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신태철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정호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26일 제104회 임실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 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신태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 35분
태철
신태철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원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원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장
먼저 본인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원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자치법이므로 임실군의 실정에맞게 제정 및 개정, 폐지하는등 자치법을 정비하는 것은 군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심사는 제ㆍ개정의 범위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ㆍ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군민의 재정부담 여부, 조례 시행시 주민과의 마찰여부, 조례안 내용의 적정성여부등에 착안을 두고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조례안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최연성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최연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연성
최연성간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연성
최연성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신태철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가서 문화장과 체육장을 통합하여 문화체육장으로 되어 있고, 산업장과 근로장을 통합하고, 공익장과 새마을장을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이는데, 공익장과 새마을장을 통합하는 것은 일맥상통 되는 바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산업장과 근로장도 역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화장과 체육장에 대해서는 조금 분류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문화부분과 체육부분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체육에 유능한 대상자가 나왔을 때 문화쪽으로는 하등에 별로 조예가 없을 경우 문화체육장이라고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문화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통상 예로 봐서 1명이 2부분 기능을 가질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소충제와 사선문화제를 통폐합 해가지고 99년, 2000년 2개년도에 군민의장을 선발해서 시상을 해왓습니다만은 군민수가대폭 감소되어 가지고 현재8개부분을 시상할래야 대상자가 없어 시상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의 사례를 전부 조사한 결과 8개부분에 보토 5개나 6개, 적계는 4개부분으로 축소된 시ㆍ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줄여야겠다 해서 그렇게 줄였습니다만은 앞에서 신태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장과 문화장은 서로 일맥상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셨는데, 체육에 관한 어떤장을 줄만한 사람이 있으면 명칭만 문화체육장이지, 문화에 관한 것이 없더라도 한쪽부분에 해당되는 이 명칭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체육에 관한 공은 없지만은 문화에 관한 공이 있으면 그 명칭으로 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더라고 수상관계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가급적이면 여러사람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분류를 해서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다른 시ㆍ군의 군민의장 부문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주군 5개, 진안군 6개, 무주군 5개, 장수군 3개, 임실군이 8개, 순창군 5개, 고창군 8개, 부안군 5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8개 상에서 5개 상으로 줄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완주군이 5개인데, 부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장, 공익새마을장, 산업근로장, 효열장, 애향봉사장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해마다 선정 심의를 해보면 5개부분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다른 장은 대상자가 없어 안주어도 애향장하고 효열장은 어느정도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어야 되고, 효열장은 우리가 심의를 해보면은 당연히 나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심사규정을 보면 2/3이상으로 한다고 보면은 1년에 한부분도 나가지 못할 부분이 생겨 그럴 염려가 있는데그래서 2/3가 아니라 과반수로 그 부분만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싶은데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심사위원님들 대부분이 2/3이상 찬서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심사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2/3이상을 한다면은 효열장 같은 것은 하나도 못나갈 수도 있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효열장이나 애향장은 심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효열장이나 애향장은 어려움이 없겠더라고요
태철
신태철위원
2/3이상으로 하자는 얘기는 임실 소재지가 기관장과 일반주부가 포함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과반수가 되는 예가 너무나 허다해서 결국 형평성을 기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 때문에 그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열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못줄 수는 없겠죠?
강영
이강영위원
우리가 축소를 해버리면은 과반수도 힘들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들면 20명이면 옛날에 했는데,
태철
신태철위원
그러면 전초와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이대로 한번 해봅시다.
연성
최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임실군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 6. 임실군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50분
연성
최연성간사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연성
최연성간사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연성
최연성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김신기 위원입니다. 제정이유에 이미 폐지된 생활보호법의 기존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로 되어 있는데, 이미 폐지한 것을 다시 폐지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부칙 제2조에 보면은 임실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되어 있는데,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계를 제정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폐지해도 된다 그말씀인가요 아니면,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폐지라는 말은 이미 폐지된 생활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폐지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잠깐만요. 저소득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생활보호법에 있었던 기존을 얘기하는 것이아닙니까? 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자동적으로 폐지된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이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신기
김신기위원
이것을 제정했을 때는 된다 그말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렇죠
신기
김신기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있고 기금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은 자동적으로 임실군기초생활보자기금및운용조례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
그러면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및운용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면은 아까 군ㆍ도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임실군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현재로는 봐서는 출연을 안해도 됩니다.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알겠습니다.
