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세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월 27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에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2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2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재구 의원, 간사에 우유근 의원을 선임하고 2월 27일 개회된 제2차 회의에서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 십년 만에 찾아든 폭설과 혹한으로 전국 곳곳에서 갖가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우리 구는 별 다른 피해가 없었음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우리 구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2001년 2월 15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동월 16일부로 본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동월 27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187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법 제8조 4항의 폐지로 인하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동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0. 1. 12부로 신설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전통사찰 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로 제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중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주변지역의 지정은 전통사찰의 건조물 및 보유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1항에는 구청장은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보·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지정예고 하고 주변 지역 주민,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대문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 3항에는 구청장은 주변지역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문 등을 얻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근거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2항에서 구청장은 주변지역안에서 건축허가시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보호·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시공자는 주변지역보존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우리의 조상들의 얼과 문화가 남아있고 역사와 교육적 측면에서도 귀중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변지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시의적절한 조치라는데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들께서 공감함에 따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번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은평구 응암 4-2 재개발구역 사업지구내 우리구 북가좌2동 275-1호가 포함되어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1개의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의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향후 재산세 등 제세금을 2개 구청에서 부과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구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그 내용은 북가좌동 275-1호를 은평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구간경계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본 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9호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인 서대문구 대현동 13-72외 2필지를 이화여자대학교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이 변경안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담장내에 위치하여 토지의 효율적이용 및 행정재산으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구 재정확보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전 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서 장시간 동안 질의와 토론 등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셨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생동의 계절인 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01년 한 해도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연 의원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계절을 뒤로하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면서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오환인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분주하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81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회의에서 채택한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및 운영기간 연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구 각 과에서 현재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관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세외수입의 관리적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7일 6인의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여 현재까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14일 제81회 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운영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2001년 2월 9일, 10일, 12일 3일간 제4차, 5차, 6차 회의에서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인 세무2과 등 23개 부서로부터 관련현황 업무보고를 청취 하는 등 적극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는 3개월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금번 임시회 등으로 기간이 짧아 정확한 관리실태의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내실을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3월 6일까지인 운영기간을 약 2개월 연장하여 2001년 4월 30일까지 총 5개월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운영결과 중간보고서 및 운영기간 연장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결과 중간보고 및 운영기간 연장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어야 하나 부득이 제가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우유근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의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년 새해에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제82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심사 등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을줄 믿습니다. 의원이전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2월 21일 제8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된 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하여 2001년 2월 27일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운영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기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해빙기를 맞이하여 축대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시설물의 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등 재해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7인의 위원으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2001년 2월 21일부터 2001년 8월 2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해빙기를 대비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예방대책과 위험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둘째,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및 재난의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제고하고 셋째, 시장, 백화점등 다중집합장소의 재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재난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비회기 중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며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현황파악을 위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현장활동 계획은 업무보고 청취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계획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신동 출신 김대봉 위원입니다. 전년도인 2000년도 9월 16일 우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 세미나를 14박 15일동안 유럽과 미주로 두 팀이 나누어서 다녀왔습니다. 해외 세미나를 마치고 우리는 보고서를 써내라고 하여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성심성의껏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로써 해외세미나 갔다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출발한 날로부터 계산하면 6개월 1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햇수로는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 6개월전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오리무중이 되어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되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써낸 보고서 그 정성은 아랑곳없이 현시점에서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보고서를 쓰라고 하였던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세미나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년이 넘도록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 해외 세미나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가, 둘째 제출된 보고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향후 그 보고서를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네 번째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고 자세한 대답을 원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본 위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