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먼저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우리 교육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급 학교에 교육정보화사업의 조기구축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교육정보화종합계획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조직 인력보강을 위해서 지방 공무원 한시정원 15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수는 현재 4,102명을 4,11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각 시·군 교육청에 1명씩을 증원하고 전주시 교육청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정원의 적용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각급 학교 교육정보화사업의 조기구축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교육정보화종합계획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추진등에관한규정 제17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된 한시정원의 정수를 정하고 도 교육청 지방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조직 인력보강을 위해 지방 공무원 한시정원 15명을 두도록 하였고 전라북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수를 4,117명으로 15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였으며, 한시정원의 적용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내용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 교육정보화종합계획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의 정수와 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조직 인력보강을 위해 지방 공무원 한시정원 15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도록 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총 정원이 4,102명에서 4,117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육정보화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하여 한시정원이 증원되어 개정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한시정원을 타분야의 인력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15명을 충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 정원을 한시적으로요. 이분들이 12월 31일자로 끝났을 경우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시정원으로 했을 때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올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신분이 안정이 안되면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육부에서는 현재는 한시정원으로 했지만 2002년 12월 31일이 지나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정원을 아마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보화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인사문제의 우려할 점은 다 알고 있다시피 정실에 얽매인다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니까 하실 일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오면.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관리문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진, 그 다음에 정보인프라구축 유지·보수 관리 총괄, 학내망 이런 거 관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자격이 간단한 자격을 가진 분 정도는 안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학내 전산망에 여러 가지 방화벽 서버 구축하는 것도 제가 요즘에 같이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접근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다고 봐요. 특히 관리부서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너무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자의 어떤 계획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어지간히 컴퓨터 운용관리에 대해서, 대개 서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학내 전산망에 있어서 제가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선생님들이 서버운용 시스템으로 NT를 선호하기 때문에 화랑이라는 소프트웨어 방화벽 서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도청에서 이거 문제 있다 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업자가 죽게 생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NT가 표준모델화돼 있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은 어렵다 라는 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NT를 선호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선생님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하자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선택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현실로 알고 현장의 선생님들은 다 NT를 선호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NT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인 화랑은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지적해 가지고 다른 걸 쓰라고 다시 또 지도·감독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왜? 다룰 줄을 몰라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요. 그런데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각 지역 교육청에 정보요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능력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가래를 타기 어려워요. 제가 지금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갈 문제이지만 간단히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의 사람을 뽑을 때 정확히 인사규정을 어떤 어떤 자격있는 사람 위주 이상급으로 해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셔서 나중에 이 선정문제에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김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참고하고 또 유능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뽑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은 깊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교육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잖습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우선 자세한 것은 필요하시면 다음 기회에 정보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조직이나 인력 관련해서 혹시 나와있는 내용이 있다면…

정보화 사업은 원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단시간내에 확보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늦게 되고 하면 정보화 관련된 어떤 사업들은 시기성이 있고 또 모든 기계나 이런 것들이 현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 또 두번째는 그것을 확보하게 되면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세번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 마인드하고 일선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갭이 있는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갭을 메우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정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이 언제까지 완결하게 돼 있죠?

1단계는 이미 끝났고 2단계는 200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단계가 좀 앞당겨졌죠?

예.

2000년도까지 완결을 시켜서 소위 말해서 학교의 교실마다 PC 1대씩 들어가고 교사 1인당 PC도 다 보급이 되고 모든 것을 앞당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교육청의 전산직 인력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인사 이동도 자주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번 한시정원 도입으로 인해서 그런 전문인력 확보가 돼서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완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 전산직 뽑을 때 학력에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기준은 안 정했는데요.

