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태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2001년 2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영락의원님의 4분 자유발언이 있고, 송태겸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01년도 실과소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민제안 조례안,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9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설해위험지구 생활현장 점검확인 및 흉어로 인한 어업인 생활현장 방문결과를 2001년 1월 22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4분자유발언(윤영락의원제출)

발언에 앞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이번 명태축제를 훌륭하게 수행하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집행부 상호 부서간의 협의부족과 행정착오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관련된 부서간에 충분한 법적검토등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실과소 상호간의 협의부족과 미흡등 행정착오가 거듭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자연히 예산낭비를 가져와 군민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실예로 국도 7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고자 2001년 2월 5일 우리 의원들이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을 방문 지하통로박스 설치시 폭 3미터 높이 4.5미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폭 3미터 높이 4.5미터를 2개로 설계 변경토록 협의를 보아 주민생활의 편의증진과 국도 진출입이 원활토록 하였고, 일부 노선의 변경을 건의 지역주민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진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비가 17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이나 실과소간 협의 미비로 사업부지 일부가 국도7호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노선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인터체인지 설치 위치 변경등의 어려움으로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사업발주 및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되지않아 발생한 일로 향후 모든 사업 발주시 실과소간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것을 부탁드리며, 재발시는 관계자를 문책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배포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스컴 등에 송부되는 보도자료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불신을 자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기자와의 면담시에도 친밀감있고 신중한 언어를 구사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확정되지 않았거나 협의된바 없는 내용들이 보도되어 책임 소재까지 묻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태겸 의원입니다. 2001년도 실과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고성군 실과소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음으로서 군정운영을 이해하고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각종시책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고일시 및 대상실과소를 말씀드리면, 2001년 2월 27일 화요일 기획실,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도시과, 2001년 2월 28일 수요일 사회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2001년 3월 2일 금요일 자치행정과, 농림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서류에 의거 실과소별로 30분, 보고청취 20분, 질의 10분씩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업무계획, 새로운 기획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계담당 부서 25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정원이 26명에서 25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에 업무분담은 기획, 예산, 군정홍보, 법무감사, 정보통신 이렇게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에 금년도 업무계획은 주요시책, 현안사업 평가제 운영외 18건을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8쪽에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시책 현안사업 평가제 운영은 군정업무의 조정기능 강화와 정확한 사업의 통제, 분석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평가를 두고, 주요시책 현안사업과 중점 문제사업, 민원과 관련해서 심층분석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주로 대상사업은 월1회씩 일정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진단하고, 다수민원 사업과 5억이상 사업을 중점관리해서 분석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주민여론을 수집을 하고, 문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등 전반적인 사업이 재검토 되도록 저희가 심사분석을 심층분석해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97년도 자체적으로 수립한 고성군장기발전계획이 전면 재검토해야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장·단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접적지역 개발 설악∼금강권 연계 개발계획, 동해안 관광권을 통합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토록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도의 경우에 보면은 2020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고, 범위는 통일을 대비해서 북고성 포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 종합계획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주민 공청회를 걸쳐서 이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추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본 돗토리현 요도에정과의 교류를 해서 지금 세 번째로 6개월씩 연수를 실시했고, 앞으로 일본 현지에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김치, 김, 버섯류를 갖다가 전시를 해서 앞으로 홍보토록 하고,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와의 교류는 농업분야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서울 강북구와의 교류는 양 사회단체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전시를 해서 강북구가 많이 판로할수 있도록 저희가 개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자매결연은 상반기중에 교류여건을 분석해서 저희가 인천직할시쪽으로 우리 농수산물을 판매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 진흥기금은 3천만원인데 2004년까지 5억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자체 지역여건에 맞는 교류사업을 선정해서 고성과 금강산을 연계할수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지속추진하고 특히 평화의문, 통일광장 만남의장, 북고성까지 경전철운행, 육로개설등을 적극 중앙에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입니다. 군정발전 우수창안 모집입니다. 군정발전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폭넓은 제안을 공개모집해서 행정에 반영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공무원과 주민 제안모집을 각각 분리실시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한 것을 공무원 3명, 주민 3명, 1위에 대한 시상과 2위, 3위까지 시상을 하고, 이중 분리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중심사됨이 없도록 하고 2000년 제안모집에서는 3월에서 10월 19건을 해서 저희가 시상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공무원, 주민 제안모집 통합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우수창안자 시상도 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인사우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제를 해서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섯 번째, 예산운영의 혁신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서 감량, 경영, 초긴축 재정운영에 기조를 두고,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재정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민선군정의 의지구현을 위한 전략사업과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집중 투자하여 같은 비용으로 재정지출과 성과 10%이상 제고를 목표로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해서 지원하고, 효율적, 자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유도해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강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의무적 절감대상은 8개비목 예산의 20%절감을 해서 일반운영비, 부서비, 여비, 시책및기관운영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를 20%를 절감했습니다. 