로 연차적인 매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건의 및 시정사항 이였습니다. 경로당 부지중에 사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유·무상 임대 및 희사한 토지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희사된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재를 하고 등기촉탁 의뢰를 하겠으며, 유·무상 임대토지에 대해서 실제 가격으로 비용 산출 후에 매입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예산문제가 가장 어려우므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38쪽에 네 번째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의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청소년기본법 61조, 같은법시행규칙 34조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전문상담원을 위촉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2001년도에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와 협의를 하고 단체사무실을 상담실로 설치를 해서 전교직 직원이라든가 전교인 또 여성지도자, 전문상담원 등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서라이온스 사무실을 구두 협의를 하고 장소를 거기에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만 당장 상반기에는 최소한의 운영비도 오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준비를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많이 탈락을 했는데,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 279세대에 705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후원, 결연, 성금품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2001년 1월부터 2월해서 2개월 사이에 추진방법은 본청 및 읍면 6급이상 공무원, 각급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들과 대상세대의 결연사업을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탁이라든가 집수리, 말벗, 주로 위문금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 추진실적은 2월 현재 후원자결연 성금품을 보면 성금이 62세대 1,047만1천원, 성품은 230세대에 1,182만원 상당의 지원을 했고, 저희 공무원과 저소득층과의 결연사업 추진은 110세대 285만원 상당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공부방 지원을 확대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북방면 화동경로당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청소년들을 지도를 해 주고 청소년들이 몇몇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심야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난방지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적인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라는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0쪽에 보시면 1단계 사업비가 52억4,500만원을 계산을 했고, 2,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토이용계획과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을 입찰공고중에 있고, 입찰은 3월 22일 입찰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체계적인 경로당 보수계획 수립시행입니다. 2001년도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제가 1, 2월중에 경로당 개보수 대상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완료 후에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부족분 사업비는 추경예산 확보 및 연차적으로 예산반영에 의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집 화재위험 예방대책 마련입니다. 보육시설 비상구에 관한 사항은 2층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 아동안전을 고려해서 옥외계단을 설치토록 지도해 나가고, 홍천소방서와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화재위험 및 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복지회관 명칭변경 검토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이라는 이름 때문에 결혼식이라든가 회갑연 등 이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걸맞는 이용 희망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명칭은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회관명칭 변경시 동 조례 제4조에 의거 설치되어 있는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복지회관 명칭은 각 시군이 대부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타시군 주민이 우리 군의 복지회관을 이용할시에 조금 불편 초래가 예상이 되고, 따라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복지회관 명칭은 사용을 하되 읍면별 복지회관 명칭은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협의하에 변경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서석면은 복지회관 안에 예식장을 아미예식장 이렇게 명칭을 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간식비 지원을 건의를 하셨는데요, 보육원의 생활필수품 침대라든가 가구 구입은 법인의 재정상태를 파악해서 자체 구입을 지도하고, 자체구입이 어려울 경우에 자원봉사자라든가 후원자, 예산반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아동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 운영사항을 지도함으로서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사업은 1인 1일 5백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7백원으로 증액지원은 타시군의 지원사례 및 군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군비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복지회관 활용도 재고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용실적이 많은 부락에 대한 시상제 도입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고 복지회관은 98년부터 노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로 많은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전히 현대화함으로서 주민들이 이용이 많아지고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해서 복지회관 이용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실적이 많은 부락에 대한 시상제도 도입은 현실 여건상 부락별로 제여건이 상이함은 물론 부락별 과잉경쟁으로 인한 상호불신 등의 문제점도 꼭 나타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중이 검토하겠으며 우선 매년 실시하는 읍면행정종합평가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주민소득지원사업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소식지, 홍천군홈페이지, 읍면 이장회의시 시달을 했습니다. 2001년도 홍보 및 사업계획은 홍천군 소식지에 물론 게재를 하고, 홍천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겠으며, 읍면별로 이장이 시달을 하고, 또한 다수구독 광고지에 신청기간전 1개월정도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1회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연2회사업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경로당 운영비 지급개선은 경로당 각각 규모가 다르고, 유료비 등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지급제한토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실태를 일제점검하고 경로당이 노후되어 재건축해야 할 대상도 조사가 이루어져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검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서 운영비는 월 4만4천원, 난방비는 연간 25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1년도부터 운영비, 난방비에 대한 정산서 제출 및 회계자료 작성 제출에 의한 각 경로당별로 운영사항을 관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가 노인 일거리 알선 사업 등 시책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지현황 조사를 본 의원이 주문하기는 2월말까지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조사현황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경로당 건축물을 일제조사해서 보수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이 앞에서 답변하기는 2월말까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실적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두개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부지현황은 저희가 총 지금 148개소인데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로당이 83개소가 있습니다. 또 리개발위원회 명으로 된 것이 21개소, 군수로 기부체납한 것이 15개소, 군유지가 3개소가 있고, 사회단체 8개, 새마을명으로 된 것이 8개소, 리노인회가 4개소, 리영농회 2개소, 기타 4개소 이렇게 48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인이름으로 된 것이 83개소가 있습니다.

조사는 다 끝이 났네요?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대지가 몇 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인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겁니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를 받을 때에 지번은 몇 번인데 몇 평짜리 중에서 지금 몇 평을 쓰고 있느냐 이것까지도 상세히 보고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대장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지별로... 관리카드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다되어 있고...

여기 부수적으로 뭐가 따라야 되느냐 하면, 경로당을 짓고도 아직 지목변경을 안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차제에 주민봉사과하고 같이 지목분리도 해줘야 되고 지목변경도 해줘야 되고... 이게 상세하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정리계획도 상세한 자료 없이 하면 일을 추진하다가 부닥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아주 정밀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물은요?

건축물 현황 말씀이십니까?

