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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본회의2001-02-27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석

김영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맨위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실과소에 대한 2001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관광경제과 9개 실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군정수행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남북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남북분단의 최일선 군으로서 민족화합을 위한 일익을 담당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전진기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원군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류사업은 두가지로 첫번째, 농업교류 협력사업입니다. 북철원의 쌀 수확량이 우리에 비해 60%정도 수준에 있어 벼 적응품종 생산성 비교검토를 위하여 전시포를 남북 2개소에 설치하고 북쪽에 적응품종 종자를 생산하여 6톤정도 공급하는 사업과 삼지구엽초를 상호 특산물화하는 사업 그리고 인도적 차원으로 농자재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궁예왕 태봉국에 관한 학술회의와 유족조사입니다. 남북학자의 학술회의를 태봉제 행사시 남철원에서 갖을것을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궁예 도성지를 포함한 유적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18일 행정자치부의 심의를 얻었고 2월 9일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금주중에 승인이 날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이번 84회 임시회에 상정한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재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북측관계자와 접촉하여 협의를 통한 교류를 추진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군 미래를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이미지 개성화사업입니다. 철원군민의 의식과 정서를 표현하고 도약하는 철원군의 의지와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캐릭터와 통합이미지를 전문사에 용역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포장지에도 본 캐릭터를 활용하여 어느곳에서도 철원상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3월중 발주로 년내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 지도를 위한 생산적 감사수행입니다. 부정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고 공직사회가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이상 주요공사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통하여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6월중에 군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감사원에 정기 일상감사를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생활체전과 도민체전을 철원에 유치한다는 목표로 철원공설운동장 확충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까지 10억원이 투자되고 내년에 58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금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법면 스탠드 공사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관람석과 본부석 확충 그리고 우레탄과 잔디식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국도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김화주민들이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김화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을 올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주차장, 휀스, 유형측구, 이동식화장실 설치등 사업으로 16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별로 건의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학체육 공원내에 팔각정을 신축하고 철원국궁장 시설을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화 체력단련실을 김화공고에 신축하고 서면와수 체육시설은 부지 추가매입과 테니스장, 족구장시설에 190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근남면 소규모운동장 조성사업은 1억을 들여 금년에 추진하고 각 마을에 꼭 필요한 동네체육시설은 8개소에 대해서 3천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체전 출전 성적에 중점을 두어 체육행정을 이끌어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지역의 꿈나무육성에 중점을 두어 지역 체육꿈나무들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육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고저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적 육성체계를 정립하고 종목별 지도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기준은 초등학교는 1인당 간식비 1,500원씩을 지원하는데 훈련일정을 150일간으로 해서 지원하고 종목별로 필요한 기구등 구입을 위한 백만원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는 운영비를 학교당 500,000원씩 매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월 1,100,000원이 되도록 통일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7개 교에 16개 종목 486명의 꿈나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군비지원 지도자 6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2명, 중등학교 3명, 고등학교 1명등 6명에 대해 총 219백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와수초등학교 지도자 인건비와 철원고등학교의 태권도 훈련비등 일부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청 실업팀육성 운영입니다. 정원은 5명입니다만은 현재 육상 3명, 사격 1명등 4명에 대하여 164백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춘천공설운동장, 태백종합운동장에서 훈련하고 사격은 태능 국제사격장에서 연중 훈련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종합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도 강원도민체전은 6월중에 횡성군에서 열립니다. 우리군은 지난해까지 2부에서 올해 1부로 승격이 결정되어 금년부터 1부로 출전하게 됩니다. 20개 종목에 350명 규모의 선수단으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전은 9월중 태백시에서 열립니다. 11개 종목 200명 규모의 선수단으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내실운영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차질없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컴퓨터 10대 규모의 읍면지역 정보이용센타를 동송읍사무소에 구축하고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축산등 11개 분야에 대하여 확대 운영하겠으며 1,600명을 대상으로 주민정보화 교육과 주부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군청 전산교육장도 개방운영하여 12월중에 경진대회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서 전자결재를 운영하고 중앙과 도, 군간 문서유통체계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등 21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선진경영행정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난해 6월30일까지 재정한 11개 헌장을 공직자와 주민이 이를 이행하고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특히 주민이 추진상태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이행 달성도는 어느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용역을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주민만족의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적극 추진입니다.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개혁은 368건을 발굴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였으나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규제개혁추진 이행실태에 철저한 점검은 물론 그간에 추진성과도 집중 홍보하는등 체감 규제개혁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군내 주둔 군과 행정기관간 마을간 친화체제 구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군단위, 부서별, 읍면별, 마을별로 추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서 관내 주둔군인이 우리 철원군민으로서 소속감과 인정감을 가지고 우리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무공대상 제정 운영입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사업은 관내 주둔군인으로서 타의 표상이 되고 군발전에 공이 있는 장교를 대상으로 하여 추진코저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사학과 이재교수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이미 받았으며 관련 군부대장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원로, 유림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날 기념 군민화합행사 내실화입니다.