자율적 절감대상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절감토록 자체설계변경을 최대한 억제해서 타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2년도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기준단계로서는 1월하고 2월에 중앙부처의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을 입수해서 우리군이 추진할수 있는 국고보조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시책별로 국비확보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4월에는 도와 우리군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정과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지방비 부담과 투자 수혜도를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3월까지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의 심의단계입니다. 5월에서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부처별 관련방문 조사해서 지휘부 또는 실과소장이 중앙부처와 도 의회쪽에 의원님들과 서로 협조해서 중앙부처와 협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국회 예산심의단계는 10월에서 11월이 되겠습니다. 지역국회의원을 초청 방문해서 예산확보토록 하고, 실과소별 국비확보 대책 보고는 3월 초순에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곱 번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99년부터 2003년까지 기준년도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동화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2년간 실적과 향후 2년간의 전망치를 토대로 5년간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지표, 세입·세출 추계, 투·융자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 대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금년도 계획수립은 2000년도 10월에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작성은 2000년 11월 10일 두달동안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2001년도 예산편성해서 반영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여덟 번째입니다. 지방채 발행 및 관리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해서 발행순기는 저희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발행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총 현황은 15건에 90억 3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3억 8,400만원, 원암택지조성이 4억 8,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3억 4,6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이 29억 2,500만원,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이 23억 600만원, 반암지구 어촌관광개발사업이 15억 그래서 총 90억 300만원중 국가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건 6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30억 7,200만원, 원금이 18억 1,100만원, 이자가 1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등에 대해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으로 전액 상환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법률교육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이 자주 제정됨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에 따른 소송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적인 법률소양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법률 변호사를 초청을 해서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전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또 외부초청을 하고 실무자 연찬도 하고 해서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확보 교육자료는 행정절차 실무 관계 사례집을 중심으로해서 행정심판, 소송, 기타 기본법률 내용을 관련해서 수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열번 째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감사운영입니다. 자체통제 및 자율시정의 공직풍토 조성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직속기관과 읍면으로해서 2일씩 중점분야는 회계, 사회, 건축, 토목, 약품구매등을 실시해 나가려고 합니다. 비위예방 직무감찰은 5대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 농지, 산림, 건축, 위생업무분야가 되고, 이건 반기별로 중점 감찰 추진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정액 이상의 일상감사는 토목건축에는 10억이상, 설계용역에는 1억이상, 물품구매는 3천만원이상을 이건 단가가 1백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걸 계약·시공, 납품과정 집중조사를 해서 감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정민원처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단민원 동향관계, 민원처리 사후관리를 상하반기에 집중 점검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열한번째, 주민 감사활동 참여제 시행입니다. 부정비리 신고센타 운영을 저희가 기획실에 설치해서 전화도 되어 있고, 엽서와 읍면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고토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감찰 모니터제 운영은 저희가 127개리 마을리장을 주로해서 저희가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활동 주민참여제 운영은 이해관계자, 주민이 의혹부분에 대해서 참여주민이 집중 참여토록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대민부서 공직자 주민반응 측정평가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신상필벌제 확행을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불량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두번째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특명과 정보사항 조사는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제보사항, 언론보도, 인터넷 검색정보등을 상시 유지해서 특히 사회단체, 주민들이 민원해소를 위한 기동감찰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고, 특히 명절 연휴 공직기강을 계속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봄·가을철 산불예방 활동 점검도 실시하고 풍·수해 대비해서 점검을 하·동절기에 실시하고 여름철 해수욕장 공직기강 확립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세번째 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추진입니다. 재산등록 의무부서로 전보된자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등록을 하고 변동신고 재산도 매년 1월에 신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무면제자가 나와있습니다만 신고대상자가 44명 변동신고가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8명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비공개가 36명, 4급이상하고 의무부서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1월 31일까지 변동신고를 받고 2월 28일까지 공개대상자 군보에 게재를 하고, 4월 30일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해서 5월중에 재산등록 심사결정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해서 착오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동감있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군정홍보로 활성화할수 있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생동감있는 홍보활동 전개로 활기찬 주민의식을 고양하는데 추진을 두고, 홍보채널 다양화로 군정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지와 중앙지 활용보도를 하고 TV매체를 통한 보도, 고성군정지를 통한 대민 홍보, 군정 전자신문에 게재를 해서 홍보토록 하고, 기획홍보는 매월 홍보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여러채널을 통해서 분야별로 기획보도하고 시기별, 사안별, 기획보도는 명태축제라든가 해수욕장, 수성문화제 관계를 기획해서 보도를 하고, TV대담, 라디오특집, 신문기고를 군정시책 심층보도토록 기획보도를 하겠습니다. 