교사 자격증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교사 자격증은 필요치 않더라도 전산에 관한 자격증은 기준의 어느 선까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경험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소를, 지금 이게 각 시·도 교육청에서 채용을 하게 되니까 각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가 그걸 참고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 전산관련 사람들하고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할 예정이고 또 채용하는 방법은 공개해 가지고 이렇게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 공개할 때도 자격요건을 분명히 명시를 하셔 가지고…

그때 분명히 명시해야죠.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에서 유치해서 관장해서 하셔야지 시·군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시·군 교육청에 배정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요, 시·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 적격자 뽑기도 어렵고 분산돼 가지고 경비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시·군 교육청에서 뽑는 게 아니고 도 교육청 본청에서 뽑아 가지고 배치를…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부 공문이 보니까 2000년 11월 2일날 시·도 교육청에 하달이 됐던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 같아요.

교육위원회에 또 우리가 조례안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최소한 1월달에는 이것을 해서 3월 신학기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두달동안 방학을 했다 이 말인가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완자 위원의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청 조례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전력하시면서 항상 저희 복지여성행정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이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 창조 및 밝고 명랑한 도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예향 전북의 우수한 전문예비음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3월에 창단한 어린이관현악단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어린이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으로써 우리 도의 자랑이기도 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새 기틀을 다지고 더욱 비전을 제시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관현악단은 전라북도어린이회관에 소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호에 있습니다. 관현악단의 구성은 단장, 간사, 지휘자, 단원으로 하며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어린이회관장이 되며 지휘자와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관현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단원의 지도를 위하여 전문연주인을 지도교사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관현악단의 공연은 정기, 순회, 초청, 특별 연주회로 구분하여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에 의한 순회 및 초청 연주회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비용은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휘자에게 직책수당 및 지도수당을, 지도교사에게는 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절차에 따라 2001년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도의 사업소 형태로 직영하고 있는 어린이회관의 업무중에서 시책적인 사업 부분은 직영을 하고 시설물 운영, 관리 부분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기술을 도입하여 적은 비용으로 어린이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의 경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어린이회관의 위탁관리대상시설은 총6개 분야로써 토지와 건물 관리, 전시관시설 관리, 각종 시설, 전기, 냉·난방, 음향, 통신, 소방, 조경, 야외무대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연 관리운영, 각종 비품, 기타 토목부대시설 설치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조례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첫해는 1년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2년, 또 3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위탁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을 받도록 하겠으며 어린이회관 시설사무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져 민간에 의한 운영이 개시되면 필요사항에 대한 보고와 처리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훌륭한 시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여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여성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여성회관의 민간위탁대상업무는 어린이집 운영을 포함한 여성회관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첫해에는 위탁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다음해부터는 2년, 또는 3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선정은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수탁사업 수행과 부합하는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능력과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과 절차, 그리고 사후관리까지에 관한 사항 등은 어린이회관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과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국의 어린이회관과 여성회관의 민간위탁은 마치 우리의 살을 깎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으나 운영의 능률과 이용 주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이 민간위탁승인안을 제출케 되었는 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애정으로 이번 조례안과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전섭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 또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 등 3개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 창조 및 밝고 명랑한 도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예향의 고장 전라북도에 우수한 전문예비음악인을 육성하고자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현악단은 전라북도어린이회관에 소속하고 관현악단의 구성은 단장, 간사, 지휘자, 단원으로 하며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어린이회관장이 되며 지휘자와 단원은 비상임으로 합니다. 관현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운영회를 두어 운영하며 어린이단원의 지도를 위하여 전문연주인을 지도교사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현악단의 공연은 정기, 순회, 초청, 특별 연주회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요청에 의한 순회 및 초청 연주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비용은 세입 조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휘자에게 직책수당 및 단원지도시에 지도수당을, 지도교사에게는 지도수당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기 운영중인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늦은 감이 있으나 어린이 정서 함양에 크나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어린이 음악인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상 제4조제3항중 '지휘자는 단장을 명을'를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로, 제7조제2항중 '초등학생에 재학중인 자'를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제12조제3항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로 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제14조제1항중 '특별출연자자나'를 '특별출연자나'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2항중 '수당은'을 '수당 등은'으로 일부 자구 수정과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어린이관현악단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전라북도의 조직진단결과 어린이회관 업무중 시책적인 운영업무는 현행대로 직영 운영하고 시설관리 업무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 바 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의 경량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관리대상시설은 총6개 분야의 어린이회관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며 수탁자결정은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의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대상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며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할 계획입니다. 협약서 체결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하며 지휘·감독권으로는 필요사항에 대한 보고와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북도사무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2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관리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은 전라북도어린이회관의 업무중 시책적인 운영업무는 현행대로 직영운영하고 시설관리 업무에 한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시설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의 절감 및 시설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어린이회관 시설관리의 위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끝으로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전라북도여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여성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대상업무는 여성전문교육 및 문화교양교육사업, 여성상담 및 복지사업, 취업알선사업, 보육사업, 여성회관 시설관리 등 모든 분야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위탁자선정은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수탁사업 수행과 부합하고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능력과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인에 우선 위탁할 계획이며 수탁자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사업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협약서 체결은 수탁자선정 후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을 공증할 계획입니다. 지도·감독권으로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와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2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인 도에서 여성회관을 직접 운영해왔으나 앞으로 점진적인 행정의 민영화 추세에 맞춰 여성의 권익신장과 자주역량을 배양하고 민간의 전문기법을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으로 여성회관의 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의 민영화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과 승인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수자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여성정책관실하고 어린이회관 운영은 전라북도 복지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작년도에도 미료 내지 부결시켰던 전례가 있었는데 그안에 어떤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는가, 이게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하면 소관 주무국장을 한번 출석시켜서 어떻게 해서 사정변경이 되었는가, 또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 내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출석 여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게 사전에 이야기가 안돼서 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해서 구조조정 용역에 참여했던 해당 실·국이 참여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를 다시 국장한테 듣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했다면 그걸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봤으면, 우선 최국장한테 말하자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 한번 들었으면 좋겠네요.