보수계획은 저희가 지금 56개소에 1억4,919만원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3월중에 현지확인을 다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여기 조사를 한 것중에는 장판이라든가 도배, 싱크대 등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려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정 개보수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설묘지 조성에 대해서요, 어제 환경보호과장한테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공설묘지와 쓰레기 매립장 밑에 있는 주민과... 부지, 가옥들을 사 가지고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주차장이 필요한데, 지금 공설묘지하고 쓰레기 매립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부서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사업, 저쪽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은 상반되지만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 토지를 공동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고 석축을 쌓고 옹벽을 치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를 보완을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회관은 의원님들이나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본 의원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 답변에 보면 부락별 과잉경쟁이 되고 어렵지 않느냐, 상호 불신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은 표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하는 동네에 표창을 주고 하는데 무슨 과잉경쟁과 불신이 생길일이 뭐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복지회관을 지금 수준으로 놔두면 안된다는 거예요. 고쳐놓고 문 닫혀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홍천에 우리동면 같은 경우에도 매주 결혼식, 회갑을 보러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욕 부족이다 이거지요. 면장이 책임이 있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책임이 있든지 누군가는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복지회관을 지을 때 3억에서 5억을 들였어요. 그러면 벌써 10개만해도 50억 아닙니까. 이번에 수리하는데 얼마가 들어 가느냐하면 5천에서 6천만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5, 6억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60에서 7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이니 과잉경쟁이니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게 무슨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 혼자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면 군수님한테라도 대안을 얘기를 해서 하다 못해 이장, 부녀회라도 연말에 포상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매스컴이나 아니면 반회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어떤 전략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답변자료를 보면 안맞지 않느냐.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그런 사업을 돈을 3억에서 5억을 들여 가지고 1년에 10번도 사용 안하고 문을 닫아놓고, 또 문을 닫아놓으면 문을 닫아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온풍기 망가지지요. 냉방기 망가지지요. 수도, 보일러 싹 망가져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또 곰팡이 펴 가지고 곰팡이도 제거해야지요. 노래방기기 망가지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간에 어떻게 5, 60억이라는 우리 군 재산을 활용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 월 운영비 4만4천원하고 난방비 연 25만원하고 이것으로 경로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노인들이 매일 모여 가지고 간단한 오락 같은 것만 하시고 저녁에 약주 몇잔 잡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분들은 일생을 우리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수작업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손이 발달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직접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삼태기를 짜서 곡식을 추수를 하고 이런 분들이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젊은 세대하고 틀려요. 그러면 이 분들의 가지고 있는 손의 재주를 사실 과장님이 이용해서 경로당 난방비도 줄이고 그 분들의 소일거리도 만들고, 각처 수공품, 인테리어품... 필요한데를 담당직원을 보내 가지고 세일즈를 해요. 해 가지고 납품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다섯 개면 다섯 개, 열 개면 열 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래서 일 거리를 주고 희망을 주고, 어떤 목표를 주고... 이것이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 문제도 혼자 못하면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다른 출장비를 갖고 나가더라도 그런 정보를 캐서 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 전에 빗자루도 만들어서 납품하지 않았습니까. 짚신, 인테리어품... 심지어는 소형지게를 만들어 가지고... 재주 좋은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장황하게 설명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쪽으로... 일시에 전체 경로당을 활성화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게이트볼도 보세요 한 동네가 잘하니까 옆 동네가 해요. 우리 동면 같은 경우에도 게이트볼이 속초에 생겼다가 속초가 잘되니까 개운에 생기고, 개운이 잘되니까 월운에 생기고, 월운이 잘되니까 후동이 생기고... 이제는 가구수 30가구 20가구 있는 신봉이라든지 이런 동네만 안하고 전체가 게이트볼장을 짓고 게이트볼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체 다 하려하지 말고, 일단 시범적으로 5개 내지 10개 경로당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자료와 거기에 따르는 노하우가 생기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회관 활용문제하고 경로당 활용문제 이 두 가지를 상반기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홍천군이 노인복지에... 강원도에서도 앞서 가는... 이제는 복지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전에 군 노인회 지회장님을 한번 뵌적이 있어요. 지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종합복지관이 있지요?

예.

그것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은 노인지회 사무실을 고쳐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고치실려고 합니까 했더니 내부를... 지금 세 들어 있는 가구들을 다 내보내고 사무실이 협소해서 내부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부수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 곤란할 것 같다. 왜 그러냐고 해서 종합복지관을 지으면 거기에 노인복지하고 장애복지 두 분야를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중심으로 복지회관 활용 목적으로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환으로 노인지회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무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하는 것은... 지금 복지회관이 예산이 서고 앞으로 1, 2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1, 2년 쓰자고 돈을 몇천만원을 들이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종합복지회관도 원래 소관은 주무부서는 복지사업과이지요?

예.

부지문제 때문에 확실한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러한 안을 드린다 이거예요. 같은 거기에 들어가서 장애복지하고 같이 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회관으로 쓰는 지회사무실을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산낭비가 된다 이거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도로가 안된다고 조그마한 길을 포장해 달라고 했다 이거예요. 군의원하고 면장한테 부탁해서 포장을 3미터로 임시로 했다 이거예요. 어느날 갑자기 예산이 서 가지고 다 뜯어버리고 다시 2차선으로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홍천군에도 읍면별로 한두 군데 다 있는 식으로 이것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리하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지회관 내에 그러한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입안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설묘지 부지내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이 환경보호과에서 상정이 됐는데, 저희가 일단 부지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수립시에 법적 타당성 검토후에 반영여부를 판단하겠고, 차후에 주차난이 필요할 경우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활성화와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포상제라든가 노인 일거리 마련이라든가 노인취미교실이라든가, 보라매 일터 가꾸기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타도의 사례를 배워가면서라도 적극적으로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타시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이런 것은 다 차제하고, 그런 것은 한지가 벌써 몇 년됐다 이거예요. 하지말고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따로 뛰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수도권시장을 공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지역, 인근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노인들이 수공업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노인회관 옆에 두 개 점포를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5, 6월말에 임대계약이 끝나고 그것을 확장해서 노인회관을 대대적인 수선을 해서 쓰겠다고 노인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제인가 7천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추진을 하고 예산이 국도비에서 20억 이였었는데 국비가 삭감되면서 16억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회관하고의 성격이 사실은 조금 틀립니다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각 사회단체 사무실을 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을 해 가지고 사실상 국도비로만 운영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비영리 종교법인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국도비 지원을 받고, 또 민간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야지 국도비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이라든가 장애인 복지회관을 그쪽에 넣는 것이라든가 또 노인회관을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또 현재 엊그저께 도에서는 생활보호계장님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종합사회복지관만 하지말고 문화복지센터로... 그러니까 저소득복지만 하지말고 전체적인 문화복지센터로 해서 군민의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문화복지센터 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일부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으로 잡아야만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느냐.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고, 윗사람들이 정책방향이 결정이 된 다음에 다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 담당부서의 정착에 대한... 청소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종합적으로...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되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처지에 우리 군은 군대로 신행정타운 만들고, 또 읍사무소는 읍사무소로 있고, 군청은 군청대로 있고... 사실 군민이 말이 많아요. 그런 종합복지관을 지을 때에...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됐을지언정 본 의원은 그래도 장애인, 노인, 청소년 그러한 단체의 사무실이 거기에 위치해 있어야만 군청에서 통제하기도 편하고, 어떠한 것을 전파할 때에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사무실을 거기에 안두고, 청소년은 청소년 사무실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노인은 노인회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것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야... 도야 어떻게 생각을 하던 우리 군은 군대로 독특한 것을 고민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노인회사무실도... 사무실이 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강당이나 조그마한 소회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종합적으로... 설계하게 분명히 연건평 600평이나 천평되는 건물에 조그마한 소회의실... 100명이나 200명이 모이는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사무실 만들어서 주면... 10개 읍면회장님들이 만나서 14명 회의하는 장소 있어야 되고, 그게 오버가 되면 위에 회의실에 가서 회의하면 그만이지, 별도의... 사무실을 여기에 만들고 저기에 만들고, 구사무실을 고쳐 가지고 쓰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7천만원도 큰돈이니까 차라리 7천만원이면 거기에 보태 가지고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자꾸 타시군... 도나 중앙이나 사실 믿을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체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방식으로 기획을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경로당 심야전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보조금이 4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4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40만원입니다. 그것도 지금 작년도 말까지...