고성군정지 발간 개선 시행입니다. 군정시책 심층보도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 미담, 숙원사업등 생활이야기를 지면에 증대해서 하고, 고성군정지 독자투고, 기고란을 키워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여론광장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열다섯번째 입니다. 군정종합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체계 구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1단계는 10개업무가 10월까지 기 설치운영한 것이 민원, 지적, 보건복지, 농촌, 환경, 지역산업, 주민, 자동차재세정, 건축 이렇게 10개업무를 1단계로 실시했고, 2단계는 11개업무 6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체육, 축산, 수산, 산림, 호적, 도로교통, 민방위, 내무행정, 재난재해를 2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메인서버라든가 전산실을 2단계 11개업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1억 6,7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1회추경에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1회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고, 무인 민원발급기도 1대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열여섯번째 입니다. 읍면 지역정보화 이용센터 구축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자유로운 정보이용 공간을 제공해서 PC교육을 통한 정보마인드를 확산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읍면에 금년도 2월하고 6월에 1개읍면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1개읍면에 시설규모는 30평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개소당 교육용 PC 10대와 책·걸상 10식, 통신망등을 설치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듭니다. 공무원과 주민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무료교육 방안을 하고 군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열일곱번째 입니다. 전산장비 보급 현실화 추진입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교체해서 직원 1인 1PC보급 추진을 목표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보면은 총 394대입니다. 팬티엄Ⅱ가 199대, 팬티엄Ⅰ이하가 195대 해서 우리 공무원이 1.3명당 1대씩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저희가 프린터는 218대, 전산장비 운영실태로는 지금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팬티엄Ⅰ이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을수가 없습니다.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또 전자결재를 우리가 하반기에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컴퓨터를 전면교체해서 1인 1컴퓨터로 운영할수 있도록 장비를 현실화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급계획은 현재 팬티엄Ⅲ이상이 90대 8,800만원, 프린터 레이져형이 30대 4,500만원, 금년도 공무원 1인 1컴퓨터 보급을 해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열여덟번째 입니다.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으로서 서면결재를 폐지하고 문서의 과다생산 및 유통억제를 하고 종이없는 사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리통신망은 저희가 설치를 완료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PC가 현재 1.3명당 1대이니까 이건 금년도에 완전히 보급토록 하고 저희가 전자결재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1억원, 1단계가 7월이전에 본청을 하고 2단계는 읍면에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시스템 설치 및 사용자 교육은 3월에서 5월, 시험운영을 해서 운영하는게 6월까지 하도록 본 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열아홉번째입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으로는 간이교환기를 3개소 의회, 간성읍, 죽왕면을 대상으로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ATM 행정통신망 운영개선도 도청하고 본청간에 회선을 1회선을 증속해서 운영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획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교류단체와 출향인 학생자녀 연수계획을 저희가 새로운 기획으로 내놔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와 방법에서는 우선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연수를 시행한후 연차적으로 계절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대상은 교류단체 및 출향인 학생자녀 200명정도, 전문기관은 전문 연수프로그램 운영업체에 위탁을 해서 연수토록하고, 주로 스키강습, 서바이벌, 등산대회 등을 해서 소요예산은 500만원하는데 주로 연수비하고 기념품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연수 부담방법을 무료 또는 일부 연수 부담방안을 두고서 가족과 함께하는 연수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강북구청하고 일본 요도에정은 저희가 협조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걸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기획실 업무계획에 대해서 13쪽에 보면은 실과소별 국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보고회를 2001년 3월초순에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과소별 국비확보 대책이 끝나면은 의회 보고내지는 통보를 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확실시 되어가지고 우리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업무분장에 보면은 의회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이 기획실 업무계획상에 의회에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는데 본 의원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협력사항이 지금까지 제3대에 들어와서 3년간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히 집행부하고 운영이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간의 사례로 볼 것 같으면은 의회 건립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윤영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의 협력관계의 업무에 대한 특별개선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처 실과 투자신청에 대해서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같이 협력체결을 해서 중앙부처에 사업이 확보될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 협력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저희가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개선점을 내놔서 잘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할 것은 따로 없구요. 지난 2000년도에 도의회의 군의회 감사관계가 상당히 누를 끼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로서 앞으로 저희 의회에 감사아닌 자체감사로 더 철두철미하게 좀 완벽한 감사를 실시해줬으면 고맙겠구요. 