정길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해당 실·국, 자치행정국장이죠?

예.

참석요구를 하는 동안에 우리 최수자 국장께서 말이죠.

경위를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봐요.

아까 정길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민간위탁대상사무를 2차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2000년도에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주무국장 답변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오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고 그안에 최국장께서 지금 민간위탁승인안을 올리게 된 때까지의 경과보고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우리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관리의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맡은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때 당시에 결정지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기능의 영역을 확대하여 민간자율 신장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상품화와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회관의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로는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등이 있고 전라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에도 민간위탁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여성회관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고 기 마친데도 있고 위탁을 한데도 있고 2001년도 저희와 같이 추진을 하는데도 있고 2002년도에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정인 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정부방침상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앞으로 말이죠. 지방자치 할 필요 없네요, 정부에서 전부 이렇게 하면 바로 따라 간다면. 국장! 답변해봐요. 앞으로 정부가 지방자치시대로 돼가지고 지금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되고 있는 현상인데 답변하시기는 정부방침상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는 특히나 지사께서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해 가지고 말이죠. 여성 권위를 향상시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지사의 의중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본위원은 이거 갖고는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예산, 위탁되었을 때 예산, 가감증액 여기서 어느 정도 절감한다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와서 위탁을 이야기해야지. 이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도 말이죠. 지금까지 행정기관인 도에서 여성회관을 직접 운영해왔으나 앞으로 점진적인 행정의 민영화 추세에 맞추어 여성의 권익신장과 자주역량을 배양하고 민간의 전문기법을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으로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의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본위원은 아주 피상적인 검토보고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떤 근거, 지금까지 인원은 얼마고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변해봐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회관을 운영했어요?