연성
최연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제5조 지원대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단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라면은 주소지를 즉 주민등록을 임실군에 둔 자를 말하겠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런다면은 제8조 지원 사업자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사채처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만 여기다 놓고 즉 사업자금 대여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전주에 가서 전세보증금을 얻기 위해 임실군에서 사업지를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사채를 값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제5조에 보면은 지원대상이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인데, 첫째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여기로 되어있고, 객지에가 있으면 기소에 해당이 안됩니다. 주민등록이 있고 반드시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생활실태조사에서 각항목이 나옵니다. 포괄적인 개념은 우리군에 거주를 해야만 되고, 더욱더 주민등록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물론 조사를 할테지만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에 관한 것은 소위 임실군 법입니다. 법자체를 방대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필요성이 있냐 그래서 거주한 자로서 하면 될텐데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을 임실군에 두고 전주나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범위를 크게 해서 시행과정에 착오가 있고,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8조를 쭉 보면은 다 좋은데, 사채처리랄지 또한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이라고 했는데, 특히 특용작물재배, 가내수공업 이런 것은 이중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예를들어서 본인이 영동하우스 뭣을 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어떤자금을 받고, 군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또 받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수혜를 입은자만 계속적으로 수혜를 입고, 수혜를 받아야 할 자는 못받고 이런 폐단도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고장
그런일은 없어야겠지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은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즉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대부를 받을 때에는 신용이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데,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례 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금액이 아주 적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중으로 절대 지급이 안될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현재 기금은 얼마입니까? 저소득층생활복지기금에서 이쪽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넘어온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기금 목표가 4억6천5백만원이고, 조성액이 7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현재 7억7천만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이군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일형
이일형위원
왜 제가 기금을 물어봤냐면은 지원대상이랄지 사업자금대여 부분을 보면은 좀 방대합니다. 물론 임실군민이 수혜를 입고 혜택을 본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생활안정기금은 1가구당 5백마원이고, 자활자금은 1가구당 2천만원입니다. 물론 5백만원이었을 적에 7억원이라면은 다 대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가구수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할 경우에는 몇 가구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채처리 비용이랄지 특용작물재배랄지 꼭 이렇게 방대하게 넣어서 수혜를 입은자만 꼭 입어야 하냐?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조례는 어느정도 포괄적으로 개념정리를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 운영하는데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제5조 부분에 거주하는 소재를 삭제할 요의는 없습니까? 임실군에 거주한자로 하면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준칙안이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임실군에 소재를 둔 기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라면은 자활단체, 소재란 문구를 두는 것은 개인 뿐만이아니라 기관단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임실군에 거주하는 것이 임실군 기관단체이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자활단체,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자활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 얘기한다면 임실군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임실군 거주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쪽에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임실군 자활단체이지 이ㅉ목에 주소지만 두고 전주에 와서 자활활동을 하는 그것은 임실군 자활단체이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소재라는 것을 꼭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냐, 본 위원의 견해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인접 시ㆍ군에 소재한 단체는 안된다 그런얘기입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일형
이일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단체라는 용어를 여기다 써주어야지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자활단체라든가 이런단체가 아직은 등록이 안된 상태이고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각각 틀리니까요.