또한 사업부에 감사에 대해서 의회가 생각하는 의원들이 가서 지적하는 이런 모든 사업성의 형태의 감사가 모두 불충분하다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지, 분명히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간걸로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사업부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테니까 실장님께서는 자체감사를 사업감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감사 활동관계를 저희가 주로 회계부서와 민원부서에 중점을 뒀습니다만 사업부서의 관계 업무추진 관계를 강근우 의원님 말씀대로 중점 금년도에는 관리목표에 넣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으로서는 해양수산과 밑에 해양수산, 어업진흥, 연안개발, 연안관리 4개담당이 있고, 정원 및 현원에서는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중에 청원경찰이 1명 추가됐고, 저희들 수산 8급은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4쪽에 주요분야별 업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은 수산진흥 기획·조정 및 수산단체 육성 지도외에 10개업무, 어업진흥은 해양관련 어촌종합개발외 6개업무, 연안개발은 어선 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외 4개업무, 연안관리는 해양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외 10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 수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총 54개 사업에 109억 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국비가 39억 8,000만원에 36%, 도비가 23억 6,200만원에 22%, 군비가 21억 7,800만원에 20%, 융자가 16억에 15%, 자담이 7억 8,900만원에 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중에 보면은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2개 사업에 3억 3,800만원, 증양식 어업육성에 4개사업에 1억 3,300만원, 어로시설 현대화 5개사업에 5억 6,400만원, 연안환경보전 5개사업에 8억 7,300만원, 어촌종합개발 3개사업에 15억 8,200만원, 어업인력육성사업이 2개사업에 4억 300만원, 어업인지원이 1개사업에 1억 2,400만원, 자체사업이 10개 사업에 3억 3,900만원, 이월사업이 23개 사업에 6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 예산사업은 4건에 불법어업지도 단속, 어선안전조업지도, 소형어선낚시배운영, 2002년도 수산사업 신청 선정이 되겠고, 현안 사항으로서는 5건인데 1종공현진항개발, 대진항어항시설확장, 동해어로한계선북상조정, 동해안남북공동어로조업, 해안도로개설사업, 특수시책으로는 2건에 고성수산장기개발계획 용역과 어업권 측량용역이 되겠습니다.9쪽에 수산사업 추진계획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2001년도 수산업무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서 반암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태풍 및 해일로부터 어선의 안전수용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생산성 제고 및 어촌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올해 소규모항 개발사업으로 15m에 2억 8,400만원, 산불피해 기반시설확충에 10m에 1억 5,000만원, 여기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7억 1,200만원이 투자되어서 총 11억 4,600만원에 50m의 방파제가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판장 옥개시설 보수입니다. 어업인들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설한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어 구조물 안전은 물론 이용자의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우려해서 올해 죽왕면 가진항하고 문암2리항 2개소에 5,4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노후된 옥개시설을 보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13쪽에 증양식 어업 육성에 첫 번째 전복 살포양식입니다. 고단백 고부가가치의 패류 살포로 어촌 고정수익을 확보하고 동해안 특산품 양식 확대로 어업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3ha에 4,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면어류 치어 방류는 연안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자원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고급어류의 지속적인 증식으로 국민 고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올해 6,600만원으로서 26만 4천미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14쪽에 수산 종묘매입 방류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올해 1,700만원을 투자해서 7만 1천마리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량포자 공급은 기존스치로폴 부자의 급속한 훼손으로 인한 연안어장 오염 및 해안경관을 저해하고 오염원이 적고 견고하며 환경친화적 개량부자공급으로 해양오염방지 및 어업경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420만원으로 1,000개의 개량부자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15쪽에 어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폐선 처리장 시설은 항포구 주변 및 연안어장에 방치된 폐선을 신속 처리로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환경을 보존하고 선박 출입항 항로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 처리로 안전한 선박 출입항 항로 확보 및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1개소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폐선처리장 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선 인양기 시설입니다. 태·폭풍시 불안정 항구 소형어선의 안전정박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불리한 항포구에 재래방식의 어선인양으로 어업인 노동력 손실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2,000만원을 투자해서 1개소에 어선 인양기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성위치 지시용 무선설비는 낚시객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구명설비 설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억 1,400만원으로서 114대를 어민들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16쪽에 어선용 기계 공급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올해 2,800만원을 투자해서 14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 선외기 대체사업입니다. 소형 연안조업어선의 기상 악화시 신속한 안전대피가 필요하고 또한 저효율 노후기관을 대체하므로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5,200만원으로서 400마력을 어민들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연안환경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침체어망 인양사업인데 침체된 어망인양으로 어장환경개선 및 어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4억 8,000만원으로 400ha의 면적에 침체어망을 인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어장 정화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2억 2,900만원으로서 394ha를 마을어장을 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18쪽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매입인데 연안해역에 불가사리 다량서식으로 패류등 연안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내 불가사리 구제로 패류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210톤에 불가사리를 구제했는데 올해는 18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2년까지 한 것이 210톤입니다. 네 번째,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항포구 주변에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소각으로 항내 오염을 예방하고 어업인들이 조업중 발생되는 각종 부산물 소각으로 청정해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9,000만원으로 180톤에 어업쓰레기를 소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어선내 미수거되는 폐유의 효율적 수거 및 처리를 하고 폐유로 인한 육·해양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서 9,000만원으로 180톤에 폐유를 수거토록 해나가겠습니다.19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저희들이 생산기반 및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업 및 어업외 소득원 개발로 어가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거진하고 현내권역인데 작년에 3억이 예산이 투입이 됐고, 올해 15억 8,200만원이 추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거진 수산물 판매장에 3억, 초도항 물량장 증설에 5억 7,000만원, 반암항 방파제 축조에 7억 1,2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3개년 사업에 매년 17억정도 예산을 주로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이 다 완료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어업인 인력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에 정착의욕이 있는 청장년의 어촌정착으로 어업주도를 육성하고 어업인의 영어사업기반조성 자금으로 자립영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올해 4억 300만원으로서 11명의 어업인후계자하고 전업어가를 육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2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지원사업에 2000년도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 추가 부담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경제에 안정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작년말에 도에서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907척 동력선 그리고 사업지원은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선으로 등록된 동력어선중 2000년도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한 실적이 있는 어선이 되겠습니다. 