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도민의 날 기념 행사는 강원도민 주관인 7월중에 개최하되 군수기 축구대회를 비롯하여 특색있는 문화행사도 다수의 의견을 수렴 추진하여 군민화합의 한마당과 군민통합의 장으로 내실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따뜻한 심성배양운동 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거행코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성요셉의집등 수용시설 3개소와 개인가정 102가구를 이미 지난 1월에 선정하였으며 전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분기별로 1회이상 참봉사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참다운 이해와 봉사행정 실천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금년은 구조조정의 마무리 해로서 합리적인 자원감축과 기구의 조정을 끝내도록 하겠으며 특히 여성공무원에 대한 지휘향상을 도모하여 공직사회에 여성 평등의식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행군민 발굴 격려제 운영입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선행을 실천한 군민을 발굴하여 자긍심을 부여하고 따뜻한 이웃사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군수명의의 감사서한문 발송은 물론 초청간담회, 우수사례 홍보, 산업시찰등을 실시함으로서 따뜻한 사회 풍토조성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군민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민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입니다. 공직자의 가치관 확립과 의식개혁을 위하여 군수산하 담당급 공무원 92명을 대상으로하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3박4일 일정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자신에 자기개발 촉진과 주민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5,760천원으로서 1회 추경에 꼭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묵묵히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금강산 시찰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업무능률 제고는 물론 건전한 경쟁심 유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무비용 절감추진입니다. 전 공직자의 예산 및 에너지절약 정신의 확립을 위한 사무비용 절감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반송우편물의 최소화를 위한 주소지 사전 확인제 실시와 철저한 통제, 전기등 에너지절약운동을 연중 지속 추진하여 가정에서의 절약정신을 직장에 연계토록하는등 정신적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직장선양 활동추진입니다. 직장의 명예를 제고시킴은 물론 조직내부 결속을 위하여 각종 도단위 체육대회는 물론 지역내에서 거행되는 각종 경기에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서 조직내부 결속과 직원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지난해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하여 홍보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분과위원회 활성화 도모, 읍면단위의 자생단체 활용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금년에는 민족 대화합운동과 지식정보 강국건설운동을 중점 추진하여 군민 공동체의식 고양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선진군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연고마을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 기능의 축소에 따른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과의 연고를 고려한 본청직원 마을담당 지정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담당공무원은 주민과의 대화의날 지정운영, 민원서류 대행등 현장행정 수행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곁에서 늘 가까이 하는 참봉사행정 구현에 첨병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을 거쳐간 공직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직기간중 우리군을 거쳐 타지역 기관으로 전출한 공직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군의 인력자원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3월중에 대상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안의 발생에 따라 축전, 격려 위문과 홍보물 발송, 각종 행사의 초청등으로 우리군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케함으로서 이들을 우리군의 인맥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읍면간 고속다중화장비 설치입니다. 이사업은 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군읍면간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으로서 8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6월까지 54회선에 설로통합, 다중화장비 7식을 설치함으로서 예산의 절감은 물론,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따른 종합통신망이 구축되어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ATM 초고속 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국가 비상사태 경보발령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 군, 민방공 통제소간 ATM 초고속 장비를 네트워크화하여 예산절약은 물론 통신품질에 획기적인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금년도 병무행정은 징병검사 420명,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 300명, 병력동원 580명의 집행으로 군의 정예자원을 적기 충원함은 물론 엄정한 병역집행으로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은 안보 위주의 교육에서 안보와 생활민방위 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 자원은 1,309명으로서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유사시 일상생활에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민방위훈련 실시입니다. 재난재해사태의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과 재난대처 능력배양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민방공훈련 4회, 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등 9회에 걸쳐 실시하되 특히, 방재훈련에 중점을 두어 평시 대응능력을 생활화함은 물론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을 보다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독면 보급 3차 5개년 사업입니다. 방독면 보급사업은 전군민 1인 1방독면 보급추진으로 화생방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계획량 36,400여개중 14,500여개를 이미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88백만원의 예산으로 6,200개를 보급하여 보급율을 39%에서 56%로 향상시켜 적 화생방공격시 대응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2001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등 8개 업무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추세로 있어 군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납액 일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므로써 주민에게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시키고 차질없는 세수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년도별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99 회계년도에는 1,816백만원이 체납돼서 2000년도로 이월됐습니다만은 전년도에 비해서 25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0년도 체납액은 2월23일 현재 1,967백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5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세무인력이 10여명이 감소되어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결손처분 확행, 공직자 연고마을 일제출장 징수추진, 관외체납자 징수 노력 강화등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달청 EDI시스템을 활용한 물품구매입니다. 인터넷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조달구매 실시로 문서없는 조달업무를 구현하면서 효율성 확보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EDI는 전자문서 교환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자문서 유통을 통한 조달물품 구매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물품구매 문서작성 최소화로 업무처리시간 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할뿐 아니라 수수료도 연간 3백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계약관리대장의 전산화입니다. 공사나 용역, 물품같은 계약관련 대장을 전산화 관리함으로서 신속, 정확한 자료관리로 계약서비스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전산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계약대장 등제서식의 서식화등 자료요구, 사용유형별 선별 출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적극적 활용과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재정확충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국공유재산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보존 부적합 소규모재산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후 대처재산을 조성하고 관리계획에 의한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권리보전 및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국공유재산의 전산화로 종합관리 체계 구축과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소규모 토지등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을 매각했고 대부관리와 대부요율을 조정하였으며 전대행위의 일제조사를 통해서 3건을 색출해서 계약해지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유휴,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세 누수를 예방하며 자율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공평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 조사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관내의 130개 법인중 약 30개 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사전 자료수집과 법인의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 합리적인 심사운영으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과세전 적부심사로 부과전에 적법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있을 때는 적법여부를 사후심사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철저한 심사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납세자 불만을 최소화하며 지방세 과중시 구제제도 안내를 철저히 함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확대입니다.