내가 44만원을 받고서 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심야전기 설치를 계획을 해 가지고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복지사업과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시행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는 300 한 5, 60만원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4,300만원인데... 예산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수한 곳을 나가보니까 보수할 적에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위에 천장은 고쳐놓고 문이 망가졌는데 자체로 몇 십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말이야... 그럼 보수를 해준다는 것이 없잖아요. 나가서 조사할 적에 정확하게 해서 고쳐야 할 것은 다 고쳐 주세요. 이중으로 돈을 들이지 말고.. 경로당에서 물고 군에서 보조해줘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공부방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만 2000년도에 공부방을 운영해서 연료비 지원해 준 곳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공부방 운영은 서석하고 남면 이렇게 2개소가 공부방 운영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화동경로당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방을 운영을 했는데요, 난방이 안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없다고 해서 경로당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타 경로당에서 공부방 운영하는데 거기는 지원을 안합니까?

타 경로당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방의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준 것이 아니고, 사실 북방면 화동리는 전기보일러가 이층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함으로서 아이들이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공부방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남면하고 서석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여금을 받아서...

일정액을 연 계속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급이 있지요?

예.

지금 운영비는 월4만4천원 나가 있는데 연료비가 도에서 지원이 25만원 되어 있는데, 군비를 여기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25만원 지원을 받고 군에서 1개소당 얼마를 플러스해서 지원을 했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9개면은 1개소당 64만1천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고요, 내면에만 74만7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는 중앙에서 2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로 해서... 도비에서 강원도는 10만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35만원을 주는데, 그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148개소입니다만 중앙에서 수년동안 내려오는 개소는 109개소만 내려옵니다. 그 나머지는 계속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계속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직이 되어 가지고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예산 범위에서 비율로 그렇게 짤라주기 때문에 군비로 계속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면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실적이 좋지 않아서 월 1회에서 2회 하라고 했는데 원래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지침이라기 보다는 여성정책 일환으로 여성지휘 향상을 하자는 뜻에서 명예읍면장제를 나름대로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월 1회 1일을 하고보니까 너무 형식적이라고 해서 확대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면 부인회장님들이 명예읍면장으로 위촉을 받았지요?

대부분 2000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지명만 되어 있으니까 1월 1회, 2회 가지고 안되고, 심도 있게 해서 활성화하고 여성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1주일에 한번씩은 출근을 해 가지고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름만 명예읍면장으로 하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고, 또 일주일에 한번씩 근무를 한다면 근무일지라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면장은 누구집 머슴살이를 시켜놔도 다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매월 며칠, 며칠, 매주 월요일이나 토요일에 한번씩은 근무를 하는데 근무 일지라고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내실 있도록 확실하게 추진을 해라. 1개월에 4회면 될 것 아니예요. 1주일에 한번씩... 그래야 반영이 되는데... 조금 연구를 해 보세요. 되겠지요?

이것은 저희가 읍면 명예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수를 그렇게 참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여성을 대변한다면 출근하면 일비라도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가서 직원들 밥 사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면장이 올 때마다 밥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도 하려면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 맞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수당 받고 월급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 1회성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2, 3일 하면 최소한도 4, 5일씩 월 20만원정도 수당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맞아요, 안맞아요?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월1회를 하든가 2회를 하던가... 그러니까 2회를 하더라도 이틀을 한다든가 3일한다든가 이것은 위촉된 명예읍면장들 하고 각 읍면장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고 이런 것도 뜻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발령 받은 사람들... 명예면장 하라고 하니까 하고 발령 받은날 하루 나와서 식사 한번하고 헤어지고... 나가 있어도 자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다못해 면장실 옆에 빈 의자를 갖다 놓고 명예면장석이라고 딱 놔야 면장실에 오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제도를 하고 있구나 이러는데, 지금 주민들은 명예면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괜히 떠들썩하고 남 보기 좋게 군에서 추진하는데, 기왕에 하려면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고, 여성을 대변해서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명예면장한테, 새마을회장한테, 부녀회장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이런 피알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 근무해서 되겠느냐. 최소한 일주에 한번씩은 면장하고, 주민들이 민원 해 가지고 가는 것도 파악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 개선해야 되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왔는데, 잘 지어 놓고... 물론 시설도 자주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흔히 요즘에 새로 건축된 것을 보면 누수가 많은 것 같아요.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이런 것도 파악하시고 곁들여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커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에 오후에 다 간 다음에 유리문에 이중창은 되어 있는데, 보면 훤하게 들여다보이고, 아니면 낮에 햇빛이 너무 들어와서 찌푸리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보수할 때 커튼 같은 것도 예산을 해서 추진해 달라는 것...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헬기소음 공해대책을 적극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군부대의 헬기 소음측정은 분기별로 1회씩 하겠습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와 홍천중·고등학교, 연봉현대아파트 3개소를 지정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필요시 불특정 장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육군 제204항공대 소음공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공항소재 및 공항주변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대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효과적인 환경시설 견학입니다. 2001년도 환경시설 현황은 금년 11월까지 읍면지역 거주 새마을부녀회원과 학생, 군부대 관계자 사회단체 등 1,500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견학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회용품 사업소 지도단속 철저하게 하라는 당부 말씀이셨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598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8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금년도는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대형유통점 7개소에 대해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근무자의 처우개선입니다. 기존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일과시간 이후 목욕을 한후 귀가할 수 있도록 금년 3월중에 소각장 사무실 내에 목욕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 분에 대해서 일부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견을 주셨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종량제 봉투 판매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수료 자립도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19억원이 들어갔으며 재활용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은 3억5천만원으로 자립도는 19.09%로서 80.91%로 군비로 충당한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으로 2003년까지 100% 현실화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금번 봉투값 인상으로 자립도가 27%에 불과해 73%는 군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청소업무 민간위탁지역에도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비용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족예상액이 1억2천만원이 예상되어 이를 군비로 지원하게 됨으로서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로 부담하는 청소비용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온천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비정상운영이 우려될 시에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원 위촉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위탁대상을 가스배달원, 수도원, 집배원 등 현장활동이 많은 자중 희망자로 하여 금년 2월 15일 41명을 추가로 확대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종합처리시설에 따른 사전 각종민원을 해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소매곡리에 공사중인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통행 및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근 부락에서 재기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동면 성수리 거당 광업소의 허가조건 이행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지사항이 계셨습니다. 거당광업소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사전 지도점검 강화 및 집중적으로 지속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지시설 및 준수사항 미이행시에는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청소업무 민간위탁지역에 종량제 봉투를 무상공급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청소비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지역이 어디입니까?

위탁지역이 홍천읍 전 지역하고 북방, 남면, 화촌에 다세대 연립주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는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줘서 그것을 판매한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리계획을 보게되면 경비의 부족 예상액은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로... 청소비용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건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봉투를 판매해서 나오는 자립도가 인상된 분을 포함했을 때 27%밖에 안되기 때문에 73%에 해당하는 금액은 군비로 충당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지급을 해서 봉투를 판매한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부족분이 현재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1억2천만원정도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준 것이 5천만원 계상된 것으로...