톤급별 차등지원을 해가지고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21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업권 측량 용역입니다. 어업권 운영의 적정여부 진단 및 어업인간 분쟁요인 사전 예방하고 어장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올해 70건에 763ha가 되겠습니다. 측량비는 2,800만원인데 이게 상당히 의원님들께서도 어업권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업권 측량을 하게되면은 어느정도 분쟁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그물 건조장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조장을 우리 간성지역이라든가 도로변 이런데 무절제하게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현안사항인데 저희들이 본청부지를 2억원에 매입해가지고 한곳에서 정치물 건조토록 해나가겠습니다.22쪽이 되겠습니다. 어선기관용 연료절감기 사업입니다. 유류절감으로 어업경영비 절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어업경영 합리화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가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 2,500만원으로서 50대의 연료절감기를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항포구 정화사업입니다. 항포구 주변의 주기적인 청소실시로 오염원 제거 및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친화적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3,300만원이 투입이 됐고, 올해 2,000만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10개항포구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23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 철조망 시설인데 관내 항포구의 개방시간 확대를 위한 군부대 협의시 조건을 준수하고 우리군과 군부대간 협의조건 적기 이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1,8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초도항 주변에 철조망을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업인 단체 사무실 지원인데 어업인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를 지원하고 어업인 자생단체의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1,400만원에 2개소를 거진항하고 아야진항을 거진항은 자망협회가 되겠고, 아야진항은 어민대기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콘테이너 박스가 되겠는데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풍요로운 내수면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내수면 향토어종의 관광자원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올해 1,000만원으로 관내 호수, 하천, 저수지등에 내수면 어종을 방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항 경계측량이 되겠습니다. 어항부지 경계구역 관리강화를 위한 경계식별이 긴용하게 대두되고 있고, 어항구역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분쟁 방지를 위해서 올해 400만원으로서 경계측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해면 어패류 종묘매입입니다. 연안수역내 지속적 자원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고급·고가 및 기호성 정착 어·패류의 지속적 증식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 2,000만원으로서 7만미 정도의 전복이나 넙치를 방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28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 제1종 공현진항 개발사업입니다. '99년 1월 1일 제1종 어항으로 승격된 공현진항의 조기 개발 착수로 낙후 어촌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동 방파제 20m 나가는걸로 예산은 서있고 이런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사업이 좀 늦기 때문에 확대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30쪽 대진항 어항시설 확장이 되겠습니다. 어선의 대형화 및 이용어선 증가로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 대진항의 어항시설 추가 확충으로 어선 안전정박 및 남북 공동어로조업의 전진 기지항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북방파제에 50m 더 추가하는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남방파제에 신규어항 조성을 하기 위해서 71억 5,000만원의 620m를 신규어항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해수부와의 관계를 갖고 있고 건의중에 있습니다.31쪽 동해 어로한계선 북상조정이 되겠습니다. 동해어로한계선은 현재 38°33′선으로 되어 있는에 이게 몇차례 남아있다가가 북상했다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맨처음에 한계선 신설을 할 때 38°35′ 45″로 되어 있는데 지금 33′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요구는 35′선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라든가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32쪽에 동해안 남북공동 어로조업입니다. 남·북상호간 입어가 불가능한 해역에서 남북어선이 자유롭게 어로작업을 하므로서 남북 화해무드에 편승하고 또한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어획부진에 따른 어업인 불황 타개 및 북한 어업인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남북 공동 조업구역을 설정하는데 이것도 해수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도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조업 구역 설정은 북위 38°38′에서 40° 00″까지 원산만 이남 연안 12해리 내외 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공동 구역이 설정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33쪽에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침식 예방과 국도7호선의 교통량 분산으로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안산책로를 병행이용해서 관광수요 유입으로 주민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거진 뒷장에서 화포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4년까지 3.4km가 되겠고, 이것도 해수부에 건의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그런게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을 적게하는 범위내에서 연안정비사업으로 포함해서 개발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해수부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올해 한 20억정도가 예산이 추경에 투입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쪽에 특수시책사업인데, 35쪽 고성수산 장기발전계획 용역입니다. 해황 및 해양환경변화와 세계해양수산 질서재편에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성수산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은 2억, 지금 현재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세워가지고 수산업, 연안관리, 해양관광, 구조조정 등 해양수산 분야를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고성수산이 세계적으로 발전되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36쪽 마지막 어업권 측량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업권 분쟁이 있고 그래서 어업권 측량을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13쪽, 14쪽을 보면은 종묘매입 방류하고, 전복양식장 사업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사업에 대한 물량을 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어촌계 사업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19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거진어촌계하고 반암어촌계, 초도어촌계가 물량은 들어갔는데 대진어촌계는 전혀 계획이 없이 추진계획을 했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물건조장 건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가 발생되는 얘긴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2억을 세워서 군비를 들여서 건조장 토지매입은 한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지금 내가 우선 현내쪽을 본다든가 거진쪽을 보면은 그물을 갖다가 널어놓는게 가지각각이고 아무데고 갖다가 내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에 맞는 땅은 있으며 앞으로 봄철 나가게되면은 어장들 작업들 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대진항 어항 시설에 대해서 30쪽에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해수부에 갔다 왔는데 그때가서 저희가 송훈석 국회의원도 만났고 50m 방파제 확보에 대한 문제, 지금 얘기하는 남쪽 방파제는 어려운 여건에서 얘기를 못하고 왔는데 지금 수산과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해수부에 갔을 때 정책국 어촌어항과 배길준이라고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 말씀이 우리 대진항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지금까지 어떤 개발여건에 대해서 온게 없다는 걸로 저가 거기서 대화를 했구요. 