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명예도민증수여에따른사후승인안건

지금부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신청 대상자는 지난번 사전설명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와 인도네시아간의 통상교류협력에 이바지 한 바 있는 자카르타운송협회장 아입 사립후딘, 수입대행사 회장 안톤 세티아완, 그리고 현지 중개인 안만오 사장입니다. 위 3명에 대한 명예도민증은 지난 2월 10일 '대우자동차 인도네시아 수출 부가계약 서명식' 행사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아입 사립후딘 자카르타육상운송협회장은 본 사업 주최자로 한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안톤 세티아완 수입대행사 회장은 인니자동차산업의 선구자로 많은 경험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니사업 파트너로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현지중개인 안만오 사장은 인도네시아와 전라북도간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2건의 MOU 체결시 현지에서의 기여도가 매우 컸고, 향후 계약 등 본격 추진시 인니 현지와 전북무역간 협의조정에 있어서 우리 도 이익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배경은 향후 우리 도와 인도네시아간의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우리 도의 자동차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여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3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승인을 계획하였으나, 도의회 의사일정상 불가하였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가능한한 적정한 절차를 밟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예도민증 수여는 앞으로도 우리도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거나 기대할 수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 수여에 따른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기대효과 등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수여 취지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도와 인도네시아간의 통상교류협력에 이바지한 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므로 양도·국가간 협력기반구축은 물론 인맥형성으로 향후 전북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수여에 따른 사후승인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지금 사후승인자를 간담회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계속 명예도민증 사후승인건이 전에도 몇건 있었죠?

예.

그때도 될 수 있으면 사후승인보다는 사전에 승인을 득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개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만오 사장 있죠? 안만오 사장이 무슨 사업을 하는 분입니까? 현지 중개인인데.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안만오 사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전북무역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언제부터 전북무역 에이전트가 됐어요?

'97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무역에서 무슨 급료 같은 것 나갔습니까?

급료 나간 바는 없습니다. '97년도 저희 전라북도 시장개척단이 갔을때 거기에서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그럼 에이전트로 활동해 가지고 그 동안 실적은 있어요? 차 말고 다른 거 '97년부터 활동해서 전북무역에서 대행해 가지고 무슨 수출을 했다거나, 그쪽에서 수입을 우리 전북에서 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만오 사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료까지는 미처 준비를 안했습니다.

안만오 사장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이분이 고향이 어디예요?

전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하고는 교류를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북만 교류하고 있다?

예.

글쎄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전혀 무슨 수출을 했다거나 수입한 건 없고 자동차에 대해서만 중개를 한 거죠?

이리얀자주하고 경제협력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분이 수입대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입대행사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부품수입대행사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처음에 안만오 사장을 접촉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수출관계나 이런 걸 협의를 하다가, 원래 도 집행부에서는 안만오 사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처음엔 안좋았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인식이 안좋아서 별로 그런 큰 자동차 수출까지 생각도 않고 하다가 급작스럽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사가 가고 부지사가 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수출을 하게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일부에서는 안만오 사장에 대한 우려하는 시각도 많이 있어요. 국제브로커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과연 이런 분한테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서 실질적으로 전북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고 또 전북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지, 아니면 또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이 잘못 되어서 이분이 큰 문제라도 일으킨다면 사후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그런 건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이분을 추천하는 데는 주한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올해 3월에 제28회 상공인날에 표창상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포장으로 이분이 받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메가와티 부통령하고 막역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북무역 수출에 이분을 명예도민증을 줌으로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겠다 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됐어요, 도에서? 전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몇분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신뢰를 갖게 됐냐고요?

제가 1월 15일자로 투자통상과장으로 온 뒤로는 이분에 대한 불신의 말씀 못들었었습니다.

과장은 못들었다?

예.

국장은 들었는지 모르겠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현식 위원님.

지난번에 자동차 수출계약을 전북무역하고 맺었죠?

예.

2월말까지 신용장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결정됐습니까?

관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계약서에 분기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8천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1/4분기 일시 신용장이 3월말까지 해서 떨어지면 선적식을 3월말이나 4월초에 하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적식을 3월말에 해요?

선적 나가는 것...

자동차가 있어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우 부평공장에서 하루의 생산량이 500 내지 600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천대 다 한꺼번에 선적하는 건 아니고, 첫 선적을 한 500대 정도는 가능한 걸로...

지금 그 공장이 가동합니까?

3월 7일부터 가동예정이라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원래 2월말까지 신용장이 오게끔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전북무역 사장한테 어제 확인을 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차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빌려다가 갖다 줬죠?