예,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전액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도 7천만원을 더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것은 예상액입니다.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줘야될 금액입니까?

예.

지금 현재 1억2천이 모자라면 그쪽에서 민간위탁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요구해온 금액이 1억2만인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서도 받고 저희도 심사분석을 한 것에 의한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홍천온천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가 주목적이 아니고, 운영이 되다가 쉬다가... 이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전부 망가질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앞으로 돈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하거나 채권자들이 맡아서 하거나 정상적으로 여기 스파지움이 운영이 될 때 엄청난 돈들인 것이 다 망가져서 못쓰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이런 것을 점검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을 검사하고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저희... 온천에서...

그러니까 얘기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시설을 가동을 하다 중단하다, 가동을 하다 중단을 하다하면 금방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수처리 시설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도 자가 발전에 의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안하면...

그것을 그렇게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한전에 전기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전기공급을 중단을 시켰잖아요. 자가발전을 하려고 하면 거기도 또 전기는 일단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기름이 들어갑니다.

전기는 필요 없고?

예, 그래서 자가발전을 안하게 되면 시설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쪽에서 그것만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문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주 극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성기 의원님이 질의하시던 문제인데,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몇%해서... 리터당이라고 하나요.... 한 개 얼마씩 받고 있지요?

지금 51.6%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당 얼마씩이냐?

종류별로 금액이... 5리터는 1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까?

예, 지금 올라간 금액입니다.

먼저는...

먼저는 110원 이였었습니다.

10원 올랐는데 왜 50% 올렸다고...

전체적인 가격을 평균산술 했을 때 50%...

그래서 묻는 것은 이게 지금 쓰레기 청소하는 것을 종량제로 하면서 수요자들이 내는 것이 27%밖에 안되고, 70% 군비를 낸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과장님이 일부 부담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70%를 낸 것을 어떻게 일부부담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때문에 사람 망치는데... 몇% 올랐다... 100% 올리면 어때요? 군비를 과거에 군에서 청소할 때하고 지금 하고 부담금이 어떻게 떨어져요?

지금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했을 때에는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됐는데...

군비부담이 지금 보조해서 1억2천이 들어갔는데 과거에 했을 때 우리가... 봉투를 계산해 봤을 때 청소대행을 주는 것이 나으냐 그대로 원상 회복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대행을 하는 것이 저희는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2천을 보조를 해 줘도 그것이 낫다?

예.

보조를 안해주면 대행업체가 운영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최소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 주면서 50% 올렸다고 하는데 쓰레기 봉투값은 더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올려...

그래서 2001년에 70%, 2003년에 100% 하는데... 지금 70% 부담을 시키면 20%가 미달되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채워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이 종량제 봉투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상향조정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7%를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데 70%로 끌어올려 놔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올려야지... 안 그래요? 부족분 73%인데 말도 안되지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상향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답변에 맞지를 않거든요. 70%로 끌어올린다고 하고 27%밖에 안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더 끌어 올려야 되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지 않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재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재민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오수처리장 관리를 일용직을 두고 했었는데, 지금은 일용직들이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현재 관리는 읍면 복지사회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하수도법에 적용을 작년도에 협의사항을 마쳤기 때문에 금년 1월달에 도시건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복안을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인지 또는 저희가 일부 인력을 쓸 수 있는 물이용부담금해서 일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건축과에서 채택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각 읍면에 보면 복지담당하고 복지직원하고 두 명씩 근무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오수처리장까지 관리하기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식이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취해줘야지, 지금 현재 상태처럼 복지담당이 자기업무를 보면서 그것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읍면사회복지담당이 하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난다든지... 연락이 올 때에는 바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수리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까지는 도시건축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이번 수질검사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마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고요, 앞으로도 이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북창마을...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결정 의결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창 휴향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기획실에서 미분양토지...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려고 했던 20필지하고, 저희가 분양하지 못한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1필지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일괄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당초 저희가 개발을 했던 농업정책과에 토지이용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수를 해 가지고 관련법 검토를 1월 16일까지 해당과인 환경보호과, 지역개발과, 국토이용계획에 수반되는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농정심의회에 회의를 붙여서 2월 6일날 관련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변경 요청안대로 농정심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월 8일날 지역주민하고 매 필지 분양 받은 분들에게 통지를 해 가지고 철정리의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하고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일괄 매각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분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청회 결과는 앞으로 북창 휴양단지가 활성화되어 간다고 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을 반영을 한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2월 8일날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경고시를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저희가 고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날 고시기간이 완료가 되면 3월 2일해서 사업계획변경 통보를 기획실로 해 주도록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은 기획실에서 하게되고요, 그 후에 사후관리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본연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후관리 있잖아요?

예.

만약에 국토이용계획이 지구별로 변경이... 그쪽에서 매입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거기 도로라든지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쪽에 일임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완전 개발될 때까지는 군에서 관리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본연목적대로 개발이 됐을 때는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체제를 그쪽으로 가도록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개발이 되고 본연의 목적대로 가기까지는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계약이 되어서 그 업체가 건물을 짓고 정상적인 영업이라든지 영리목적 행위를 하기까지 우리 군이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부합되는 모든 경비를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꼭 지원할 부분이 있거나 하는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대략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추산해 보면...

저희가 민간자본을 유치를 한다고 보면 이게 공개경쟁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용도변경은 사실상 군에서 가지고 있던 20필지를 개발을 하기 용이하도록 묶어서 용도를 변경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공개경쟁에 붙여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게 되는데, 그때 계약에 몇 년까지 어떠한 사업계획 하는 것을 사전에 매각부서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이 이행이 될 수 있는 장치를 행정적으로 조치를 추진이 되도록 이러한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관리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의 취지가 뭐냐하면, 새로 매입해서 사업하려는 업체한테 너무 이득을 줘도 안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방치해도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정 수순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우려하는 사항으로 일단 투자를 해서 들어오겠다고 해놓고 방향을 다른 쪽으로 가게되면 그것을 상당히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장치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승인할 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매각승인을 할 때 기획실장이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하면, 원하는 업체에 용도가 맞도록 국토이용변경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업이 거의 끝났잖아요. 보고에 의하면...

예, 저희가 변경계획승인은 끝나는 단계입니다.

공고 20일만 지나면... 3월 2일부터는 그대로 변경이 되는 것인데, 변경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변경을 했습니까?

상업시설하고 숙박시설하고... 지금 거의가 군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민박시설하고 상업시설이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하고 민박시설하고 숙박시설로 그렇게 용도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세 가지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지난번에 무슨.... 지난번에 우리가 농어촌에 관광지용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이것은 무슨 지구로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관광휴양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가지입니다. 농촌휴양단지 개발목적 그대로이고, 자체는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것만 세 가지로 변경을 했다?

예, 그러니까 민박시설... 전도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만 전도... 도면을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도 몇 필지가 포함이 됐는데 그것도 그 주변이 상업시설 옆에 있는 것은 상업시설로 묶고, 또 민박시설 옆에 있는 전이라면 민박시설로 묶고 해서... 현재 민박시설부지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대형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넓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했지요?

예.