그러면 지금도 이분께서 어항 문제를 분명히 어항을 만들었을 때 넓었던 것 물량장을 늘리므로서 우리 어항이 좁아지는 경유 또한 지금 북쪽으로 물량장을 만들므로서 파도가 휩쓰는 과정 이런 것을 쭈욱 설명하다 보니 배길준씨가 어려운 애로사항을 알겠다고 하면서 50m에 대한것도 잡아줘야 되겠는데 지금 수산과에서는 어민들의 애로라는 것을 알면서 과연 얼만큼 협조를 하고 있는지 의문시 돼요. 남쪽 방파제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관계도 꿈도 못꾸고 분명히 송훈석 국회의원께서도 50m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양수산부 차장과의 전화대화까지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주겠노라 하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구요. 어로한계선에 대한것도 업무보고는 항상 잘되고 남북공동어로 조업이니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추진되어 있는지, 추진 문제점, 향후계획 항상 건의를 하는데 내가 대진축항을 얘기하다시피 수산과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가서 만나보니까 전혀 없다 이거예요. 다시한번 내가 짚고 넘어가겠구요. 그리고 해안도로 문제를 우리 군도선에다가 해안도로선을 군도와 해안도로가 같이 맞아 들어가 있는데 해안도로선은 수산과에서는 내가 대진쪽만 아는걸로 설명한다고 봐지면은 금강산 콘도에서 어판장까지 들어오는 해안도로선, 또한 지금 현내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초도까지 이어지는선, 전혀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해안도로에 대해서 짚을수 있는게 있는건지 수산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입니다. 우선 3일간에 걸쳐 우리 고성명태축제가 열렸습니다만 벌써 4∼5년째 명태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기가 어획부진으로 인해가지고 가장 실음에 떨고 있는 어민들이 거진어민들하고 아야진 어민들이 고충을 많이 겪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 치어방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명태가 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명태가 안나는데 대한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항포구 조류에 맞는 물고기가 드나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진항포구 물온도하고 거진항하고 온도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 수온에 맞는 고기를 양식해서 그 지역의 어민들의 생계보호를 할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15쪽에 보게되면은 폐선처리장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지금 폐선처리장 시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고성군 폐선 처리만 할려고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해안 지역에 있는 모든 폐선이 이 처리장으로 와서 소각이 되서 어장을 깨끗이 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소각되어 나가는 연기, 주변에 피해는 없는지, 또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연계시키면은 예산상 절감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구요. 다음 24쪽을 보면은 어항 경계측량인데 어항부지 경계구역 관리강화를 위한 경계식별에 긴요하다 했는데 당초에 어항이 새로 생길 때 어항 측량을 우리 군에서 측량비를 들여서 어항측량부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어항경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어항 측량을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21쪽에 보면은 어장도 2,800만원들여가지고 경계측량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장을 형성시키는데 본인이 사업을 한다면은 본인이 그 측량을 해서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게되면은 실 자부담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게되면은 육지에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개인이 전부 측량을 들여서 경계를 따지고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 측량에 개인이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해가지고 건축물을 짓고 또 마을과 마을간의 경계분쟁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을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측량을 해서 경계 측량을 해서 경계를 찾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량계획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 증양식사업에 대한 어촌계 사업물량 신청에 대한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진 어촌계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왜 없는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다 내려오면은 다 되는데 우리 고성군을 보면은 사업을 시작할때부터 토성, 죽왕, 거진, 현내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대진은 빠졌습니다. 그걸 앞으로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면은 바로 다 집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함께 끝나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반암항 축조했으면은 이게 한번에 다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얘기는 대진항 쪽에도 같이 똑같은 권역으로 묶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대진어촌계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게도 분포를 맞춰줬어야 했는데 지금 대진어촌계 사람들이 어촌계원아닌 어민들의 불편이 왜 다른데는 똑같이 떨어져서 다른데는 다 사업을 하는데 왜 대진만 누락됐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다시 또 얘기하는 거란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우리가 군비나, 국비나, 도비가 다 내려와서 사업을 실시할때에 초도항이나 반암항이 있더라도 작게라도 투자성을 맞춰서 비율을 같이 맞춰나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대진어촌계는 지금까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토성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94년도부터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7년간을 혹독하게 냉대를 받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사업을 같이 시작하면서도 또한 안들어갔다 이말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때당시 권역별로 묶여졌습니다.

권역별로 묶여진건 다 알지, 권역별로 떨어졌으면은 대진항에도 신청을 받아서 같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는게 나와있었을게 아니예요. 대진항에 무엇무엇한다, 거진은 뭐한다, 초도항은 뭐한다, 반암은 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돈이 그렇게 안떨어졌어도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비율을 같이 맞춰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설계비라도 넣어서 어떤 설계라도 할수 있겠금 만들어줬어야 한다 이거지 내 얘기는,

지금 사업비 우선순위가 그때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줬을 때 용역기관에서 후선순위를 딱 정해놨습니다. 거진·현내권역 1순위는 어디어디 해가지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대진어촌계장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진어촌계장되고나서 사업을 많이 따 와야되는데 난감하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됐으니까 좀 이해를 하라고 해서 돌아가셨는데.....

