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영록
유영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의원입니다. 제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칠곡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감축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칠곡군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가운데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조항은 삭제를 하고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이행강제금 관련규정 신설,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규정 삭제등은 타당하나 안 제49조제4호에서 규정한 공업지역의 건폐율 80%로는 차량증가 추세에 따른 주차부지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공간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70%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칠곡군 관내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여덟째 칠곡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위임한 것으로 기존의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운영토록 함에 있어 기금의 적립 및 설치 그리고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김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성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