별 이상이 없고 어떻게든지 업체가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염려되는 것이 그 목적대로 와서 휴양단지에 맞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개발을 지연을 시킨다든지 목적을 달리해서 부동산 투기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매각 전에 계약단계에 충분하게 그런 장치를 해 놓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그때 매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만약에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 대상사업가 있습니까?

일단은 공개경쟁에 부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의사를 밝인 업체가 있는 것으로 기획실에 전화로 확인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도변경이 다 되어 가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하려면 군에 와서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변경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을 것 아니예요. 한 개업체든지 두 개업체든지 뭐하는 업체인지 그 정도는 군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21세기라는 회사인데 건축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금 실무부서인 기획예산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파악한 것은 아직은 불투명한 것이고요, 공개경쟁에 부여해 봐야 아는 것이고, 아마 21세기가 적극적으로 절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개인이 땅을 매각을 하거나 공개경쟁입찰에서 부합되어서 팔거나... 경쟁자가 많아야 땅을 값을 많이 받을 것 아니예요. 공공기관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자가 많이 나와야만 우리가 땅 값을 제 값을 받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하여간 제값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지난해 유난히 많은 폭설이 내렸는데, 이 폭설로 인해서 인삼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삼창고가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삼농가의 피해 현황과 그 다음에 우리 홍천군이 인삼농가가 점점 증가고 하고 있고 인삼 식재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현황을 지난번에 과장이 답변하시기를 인삼조합에 가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10월, 11월 인삼 채취기간에 인삼축제를 하신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축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삼조합하고는 한번 의견교환이라도 있었는지, 또 타지역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2차 설해 피해가 예년에 없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주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유리온실, 그 다음에 축산분야도 있고 산림분야도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 인삼, 버섯, 유리온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재배는 1, 2차에서 146농가가 45.6헥타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복구계획에 필요한 금액이 8억3,500만원에 달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정부 일정 지원금액에 의해서 현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축제 문제는 저희가 10월이나 11월중에 인삼수매기간을 이용해서 인삼축제라든지 간단한 이벤트행사라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최소의 경비가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했던 축제 모델도 저희가 가서 배우고 해서 앞으로 홍천군 관내에서 인삼재배면적 130헥타에서 170헥타... 앞으로 금년계획까지 170헥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맡게 기업축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규모가 된다고 보면 지금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첫 번째에 큰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이벤트행사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획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인삼 식재 현황은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지요?

130헥타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또 면적에 다시 늘고 하면 150헥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인삼조합장 선거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압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내일 새로운 인삼조합장이 결정이 되고 나면 조합장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삼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직언사항이 뭐냐, 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냐, 또 이 축제를 한다고 하면 농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협조를 합니다. 경비부담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당신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조합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은 어디까지이고 이렇게 해서... 과장 말씀대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규모 있고 알차게... 외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이런 구상을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인삼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식재면적이 저희 도내에서도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많이 홍보도 됐고 투자도 많이 되어서 알려져 있는데, 우리 홍천인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삼농가들이 지금까지 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타 작목은 하다가 실패를 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삼농가 만큼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만큼 이것은 앞으로도 권장할 만한 작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시책적으로라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인삼조합에서 선호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호맥재배라든지 위생물, 바이콘분말 지원대를 한 2300만원 군비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강원도 진흥기금을 예년에는 인삼농가들에게 홍보가 안되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30여호이상 신청을 해 가지고 한 8억정도 취합이 되어서 도에 자금요청을... 아마 오늘자로 군수님 최종 결재를 맡아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수수 판매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지금 현재 44번 도로에 옥수수 판매시설이 지금 현재 외지인들이 와서 많이 있다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찰옥수수축제를 하지만, 홍천 찰옥수수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옥수수를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가락동시장에서 가져와서 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지난해 옥수수 판매시설... 농막시설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여름철을 대비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와서 판매시설을 하려고 부지를 구해놓고 천막을 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찰옥수수축제를 앞두고 나가서 농가한테 홍보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뒷 따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안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행정에서는 누구 땅을 와 가지고 판매장시설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읍면장들한테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강하게 내리고 난 후에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년에 외지인들이 우리 주요 도로변 유휴지나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가락동에 가서 덤핑으로 나와있는 옥수수... 지역옥수수가 아닌 풋옥수수를 홍천 찰옥수수로 속여서 파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옥수수축제 기간동안이 피서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옥수수를 판매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어준 농막이나 판매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지를 이용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두촌면 쪽에는 도로변에 공간이 있는데는 전수 코스모스를 심고 꽃밭을 조성해 놓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 경험을 살려서 주요도로변 공한지 유휴지 이런 곳 있다면 읍면장들에게 화단을 조성하라든지 꽃밭을 조성해서 외지인들이 그렇게 와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전 단도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천찰옥수수 명품화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1개면에 1헥타씩 종자를 사서 줍니다 찰옥2호를... 종자를 무상으로 주고, 그 재배를 해서 생산품은 우리가 도로변에 농막지원해 준... 여기는 홍천군 지정판매소로 확정을 지어서 그 판매소에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 생산자가 밭에서 150원에서 200원선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받았을 때에는 최소한 170원선이나 200원선까지 차액을 보상해주는 이러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1헥타당 10만원씩이라도 그렇게 차액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세워놓고 금년도 처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판매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차액 보상제도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찰옥수수가 생산되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10헥타를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파종시기는 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일시에 생산이 되어서 소비를 다 못했을 때에는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파종시기를 분산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옥수수 종자보급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찰옥2호하고 찰옥1호... 요즘에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옥수수 찰옥2호 종자가 없어 가지고 찰옥1호를 신청을 했는데, 또 다시 찰옥2호가 있다고 해서 찰옥2호를 갖다가 파종을 하려고 구입하다보니까 두 번 구입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1호로 했고, 또 2호가 남아서 더 구입을 하고... 종자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년도에는 저희가 찰옥2호가 홍천군에 400킬로밖에 못왔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없어 가지고 신청한 양을 다 드리지 못해 가지고 우리 재배농가들의 상당한 원성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종자량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1,200평이상 이렇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또 찰옥2호가 1호보다는 차지고 쫀득쫀득하고 당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자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 중복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이 종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진흥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급을 하는데,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파종시기는 저희가 4월말부터 5월 5일 이전에 작년도에 축제행사를 대비해서 심어보니까 그때가 적기입니다. 그것을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파종을 할 수 있도록 순기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버섯을 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버섯 저온저장고 지원이 20동에 4,800만원인데, 그러면 동당 240만원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240만원 가지면 몇평짜리를 짓는 것입니까?

이게 3평짜리인데요, 지원액의 40% 해당금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희망농가를 조사를 했어요?

지금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배사 단열보완사업인데, 20동에 4천만원 그러면 동당 200만원... 이것은 몇%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40%입니다. 군비는 거의가 40%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체 군에 우리 584동이라는 보고를 받은 것 같은 데,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동씩 단열보완사업을 해 가지고... 너무 적은 것 아니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버섯재배사 단열보완은 우레탄을 쏴서 보온을 해주는 사업인데,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가 작년도에도 물론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3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 20동을 가지고 방향을 여러 가지로... 환풍되는 방향을 위쪽으로도 해 보고 옆으로도 해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겠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험을 해서 어느 쪽이 나은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이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은 좀더 확대를 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금년 한해동안에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시험을 해서 시험성적을 보고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사업은 지금 50%지원하고 있지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50%를 요구를 했는데 아마 40%로 조정이 됐습니다.