현재 LC가 오거나 차가 가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업무를 확실히 좀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그 동안에 운행했던 차량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계획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나는 우리 도에서 지사님께서 가가지고 메가와티네 누구네 해 가지고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온 것인줄 알았더니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용장이 2월말까지 발부가 되게끔 원래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3월초로 미뤄졌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이행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부평공장이 가동을 않고 있기 때문에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서 견본용 차를 보내주지 못해 가지고 외국에서 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줬단 말이에요, 6대나. 그랬죠?

예. 6대는 부평에 있던 거기에서 원하는 기종, 색상 여러가지를 요구했었는데, 그대로 다 만족을 못하고 거기에 있는 걸로 대치를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갖다준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국내에 지금 생산이 안돼가지고 외국에서 갖다주고 있고, 그쪽에서 염려하는 것은 과연 대우가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서 차량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 발부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북무역은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데, 현대나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차종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또 그쪽하고 에이전트계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많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명예도민증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해서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 할 것은 없지만 담당과장들이 업무를 제대로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답변하실 때 잘 하시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명예도민증수여에 따른 사후승인안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명예도민증수여에따른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황병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명예도민증수여에 따른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군산의료원 원장으로서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원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배경설명을 하시고, 인사라도 하고 하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2월 12일날 군산의료원장으로 임명받은 임정식입니다. 저는 1977년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비뇨기과 수련과정을 마쳤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친 후에 '85년부터 원광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전임강사로 임명되고부터 17년째 학교에서만 일해온 사람입니다. 행정경험도 없고 부족한 제가 군산의료원장직을 맡게 돼서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행정경험이 많으시고 연륜이 높으신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장에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식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박인구 위원님.

임정식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지역민들의 그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시는데 각별히 앞장서 주시길 바 라겠습니다. 지금 부임하셔 가지고 개략적인 업무파악은 하셨죠?

예.

앞으로 군산의료원 전망이 어때요?

저희 의료원에 국한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의료환경의 변화가 하나의 큰 인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내부로 보자면 저희들이 지금 수·위탁하고 나서 여러가지 경영상태는 많이 호전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자리잡아야 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과 그러한 의료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그런 점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광의료원이라는 그런 대 이미지, 공신력,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신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저희 도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죠?

예.

그러면 그 기간이 3년이던가요?

예, 3년입니다.

그러면 금년입니까?

예, 금년입니다.

전년도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많이 향상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종사하시는 임직원분들이 열심히만 하신다면 군산의료원은 머지 않아서 정상화되리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의 최고위층에서 결정할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보면 위·수탁 계약을 재계약을 하셔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에요?

원래 제 전임원장님께서 임기가 3년이십니다. 수·위탁기간 동안 원장이신데, 그 전임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 끝에 위·수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 학교재단에 보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위·수탁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단측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됐었죠. 원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학교재단에서 저한테 군산의료원장직을 수행하라고 하면서 그러한 병원 전반적인 수·위탁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빠른 시일에 해봐라 그런 지시를 받고 원장에 부임했습니다.

'98년도 위·수탁계약을 할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전북대병원하고 원대병원하고 같이 경합을 했단 말이에요, 서로 계약을 하려고. 지금 실적을 보면 병상가동률도 전국 평균보다 웃돌고,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운영을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텐데,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방금 애로의 그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은 재계약 시점에서 어떤 유리한 부분을 선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해나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임정식 원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해 나가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가능하면 재계약 쪽으로 저희들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계약기간이 몇월달이죠?

11월입니다.

그럼 2001년 11월이에요?

예, 금년 11월입니다.

수탁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 대학에서요?

어느 대학이든지 전북대학병원도 그렇고, 수탁운영을 해야 된다면 어떤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도에서 수·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을 때 그 당시 제가 원광대학교의료원 기획위원장직에 있으면서 수·위탁을 과연 해야 될 것인지를 그때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원광의료원 측에서는 군산지역이 저희 의료원의 의료진료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 군산을 저희 의료원의...

일종에 분원성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료권 확보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수익성이 있습니까?

수익성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탁의 의미가 어디서, 아까 분원성격도 성격이지만 그래도 손해 보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저희 계획이요, 군산지역에 저희 대학병원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재단에서요. 지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도의 의료기관을 활용해서 저희들의 목표하는 바를 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수지에 연연하지 않고 투자하면서 개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운영을 하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러가지 델리키트한 문제가 좀 따르게 됩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한 건...

작년에도 보면 의료장비 도입하는데 한 10억원 정도 투자를 하시고 그랬는데 ...

저희 재단에서 20억원이 넘는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나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1.8% 감소됐는데, 이건 어떤 부분...

신축사업비 관계입니다.

사업비?

예, 신축병원 사업비관계 감소에 따른 예산감소...

사업비가 감소되었다면 병원 운영이 예년보다 축소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진료수입은 작년보다 좀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수입은?

예.

그러면 그 동안에 군산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이 돼서 환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안그러면 시설이 개선되었다 해서 ...

두 가지 다입니다.