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서 납세자의 편의시책을 확대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납세자의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진납세 유도 등 군재정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납세편의 시책으로 자동이체 카드납부제와 성실납세자 포상으로 200명을 선정 포상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하향조정을 건의하고 홈뱅킹 납부제를 적극 권장하며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도 계속 시행하면서 도지사, 군수등 표창도 확대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정 홍보요원 위촉 활용입니다. 홍보요원을 활용한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의 정착과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 및 자료를 군민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이론이나 경험에 관심이 많은 인사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지방세 관련은 각종 정보, 자료제공을 통한 지방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인원은 2, 3명으로 위촉기준에 따라서 위촉해서 지방세에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세미나나 연찬회 개최시 필수 초청대상자로 관리함으로서 자료를 군민과 공유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광문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페이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종전에 거택, 자활보호, 근로능력여부, 연령등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생계비를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수급자는 1,006가구에 1,791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7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을 완료했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조례 제정 공포 또 2001년 2월 8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역자활지원계획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그리고 특례수급자 추가 책정 심의등을 의결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 조례와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1,100가구, 1,895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등을 실시하고 또 취업알선이나 자활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지역봉사등을 실시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0가구에 400백만원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은 2001년 8월중에 10명에 대해서 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생계급여가 1,895명에 22억, 주거급여 1,862명에 3억, 자녀학비 74명에 53백만원을 집행하고 자활지원사업으로 동두천 고용안정센타에 취업알선, 자활직업훈련, 창업지원등을 의뢰하고 저소득층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1,766명에 84백만원, 저소득층 지역봉사 1,766명에 28,961천원을 집행하고 저소득층 자활, 자립자금 융자지원으로 주민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천만원 이내, 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 이내, 생업자금 융자추천 농협에서 융자추천은 농협에서 가구당 12백만원 이내를 융자하게 되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은 1명당 백만원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5억의 예산으로 진료비와 대불금으로 지급하고 1,946명에게 의료비를 지급하겠으며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의료보호 고액진료 및 장기입원환자를 카드화 하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보호대상 및 의료기관의 위법 부당행위를 차단토록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번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8백만원의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36가구를 대상으로 부엌, 문짝, 울타리, 도배 및 장판 교체등 집수리사업을 다음페이지입니다. 200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 조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항 저소득층 생일선물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에 세대주 1,100가구를 대상으로 22백만원의 군비로 한 가구당 2만원 상당의 쇠고기, 미역, 생일선물을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양력 생일날 간부급 공무원이 직접 방문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사업은 자녀수당지원 95명 5천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147명 천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2명 7백만원, 생활보조기구 5명 655천원, 강원장애인신문 보급 30명 1,440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90명에게 2,250천원을 지원하는등 저소득장애인의 생계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항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은 2억원을 목표로 올해 1억, 내년에 1억을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항, 중증장애인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총 210만원의 예산으로 수급자중 중증 장애인 6가구를 대상으로 5월중에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분사식 변기로 개량시켜 일상생활 편의 도모는 물론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및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번항, 장애인 보호작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동송읍 이평리 구 동송읍사무소 앞에 있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주둔, 장구료 수선사업을 확대시켜 저소득장애인중 기능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의 기능전수로 자활의욕 고취 및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항,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연2회 기별 20시간씩 1기당 20명 내외로 청소년회관에서 컴퓨터 기초이론 및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선형 및 점자블럭 설치에 15백만원, 점역안내책자 제작 100권 4백만원, 경사로 주차장표지판 10개소, 횡단보도 음향유도신호기 22개소를 설치하는 등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먼저 무료급식소 운영사업은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및 실직자 167명을 대상으로 총 114백만원의 예산으로 철원, 김화, 갈말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으며 재가노인 중식으로는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고 무료 경로식당 및 실직자에게는 중식을 무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번항,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중식비는 경로당별 노인수에 따라 분기별로 중식비를 지원하되 금년에는 127,200천원의 예산으로 1인당 월 2,11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되 부족분은 마을주민 및 자녀들이 부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난방비는 경로당별 상, 하반기로 분리하여 지급이 되는데 금년에는 3,710천원의 예산으로 개소당 350천원씩을 기준해서 지원할 계획이나 지난 군정보고에서 난방비 전액지원 건의가 있어서 지금 현재 검토중이며 추경에 추가 소요예산 1억원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운영비는 경로당별 단위로 월 44천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총 55,969천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항, 노인 소일거리 소득사업은 농업생산사업, 수공업, 사업체수공업 알선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2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100만원씩 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4번항입니다. 노인건강교실 확대운영입니다. 현재까지는 안마기, 찜질기, 혈압측정기등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로 개소당 백만원씩을 지원했으나 지원 경로당 및 사업비 부족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금년에는 경로당 6개소에 개소당 2백만원씩을 지원함으로서 노인건강증진 또 경로효친사상 확대로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우대정책 및 복지증진분야입니다. 평화통일기원 여성예술제는 금년 9월중에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고석정, 백마고지, 월정역등에서 본행사로는 평화통일기원 다례제, 통일굿, 학술세미나, 강연회, 한국여성예림회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부대행사로 주부음악회, 지상문예백일장, 전적지 순례, 먹거리장터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1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저희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번,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사업은 지난해까지 34개 위원회에 32명의 여성이 참여하여 여성참여율이 13%였으나 금년에는 15%로 이상으로 내년에는 20%로 이상으로 참여되도록 확대 추진하겠으며 여성지도자 육서지원과 지도층여성 1일 명예읍면장제를 2001년 상반기중에 추진하고 남여차별제도의 과감한 개선, 여성 고층상담창고운영 활성화, 부부 문패달기 캠페인 전개, 한마음 부부상 추천포상, 여성주관행사 추진등 남여평등의식을 확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식기반사회의 여성능력 개발입니다. 