저희가 양질의 서비스를 최대화해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행정요원들이 여성회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은 지금 구분을 한다면 경영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능력으로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보다 한차원 높은 경영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런 법인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세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전라북도가 직접 운영하니까 얼마만한 예산절감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위탁하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중앙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 좀 앉아봐요.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지금까지 쭉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됐습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쭉 이걸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답습해오는 일변 정도의 시스템 운영을 해왔지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의 계기로 한번 삼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피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회가 말이죠. 의회의 권한이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의 예산을 지금, 이건 다 예산하고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예산은 얼마가 들고 위탁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서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야지요.

김종수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서 예산상의 재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최근 3개년 것을 분석을 해주시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3년간의 예산을 저희가 집계를 해서 평균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위탁을 할 경우와 또 부분 위탁을 할 경우를 비교를 해서 저희가 인건비 절감효과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일괄로 위탁할 경우를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탁 전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여성회관만 지금 하는 거예요, 어린이회관을 하는 거예요?

예,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을 취합해서 비교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저희가 위탁 전에는, 평균치입니다. 3억9,919만7천원이 전체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인건비만 해당됩니다.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운전직, 보일러, 전기, 보육교사, 청소원, 경비원을 총급여를 준 것입니다. 3억9,919만7천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후에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13명을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관장 1명, 팀장 1명, 사무직원…

몇 쪽이에요? 9쪽.

그러니까 9쪽부터 보시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걸 제가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데가 페이지 수가 몇 쪽이에요?

거기는 페이지가 없고 저희가 세분화된 것을요, 자료로 드렸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예, 인건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 후에…

잠깐, 현인원은 11명 아닙니까?

예, 11명인데 13명을 기준으로 2001년도 예산지침에 의한 겁니다.

13명을 왜 늘여요?

관장 1명, 팀장 1명…

2명을 어떻게 늘이냐구? 인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은 11명인데 13명으로 기준을 잡았다면서요?

보육교사…

아니, 잘 이야기해요. 현역이 11명인데 어떻게 해서 13명으로 기준해서 지금 보고하시냐고.

그러니까 지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위탁을 했을 때.

국장님!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은 현재 11명에 대한 봉급, 인건비하고, 위탁을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예.

현재 상태를 우선 말씀해 주세요.

현재 상태, 그럼 11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11명중에는 보육교사 3명하고 일용직 1명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원 외 4명이 빠졌다고 그런 이야기죠?

4명이 빠진 상태로 11명인데요.

그러면 지금 봉급은 정원 외 4명도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하고 일용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채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우리가 조례 만들어졌어요?

계약직입니다. 신청을 하면…

계약직, 보육교사 3명하고 일용 1명이요?

예.

그러면 이것도 보육교사 3명하고 일용 1명이면 11명이 아니고 15명이 되네요. 15명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네요. 현재 봉급이 나가는 게 15명 아닙니까?

15명입니다.

15명이…

국장님! 구분을 해주세요. 여성회관이 11명…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간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고 위탁운영을 했을 때 얼마 들어가고 해서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김종수 위원님 답변을 듣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탁 전에는 3년 평균치를 하니까 3억9,919만7천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산이 됐구요. 위탁 후에 한다면 앞으로 1억7,569만5천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위탁 전에 비해서 2억2,350만2천원, 그러니까 56% 정도가 인건비로 절감이 가능합니다, 인건비만 계산했을 때는.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이 56% 절감을 이렇게 위탁한 사람들은 이 인원은 채용 안해도 되는 겁니까?

15명을 채용 안해도.

예.

15명을 채용해서 그렇습니다.

위탁 후에.

예.

지금 현재는 15명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도 15명 채용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최소 인원을 13명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5명하고 13명 차이는 2명 차이인데 과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서 2억2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아니에요?

예.

본위원은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야기가 안돼요? 지금. 2명 절감하는데…

2명이 아니구요.

위원장님 가르마를 좀 타줘 보세요.