어촌계장 하나로서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당시 용역기관에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놓은 것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고친다는 것은 또.....

그럼 우선순위가 대진이 4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한번 서면으로 가져오란 말이예요.

세 번째, 그물건조장 부지 매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적합한 부지를 매입해서 운영해 나갈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건조장 적합한 부지는 아직까지 물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작년에 건조장 때문에 말썽이 많으니까 일단 예산에 세워가지고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한곳에 건조할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보자 해서 군수님께서도 자꾸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향후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김철호하고 이상인이 하는 봉포리에 그물건조장 시설공장이 들어올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그리로 해준게 아니고 우리는 따로 매입을 할려고 그러고 지금 봉포쪽에 들어오는 것은 따로 개인들이 할려고 하는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잘되면은 굳이 부지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언제쯤 실행을 할겁니까?

지금 그사람들이 계속 행정쪽으로 법이라든가 허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그물들이 화진포나 도로변에 널어가지고 자꾸 말썽을 부리는데 우선 건조할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할거예요. 어민들이 복잡성을 얘기하는 것은 북천에 갖다가 널으니 매일 포사격이 와서 갖다 널으면 걷어치워놓고 그러니까 작업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땅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이던데, 어장마다 다 이문제 때문에 골이 많이 아프거든요. 다른 해결방안은 전혀 없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날아가라는 거예요. 농사짓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가장 어려운 행정조치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기획실장』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진항 어항시설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해수부에 들렀을 때 어촌 어항과라든가 담당사무관 말씀을 듣고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항 정비차원에서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정도 해수부 담당자가 자기 해수부 어항에 대해서는 돌아가지고 어느것이 필요한지 어느게 불필요한지를 다 조사해 갑니다. 그때 저희들이 올때마다 이런 관계를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건의만 했지 서면으로 절차적인게 없었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내가 이 양반을 찾았을 때 우리 고성군 수산과에서 대진항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공문서로 올라온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말로서 건의가 됐지, 대화로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량장이 어떻게 되서 왜 필요한가 내가 아까 설명한대로 대진 방파제를 만들 때 물량장은 넓었는데 그다음에 물량장을 동쪽, 서쪽, 북쪽 다 하다보니까 항구는 좁아졌고, 배숫자는 많아졌고 , 또 배숫자가 톤수가 커졌고, 이런 어항에 맞지 않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을 하니까 이게 우리 고성군청 수산과에서 이런 공문서에 대한 선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보고 내가 그 어항을 보고 둘이 앉아서 하다가 그러면 다시 내려가셔서 어민들에 대한 도장 또는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찾아서 빨리 서면으로 올려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게 전혀 없었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해수부에 직접 건의를 할수도 있지만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직접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계통을 밟아가지고 건의를 하고 또한 담당자가 출장소에서 올 때 출장복명을 합니다. 어디는 어떻게 필요하고 복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담당 사무관이 그지역이 안나올수도 있거든요. 전국에 해수부 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문서로서 발송이 거기까지 안왔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동해출장소 우선 거기부터 건의가 되서 그리로 해서 해수부까지 가야되는데 전혀 동해출장소만이 도만이 해양수산과장님 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짚으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관계되는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건의한 사항 관계된 것도 서면으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 얘기는 빨리 어촌계쪽에다가 지시를 해서 도장 서면을 받고 대진어민들의 항만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줘서 사진을 다 찍어서 우리 옛날에 축조할때에 톤수, 지금 톤수, 또 배척수, 우리 어민들의 생활고 이걸 전체해서 문서화를 시켜서 올려보내줘야 되겠다 이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줄려는 기관에도 저번에도 왔을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로한계선 북상하고 남북공동어로 조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어로한계선 북상은 지금 해수부에서 각 기관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기관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다른데 해경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는 해수부 다 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안왔습니다. 그런데 안전조업 규칙이 삼부합동 부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 회신이 와야지 종합검토해서 2마일 북상하는 문제를 결정짓고 또한 남북공동어로 조업도 지금 이건 수협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군수님하고 같이 해수부 장관을 여러 가지 해안도로 문제도 있고해서 가서 만났을 때 장관님께서도 어로한계선 북상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챙겨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곧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해안도로 문제는 금강산 콘도에서 대진어판장, 현내면사무소에 초도 이어지는 도로문제, 이런 도로는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으로 할 수는 있으나 지금 공유수면 매립관계 이런것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해안도로 내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왜서 그러냐면은 거진 화포하고 화진포가는 도로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갔다 왔을 때 공유수면 매립은 안된다, 이제는 자연경관을 헤치면 안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는 앞으로 어렵고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건설도시과에서 하던지 이렇게 해야될 사업이고 그리고 거진뒷장 해안도로 내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어렵게 그때 의원님들도 가셔서 그 사항을 아시지만 그 사람들이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가서 어렵게 이걸 어느정도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아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근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송태겸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다섯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명태어획이 부진한데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할것인가 또한 치어방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대진항, 거진항 이런 수온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어를 방류해야된다고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명태 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태어선들 조정 문제라든가 감척을 시킨다든가 또한 어떤 업종을 변경시킨다든가 앞으로 명태는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태 주서식지인 캄차카, 베링해 이런데서 명태어획고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팔구십프로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체가 자원이 줄기 때문에 명태자원은 앞으로 더 준다고 봐야되고, 우리 고성도 명태로 인해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간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된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고, 또 대진항, 거진항 이런 수온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종도 각기 방류해야된다는 말씀은 사실상 고성군 연안수온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됩니다. 