일형
이일형위원
단체명을 여기다 삽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단체라는 것을 소재앞에다 단체소재를 둔 이렇게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은 임실 거주한 자로 하고, 단체를 말씀하신다면은 이상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저는 따라가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것은,
태철
신태철위원
역시 이위원이나 같은 내용인데, 제5조 지원대상이 과거에 저소득층과 금번에 다시 조사된 나용과 지원대상 숫자가 좀 늘지 않았습니까? ○
그렇다고 했을 때 인원수도 늘었고, 지원의 폭도 늘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우리가 조성된 기금으로 충분히 그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를 테면 대상도 늘었고, 지원의 범위도 더 높아졌는데, 결국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지금 7억원이 넘게 조성이 되었는데, 현재 운영 실태는 별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괜찮은 걸로 보고,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도에서 출연금을 각 시ㆍ군으로 보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세를 봐가지고,
태철
신태철위원
그런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내용으로 보면은 두쪽이 같이,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금액이 배로 불어나거든요
태철
신태철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연성
최연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읍 출신 한완수 위원입니다. 임실군립도서관 개관일자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금년 6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개관에 대해서 인력 6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정원을 신청했는데, 행자부에서 6명이라고 하는 정원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개관은 어려워지리라고 봐지는데, 행자부에 정원승인 신청한 과정이 현재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요구를 했는데, 도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지금 보내면 안된다. 1월초에 보내라 해서 금년 1월 19일에 자치행정과 조직관리담당한테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관리담당이 검토를 해서 바로 행자부로 보내면 행자부 와 또 연락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올 수 있도록, 늦어도 4월안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만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만일에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안될 경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경우에 개관을 합니까 안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럴경우에는 대책을 별도로 현 인원 가지고 조정을 해서 개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개관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준비와 대책이 없이 지금 오수에다 지은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안날 경우에는 가득이나 어려운 인력을 가지고 임실군정을 끌어가고 있는데, 최소한 도서관으로서 운영할려면은 적어도 6명이상 10명정도는 있어야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목적대로 활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자부에서 만일에 승인이 안날 경우에는 이것은 폐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장소로 존립한다 그말입니다. 행자부 승인이 안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가 되었는지요. 만일에 행자부 승인이 안날 경우에는 기존의 인력에서 6명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자치행정과 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이 도서관 원래 사용목적대로 개관이 되고 활용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하고는 어느정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안군도 작년에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개관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승인요청 몇 명했는데 몇 명 내려왔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거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도 한 10명정도 올릴 필요가 있었잖아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부안은 시설규모가 3층이고, 우리는 2층 규모로 적습니다. 부안은 8명 신청해가지고 5명 나왔고, 우리는 6명 신청이 되면은 4명정도 되지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질문이 아니고 주문입니다.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군 주요 간부들이 6월에 개관할 예정일자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최연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일 군정질문 때 질문드릴 사항인데,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조례안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임실군 군민체육회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관이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의 체육관인데, 그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체육인들이 사용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체육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내일 군정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체육회관의 사용료를 인하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그런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이왕에 사용료는 전혀 안나와 있어 사용료를 혹시 인하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군민회관은 수영장, 체육관, 예식실이 있고, 지하에 사무실이 있고, 탁구실도 있고 그래서 체육활동으로 인한 것은 타시ㆍ군에 들어보니까 진안같은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이용객에 대한 수입이 작년에 보니까 년가 7백여만원 돈이 되는데, 거기서 단순한 체육행사만 사용료를 뽑아보니까 4백여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무료로 해준다면 한 4백만원의 세입 결함이 생기는데 ,그것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군정조정위원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하는 말들이 생각납니다. 체육인들이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불평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한위원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소 얼마씩 내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그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로 주면은 수지계산이 맞아야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건비라든가, 인건비말고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행사만은 무료입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례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성
최연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환경기본조례안 8.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환경기본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연성
최연성간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이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환경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연성
