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는 새로운 21세기 첫해인 신사년을 맞이하여 두 번째 갖게 되는 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제주도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과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1회변경안을 심사하고 금능농공단지와 도민정보화교육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월 19일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생긴 우리 위원회활동을 보좌하게 된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여호 전문위원입니다. 고순심 주사입니다. 1. 민영방송설립건의서철회동의요청의건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 19일자로 북제주군 부군수로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시ㆍ도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주식회사 부영 대표이사 회장 이중근, 전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이장우, 전 국회의원 권노갑, 국회예결특위위원장 장재식, 국회건설교통위원장 김영일, 기획예산처장관 전윤철, 제주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장 이해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 안수환, 프로바둑기사 루이나이웨이, 재제주일본국총영사 사이또이수시씨가 되겠습니다. 대상별 공적내용은 참고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분들이 평소 제주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를 제2의 고향으로 여김으로써 제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적조서는 제안설명에서 유인물로 갈음한 거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일단 생략합시다.

예, 그러면 중간에 검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제주도를 위해 봉사하고 또 제주도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하면 숨은 공로자를 많이 찾아내서 주자는 게 평소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라온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를 보건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권노갑씨의 경우, 과연 이 사람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과정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제주대 의과대학 설립인가라든지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인수예산 등......

아니, 하나부터 합시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당시에 이 사람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이 전면에 나온 적이, 한번이라도 청와대에....., 저는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당시 수석비서관을 만나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당시 역할 부분을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당차원에서.....

당차원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의료원 인수하는데 예산 반영하는데 이 사람 역할 뭐 했습니까? 얼마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실적은 없겠습니다마는,

아니, 국회의원이나 집권당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지사가 부탁하니까 전부 공동의 힘을 썼지 이 사람 혼자 한 것은 없습니다. 또 금액적으로 도움된 게 없어요. 지금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료원을 제주도로부터 인수하는데 정부예산 토탈 얼마인줄 아십니까?

280억원 중에 2000년도는 30억원이고, 2001년도 95억원입니다.

30억원은 아무도 노력을 안했고, 교육부에서 올라온 그 당시 90억원 요구 중에 잘리고 잘리다 결국 2000년도에 30억원 한 것이고, 그것은 어디서 노력해 줘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정부예산이니까 집권당이 해 줬다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0억원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인수문제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그 당시 상황에서 우선 이게 문제가 됐던 돈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75억원, 사실요구는 150억원 했는데 깎여서 절반도 안된 예산입니다. 75억원 하고 작년도 30억원 하고 100억원 예산가지고 제주의료원 인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제주대학이 뛰었습니다, 어디 가서 부탁했는지 모르겠는데. 늘어난 것은 20억원입니다. 75억원은 당정협의까지 거쳐서 정부에 넘어가는 과정에 나와 있고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20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 내용을 알면 이렇게 공적조서를......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 다 주자 이겁니다. 국회의원 다 줄 게 아니라 나는 대통령에게 명예도민증을 주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국무총리도 줘야 되고 국회의장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얼마나 제주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북군수 가기 전에 4ㆍ3지원사업소장을 하셨고 하니까, 지금 4ㆍ3특별법에 의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4ㆍ3문제를 국무총리가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무총리도 줄 대상이 되고, 대통령은 4ㆍ3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공약을 했고 공약실천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냈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도록 한 기반을 만들어 냈으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우선 주자 이겁니다. 선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제주도 도민증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도민으로서 줄려고 해도 받으려는 위치가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뭘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 항공법 하나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항공료 인상문제라든지 불거져 나오는데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SOC확장, 그렇다고 하면 역대 집권당의 위원장이나 또 장관들 전부 차례차례 줘 갑시다.