여성사회교육 10회 699명, 여성 교육기관 순회 위탁교육 21개 과정 318명, 여성대회 및 행사참가에 4회 342명을 참여토록하여 여성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단체 자원활동 지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내년까지 3억원을 조성하겠으나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조례를 개정 목표액을 5억원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건전활동 협력지원으로 32,600천원의 예산으로 관내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철원여성화합한마당, 평화통일기원다례제, 전통다도교실, 독거노인 고희연 및 경로잔치에 지원하고 여성단체 운영비로 24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 협력지원으로 자원봉사 기초교육등 위탁교육과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생일축전 보내기는 65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225천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수련회는 7월에 40명을 대상으로 자연체험, 심신수련활동등으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키겠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지원에 14명에게 8,352천원을 학용품비 지원은 50명에게 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은 2명에게 5백만원의 예산으로 미용, 조리, 운전등 생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7명을 대상으로 176천원의 예산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동복지증진분야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은 영유아보육시설 20개소에 총 982백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및 교재비, 저소득층 보육료, 간식비,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번, 요보호아동 지원은 소년, 소녀가장세대보호 20명 15,600천원, 소년, 소녀가장 임대주택관리 1동에 500천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지원은 11세대 16명에게 12,480천원을 아동급식지원은 14명 10,22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분야입니다. 1번항, 청소년 육성개발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연4회 천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연10회 15,600천원, 어린이합창단 육성지원 2개 단체에 5백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과학능력 그리고 정보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2번항, 청소년보호, 선도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활성화, 청소년보호선도활동단체 지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희망기금에서 11명에게 7,500천원을 지원하여 탈선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새마을조직육성 지원입니다. 새마을지회 및 단체 정액보조는 50,400천원을 군지회에 36백만원, 협의회 7,200천원, 부녀회 7,200천원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은 지도자의 자녀중 중,고등학생 16명에게 9,866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우수지도자를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21페이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건립은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도서관, 운동장등을 95억원의 예산으로 2003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회때 90억으로 보고드렸으나 사업비가 변경된것은 중앙회 간이사업 지원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시고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을 금년 1월15일날 완료하였고 토지형질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은 4월까지 기본설계실시는 6월까지 실시설계는 금년말까지 그래서 내년 4월달에는 착공토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성회관건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지선정분야는 일단 여성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 갈말읍사무소 부지를 예정부지로 해서 내년까지 1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이 되겠으며 금년 4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 이전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현충탑 주변 조경사업입니다. 현충행사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해서 32,100천원의 예산으로 조경수 식재, 잔디 식재, 파고라 및 의자설치, 잔디광장 인조목 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사업은 750백만원의 예산으로 화지7리, 이평1리, 이평5리, 오덕1리, 오지3리에 5개 마을회관을 신축하겠으며 경로당 신축사업은 2억원의 예산으로 오덕3리 하월촌과 육단3리를 신축할 계획이며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6천만원의 예산으로 시급한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하고 추진사항은 여러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문제점으로는 민자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사업추진 이 불투명하고 협약기간내 불이행을 사유로 협약해지시 소송제기가 예상되어 재량권 일탈로 해지 무효 또는 배상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민자유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1년 3월까지 협의관련자료 미제출시 협약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 재정형편에 따라 군자체사업으로 제1구역 묘지 조성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의 설계액은 47억이었는데 현재로 판단하면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여성복지회관은 다 끝난건데 왜 자꾸 실어, 의도적으로 다. 의원들 자꾸 기분 나쁘게 끌고가. 다 끝난건데 자꾸 실는 이유가 뭐야, 저의가 의심스러워. 문제가 많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정천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강화로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계획으로서 관내 대행 62개 배출업소에 대해 연중 정기검사 연1회와 수시 특별점검 연2회이상 무허가 배출시설, 배출방제시설 주지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을 의법조치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로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083개 점검업소에 대해서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월2회이상 매연 및 4개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 소음허용기준 초과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대기환경 보전과 소음공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천수질관리 계획입니다. 하천수질 상태를 상시 측정하여 하천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수질관리에 기여하는 계획입니다. 관내 수질관리는 10개 하천에 대해서 2개월에 한번씩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고 오염단속을 위해 매주 3개반 9명이 지도단속하여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근절하고 대대대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여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칭 청정철원21 추진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업무계획 보고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2회에 걸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11월에 계획수립과 회원모집 공고후 회원 모집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의제21을 청정철원21로 가칭하고 3월말까지 회원모집 신청을 받겠습니다. 가칭 청정철원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발족을 2000년 6월에 청정철원21 계획안을 작성하고 9월에 확정하여 철원의 환경문제그외에도 지역경제문제, 여성문제, 청소년문제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공사입니다. 