최연성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방의제 21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외제라고 하는 것은 토의할 과제, 또는 해야 할 일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엄청난 많은 일을 지금 군과 사업자의 책무가 있고 또 언론과 교육기관, 전문가의 역할이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18를 보면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방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만 강요해서도 안되고, 지역주민 스스로 환경행동 교육을 작성해서 스스로 환경운동에 동참했을때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다른 조례의 조문을 보면은 어떤 협의를 구성한다 그러면 구성위원장은 누가되고, 부위원장은 누가되며, 인원은 몇 명으로 한다. 수당의 지급까지도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는 제18조 군민참여 등만 해놓으시고 추진협의회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추진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협의회를 어떻게 할것이며, 몇 명정도로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추진협의회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되어 잇는데, 기본조례에 의해서 또 기본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진협의회만 설치하도록 했는데, 규칙으로 인원이나 구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약 20명내외의 인원을 가지고 학계나 또 환경전문가 언론인, 군민등 각계가 참여하는 그런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왜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하냐면은 그분들의 일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일비지급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명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타 협의회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조례는 분명하게 다 명기가 되어 있고 어떤 조례 문안을 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만은 구성한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왕 본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환경조정위원회랄지 또는 다른 추진협의회랄지 문구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구체적인 협의회의 역할이 나와 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일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 조례안을 더 보강하셔 가지고 다음 조례특위에서 통과보는 것도 오히려 과장님을 도와 드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추진협의회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조례에서보다는 규칙으로 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수당에 관해서는 확실히 타시ㆍ군도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명예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수당지급 언급이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타시ㆍ군 사례를 봐서 나중에 꼭 수당을 주어야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개정조례로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연성
최연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제11조 규제조치가 포괄적으로 된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제정할 때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환경문제가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어렵고 규제도 방법이 여러 가지로 군민의 어려움을 당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규제조치 부분은 세밀하게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부분도 조정을 하고 해서 한번 더 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도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하실 계획이시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지금 규제조치도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강영
이강영위원
그렇기에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만든 이 시점에는 별것이 없다라고 보지만은 날이갈수록 환경법은 더 엄해지고, 규제가 심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군민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느정도 규정을 했으면,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어떤사항을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제11조 규제조치는 이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포괄적인 관계가 되는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나면은 규제사항외에 생각지 못한 관계는 규제를 못하는 입장이 되니까 우선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발생될 때 다시 보완해가면서 개정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물론 구체적으로 이조례에서 정해놓은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현재 타시ㆍ군도 이런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된 것이 없고 그래서 이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다같이 행정이나 군이나 사업자나 모두가 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협ㄹ혁해서 해나가자느데 큰 취지가 있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규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든가 하면은 그때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장 어떠어떠한 사항을 규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성
최연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환경기본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누수확인 전담반이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 상수도계원이 하고 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그러면 매일 하는 것입니가? 주에 몇 번 합니까, 월 몇 번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현대화된 장비가 없어서 주기적으로 하기는, 이번에 새로운 장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이 구입되면은 실질적으로 누수부분이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는일정 수준가지 누수율이 잡힐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현재는 정기적으로는 못하지만은 누수가 되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지역은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그간에도 물론 열심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앞으로 요금 현실화가 되면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것이 누수로 인해서 부당요금을 무는 사례가 너무나 많지 않을란가 싶어서, 아까 3개월전 얘기했는데,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이 3개월전 얘기는 가정에서 동파나 저희가 계량기가지만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계량기 이후에 터지고 보면은 계량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떤 큰 과실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파손이 된다든지 동파된다듣지 해가지고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양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에 저희들이 가서 검침해 보면 예를들어 평균 10톤 섰는데, 어느달은 갑자기 40톤이나 50톤 이렇게 쓰면은 누수가 되어서 그런것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억울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3개월전치 최고사용량을 그냥 인정해서 부과해 준다. 그리고 고칠 것을 저희들이 권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아주 중요하고 또 수돗물 생산원가가 아주 높아 안타까운 일인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하나의 전략목표로 해가지고 장비도 새로 예산을 반영시켜주셨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누수부분도 열심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아까운 물낭비 하면서 우리가 부당요금을 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지요. 간이상수도만 본다 하더라도 저기요금을 보면은 뻔히 압니다. 