내년에는 신축된 건물로 이전하실텐데, 그때 가면 훨씬 좋아질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금년1년 극복하시고 내년까지 가시겠다는 의지가... 결과적으로 답이 나오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네요.

예.

시설이나 장비구입이나 이런데 아직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예산이 좀 감소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예산자체는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10억4,500만원이...

금년에 자본수입이 건축신축자금을 저희들이 배정 받은 돈이거든요. 그 자본수입이 감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본수입에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104억원이죠?

예. 그게 지금 국가에서 저희들이 신축자금으로 금년에 지원 받은 돈입니다.

그게 작년보다 좀 줄었다?

예. 그 전년도에는 집행 안하고 명시이월금이라든지 이게 좀 더 많았었는데, 그게 줄어든 겁니다.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 건 뭡니까?

그게 공사대금이...

공사대금 이월한 겁니까?

예.

120억이?

예.

아마 검토중이라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내년도까지 해서 수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안하려고 한다면 조사자가 책임지고 오셨으니까 원장님께서 결론을 내리셔야 할 부분인데,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고 안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작용하는 게 있습니까?

군산의료원에 대한 내부적인 여러가지 저희들이 평가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의료원이 본래 말이 많은 곳이고, 운영하는데 참 까다로운 곳이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 의료원입니다. 그것이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운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인술을 펴야 되는 의사님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소임을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특히 의료원에 종사하는 의사님들은 정말 그런 정신을 투철히 갖고 임해야 될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의식을 심어주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여기 보고를 한 걸 보면 입원하고 외래가 있는데, '99년보다는 2000년이 좀 많고 또 2000년보다는 2001년을 그렇게 많이 안잡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제가 원장 부임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놔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의약분업과정에 있어서 아마 그 무렵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과정에 있어서 의료계 파동이 있을때 병원에 전반적으로 진료인력이 상당히 감소됐었습니다, 외래나 입원이요.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진료가 상당히 금년에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30% 정도 감소할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축소해서 잡아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관계 이런 걸로 해서 입원환자랄지 외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줄인 것이다?

예.

그리고 20쪽 신축예산이요, 이게 324억4천만원의 예산확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미집행액이 111억2,700만원이란 말예요. 이게 언제 현재입니까?

작년 12월 31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2001년도로 이월됐습니까?

예.

그럼 예산에 이월된 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저희들 예산서 11쪽 보시면 사고이월비하고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그게 좀 안맞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은 대개 통상적으로 한 10월 그 무렵에 편성이 됩니다. 아마 그 시점하고 시점차이가 한 2, 3개월 있어서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맞다?

예.

여기 이월금액은 전부 신축비에 대한 이월금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일부 저희병원에 가용자금, 아주 소액입니다마는 그 일부 몇억 정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볼때는 건축에 사고이월된 것 보면 2001년도 11쪽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돼서 해야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신축이전사업은 별도회계를 해야 맞아요, 특별회계식으로, 자체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이걸 지금 의혹관계하고 같이 해서 해놨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뒷장에다 하나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총 규모는 이건데, 의업수입 지출관계는 이거고 또 신축이전사업관계는 이거다 그래서 이월하면 이게 두 가지로 의업에서 이월은 얼마고, 신축이전은 얼마고 해서 예를 들어서 126억1,982만1천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딱 나온단 말이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전부 총괄만 해놓으니까 건축을 하는 신축공사 이전을 하는데에서는 얼마가 이월이 됐고 또 의업에서는 얼마가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됐는가를 전연 모른단 말이요. 그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잠깐 보는 것인데, 구분을 전연 못한단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금방 끝날 것도 아니고, 내년도까지 해야 될 거고 하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86억5천만원이고, 2001년도 129억원, 이게 지금 다 확보됐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는 말이죠, 여기 보면 향후 2차공사 추진계획 그래 놨단 말이요. 그러면 이게 당초계획에는 안들어갔던 겁니까?

아뇨, 다 들어간 겁니다.

2차계획에 들어가긴 했는데, 집행만 1차 하고...

예산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계획이다 그 얘기죠?

원래 저희들이 군산병원에 신축계획이 금년 말로 모든 공기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칙이 금년말 준공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업무보고에 당초에 2001년도말 계획이었는데,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당초 계획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확보되고 얼마가 안돼서 2002년도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다, 공기를?

예.

이런 게 나와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이 2001년도까지인데, 말하자면 사업진척이 안돼가지고 2002년도로 부득이 간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의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그렇게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것 만들어지고 원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좀 해주시고, 의업하고 신축이전관계는 별도로 구분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이용완 위원님.