최수자 국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인건비는 얼마에서 얼마 되고 시설유지비, 경상사업비 이런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총액으로는 7억6,700만원 아닙니까? 인건비 같은 내용 보면. 3년 평균치를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인건비는 그렇게 됐고 다음에 시설유지비나 경상사업비 같이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가 의도하는 질의하고 답변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9쪽에서 12쪽까지 설명을 우선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답변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국장님께서 9쪽에서 12쪽까지 쭉…

제가 인원은 설명을 안 드리구요. 예산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을 평균으로 해서 인건비를 분석한 것만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평균 총액이, 그러니까 시설유지, 경상, 투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총액 평균은 7억6,774만9천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평균 들어가는 금액이 3억9,919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가 5,333만8천원입니다.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은 1억5,451만2천원이고 투자사업은 1억6천원 정도가 투자가 돼서 여성회관에 매년 투자를 할 수 있는 총예산이 7억6,774만9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평균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그렇게 하면 세부적인 게 그 뒤로 쭉 나오죠?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7억6,700만원이다. 그러면 향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예상되는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설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에서는 크게 절감효과를 노릴 수는 없구요. 인건비에서 절감효과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위탁 전에 비해서 위탁 후에 인원을 줄여서 운영을 한다면 2억2,350만2천원 정도를 절감을 해서 인건비로 56% 정도를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청에서 직접 경영하면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요.

예.

위탁해서 경영하면 인건비가 그렇게 줄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수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위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2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직영하는데 삭감될 수 있는데 실제로 들어와 가지고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2억2,3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여성회관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이거요? 위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위탁사장이 그러면 시설관리나 몇 가지 용역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절약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제가 그전에 있던 직장에서 절감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5명은 봉급만 받고 그냥 놀고 먹어요? 들어오면 2명이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탁할 수 있대요? 15명이 운영을 해도 효율적으로 여성회관을 운영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위탁했을 때 아주 쉽게 설명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요. 위탁했을 때 운영을 2명이 15명이 하는 것을 다 한다 이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꼭 꼬집어서 이게 아니고 지금 현 인력이 15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일반직도 행정직도 기능직도 다 있어요?

예.

위탁을 주는 것을 그럼 뭐뭐 줘요? 어떤 직을 주는 겁니까?

관장서부터 전부다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명 갖고 한다는 거요?

13명을 기준 했습니다.

13명을 기준해서 위탁받는 사람들 13명?

예.

현재는 15명이고.

예.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이요. 6월까지 한시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조례 통과 안될 때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조례는 작년에 통과를 시켜 주셨구요. 지금 이 과정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는 오늘 이 시간인데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부결하셨을 경우는 다음 회기 때 저희가 또 다시 위원님들께 승인요청을 해야 될 거구요. 또 6월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여성회관 직원들이 그대로 운영이 되지만 6월이 지났을 경우는 총무과 지정근무자들은 총무과에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든지…

그럼 운영을 못하네요. 문 닫아야 하겠구만요. 여성회관의 현황이 1968년도 11월 전라북도여성회관이 개관을 했는데 이렇게 상당히 역사를 가진 회관이 말하자면 집행부의 어떤 잘못으로나 또 의회의 잘못으로 위탁승인이 안될 때는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 닫아야겠네요.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건 안되고 어쨌든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승인이 안돼 있는데 마음대로 여성복지과에 가서 그냥 자의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못할 뿐이죠.