아니예요. 40%가 적다고 해서 위에서 50%로 상향조정한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 보조하는 것은 거의 같은 비율로... 40%, 50%하는 것이 있어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신빙성 있게 보완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느타리가 가격파동이 제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내에는 느타리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장려를 하고 또한 오래된 버섯재배사가 있기 때문에 연작피하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을 해 가면서 단열을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군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매스컴에 한창 얘기가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지금 송이느타리라는 품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똑같은 재배를 하는데... 현지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재배해서 수익성이 지금 느타리의 배가 나온다고 합니다. 타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 좋은 종균을 수입해서 농가에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과장님... 지금 2차 설해때 하우스가 많이 넘어 갔잖아요?

예.

도로가에 보면 아파트가 눌러 앉는 것 같아서 보기가 정말... 흉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농사철이 다가와서 밭도 갈아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이래야 농사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는데 보통인력 가지고는 철거가 안될 것 같아요. 용접기로 끊든지 해 가지고... 한 동을 철거하는데 며칠... 한 일주일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선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우선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동이 무너졌습니까?

비닐하우스가 1차에 81동, 2차에 182동해서 263동이 무너졌습니다.

100평짜리를 기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규격품도 다 피해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평짜리 무너진 것은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해서 도로가를 조사를 더 하셔 가지고 농가를 권유를 하던... 정부 보조가 어떻게 나갑니까?

복구비가 35%지원입니다. 55%가 융자고요, 10%가 자부담입니다.

골조에 관해서만?

골조, 비닐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비가 없습니다.

한 동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100평 기준에...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중의 철골조 하우스하는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 본 것이 2백 한 7, 80만원... 3백만원 미만이 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철거비 말고?

예.

철거비도 몇 십만원 들어 갈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철거비를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 복구비는 산정이 되는데, 철거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고, 그래서 그것을 도에도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도에 전반적으로 다 똑 같은 목소리가 철거비용을 계상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 별다른 답변은 없습니다.

저거를 용접기로 끊어내지 않으면... 파이프 길이가 넓기 때문에... 이것을 대형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조밥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포크레인 하루 쓸려고 해도 한 30만원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용접으로 끊어내려면 며칠 걸려야 되고... 용접공을 하루에 10만원이상 들어가야 하니까... 철거비가 먹는 것까지 해서 보통 50만원은 한 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일단 어쨌든간에 농가에서 빨리 철거를 해야만 제2의 농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외관상도 그렇고 해서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군비도 지원해 가지고 철거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철거문제, 철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에게 바로 저희가 결재를 득하면 필요예산도 거기에 넣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빨리 치우지 않으면 농사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외관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농가들이 한 300만원 들어가는 것 백몇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철거비까지 대라고 하면... 그것이 한동이 아니잖아요. 보통 3동에서 5동, 5동에서 8동... 심지어는 10동이 넘는 농가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비비라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정부 지원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지원비율에 의해서 해주고, 철거비는... 철거를 안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철거비는 우리 군비로 해서... 예비비라도 빨리 풀어 가지고 3월 초순까지는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63쪽에 무궁화 식재사업이 있는데, 금년에도 무궁화 식재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이지요?

예, 합니다.

올해에도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업자를 새로 선정을 합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식재한 것이 전부 직영으로 해서 노임을 주민들께 주면서 식재를 했는데요, 금년도는 묘목을 우리 자체에서 생산한 묘목을 캐 가지고 우선 식재하는 것만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직영을 했을 때에 안고 있는 문제가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결의를 해서... 저희가 시행결의를 해서 하는 것은 꼭 임협에 식재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계약부서에서 정당한 업자를 선정해서 식재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자 선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까? 일정한... 그러니까 임협처럼...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도 직영한 것은 아니잖아요? 임협에서 묘목을 구입하고 그쪽에서 대행한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아닙니다. 하반기에는 직영해서... 하반기에는 잘 심어졌는데 문제가 하자보수를 못하는 것이 한 가지 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활착율을 봐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금년에는 그 문제를 봐서 결정을 하시면 몇 월쯤 의회에 보고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금년도 식재가 4월초에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월중순쯤은 방침이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산에 휴식년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검토한 바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휴식년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시기에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남산 임도에 출입차단 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단시설에 통행을 못하도록 자물쇠를 잠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키는 어느 분이 관리를 합니까?

키를 인근에 있는 첫째 집에 자물쇠를 맡겨두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키 자체를 번호다이얼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급할 때 다이얼 번호를 알고 들어가고, 다이얼 번호를 모르면 못 열도록 이렇게 해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남산임도가 인도로서의 기능보다는 어느 단체의 편의를 봐 가지고... 자동차 통행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금 임도개설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휴식년제를 도입해 가지고 3년이고 5년이고 차량통행이 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한 3, 4월 되면 그 쪽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 말씀은 거기에 차단시설의 키를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 4월 지나면 저희가 산불조심 기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단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 사항에는 없는 것인데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에서도 관심거리가 많은 소 광우병 문제 있잖아요?

예.

물론, 광우병이라는 것이 홍천군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광우병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농가들이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저 자신도 그 소고기를 먹으면 언제 광우병이 발병되는 것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매스컴에서 흘리는 것을 잠깐 잠깐 보고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도 팔게 되고... 그래서 어떤 소 사육기관은 무너지게 되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광우병이...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광우병이지 벌써 수십년, 수백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목장을 하는 국가에서는... 그러면서도 그 들은 소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이라든지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에서... 고가의 소고기를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축산농가도 있고 업체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농가들이 떨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올 상반기에... 구제역도 마찬가지 예요. 엊그제... 어제인가요, 홍콩이나 이런 곳에서 구제역이... 우리나라도 지금 세 마리가 발견됐다고 해서 작년부터 공포가 일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질병들을 물리치고 끝까지 살아남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군 자체내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광우병이란 어떤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해서... 또 농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됐다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 3월중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역 같은 것은 돼지농가, 광우병은 소농가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못하면 축산계장 아니면 소농가, 관심이 많은 농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타 농가가 물어볼 때 정확하게 응답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도 광우병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실거예요.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두 가지 병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 보시겠어요?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광우병에 관해서 그 동안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고 또 먼저 가축방역대책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광우병에 관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이 영국, 몽골 이쪽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제역은 작년도에 우리나라에 발생한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체계를 다시 재가동을 하고 정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소 값이 벌써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태로 가면 광우병이 인근에서 나타났다면 싹 팔아 치울 것 아니예요. 그러면 소 사육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간에 광우병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가 되어서 농가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3월중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무궁화 식재사업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명열 의원님의 주문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공원 있잖아요?

예.