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군산의료원 언제 방문 했었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지난해 말쯤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군산의료원 방문계획이 있어서 신축공사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원장은 아니시지만 그때 가보니까 제일 위층 8층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법규에 보면 0℃ 이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올 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때 당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추운날씨에 해도 괜찮느냐 하는 질의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괜찮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아는 바일텐데, 지금 감독기관이 병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장께서 감독하는 책임이 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감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을 느끼고 왔어요. 적어도 이 정도 추운날씨 같으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하는데, 그걸 않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임하시고 건설현장에 몇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7, 8차례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시고, 물론 건설현장 소장이나 감리하시는 분도 있고 책임 맡아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원장께서 직접 가시는 것하고 맡기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남원의료원이 거의 같은 금액으로 병원설립을 해놨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시설문제도 있겠고 기구도입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예전보다 잘 못했다 또는 위탁을 하다보니까 잘 못됐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원장께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십니까?

제가 몇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습식공사는 동절기에는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층에 슬라브를 2월 25, 26일쯤 하는 걸로, 제 기억에 슬라브 타설공사를 그때 했습니다. 야간에 온도가 영상이 될 때를 기다려서 그걸 최근에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콘크리트을 제가 11월 당시에...

우리 갔을 때 하고 있었어요. 그것 질의했습니다.

8층에 대한 것은 최근에 했습니다. 2월 하순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 층 모양으로 덮는 방식.

벽 쌓는 조적공사인데, 그것도 최근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그걸 전체 공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동절기 공사, 건축에 대한 공사는 거의 없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최근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가요. 그리고 아까 예산규모는 남원의료원의 예산이 저희 병원보다 한 3분의1정도 신축공사자금 예산이 저희보다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모면이나 여러가지 여건이 비교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규모가 차등이 있겠지요. 그러나 시설이나 마무리 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위탁문제에 의해서 잡음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군산시민들하고 관계,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있어서.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이런 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날 참석을 하셨어요. 가서 타설공사를 하고 있어서 질의를 하고 현장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술상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군산의료원소관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의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은 물론 자치행정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립미술관건립계획에관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은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도민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선진예도를 지향하고 있으나, 예술공간은 다른 시·도에 비하여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미술분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도립미술관 하나 없는 아쉬움 속에 도립미술관 건립이 그 동안 도내 미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오는 2003년까지는 1시·도 1미술관을 건립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9년 7월에 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그간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여론수렴과 후보지 검토과정을 거쳐 작년 3월에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 내에 건립하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설립하게 될 도립미술관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설립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관광개발지구로서 시설규모는 부지 6,3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 건평 2천평의 건물이며, 2003년까지 190억원을 투입하여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실, 도서자료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은 총 사업비의 50%인 96억5천만원으로 이중 국비 30억원, 특별교부세 30억원이며, 나머지 36억5천만원은 도비입니다. 앞으로 부족재원은 가급적 도비를 최소화하고 국비확보에 진력할 계획이며, 내실있는 건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용역과 설계공모 그리고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미술관의 특성과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하고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도립미술관 관리계획은 도내 예술인의 오랜 염원이며, 예향의 고장인 전북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건립계획은 지금까지 도내의 미술창작활동을 위한 도립미술관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 건립사업은 그 동안 우리 미술계의 절실한 숙원사업이었으며, 때맞춰 정부에서도 2003년까지 시·도별로 1개소씩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방침이고, 본 도에서도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선정된 현 부지는 시내에 비해서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 소요되는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자연경관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 있고, 소요재원도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는 사업으로 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은 늦은 감이 있으나 도내 예술인들의 염원이라고 보아 향후 예향의 고장으로서 위상확보의 한 전기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긍정적인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종수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님.

미술관 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90억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세요.

190억원 맞습니다.

국비 150억원 확보된 겁니까?

예, 국비 150억원, 지방비 40억원입니다.

지방비하면 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2천평, 대지가 6천평인데, 6천평을 사는 돈이 34억원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완주군에서 기부식으로 주는 겁니까?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도유재산으로 도가 매입하는 거지만, 완주군에서 그 부지매입비 부분은 건축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설명하면서 하셔야지, 전혀 안하네요?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중요한 문제를 설명도 않고 무슨 협조를 받으려고... 예상한 것 보니까 건축비가 150억원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50억원에 2천평을 지으면 평당 얼마 듭니까? 7백만원 이상 들죠?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평당 7백만원 이상 들어요, 미술관이.

예.

2천평을 전부 미술관 전용으로 짓습니까?

2천평 규모 내에는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실, 도서자료실...

보전실, 편의실 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미술만 주로 하는...

그렇습니다. 미술 전용관입니다.

무슨 전시실하고 도서자료실 그러는데, 7백만원 이상씩 듭니까, 건축비가? 지금 국립박물관도 지으려면 아주 최고 로 많이 든 것도 500만원이면 설계비용이 나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한 5, 6백만원 나올 겁니다. 미술관 짓는데 이런 예산은 처음 보네요. 그렇게 들여야 합니까?