누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이를테면 어느때는 월 1십만원이 나오고, 어느때는 2십만원, 3십만원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수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제41조의 2항을 개정전에 보면은 계량기를 중심으로 계량기전까지는 상수도 관리청에서 보수를 하고, 계량기부터는 사용자가 했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계량기 보호통까지는 상수도 관리청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서 동파 말씀을 하셨는데, 동파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계량기도 보수가 가능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현행으로는 계량기 동파가 있으면 수용가가 보수할 책임이 있었는데, 계량기 보호통까지를 저희 행정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드릴랍니다.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개정안이 되는 것이죠? 이조례도 상위법인 수도법에 준해서 현재 조례도 신선하고 개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량기통까지는 종전에는 아니었는데, 현재 개량기통가지 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수도법에 종전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임실군조례로 해서 현재 개정전에 이렇게 시행을 했는가 그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법에는 그런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조례에 의해서 어떤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리청 위주로 하다보니까 계량기부터서는 수용가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수용가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그부분까지 관리청에서 받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 다만 수용가에서 어떤 관리가 부실한 요인이 있을 대에는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법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인 상식은 담장까지로 수도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개ㆍ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계량기통까지 고장이 난다거나 계량기가 동파된다거나 우리 관리청에서 개ㆍ보수를 해주는 것은 군민의 가계에 보탬이 되겠지요 그러나 임실군 재정상태와 수도관계를 보면은 매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지금 동화댐상수도 관리 이런데에서 사실 수도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적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라면 모르지만은 법이 없는데, 그통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ㅎ되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 법에 있냐 없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수도법이 개정되었다거나 아니면 개정이 안되고도 상위법에서 보호통까지 하게 되었는데 왜 종전에는 안했고, 현재 수도관리 적자는 엄청나게 나와 잇고 채무도 많이 지고 있는데, 이제와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법에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보수책임 그런것은 아니고 규제개혁이랄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너무 행정위주로 부담 규정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수용가와 관리청과 형평에 맞추어서 자연파손시는 관리청에서 하고 수용가에서 관리부실에 있으면 수용가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수용가와 관리청과 합당하도록 개선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법은 보호통까지 안되어 있구만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보호통까지 어떻게 하라고까지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이조례안 개정된 관계가 이위원님 질의내용중에 보면은 답변요지가 이것입니다. 시설은 여기서 해주었는데, 시설한 것이 관리자의 과실이나 부실이 있을때는 그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연발생된 것은 시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요지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시설할 적에도 그렇고 시설후에 관리할 적에 제 말씀은 수도법에 의해서 계량기통까지 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주게 되어있냐 안되어 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책임한계를 이 조례에서 규정지었을 뿐이고 법에는 통까지 어떻게 하라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럼 조례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법이외의 사항은 조례로 가능하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법으로 가부관계가 없는 것이고 제가 그말씀을 드리는 것은 옛날 사선대관리사무소 관광계장 할적에 보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시설관계에 대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한것이 없는데 우리보고 고치냐 누수현상이 생겨가지고 민원관계가 있어서 아마 그런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 보완해서 개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수도 분야에서 임실군이나 어느 타시ㆍ군에서 흑자를 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실군은 특히 적자가 많은 군입니다. 임실군에서부채를 많이진 이유 중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법에도 없는 것을 임실군 조례로 해서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오산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동파부분도 보온이랑 이렇게 해서 성실히 관리를 했음에도 원체 날씨가 추워서 그런다면은 모르지만 전혀 보온관계를 안하고 어떤 관리를 전혀 안한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수용자 책임이 되겠죠.
일형
이일형위원
지금 시설하고 관리까지 다 해당되죠?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되어 오고 있고, 다만 여기는 상수도 파손 및 보수책임에 관해서만,
일형
이일형위원
관리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시설을 할적에는 현행처럼 하고 다만 상수도 파손 및 보수책임 조항이 그렇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요금이 여러 가지로 많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보수책임을 행정에서 떠 안는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어떤 재정적자를 불러올 수 잇지도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를 했음에도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사용자를 위해서 부담해주는 것이 비단 저희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ㆍ군조례들이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추세에 맞추어서 개선한 것입니다. 타시ㆍ군과 형평에 맞출려고요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과 관리가 이렇게 개정을 하면은 이원화 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은 현재까지 계량기전까지 해야 되겠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시설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 관로를 깔면은 인입시키는 것은 거기서, 기본시설을 해놓은 이후부터는 수용가에서,
일형
이일형위원
수용가에서 하는데, 말하자면 관리는 통까지 온다 이말이죠. 이원화 된다는 그런 얘기이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시설하게 되면 통까지는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이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맨날 요구사항입니다. 예를들어 얘기한다면 덕치같은데다 시설을 했습니다. 계량기까지 다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을 해놓으면 주민들 전부 시켜 주어야 합니다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어려움 당합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형
이일형위원
그래서 제가 법을 물어본 것입니다.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냐 안되었느냐.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개정이 되어서 이 조항을 고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제가 법에 큰 식견은 없습니다만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원화 되면서 임실군 재정적자를 자꾸 안고 가면서 이것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상수도 요금 재정적자보다는 저희들이 수용가 편의를 위해서 다른 시ㆍ군도 그런 개선사항으로 가고 있고 그런부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용자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큰 비용부담이 되는 관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상입니다.
연성
최연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