거기 교회 자연석으로 하는거 협의가 됐다는데 확실하게 이행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위치가 잘못되어서 금년 5월까지는 해 가지고 그 안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다른 비석을... 금년은 공사와 관련해서 비석은 5월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안으로 들여서 옮길 겁니다.

주차장 앞에 큰 것 말이예요.

예.

다른 쪽으로 옮긴다고요?

예.

합의 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오안리 판매장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그것을 정확히 임대를 주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관광특산품 판매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조례로 제정이 되고 또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거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공고를 15일을 냈는데, 그 공고내용은 1차적으로 우선 순위가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서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을 우선으로 했고요, 그 다음 후순위가 개인... 단체가 없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15일동안 공고를 낸 결과... 공고를 내고, 읍면 게시판, 인터넷해서 각종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릴 수 있는 곳은 구두로 알리고 했는데, 1차적으로 해 가지고 1차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10일을 냈습니다. 10일을 내 가지고 단체는 없고, 결국은 개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 현재 군정조정위원회가 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입니다. 선정만 해 놓고 계약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한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라든가 또 생활개선회, 또한 영농법인, 축협, 홍천농협도 전부 알려 가지고 축협이 와서 봤습니다. 자기네가 하기가 힘들겠다. 축협 같은 데는 이유는 아직도 구조조정이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고,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힘들겠다고 하고요, 또 새마을단체는 먼저 1월 30일인가...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됩니다만 총회에서 그 문제를 거기에서 협의한 결과 자기네 자금도 없고 해서 실제 운영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기를 하고... 오봉산타령 같은 데는 개인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영농법인도 알려주고, 그런데 결국은 단체들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해서 개인의 신청을 받는데 서석에 김진택씨 같은 분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양반은 전체를 하는 것은 자기가 무리이고 어떤 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일단 임대를 들어와서 한 다음에 거기에서 협의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하오안리에서 양지말 화로구이를 하고 있는 전명준씨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자가 딱 한 분 뿐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한 사람뿐이니까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은 계약은 안했습니다. 금주 중에 계약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말씀을 드리면 다른 예가 북방 온천 있는 데... 소매곡리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10/1000, 그리고 우리 군 조례에 보면 대지 같은 경우에 행정재산으로 25/1000이고, 나머지는 임대료가 10/1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50/1000으로...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1000으로 했을 경우에 토지 가액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전부 산출해 본 결과 720만원에서 820만원정도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연중에... 임대료는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지난해도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떤 대상업체가 들어 오든지간에 내부적으로 상품을 진열하는 구조는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다가 2년이고 3년 있다가 나가게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들면 또 와서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인테리어는 입주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전명준씨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용목적은 저희 조례와 시행규칙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천군 관내에서 나는 특산품...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공예품... 다 좋습니다. 관내에서 나는 것을 50%이상 취급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여백이 있으면... 상품적인 가치가 있어서 잘 팔리는 것... 그것이 외지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군수가 추천하는 것에 한해서는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은 일단 계약을 하면 임대료는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규정에 보면 임대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다시 해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규정조건이 까다롭습니다만 조건은 위반해서 원래목적대로 운영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전명준씨가 한다니까 식당을 한다거나 하면 전혀 안되고요, 본래의 목적대로 홍천군관광특산품전시 또는 판매목적대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산물 판매장을 우리가... 여느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홍천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노력은 했습니다만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오안리 먹거리촌 단지내에 우리가 만들은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의원들도 전례를 뒤 업고 논란은 있었지만 반대를 안했던 것이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단체신청자가 없이 인근에 있는 주민... 창업을 하는 사람 같은데... 본래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요.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어떠한 대안을 세우든지 해서 단체나 농산물단체가 맡도록 해야지... 그것이 공고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20일 지나, 10일 지나... 그냥 개인한테... 수의계약도 아니고... 받으려면 250/1000을 받던지 해야지 50/1000...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더라도 양지말 화로숯불구이 옆에 길이 있잖아요. 주차장도 몇 평 안되고... 차 10대만... 그 집이 임대료가 월 5백만원이라고 해요. 월 500만원... 그런데 이것은 건평이 몇 평입니까?

60평...

60평에 주차장이 몇 평이예요?

주차장이... 전부해서 1천평이니까...

300평은 넘잖아요?

여타 공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만은 한 400평밖에 안될 거예요.

양지말 화로숯불구이에 차를 30대도 못 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차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750만원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따지면 받자가 3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다 이거예요. 말이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안되잖아요. 군이 군수나 그 밑에 담당, 책임자, 직원까지 어떻게 노력을 하던지 간에 생산자가 그 여건에 반하는 농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자단체들한테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해 가지고 옆 집 사업주한테... 그 집이야 좋겠지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예요.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군이 특별한 노력을 안 하고 계획대로 해서 그냥 개인업체의 주차장으로 쓰인다면, 또 그 집의 사무실로 쓰인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차라리 문을 닫고 3, 6개월이 연장되더라도 생산자단체가 주가 되어서 농산물를 팔 수 있도록... 돼지고기 파는 사람도 이익을 보고, 농가들도 이익을 보고 이렇게 양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만들어야지... 만들어서 공고해서 10일, 일주일... 공고 기간이 끝나서 끝이다. 이것은 안되겠다. 내정은 해 놓고... 내정해 놓으면 다른 사람은 안될 것 아니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농민생산자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하게되면 좋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축협 같은 데는 조합이라고 하지만, 농민 생산자단체보다는 조직도 잘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고서 포기하는 이유는 그 만큼 자기네 경영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때문에 포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직영할 경우에는 최소한 거기에 따른 인원이 3명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명은 되어야... 한 사람은 자리 지키면서 물건 팔고 돈도 받고, 한 사람은 나가서 돌아다니고, 한 사람은 대표로 왔다갔다하니까 세 사람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사람정도 하면 그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해서 군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고용을 하더라도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직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렇고 해서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각 부서마다 인원이 작아서 아우성 치는 판인데, 현재 있는 현원 가지고 자체로 한다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직영은 안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태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단체나 위에서 노력을 안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입안한 사람이 누구야...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접목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관광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사업도 알고 농산물판매장도 알고, 그 지역에 그런 것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한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입안해서... 거기에 무엇을 지어야겠다... 우리 의회에서 짓자고 했습니까? 발뺌하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 의회에서 하오안리 먹거리촌에 농산물 판매장을 짓자고 의원들이 입안을 해서 군에 요청을 했어요?