건축비 평당 단가의 적정성 문제는 황병근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중을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립미술관을 저희가 다른 타도 도립미술관의 평당건축비 단가를 참고했고, 이 정도 수준으로 지을 바에는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퍼센테이지로 한 겁니다. 다만 이 단가문제는 우리가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하고 또 현상공모 과정을 겪으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적정단가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좋게 짓는 것은 찬성하는 일인데, 박물관 건물보다도 미술관 건물이 건축비가 더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주에서 전주박물관을 짓고 있는 설계비가 작년도에 한 5백만원 정도 예산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금년도는 또 올랐겠지만 이렇게 비싸진 않을 것이다. 하여튼 그걸 참고를 좀 해주시고,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참고로 해서 건축할 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대관용으로 미술관을 건립합니까, 상설용을 목적으로 건립을 하는 겁니까?

겸용입니다.

그러면 상설전시관도 있고, 대관전시관도 있고 그런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상설하려면 미술작품도 수집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상설하려면 상설작품수집비가 좀 있어야 될텐데, 그건 앞으로 추후예산을 세워서 할 겁니까?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내 미술관이, 첫째 예술회관에 미술관이 있고...

도내 전용미술관은 없습니다. 전시실이 있을 따름이지.

전시실이 있는데, 미술관이라고 해도 전시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시실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니까. 또 새로 소리의전당 전시실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말 그대로 다목적전시실입니다.

다목적이면 미술품 전시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거기가 지금 전시실이 몇개입니까?

6개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실이면 평수로 봐서 대개 몇평이나 됩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대략적인 평수는 확인해서 자료로...

하여튼 넓죠? 거기가 몇백평 되죠? 수백평 될 거예요. 4백평 규모의 전시실이라고 하면 굉장한 전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에서 전시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좋아요. 학생회관 전시실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술회관, 소리문화의전당, 학생회관 이런 전시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시내 이러이러한 전시실, 소리의전당 전시실도 지금 대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대관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구이면에다 이걸 지어가지고 과연 대관이 될 것이냐 하는 평가해 보셨습니까?

예, 이 문제는 이 지역의 미술인들하고도 논의를 수차 했었고,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은 황병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금 기존의 전시공간이 상당히 도심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도립미술관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한데, 필요하게 이게 시설이 돼야되는데, 필요하게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하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필요해요.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장소에 서 있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죠.

담당국장으로서는 현재 여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요청한 현 위치가 최적이라고 판단하진 않지만 그 위치에서 어떤 위치가 중요하냐, 위치도 중요하지만 위치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는 그 미술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어떻게 운영함으로서 그 미술관이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을 보니까 운동장만 지어놓으려고 계획을 해놓았던데, 미술전시관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미술관 건립지도를 보면 여기다가 종합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야 관람객이 많이 오는 것인지?

운동장 부지 이것은 저희 미술관 건립부지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부지입니까?

기타 완주군 관광시설지구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위에 것만입니다.

그러면 6천평은 국립미술관 부지만 6천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서 이것을 시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주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시설을 좀 다른 방향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나는 이렇게 보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미술관이 있다면 미술하고 관계되는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있을 때 거기에 그걸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몰려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전주에는 사실상 한지박물관도 필요하고 또 이런 데 대지가 필요하다면 야외조각공원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스포츠시설을 여기다 해놨단 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정말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검토 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세인들이 가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는 그 위치에서도 상설전시와 기획전시프로그램 소프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가능하다고 합리화 시키는 대답을 하면 안되죠. 뭔가 그런 쪽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여야지, 무조건 이 질의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죠.

그래서 황병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이번 공정한 심사가 끝나는 즉시...

이건요, 냉정히 판단하면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구이면에 설치가 되면 사실은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술관을 저 구석에다 짓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좋은 방향에서 답변해 주셔야지 어거지로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황병근 위원님과 저와 의견을 달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달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타도의 상황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도 상황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타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얘기로 서울 예술의전당 그것만 가지고도 10몇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꼭 해야 됩니까? 현실이 지금 20년 후로 한다 하더라도 현재 소리문화의전당 미술관 활용계획만 하더라도 굉장히 벅찰 거예요. 그런데 된다고 해서 미술관 짓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동안에... 솔직한 얘기로 미술관이다 예술회관이다 하니까 거기에 전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1982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예술회관이. 우리 예술인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때 6억3천만원, 도비 6억6천만원 합쳐져 가지고 지은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것이 전라북도 미술인들이 전부 자기 그림 팔아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오다가 모처럼 도립미술관이라고 하나 짓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신경을 써야돼요. 이걸 지금 당연히 가장 적지로 판단하고 자꾸 주장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입장에서, 막말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이라든지 예산상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되, 그 운영 면에 있어서 좀 기술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합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는 자리인데, 그 말씀하고 달리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장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이나 농구장, 배구장 이런 것도 완주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거요? 달리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미술과 관계된 예술인들이 잘못됐다고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최상은 아니지만 이걸 여러가지 그 동안 과정을 밟아서 잘해서 이걸 하여튼 효과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놈의 의견을 달리하고... 그런 답변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황병근 위원 계속 발언하십시오.