유입수질의 현실적인 면에 상향조정할 부분과 또 운전경험상 도출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서 축산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내에 보완공사를 금년 1월9일 착공하여 2002년 2월에 보완공사를 준공하여 축산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하천 수질오염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별히 본공사는 절대공기가 365일이지만은 조기에 준공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 관계과에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축산폐수처리 적정처리로 청정철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373개 점검대상 업소에 대해서 2인1조로 편성해서 정기점검 4회와 수시특별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한 고발 또는 개선명령, 과태료를 부과하여 상수원, 하천의 수질보전에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해 나갈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 관리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171개소와 분뇨정화조 4,309개소 총 4,480개소에 대해서 업소별 연1회 중점 점검하고 분뇨정화조는 청소 미이행 통지와 미신고 분뇨정화조 일제조사 관리카드화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입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개최등 각종 국제행사를 맞이하여 화장실을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철원관광을 가꾸기 위해서 2001년도에는 288개 중점대상으로 말끔히 정비해서 시설분야, 환경분야, 관리분야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농촌지역에 재래식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본군에 30개소로서 36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자율실천협의회 운영을 착실히 해서 화장실의 새로운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부터 사용해 오던 갈말안터쓰레기매립장이 매립용량이 2001년말에 종료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근남면 풍암리 231번지 일원에 10,680㎡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631백만원이 사업비로서 200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 사용신고와 함께 2002년서부터 2008년까기 7개년에 해당되는 매립장으로서 토양의 오염방지 및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할거로 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페기물 관련 사업장은 관내 179개소에 대해서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지도반 편성을 2개반에 4명이 업체별로 연1회이상 정기, 수시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등 점검결과 지력유지에 만전을 기해서 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관리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계획입니다. 2001년 1월부터 12월 31일 연중 재활용품 수집판매 가격에 일부 또는 전액을 보상해 줌으로서 폐자원 수집 활성화를 기하게 되고 특별히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자연보호단체가 수집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9,770천원의 예산으로 수집장려금을 지급하여 농경지의 환경오염 예방과 재활용 의식제고 및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 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여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설맞이, 새봄맞이, 행락철, 장마전, 단풍철, 농촌지역의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18개 기관 단체가 4,610여명이 참여해서 주요 하천변, 고석정 국민관광지외에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범국민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서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관리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는 조례에 의해서 후보지조사 및 지정고시등 위탁,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박차를 다해 관광객 편의 제공 및 각종 안전사고에 있어서 미연 방지해 나가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 및 가로수 식재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녹화조성을 위해서 경제수종 보급과 환경조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3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40㏊분에 대해서 160백만원을 투자해서 경제조림 35㏊, 생활권 경관조림 5㏊, 가로수 식재 2㎞를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청정철원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생장촉진과 우량림 조성을 위해서 5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풀베기등 4개 분야에 대해서 100㏊ 조성을 위해서 13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목재의 자급기반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정부실업대책에 기여하고 숲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2001년 1월 30일부터 11월말까지 290백만원을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주변 산림지역내에 간벌 30㏊, 천연림보육 160㏊ 숲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연인원 7,600명이 참여할것으로 판단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탄강 주로 직탕주변에 경관조성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직탕주변 산림 및 하천뚝의 현무암 군락지에 군화인 철쭉과 진달래 및 단풍나무 군락을 조성하여 한탄강과 함께 어우러지는 볼거리 창출을 해나가기 위해서 3월20일부터 4월말까지 직탕주변에 한탄강 일대에 9개소를 선정해서 철쭉 2만본과 진달래 12천본, 단풍나무 144본을 식재하여 예산을 세워주신 2억원의 사업비로서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다시 찾고 싶어지는 철원관광의 이미지를 특색있는 철원으로 이렇게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예방 및 발화시 초동진화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불예방 감시활동비는 2억원으로서 감시탑운영, 취약지 감시인력 배치, 의용소방대등 사회단체 19개 단체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서 근원적인 차단대책을 강구해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 관리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귀중한 산림에 대한 병충해 방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피해확산저지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1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중점방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솔잎혹파리 400㏊, 일반병충해 150㏊ 방제를 위해서 160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적기에 예방해서 우량한 산림 생태계를 보전해서 건전한 소나무 숲 보호육성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과장을 정점으로해서 과직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외 14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농업인력의 전문화, 정보화, 주민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군 농촌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수마을 인센티브제 운영에 따라 상사업비 도비 3억, 군비 2억원을 확보하여 강원도 우수마을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수마을 선정으로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산성토양과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토양을 개발하고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행정구역별로 들녘중심으로 규산질을 4년 1주기로 석회는 5년 1주기로 2001년 11월까지 공급하고 총사업비 373백만원을 지원하여 규산질 4,752톤, 석회 538톤등 총 5,289톤의 통양계량제를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농경지 산성토양화 가속화를 억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입니다. 겨울철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을 증진시켜 토양의 생명력 복원 및 보전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62백만원을 지원하여 310㏊의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함으로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토양 유기력 증대로 지력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RPC 건조장 증설사업입니다. 철원쌀 품질인증 및 품질향상을 유지하고 철원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9월말까지 사업비 1,378백만원을 지원하여 건조장 시설을 철원농협 1동, 동송농협 2동등 총3동을 증설하여 철원쌀 명성유지와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약, 화학비료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안전한 쌀을 생산토록하고 이를 전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조성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동송읍 양지리에 사업비 45,400천원을 지원하여 44농가에 대한 농경지 113㏊ 면적에 친환경농업을 조성함으로서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안전한 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오대쌀 명성보존을 위한 생산장려사업입니다. 철원오대쌀의 지속적인 명성을 발전유지시키고 최고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오대쌀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오대벼 적정 재배면적 5,800㏊를 확보하고 4개 RPC와 화지새마을금고에 오대벼 4만톤에 대한 장려금 8억원을 지원함으로서 철원오대쌀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으로 철원쌀 명성유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 고충을 해결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지력증진, 유기농쌀 생산등을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액비저장시설 40㎏를 설치함으로서 축산분뇨처리 고충해결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의 현대화 시설 설치로 고품질 우량 버섯 생산을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하여 버섯재배사 35평형 3동을 설치함으로서 청정의 고품질 버섯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향상,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성출하기 출하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10,800천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3평형 3동을 설치함으로서 청정 우량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신속한 수송으로 향품성을 향상시키고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냉장탑 1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사업입니다. 