물론 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입안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입안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입안한 사람이 그만큼 고민을 안하고 짓기 시작한 후에도 그러한 조직적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성공을 못시킨 그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원인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비도... 이게 홍천군에서 다른 어떤 지역개발사업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 보조목적도 관광사업비거든요 관광사업비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있으면 더 좋지만 수익성은 나중에도 봐야 될테고, 수익성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홍천군에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해서 많이 널리 알리느냐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 시책사업이든 관광시책사업이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그 인근에 업을 하는 사람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뻔한 것 아니예요. 주차장으로 쓰고... 1년에 700만원 내는데 그 사람은 주차요원을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고용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내적으로 공신력을 봤을 때 주차장 제공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농산물판매장을 제대로 운영을 하던 안하던 간에 행정지시만 할 뿐이지 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건대로 이행을 안하면 해약을 해야지요. 물론 시험단계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떳떳한 게 어느 단체에 했으면 좋아요. 이런 말씀도 안듣고... 인터넷에 오른 것을 해답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것이 하다하다 안되니까 결국은 2순위로 밀린 것이거든요. 밀리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 같은 것을 해준다고 하면 할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온천에 농산물판매장도 인테리어를 3억을 들여서 해줬습니다. 내가 엇가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사업이니까...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군에서 직영을 하던 직원을 고용해서라도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내정을 해놨더라도 취소를 해서 3, 6개월 시한부를 둬서 다시 계획을 정비해 가지고... 군에서 한 달에 백만원이 나가든지 2천만원이 나가든지... 운영비가 나가든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판단해라 이거예요. 운영주체가 우리 군인데...

물론 운영주체가 우리 군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한 것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요.

조례에 근거를 하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납득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것는 아닙니다. 맞는데, 이게 수익위주로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장...

관광홍보차원에서 했다?

예.

그러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수익위주로만 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다만 몇 달라도 해야 된다...

처음부터 얘기해 가지고 수익성을 얘기하면 엄청나지요, 이자만 하더라도... 그런데 수익성을 따지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 가지고...

길게 논란하고 싶지도 않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만약에 군민들이 이런 문제를 알아서... 돈을 3억 들여 가지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백 명을 세워놓고 물어봐도 한두 사람 이해가 갈까말까 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 의원은 그것을 중지하고... 어차피 우리 군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농산물 다 실패를 했더라도 이 농산물판매장만은...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군비를 들여서라도 보조를 더해서라도 몇 개월 운영을 해보고... 1년이면 1년 시한부 운영을 해 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주문을 드리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명열 의원께서 자리를 이석 하면서 본 의원한테 부탁하고 간 사항입니다. 요즘에 보면 불법으로 가건물을 만들어 놓고 과자류, 어패류 등을 파는 곳이 많이 있는데... 특히 여자중학교 앞에 큼지막하게... 쉽게 얘기하면 포장마차라고 하지요. 그 가건물을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는데, 바로 여기가 학교정화구역내에 들어가잖아요. 정화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데, 또 인근 주민들께서도 정식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이명열 의원한테 왔나봅니다. 그래서 개학시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단속하고 철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가설건축물에 영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도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된 13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이미 했습니다만 생계유지형으로 벌을 받고 또 다시 영업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단속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는 기한이 문제입니다. 개학 전에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작년 봄인가 보건소 업무중에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사실 IMF이후로 생계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호구지책으로 이런 것이라도 해서 가족도 먹고살고 자녀들 학비라도 벌어야겠다고 해서...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군에서 대처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지에 가건물을 지으면 건축부서에서는 즉시 이것을... 하면 안된다하고 못짓게 해야 되는데... 다 지어놓고 시설을 다해 놓고 영업행위를 하면 그때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맹점이 그런데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보가 늦다. 거기뿐이 아니고 소장님한테도 아마 민원으로 들어가겠지만, 동면 가는 화양교 가기 전에 영구네라고 포장마차 있지요? 한번도 연락 안갔어요?

동면이요?

아니, 동면 들어가는 화양교 가기 전에 커브 도는 영구네라는 포장마차가 있지요. 거기도 아주 엄청나게 커요. 그것도 이웃에서 군청으로 굉장히 많은 항의가 들어가고 해서... 본 의원도 북방 분들이 거기에서 술 한잔 먹자고 해서 간 기억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참 딱해요. 젊은 부부인데... 대지는 자기 소유이예요. 지을만한 능력은 없고 해서... 건축부서하고 얘기를 했더니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물론 그것은 건축부서에 별도로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딱해요.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분들이 상식만 조금 있었어도 건축부서에 와서 신고만하고 적당하게 가건물을 지어도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를 찾지 않고 법을 모르니까 무허가로 가건물을 설치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철거명령 나가고 이러니까 겨울에 굶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과간에 업무협조도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다음에 음식업조합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조합원들이나 간부들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허가로 시작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즉시 신고가 되어서 단속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는 것은 애당초에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못하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주변에서 욕은 욕대로 먹고, 또 공무원들의 공신력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비상구 미설치 유흥업소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바닥면적이 작은 관계로 건축법상 비상구 설치를 하고자 하는 대상업체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2개 유흥업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일제확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경을... 119하고 같이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만 별도로 합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소방서에 알려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확인을 나갈 적에는 분명히 비상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평상시 장사할 때에는 일반인들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 것을 몇군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손님이 항상 아무 때나 비상구를 충분히 찾을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102쪽에 보면 물리치료실 확장이 있는데, 현재는 보건소내에 없습니까?

보건소 내에는 물리치료실이라고 하지 않고 건강증진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헬스트럼, 발마사지기, 안마의자...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안 갖춰져 있는데...

예, 그리고 물리치료사를 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서는 인제하고 홍천만... 자료에 의하면 안되어 있는데, 결론은 설치 공간이 적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새로 신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신축계획에 물리치료실 설치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들어가 있고 기존에는 공간이 적어서 방법이 없다?

예.

예를 들어서 위에나 지하 같은 데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지하실도 그렇고, 위에 서고창고가 없어 가지고 그게 들어서 있거든요. 옥상에... 지하실은 보일러인데 당초 건물자체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물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빨리 설치를 해 가지고 관내... 연세 높으신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는데...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보건소 신축을 한다고 하면 아직도 꽤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그냥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지금 건강증진실을 설치하는 것도 면적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처음에 더 크게 해볼까 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건물을 더 늘릴 경우에 보기도 흉하고 해서 1자로 한방진료실하고 맞춰서 짓느라고 하다보니까 조금 좁은 형편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하루속히 관내에 영세든 아니든간에 어른들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관내에서 홍역발생 됐던 것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금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지금 3월 17일까지 확인서를... 당초 계획은 입학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3월 17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학교에... 그래서 취합을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전에 예방접종을 다 해야 된다. 현재까지 취학대상 학생중에... 금년도에 취학학생이 96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730명이 예방접종을 했고요, 나머지 235명이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마저 다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유치원생들도 예방접종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뿐이 아닌...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홍역발생이 전국적으로 한 3만여명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입학을 하면 홍역에 감염이 된 애들이 다른 학생들한테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취학대상 학생을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부터 우선... 아직도 전국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저희는 크게 부족해서 하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200명분 약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 신입생들한테 놓은 것은 충분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여간 금년에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없는 것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에 돈을 안 받고 무료봉사로 이발을 해 주는데 허가 나서 있는 사람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봉사활동을 와서 그냥 이발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발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쪽에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얘기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 하면 모르겠지만 돈을 안받고...

돈을 안 받고 하는데 이발하면 안된다고 해서 자꾸 제재를 하는데 그런 것이 대상이 되느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같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이용협회에서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한테 가지 말라고 제재를 하고 있단 이런 얘기예요.

이용업계가 너무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운영이 거의 다 잘 안되요. 그래서 무료로까지 해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모양인데...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