이런 정도 문제 승인안을 받으려면, 지금 의회 내에서 어떻게... 며칠 전에 본회의 석상에서 5분발언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여기서 개선책을 제시해 주려고 그러는데, 무조건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해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기술적인 뭔가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걸로 완전무결한 방법이라고 내놓고,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물어볼 여지가 없네요. 국비 좀 얻어놨다고 해서 무작정 여기다 소비하고, 짓고. 국비는 우리 국민 돈 아닙니까? 서두에 내가 물었던 완주군에서 건축비로 토지매입비 우리 도 건축비로 준다고 한 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설명 안하고, 그런 성의가 없이 어떻게 이걸 통과를 하려고 해요?

황병근 위원님 그리고 김경안 위원님 지적에 사과 드리고, 황병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참고해서 완주군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또 기본계획학술용역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만 가지고 만능으로 생각들 마세요. 공무원들 아주 용역만 주면 전부 만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용역 주면서도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몇번 걸르면서 결과를 낳도록 해야지, 학자나 교수들이 만능입니까? 이런 도안을 냈을 때는 여기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야 돼요. 남이 볼때는 모르는 사람이 이것 6천평에다 이렇게 짓는 것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부지인데, 3,400평이니까 6천평에서 한 3천여평은 남는 것 아닙니까, 이 공간에도?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천여평은 뭘로 활용한다는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걸 본다면. 그러니까 얼른 볼 때 이것이 6천평 속에 일부분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남의 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미술에 가까운, 그 분야에 가까운 시설이 여기에 있어야 같이 가서 관람객 유치라든가 이런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막말로 솔직하게 강한 반대를 풀려고 하려다가 결국,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있어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계획 수립했던 국장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국장하고 다르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죠? 아마 힘들 겁니다. 원래 이게 박물관 주위로 들어가려고 하던 것이 변화가 되어서 여기까지 간 것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당시에 각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여러가지 국비문제도 있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위치가 최선이다는 생각은 아마 현 국장도 그렇게 최선이다는 생각까지는 안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병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위치가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위치가 최선이 아닌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위환경이나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에서 논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미술관이 전라북도에 있는 미술인들의 염원으로 지금 탄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저는 전주시 출신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미술관이 들어올걸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다 이 말이요.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장소가 변경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최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선정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담당 국장하고 상당히 격앙된 얘기도 나누고 한 바가 있어요. 집행부는 한번 이렇게 자기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면 절대 수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안세경 국장은 최적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지금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우겨요. 최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장소나 위치가 안좋은 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는 장소다 이말이에요. 그때 당시 답변으로는 모악산에 하루에 다니는 인구가 몇명이고 이런 얘기까지 합디다. 그러나 모악산에 다니는 시민들하고 일반 전라북도민들이 미술관 찾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항상 바뀌어서 다니는게 아니거든요. 자치단체들간의 이해관계 또 그때 총선하고 뭐 여러가지 여건들이 겸해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다가 그냥 지나간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결정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안을 찾아보라 이말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내장산에서 순창 쪽으로 넘어가는데 가다보면 장승촌이 아주 구석진데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다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그 쪽에다 유치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하는데 대해서 불만만 가져서는 안된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놓고 물어보면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흡족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세상살이를 하다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 활용가치가 있게끔 하자 그런데에 대한 대안을 연구를 하고 또 이런데 와서 그걸 발표를 해주고, 장소는 이렇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가 접근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해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더군다나 이 문제가 그냥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들어간단 말이요. 도민들한테 별로 특별한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도비만 들어가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문제는 완주군에 위탁할 것인지 전라북도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있습니까?