농산물 직거래판매시설의 확대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정착,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구조 실현을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14백만원을 지원하여 농협중앙회철원군지부에 이동식 천막장 장터1개소에 20개를 설치함으로서 직거래를 통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통일촌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민통선 북방의 천혜의 청정지역의 이점을 살린 특화작목의 개발을 위하여 2001년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46백만원을 지원하여 근북면 유곡리마을에 비닐하우스 4개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타지역의 모범된 새농어촌 마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간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차량 및 농기계 출입 원활로 사업비 1,872백만원의 18㎞를 준공하여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등 고품질을 유지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경지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길성지구 40㏊, 봉춘말지구 150㏊ 더합 190㏊를 5월10일까지 완료하여 영농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동송읍 하갈리에 280㏊ 총사업비 2,544백만원을 지원하여 10월에 착공토록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축산과장

축산과장 민준기입니다. 2001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과 2001년도 축산사업은 총22개 사업에 2,524,529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2001년 생우와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비한 한우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한우 번식기반의 안정적 확보로 농가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송아지 거래가격이 1,200천원 이하시 250천원의 한도내에서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송아지 1,860두에 465,000천원이 투자되며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신청농가 청약을 받아 연중 계약우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금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우 거세우 지원사업입니다. 한우고기 품질의 차별화를 통한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한우고기 생산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송아지 거세시 두당 200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저 숫송아지 342두에 68,400천원을 투자하고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한우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축협을 생산자 단체로 지정하였으며 연중 거세를 확인한후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우수축 지원사업은 가임우 4,197두에 226,638천원을 투자하여 우수정액 및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한우발전운영협의회에서 보증정액으로 KPM 279, KPM 261, KPM 244번의 정액을 확정하였으며 2월까지 대상농가에서 보증정액을 신청받아 연중 정액공급 및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린송아지 육성율 향상사업은 한우 번식우를 대상으로 분만전후 산유촉진제인 단백질을 투여하여 분만후 암소의 유량증가로 건강한 송아지 육성을 위하여 25백만원을 투자하여 분만후 1,000두에 촉진제를 연중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입니다. 95년이후 축사에 1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액이 1,038,933천원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커 99 축산농가에게 4,752천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중에 노후된 돈사의 전기시설 일제안전점검을 실시한후 전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시설보완 및 개보수토록 계도하여 안정적으로 양돈농가의 사육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맛있는 쇠고기의 브랜드화사업은 99년부터 추진한 풍미육 사양 프로그램을 양축농가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11백만원을 투자하여 표준사양프로그램 책자 및 리후렛 제작보급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농가교육 및 시식회는 7월에 표준사양프로그램 보급농가 선정은 8월에 철원한우 브랜드화는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뱀장어 어린고기 방류사업은 고급어종 방류를 통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하고저 한탄강 하류지역에 댐이 건설된후 우리지역에서 많이 잡히는 뱀장어가 고갈되어 10월중에 뱀장어, 치어 2만마리를 2천만원을 투자하여 한탄강, 남대천에 방류하여 향토어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은 돼지 천두이상 사육하는 양돈농가중에서 2001년 사용할 경영안정자금 1,395백만원을 이자 9.25%중 지방비로 4.25%로 보전해주는 사업비 129,040천원이며, 양돈농가당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경영 컨설팅지원사업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7농가를 선정하여 15,400천원을 투자하여 전문 컨설팅업체에 연중 사양관리, 회계, 축산경영관리등을 지원하여 양돈농가의 자생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첨단 쿨시스템 설치사업은 2000년 젓소에 실시한 사업을 양돈농가에 확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모돈 50두이상 사육한 전업농가중에서 6농가를 선정하여 24백만원을 투자하여 모돈사에 환풍기, 에어쿨휀, 물탱크, 모타펌프등을 혹설기 이전인 5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9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젖소능력 검정사업은 67농가 1,600두의 젖소를 등록 관리하면서 체형을 개량할 수 있도록 88,800천원을 투자하여 선형심사비, 우수정액지원, 유량계등을 지원하여 젖소의 산유량을 증가시켜 나가면서 우수검정 농가에 대하여는 현판을 제작 설치하여 주어 사업효과를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질향상 컨설팅사업은 양돈농가의 유질체세포 검사를 하여 2, 3등급 원유가 다소 차지하고 있어 유질을 향상시키고 유방염에 걸린 젖소를 치료하기 위하여 유방염 치료제 킹마스터등 200세트를 천만원에 구입 지원하여 젖소농가에서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기술보급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농장 외부로부터 질병유입 차단과 소독방법 개선화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1개의 양돈농가를 선정하여 17백만원을 투자하여 무인자동소독조, 방문객소독조, 제어장치등을 상반기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우 번식능력향상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한우 10두 미만의 사육농가중 1농가를 선정하여 2백만원을 투자하여 보증종모우 정액, 예방약, 인공유, 자가인공수정기등을 지원하여 6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한우, 젖소등 초식가축을 3년이상 사육하는 농가중 초지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 177,500천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조사료생산, 조사료 생산장비등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사료작물 재배는 봄, 가을에 실시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10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은 작년부터 발생한 구제역 방역활동은 매월1월15일 중점 추진하고 법정 전염병인 돼지 콜레라, 탄저 기종저, 소전염병 기관지염, 광견병등 11종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160,012천원을 투자하여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농림지원사업으로서 양돈농가중에서 5농가를 선정하여 572,271천원을 투자하여 액비화시설, 퇴비장, 건조장, 액비운반탱크, 스키드로다등을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모돈사업을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고온호기성 발효시설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돼지 1,000두정도 사육하는 농가중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중에서 1농가를 선정하여 9천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를 고온호기성 발효시설인 타오시스템을 시설하는 사업이며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돈분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참여하는 양돈사육 13농가에게 59,6161천원을 투자하여 발효촉진제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악취제거, 해충발생 억제등을 통한 분뇨의 자원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사료첨가제는 4월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돈사환경개선 시범운영사업은 돈분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살균청정기, 오존분사라인을 분만사 60평이상 보유하는 20농가를 선정하여 4천만원을 투자하여 돼지의 질병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방지하고자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분만사 우레탄 설치사업은 모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하절기에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동절기에 사육환경 개선으로 새끼돼지 육성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규모 양축농가중 18농가를 선정 9천만원을 투자하여 분만사의 우레탄처리를 혹설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도로변 축사환경개선사업은 돈사 및 계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국도 및 군도변에 위치한 40여 축산농가를 선정 228백만원을 투자하여 분뇨직접살포제 및 사료첨가용 발효촉진제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선진그룹으로 앞장서 나가겠으며 약재공급을 상반기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2001년도 관광경제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두루미 축제외 23건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두루미 축제입니다. 