여성회관의 위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문제가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전문성 제고하고 또 저효율 고비용 구조를 탈피해 가지고 질 높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다 압니다. 전부 알아요. 이런 부분이 여성회관이나 어린이회관에 국한돼서만 생각해야 될 사안이냐 이런 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나 굉장히 고민하고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이게 아닌데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조정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미료안건 처리하고 또 부결 처리하고 이렇게 됐으면 이것은 나름대로의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께서 단독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도 집행부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나 동료 위원들하고 심도있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숙의하지 않고 팔, 다리, 머리 이렇게 뚝뚝 끊어 가지고 '자,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갈치고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본위원의 표현이 좀 심했을지 몰라도 이렇게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의회에서 볼때, 위원으로써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 수치로 입증되는 현실적인 절감효과, 그리고 민간위탁이 됐을 때 장점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하실 때 구체적이지 못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을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답변이 되질 못하고 있어요. 자신있게 답변을 하셔야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자신있게 답변을 하셔서 집행부의 방향이 이거다, 이렇게 됐으면 위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인건비가 2억2천만원이 절감되면 어떠 어떠한 이유로 절감이 되고 거기에 자원봉사까지 참여해 가지고 무료봉사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지. 무조건 그냥 15명에서 13명으로 줄고 인건비는 2억2천만원이 줄고 이런 것이 발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받아들이기가 답변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자치행정국하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협조가 돼가지고 처음에 구조조정을 했을 당시부터 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저희가 안건을 위원님들께 내드렸어야 되는데 못해드린 것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죄송하고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라고 지적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수치에 관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3년간에 걸쳐서 여성회관의 운영과 전반적인 경영과 예산투자, 그 다음에 예산지출 이런 모든 것을 집계해서 종합평가 해가지고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성회관에서 운영했던 관장님들, 복지과장님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하는 판단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 같은 거는 경영성이 있고 교육적인 능력이 있고 또 재정능력도 있는 법인단체가 위탁을 받았을 때는 그런 조직력도 있는 단체라면 수탁받는 민간단체에서 13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130명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탁받은 단체의 운영기법이고 경영기법이고 교육기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최대한의 단체를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것이 저희의 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저희는 우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그것도 저희에게는 크나큰 과제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정당하게 원칙 선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위탁단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큰 과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성회관 운영은 명실공히 지금까지 운영했던 거보다 훨씬 질 높은 교육, 공공서비스 이런 것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 예로 그동안에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도 100명의 직원이 40명으로 줄었을 때에 경영, 교육하는 것을 기업체에서 하는 연수원 같은 데를 보면서 제가 연구를 또 그동안 해왔고 많이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공케이스도 몇 개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상록회관,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상록회관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성공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회관도 수탁자만, 그러니까 위탁하는 민간단체만 정말 잘 선정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이선기 위원님 발언 마치시고…

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뿐만이 아니고 민간위탁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국장께서 자신감있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처럼 제대로 된 것을 본위원은 목격을 못했어요. 항상 걱정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신뢰문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라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성회관이나 어린이회관이 우리 도내에 구조조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성회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요위탁업무대상이 보시면 여성전문교육 및 문화교양교육사업, 여성상담 및 복지사업, 취업알선사업, 교육사업, 여성회관 시설관리, 식당 및 강당운영 지금 어떤 위탁자가 나오더라도 그건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현재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것은 맨날 적자만 나고 어렵다, 이런 것이 전부 안 된다, 여성전문교육 및 문화교양교육사업도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은 아닙니다.

아니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식당은 지금 현재 위탁되어 있지 않아요?

예.

예식장하고 식당은.

예.

강당은 지금 안 되는데 문제는 이런 위탁승인안을 제출했을 때는 늘 하던 이야기예요. 우리 공무원으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주어서 이 시설을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보다 수혜를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 왔고 그런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는 피상적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상록회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흑자이고 그런 사례도 가져오고 상록회관이 어디에서 했을 때는 인원을 이렇게 몇 명을 했는데 위탁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가져오란 말이요. 이 서류 하나만 가져와서 검토보고서 하고 읽고 끝내고 승인해달라 하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저희는 그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줄로 알았거든요.