이용완 위원님 지적과 제안을 겸허히 듣겠습니다. 말미에 말씀하신 준공 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방법은 세 가지 직영, 민간위탁, 법인운영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 또한 학술용역에 포함시켜서 과제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타도 상황도 종합해 보고, 학술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받고 우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출영 장승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지역의 많은 미술인들과 그리고 관계되는 사람들과 한번 제가 수시로 접촉해 가면서 어떤 묘안을 찾는 것이 지리적인 접근성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해 보고, 아까 황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 체육시설부지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6,300평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넓은 부지입니다. 건축물이 2천평 들어가고 대지가 6,300평이라고 하면 엄청난 잔여부지가 남기 때문에 그 부지의 야외조각문제가 됐든 기타 야외 뭐가 됐든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희들 진짜 과제고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쯤 되면 국장 머리 속에 그림이 딱 그려져서 오늘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적으로는 조금 불안전한 감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겠습니다 할 정도는 되어야 보고가 되고 질의응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나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동길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100%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지적한 그 자체를 좀 더 면밀히 더 검토하고 보완하고 또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그것은 우리 위원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도민들과 수시로 만나고 그 도민들과 만남에 따라서 많은 사안들, 아이디어를 거기서 창출해 내고 또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대의기관이 의회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집행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과 혹은 대안제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순한 몇마디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고 또 그 부분들이 설령 부분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전북미술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술관부분에 대한 원래 성격규정을 하자면 전국적으로 대부분 광역시·도가 미술관을 기 건립을 했고, 전라북도는 미술관이 지금 후발주자로서 현재 삽을 뜨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미술관은 단순한 미술관이 아니라 미술박물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미술박물관을 짓는데 있어서 그러면 이 박물관이 어떻게 지어져야 될 것인가. 처음으로 위치선정이 먼저 돼야 될 거고, 위치선정부분들에 있어서는 접근성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박물관이 지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변과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연계성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지는 활용운영계획안이 그 다음에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미술관이 건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전북미술관 건립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에서 전라북도의 미술관 하나를 짓겠다, 국비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부지확보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비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애초에 그런 취지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미술관 건립부분 국비확보를 부분적으로 해냈던 거고 또 결과적으로 도비가 현재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것을 편의위주로 사고를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는 자치단체에 미술관을 건립하겠다 그런 안일한 발상, 피상적인 발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전주시와 완주군, 익산, 군산지역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미술관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었던 거고, 그 중에 전주시에 미술관을 짓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전주시에 약 3천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전주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도청 소재지에 가장 근접한 지역인 완주군에서 흔쾌히 부지를 내놓겠다 라고 하다보니까 현재 위치로 지금 가 확정이 된 게 기정사실이죠? 과정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애초에 미술관 건립 부지확정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의회에서 그간에 무수히 여러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동도 하지 않았었던 거고, 너무 도외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보니까 현재 위치가 선정이 됐고, 사실 위치선정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부지 자체가 접근성이나 연계성을 고려했을때는 꼭 최상의 부지는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모악산 관광지 개발지구내에 미술관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뭐라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위치선정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바꾸지는 않겠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최적의 위치는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현실적인 안으로 이 위치로 하고, 그 제반 염려하시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의 의지는 현 위치는 그대로 규정을 짓겠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미술박물관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운영부분인데, 곧 접근성·연계성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황병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서울의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외각지역으로 나가있다 보니까 결국은 접근성· 연계성이 떨어져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게 최근까지 상황이고, 대구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 외각지역으로 나가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미술관이 타 지역의 미술관에 비해서 특별히 특색 있는 미술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운영활용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다보니까 그저 그냥 특색 없는 전시공간으로서 미술관, 또 지나치게 표현하면 우리 조현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론 경상운영비만 많이 과다 지출되는 그런 애물단지미술관 그런 형태로 전락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물론 학술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전에 운영활용방안 부분들이 철저하게 검토되어지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미술관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설계를 토대로 해서 시공이 이루어지고 준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립미술관이 미술박물관으로서 상설전시를 하려면 상설전시공간부분들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전라북도의 미술 저변확대를 위해서 영상산업부분들을 가미시킨 그런 어떤 미술품을 주로 하는 세미나나 혹은 교육부분들에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미술을 위한 교육세미나 공간, 영상산업을 같이 배치할 수 있는 그쪽의 공간으로서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박물관 형태로 간다고 그랬을때 박물관 형태의 어떤 상설전시공간이 중심이 돼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나 세미나 혹은 영상 쪽을 가미시킨 그쪽 부분들을 중점을 두어서 미술관을 건립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대관위주로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으로서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정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미술인들이나 혹은 지역에서 미술을 애호하는 도민들 또 그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게 운영되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건축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때 본위원은 건립기본계획학술용역부분들이 용역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역결과를 참고하고 토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담보로 해서 미술관이 지어지면서 준공까지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학예사나 연구사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서 정읍 황토현에 짓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같은 경우, 사후에 향후 어떻게 