먼저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두루미축제는 2002년 1월11일부터 20일간 약 10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철원군 전역으로 철새도래지, 저수지, 문화유적지, 관광지등을 일원한 철원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종목은 두루미 얼음조각전, 국제아이스라이팅 패스티벌, 겨울철 야외영화제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4억원이 소요되며 군비 3억과 민자 1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중 군비 3억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추경에서 일부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두루미 얼음조각축제로 하얼빈 빙등제, 삿포로 눈축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얼음조각에 특수조명을 설치 야간볼거리를 제공하고 이글루 만들기, 얼음호텔 숙박체험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이스 콘서트, 겨울철 야외영화제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일기예보상 가장 추운 곳으로 보도되는 철원의 겨울을 관광상품화하고 세계적인 자원인 두루미를 활용한 국제적 행사를 추진하며 중국 하얼빈 빙등제의 얼음전문가를 초청 얼음조각 전시회를 통해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의 철원지역에 숙박을 유도하고 기타 철원투어 셔틀버스 운행과 농특산물 판매로 흑자경영을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국 청소년 현장체험학습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타겟으로하는 계절별, 테마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부문과 공동추진을 통해 전국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 참가학생을 우리군으로 적극 유치토록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측으로 방문자 편의를 도모하고 DMZ 체험상품 홍보물에 철원군 공동주최 표기로 신뢰성을 부여하고 DMZ 체험수기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으로 참가동기를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최는 철원군과 한국 산악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행사기간은 연중 주1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인원은 50개교 2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제작비 5백만원, 방문학교별 현수막 제작 3백만원, 체험수기 우수학생 부상 2,500천원등 10,500천원으로 우리군에서 50%를 부담하고 50%는 산악신문에서 부담해서 공동으로 주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유입에 따른 관광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숙박, 체류형 학습체험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DMZ 철새탐조열차 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운행기간은 2001년 12월서부터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이며 운행구간은 전국 각 역에서 철원군 주요 안보관광지를 오는 과정으로 열차운행은 전국 각역에서 경기도 연천군 신탄리역까지이고 버스투어는 신탄리에서부터 고석정 까지 경유해서 안보관광지를 돌아보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10백만원으로 추진계획은 전국지방철도청과 협의해서 2001년 9월말까지 협의토록 하겠으며 관련 군부대와도 2001년 10월말까지 완료토록하고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2001년9월까지 완료해서 2001년 12월서부터 2002년 3월까지 4개월동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여름밤의 관광이벤트 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해오던 행사로 금년에 제5회 한여름밤의 관광이벤트 행사도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야외 영화상영, 가요경연, 청소년 놀이마당, 부대행사등으로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한여름밤에 가족과 함께볼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석정 국민관광지 및 안보관광지와 연계하여 체제형 관광을 시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사적지 정비 보존사업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간을 연결하는 안보관광지 벨트조성을 하고 민통선 및 비무장지대의 전사적자원 및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440백만원을 들여 2001년 3월서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노동당사, 농산물검사소, 얼음창고 주변에 보호 보존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2월 22일 군부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2001년 3월중에 완료하고 2001년 5월에 착공해서 2001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승일교 전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구 승일교 주변으로 사업비 4백만원을 들여 공원부지조성 12,933㎡, 팔각정 50㎡, 편의시설 500㎡, 주차장 3,000㎡, 기타시설 9,383㎡와 안내판 1식등이 있으며 추진실적은 463 지방도 폐도신청을 2001년 1월 13일날 완료하였으며 군부협의 요청을 2001년 2월 1일날 의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폐도부지의 무상양여 신청 또는 매각요청을 3월까지 완료할것이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3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착공을 2001년 5월에 해서 준공을 2001년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정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고석정국민관광지내 아름다운 화장실을 갖추어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관광철원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철원군 동송읍 고석정 국민관광지내 사업비 130백만원을 들여서 현대식 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에 착공하여 11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변 직탕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00년서부터 추진하여 2003년 완료할 3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작년에 완료된 실시설계를 기반으로 관광지조성에 본격 착공할 예정으로 관광지조성 계획수립 신청이 2001년 3월, 4월중에 완료되며 공사착공은 2001년 4월에서 금년도 공사분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탐조 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도 99년도서부터 2002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본사업을 착공하고 내년도에 주차장 및 접근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사업도 군부협의는 2000년 4월 27일 완료하였으며, 설계는 2000년 10월 30일날 완료되었고 환경청 검토가 2001년 3월에 완료됐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조망대 착공을 5월중에 하여 11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모든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리전망대 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도 99년서부터 2001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진입도로 부분만 잔여공사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해동과 동시에 착공하여 금년내에 본공사가 모두 마무리돼서 승리전망대를 개관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전반을 소상하게 알리는 홍보체계를 확립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폭 확대 및 일체감을 조성하며 개발 잠재력 및 신선한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청정성 및 평화도시 건설 최적지등을 집중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보관광지, 문화유적지, 철새등 관광자원을 집중 부각시키고 철원의 미래 잠재력을 홍보하며 농산물의 판매주문의 팔로 개척을 위한 청정성 이미지를 부각하고 군정시책, 이벤트행사, 문화예술행사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춘천 KBS, MBC, KCT등 지역체널을 적극 활용하고 군정사업, 시책의 추진사항을 대담 및 특집보도로 소개하며 이벤트 및 각종행사를 동행 취재토록 하겠습니다. KBS에 6시내고향, MBC 고향은 지금,SBS 출발모닝와이드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소재로한 간접홍보도 실시하겠으며 방송사, 신문사, 간행물, 생활정보지등을 통한 군정홍보 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회 태봉제행사 추진입니다. 행사개요는 군민의날기념 제19회 태봉제행사를 2000년 10월중에 3일간을 예정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장소는 철원공설운동장으로 추최와 주관은 철원군과 태봉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후원은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 및 군부대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학술행사로 철원의 역사 재조명으로 남북학자가 공동 학술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문화행사로는 태봉제례, 태봉학생예술제, 공연 및 전시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등을 개최하며 전야제에는 축하공연, 화합 한마당, 불꽃놀이등을 실시하고 본행사는 시가지 가장행열, 식전후 행사 및 개막식, 민속경기, 오락경기, 쌀아가씨 선발대회 및 가요제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대행사로 풍물시장 및 전통 먹거리시장등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추진위원회에 150백만원과 각읍면에서 출전예산 64백만원등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참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는 일시는 2001년 10월 초순경으로 예정되어있으며 장소는 유치시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주최는 강원도와 KBS 춘천방송국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18개시군 민속단이 출연토록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가부문은 민속경영 부분으로 출연작품은 철원군 민속놀이중 1점을 별도로 발굴하여 출연단을 50내지 60명으로 구성하여 7월중 연습하여 고증 및 작품구성을 2001년 8월까지 완료하고 출연단 연습을 2001년 9월, 10월중 연습하여 본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향토문화 발굴 및 보전 전승과 민속예술의 원형재현 및 보급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노리 민속전수회관 건립입니다. 