보세요. 지금 이 안건을 처리해서 부안, 고창, 군산 전부 신경질 내는 거는 위원들이 바쁜 때 와서 승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납득이 안 가니까 신경질 내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방문해서 누누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수자 국장님 답변대로 여성회관과 어린이회관의 민간위탁승인안 배경에는 어떤 의미에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도 있고 민간영역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소를 운영하자, 이런 의지가 표현돼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내용중에 상록회관하고 여성회관, 어린이회관 비교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록회관은 그야말로 식당 운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효율을 얻을 수가 있지만 이 여성회관, 어린이회관은 공공성이 가장 많이 내포된 저소득층을 위한, 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혜적 성격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록회관하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해두고 싶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여성전문성이 필요하겠죠. 또 어떤 채산성도 감안이 돼야 되고 하겠지만 주민 부담이 증가된다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의 질적인, 지금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하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런 저런 걱정스런 내용 차원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어찌됐든 이 승인안에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질 높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 되고 어린이회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회관을 미료안건 처리하고 부결로 처리했을 때 그때의 주문은 이러했습니다. 시설 쪽은 위탁을 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의회에 제출한 승인안 내용을 보면 어린이회관은 시설 쪽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승인안을 내놨고 여성회관은 전부분에 걸쳐서 위탁승인안을 제출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승인안을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어린이회관 시설과 여성회관 시설을 함께 한 시설에다 위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기기술자 1명이 어린이회관과 여성회관을 왔다갔다하면서 담당을 한다면 인건비 1명이 절감이 되겠다, 보일러를 담당하는 기능직도 같이 왔다갔다하면 1명으로 족하겠다, 그러면 벌써 인건비가 2명이 줄어들겠다 하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관리파트만 여성회관과 어린이회관을 묶어서 패키지로 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시키면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뒤늦게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 결과 전기가 1천W 이상이 되면 전기기능공이 왔다갔다를 못한답니다. 고정배치 돼야 된답니다. 보일러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명이 왔다갔다를 못 하겠다. 어린이회관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만 되지 여성회관까지 겸해선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뒤늦게 섰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은 운영권까지 함께 위탁하는 걸로 하고 어린이회관은 어린이회관대로 관리파트를 위탁하는 걸로 다시 제안을 해드린 겁니다.

수고하셨는데요. 그 본질을 지금 파악을 못하셨는데 제 질의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성회관 위탁건을 상정을 하셨을 때 시설관리 위탁은 좋다, 그러나 전체 위탁관리는 불가하다 해서 부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왜 전체를 위탁관리로 올리고 어린이회관처럼 올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보일러공, 전기공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성회관은 전체 위탁하는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그때 위탁을 관리위탁과 운영위탁을 따로 한다고 그렇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국장 오면 질의 좀 하고 답변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좌우간 이거 다 압니다. 괜히 국장님 고생하고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없이 제일 힘 약한 데가 메스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당국도 마찬가지이고 소관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됐을 때 정말로 사회여론에서는 좋은 비판이 안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소관부서 주무국장이 설명을 한번 했어야죠.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돼요. 이것은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살을 깎는 그런 아픔을 가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의 전체 위원들이. 그런 분야니까. 일단은 주무국장을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올 때까지 일단 정회를…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무렵에 요구하신 의사진행발언 성격입니다만 자치행정국장을 참석을 시켜서 경위설명을 듣자 이렇게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으로 하여금 출석토록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리에 없고 출장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께서 정회 요구를 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 정서 함양과 어린이 음악인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4조제3항중 '지휘자는 단장을 명을'를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로, 제7조제2항중 '초등학생에 재학중인 자'를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제12조제3항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로, 제14조제1항중 '특별출연자자나'를 '특별출연자나'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제2항중 '수당은'을 '수당 등은'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완자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이 아니고 수정안이죠?

예.

조항별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어린이회관의 업무중 시책적인 운영업무는 현행대로 직영운영하고 시설관리 업무에 한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선기 위원님의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들었지만 아직 전위원들이 납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승인안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을 출석요구합니다. 그리고 3월 5일 재심사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길진 위원님께서 본승인안에 대해서 미료안건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날 자치행정국장의 출석요구를 해서 다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은 미료안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과 그리고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