김영일의원께서는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이라든지 컨벤션사업, 또는 제주의료원 신축관계, 2종어항관계, 제주도를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올라간 것도 예결위에서 나중에 잘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국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명예도민증을 줌으로 인해서 좀더 제주도에 대한 애착을 가져서 저희 지역발전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은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 수여대상에 보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추천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현저하게 공로가 있느냐 말입니다. 공로라는 게 하나의 공적인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제주도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예산하는 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라면 당연한 것이고,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한 것이지 그게 특별히 제주도를 위해서 했다? 그렇다면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패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지 도민증의 개념이 아니다 이겁니다. 명예도민증의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있는데, 제주도의회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말입니다. 조례에 어긋난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무슨 그 사람이 뚜렷한 공적이 있고 봉사해 온 사실이 있느냐 말이에요. 양심상으로 도저히...., 도지사가 이 사람한테 주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부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대학교 교수도 와서 제주도발전을 어떻게 해야겠다, 한번 세미나에 와서 발표하면 그 사람도 도민증을 줘야 하는 거요?

강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를 지키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통과시키면 절대 안됩니다. 전례가 되어서 안되요! 도민이 공감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합니다. 도민전체가 그 사람은 우리 이웃이나 꼭 같은 사람이다, 내 사촌하고 마찬가지 일을 해 왔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도민증을 줘야 하는 것이지, 제주도에 거주한 사실 하나 없는 사람이, 공로도 뚜렷하게 없는데 주겠다는 발상자체가 나는 상당히 좋지 않다 이겁니다. 조례정신에 어그러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조례는 물론 강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 온 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제주도가 발전해 온 게 국제자유도시 하나 뿐이 아닙니다. 그 전 감귤할 때부터 전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지 정부의 지원 안 받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있던 사람 도민증 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선심성, 도지사 입장에서 감사패 하나 주면 됩니다. 도민이 공감할 것 같습니까? 도민증 줘서 공감할 것 같습니까? 도지사가 감사패 하나 드리면 되죠. 참 고맙다.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도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국제자유도시를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명예도민증을 주면서 그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애착을 좀 더 갖고 제주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려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니고 여당의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 제주도를 도외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할 것 같습니까?

좀 힘을 실어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시미 한 접시 먹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말도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도민증을 주느냐 말입니다. 실적도 하나 없는데,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지금 기획단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그거 안해서 도민증 준 후에 우리 제주도를 발전시키는데 저해되는 발언을 했거나 하면 회수할 겁니까?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도민증 줬다가 기획단에서 제주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없다, 예산 올라왔는데 깎는다 했을 때 그러면 도민증 달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민증을 줌으로써 의원들이 긍지를 갖고 제주도에 단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희망을 갖고 또 그분들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제주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공인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도민증을 다 준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들 다 도민증 줘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 잘 봐달라고 해서. 특정인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도민증을 주겠다는 그런 말밖에 더 되겠느냐 말입니다.

특정인의 환심보다도 국제자유에 대한 정책기획단이 발족되고, 발족됨으로 인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분들의 환심도 갖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을 수상한 사람들은 보면 규정에 의해서 지역발전에 헌신해 온 자입니다. 공로가 있는 자, 유공자. 성과에 대해서 줬다 말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동문서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의회는 조례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이런 발상을 해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나는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봉사해 온 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이렇게 분명히 조례 수여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결과를 놓고서 우리가 주는 것인데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도민증을 준다? 조례상으로 엄연히 틀리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왜 상신을 하느냐 이겁니다. 상신이랄까 요청하는 겁니까? 도조례를 도에서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잘못 됐다는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도의회는 조례를 절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내용이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총무과장!

예.

우리 위원회에서 매일 지적한 사항인데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과장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로가 정확히 인정되지 않거나, 과정이 안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라든가, 즉 뭐냐 하면 선정기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더 추가해서, 심사한 회의록을 첨부시키고, 제출서류라든가 도정조정위원회 추천한 것하고 정식으로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사본을 붙여서 재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러면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내용하고 강완주위원님께서 보충한 내용을 포함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동의가 아니죠.

예, 수정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수정해서 동의한 내용하고 강완주위원님께서 보충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