전통민속 예술작품인 상노지경다지기의 전승보전사업과 고유민속의 세대간 전승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접경지역 안보관광코스 연계등으로 지역을 명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송읍 상노리 627-59번지이며 규모는 부지 800평에 연건평 100평으로 전통 한옥식으로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6억원으로 도비 3억, 군비 3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2년차로 사업내용은 민속관, 놀이마당, 전시실, 영상시스템등을 갖추도록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5월까지 군부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 12월 도유지인 본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2001년 2월서부터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2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 5월 착공, 11월 개관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피안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국보사찰인 도피안사 주변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해탈문 1동 9평과 공중화장실 1동 15평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2001년 2, 3월중에 완료하고 심의를 문화재청으로부터 3, 4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발주는 2001년 4월 발주하여 2001년 9월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루미 보호방안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조수류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운동에 발맞추어 자연공원으로 활용하고 두루미, 재두루미등의 월동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며 천연기념물 및 철새의 서식환경을 조성, 보호육성하여 우리군의 귀중한 자연유산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샘통지구로 사업비는 총 142백만원, 사업량은 철원평야 일대의 채식지 및 휴식처로 샘통, 삽슬봉, 역곡천등 두루미가 채식 및 휴식을 하는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원가작성을 2, 3월중에 완료하고 용역발주를 4월중에 실시하여 2002년 4월까지 본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용역과정에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하여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하고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그런사업으로 용역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계적인 희귀조류인 두루미에 대하여 보호방안 제시 및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도래하는 희귀조류를 보호 관찰하는데 테마관광 자원화하고 철새보호 및 야생동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천연기념물의 친환경적인 개발로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피안사 연지조성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작년도 2월사업으로 작년에 설계용역까지는 완료하였으며 9월21일날 공사는 착공하였으나 동절기와 일부 설계변경을 위하여 2000년 11월 7일 공사를 중지한 사항으로 해빙과 동시에 본사업도 착공해서 연내에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김화합동순의비 정비사업으로 본사업도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활보호대상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 및 점검하여 줌으로써 소외계층의 가스사용의 안전을 확보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자활의지를 고취코저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4월1일서부터 6월30일까지로 대상가구 439가구의 거택보호대상 가구로 개선방법은 기존 중간밸브를 휴즈코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가구당 8천원씩 439가구 3,5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농공단지 융자금 상환대책이 되겠습니다. IMF이후 경기회복 부진과 최근 고유가로 인한 원가상승등 입주 업체별 가동율의 저하로 분양금상환이 계속 체납되고 있어 상환할 차입금을 일반회계에서 우선 지원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모코저 합니다. 김화농공단지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면적은 총 44,822평으로 사업비 5,19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19업체가 입주하여 정상가동 16개업체, 준비중인 업체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차입금은 4,070백만원으로 상환할 금액은 원금 4,070백만원과 이자 2,031백만원등 총 6,101백만원으로 기 상환액이 4,533백만원이고 상환잔액이 1,568백만원입니다. 이중에 2001년 상환해야할 금액이 745백만원, 2002년이 694백만원, 2003년이 129백만원으로 총 상환종료는 2003년이 되어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주업체에 경영악화로 상환여력이 계속 하락 및 체납액이 원금을 상회하는 등 상환의지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현재 총 19개 업체중 3개 업체는 상환을 완료했으며 정상 상환하고 있는 업체가 1개업체, 체납업체가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로 자금력, 영업력이 부족하며 타지역에 대비하여 교통여건이 불리하여 물류비용이 과다 소요되는등 주변지가와 비례하여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입주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당초 분양가는 108,780원이었으나 현재는 금융비용인 이자를 포함해서 149,000원이 분양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미분양 공장부지가 3개소가 현재 미분양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컨테이너 수송비가 타지역에 비해서 200천원내지 300천원을 추가 부담하여야하는 그런 좋지 않은 조건이 김화농공단지에는 있습니다. 3개월이상 체납, 미준공업체 입주계약 해지시 연쇄도산 우려 및 기존 건축물 처리가 지난하여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2001년도 상환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745백만원을 상환하고 계속해서 체납액을 독려하여 나머지 상환금도 준비해서 상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공단지 분양가를 하향조정 및 상환이자를 군비에서 보존하고 당초에 분양가격으로 분양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으며 미분양 용지 입주업체 이자감면 혜택부여로 조기분양을 추진토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도 추천토록 하겠으며, 미착공업체 계약해지후 유망기업을 유치토록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화장실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신철원, 동송, 와수시장등 3개소에 총 9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되어 있으며 2000년 4월서부터 6월까지 본공사를 추진하여 6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등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 안정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이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근로자등으로 지원내용은 1일 19천원에서 22천원 사이에 일용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으로 2001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98,042천원으로 국비 511백만원과 도비 83백만원, 군비 40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호적전산화사업외 총 20여개 사업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들을 구제하고 공공사업을 추진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실업자로서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등으로 직업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활기반 확충을 통하여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등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실업자 및 비진학청소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영세농어업인과 그 가족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교통비를 포함한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1월서부터 12월까지입니다. 훈련기간은 전문직업학교 및 고용촉진훈련 지정학원이 되겠으며 훈련직종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종중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한 훈련생의 희망직종을 고려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총 11,794천원으로 국비 9,960천원, 도비 917천원, 군비 917천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사업량은 고용촉진 7명, 농어민직업훈련 1명등 8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2001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업무가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