지금 고성군하고 강릉하고 수온은 차이가 날런지 몰라도 고성군 연안수온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태여 그렇게까지 구분해서 방류할 필요는 없습니다.폐선처리장 시설이 들어오면 환경오염 대책은 서 있느냐, 또한 환경보호과에 되어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폐선처리장 시설자체에 저희들도 들어와서 완전하게 환경오염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수용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폐수처리장 부지가 거진에 있는 조선소 옆에 들어오는데 거기 FRP 보수작업하는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사업지가 적정치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원해서 갖고 오는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수부에서 동해, 남해, 서해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에다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들 사업자체가 지난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환경보호과 사업하고 연계문제도 생각해보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항 경계측량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 어장도가 옛날부터 되어 있는 어장영역 구역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지금 상당히 자꾸만 변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여기 지구상에 자차라는게 있습니다. 자차에서 자기작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자기작용으로 따라서 북극지점이 표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지방에 따른 편차가 있습니다. 지방편차라 하면 지방에 있는 자석, 자석이 지방에 아주 많은데는 나침반이라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문제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이건 한번 어장측량을 정확히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안된 자료를 가지고 어민들한테 뭘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있을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측량을 꼭 해가지고 앞으로 어민들 지도하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들이 문제가 있어서 군청에 갈때는 당신들이 측량을 해야되겠지만 1차적으로 행정에서 정확한 기초자료를 측량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항경계측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어항경계측량을 한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소유권하고 우리 어항구역내에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게 날 때 어떤 정확한 경계측량이 되어 있어야지 그게 되어 있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어떤 분쟁을 해소한다는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항을 우리 부지에 대해서 확실히 지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항경계측량을 해야될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폐선 소각처리장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선만 폐선처리가 되는게 아니고 FRP로 와서 폐선처리가 된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 향목리에다가 설치할려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도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어민이나 농민들이 많은 원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 거진 그쪽에다가 갖다가 폐선을 태울 때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안나온다고 보장을 할수 없는거고, 지금 각 콘도마다 설치한 소각 처리장이 시설미비로 해가지고 돈을 몇억씩 들여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돈 3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동해안에 있는 폐선을 여기다가 갖다가 다 소각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그 돈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에 비하게 되면은 할수 없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 좋은 사업이 좋다면은 그냥 우리 고성군에다 갖다가 주겠느냐, 타 시군에서 서로 당겨갈려고 할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거지 알고 있다고 하게되면은 주민의 원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에서 주는 돈은 좋지만 또 우리가 우리 고성군에 깨끗한 환경지역을 만들려면은 고성군에다가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저희가 볼때에는 불합리 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거고, 또 경계측량도 마찬가지로 항포구 경계측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포구간에 개인땅이 있다면은 개인이 그 항포구에 이의가 있으면은 개인이 측량을 했을 때 항포구에 침해가 넘어왔다든지 할때 대응방안으로 측량을 하면되는건데 왜 우리부지가 큰 불편함이 없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항포구 측량을 해야되느냐 또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내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내가 갖다가 어장을 형성시킨거 아니예요. 내가 어장을 형성시킬려면은 내가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장을 형성시키면은 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계측량비가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또 전 어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있는것도 아니겠고, 일부에서 어업분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측량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분쟁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계속 분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측량을 해놓지 않으면은 계속 분쟁이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의장!

사실 수산과에서 협조해 주십사하는걸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낚시배나 이런게 운영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방파제나 우리가 여기에서 낚시터 개방을 할수 있는 방안을 수산과에서 같이 모색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우선이나마 어제 신문을 봤는데 방파제만이라도 거진방파제 뭐냐면은 군인들이 관리 안하는 거진방파제만이라도 개방이 되어야 되겠다, 야간까지라도 개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남북교류가 터가지고 김정일이 여기 왔다가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까지 방문하는데 낚시터 밤에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방안에 대해서 경찰쪽하고 기획실장 제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쪽 것만이라도 우선 풀어달라 이말이예요. 왜냐면은 군부는 협의가 좀 늦다고 보겠는데 이런 과정에 낚시터라도 개방이 되어야지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산다 이거예요. 낚시하러와서 자고, 거기와서 먹고가고, 놀이거리 되고, 그러면서 관광객 유치가 되고 하는 방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기획실장님께 같이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경찰쪽과 빨리 해서 거진 방파제만이라도 야간낚시터 운영이 되겠금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