활용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들이 적어도 거기에 따른 학예사나 연구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시공과정에도 일정하게 의견제시를 하고 또 향후 활용계획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입김이 불어넣어지는 상태로서 이루어져야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건축만 혹은 주변 조경만 이루어지고 나중에 활용하려고 해보니까 애초에 시작단계의 과정과 활용방안이 전혀 각각 놀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미술관 건립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미술박물관을 건립한다고 그런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기용을 해서 꼭 이 미술관이 시공부터 준공 이후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구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 위원님의 말씀에 특히 미술관의 성격 우리 전라북도립미술관의 컨셉에 관계되는 부분, 특성 그리고 거기다 뭘 담어가지고 타 지역의 미술관과 또는 수도권의 미술관과 차별화를 해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1만여 우리 지역의 미술인들로부터 즐겨 찾는 그런 미술관의 공간으로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배치계획, 운영방안 이런 제반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전문가들하고 제가 직접 책임지고 그 문제를 계속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고 또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 상황을 보고드리며 추진해 나가면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손색없는 도립미술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미에 전문가 기용문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공공, 많은 문화체육 또는 예술시설들을 지으면서 기본설계부터 또는 실시설계 또는 시공과정에서부터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주인정신을 가지고 챙기고 관리하고 운영할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감독도 하고 또 지적도 해주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대부분의 공공시설 건축과 시공과정에서 그런 일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자인을 합니다. 이런 걸 거울삼아서라도 앞으로 전용미술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처음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서 잘 시공 준공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는 사설미술관도 제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립, 도립 혹은 여러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마는 전북미술관을 건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타 지역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설미술관들이 쭉 존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지역에는 그야말로 전시공간만 있지, 미술관다운 미술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해령 장관이 당시 문화부장관 하실 때 사설미술관법에 근거해서 결국은 사설미술관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만들도록 하고 또 향후 운영에 따른 지원부분들도 사설미술관설치법에 근거를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광주 같은 경우가 '80년 5.18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해서 지난번 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이 부분과 곁들여서 최근에 인권미술관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역시 그런 형태로서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미술관을 지으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도 이제 도립미술관이라고 그래서 도립미술관 하나 짓는데 앞으로 향후 전북 미술인들의 자긍심도 깨쳐주고 또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미술관, 특히 사설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적극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풍토 또 그런 적극성을 갖는 우리 집행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초 200억원 공사에서 50억원은 부지매입비고, 나머지 150억원 건축비였습니다. 이 150억원은 국비로서 전액 주기로 하고 부지매입비는 도는 코도 안풀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50억원의 부지를 내놓으면 거기에 미술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는 확보한 상태라고 하지만 국비확보를 제대로 하느냐, 150억원의 국비를 과연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 지금 기 확보한 예산이 30억에다가 특별교부세로서 30억을 확보해서 60억원을 확보를 했을텐데, 이것 말고 과연 국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금액들은 국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국비 150억원 지방비 50억원 해서 200억원 계획을 잡았다가 토지매입비가 가 평가했을때 40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190억원으로 사업비를 축소시켰습니다. 건축비 150억원 중에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30억원이 와 있고, 지방비가 36억5천만원 해가지고 66억5천만원이 서 있는데, 교부세가 작년도 12월말에 30억원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30억원을 또 저희가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96억5천만원이 지금 도착했고, 사업기간이 2003년까지 저희들 연차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서도 작년 2000년 5월달에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보조금의예산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 도에 전체 건축비 70%까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교부세라든가 문화관광부하고 절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기존에 30억원 지원해준 것 말고는 더 이상 지원해 주지 못하겠다 라는 문화관광부 입장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에서도 15억원을 더 준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전체 건축비 190억원대 30% 얘기를 해가지고 30억을 더 달라고 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는 건축비 150억원을 기준으로 30% 45억원만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15억원은 틀림없이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30억원을 내년도에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국비확보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겠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애초에 본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했다시피 도에서는 부지확보하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면 거기에다가 도립미술관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완주군에서 쾌히 6천여평의 땅을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완주군에다가 도립미술관을 짓겠다 해서 현재 위치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주군에서 내놓은 6,300평 건립부지 부분은 지금 도비로서 매입을 한 거죠?

현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 절차가 들어갑니다. 관리계획승인이 아직 안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서 있죠?

예. 완주군에도 건축비 부담금으로 똑같은 금액을 세입지출 세우고, 저희 도에서도 세입지출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로 해서 완주군에서 부지를 내놓는게 아니고, 결국은 도비로서 부지를 6,300평 매입을 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완주군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건축비에 보태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완주군에서 건축비에 분명히 보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차, 2차 혹은 금년도 내에 건축비에 보태겠다 그런 구체적으로 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일단 완주군의 세입세출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고, 두번째는 금년 1월 10일날 완주군에서 저희 도에 부지매입협의통보공문을 정식으로 완주군수가 보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에서는 별도로 부지매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다시 환원하겠다 라는 그게 연차적으로 언제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기간 없이 그냥...

금년에 전체를 다 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문건으로 협의...

그렇습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미술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앞에서도 우리 황병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설전시장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미술박물관이기 때문에 지금 미술박물관 건립비 약 200억원 혹은 건축비만 약 150억, 그러면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상설전시 할 수 있는 작품을 공모하고 모으는 작품비가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명색이 도립미술관 혹은 도립미술박물관에 상설전시를 할 작품이라고 그런다면 전라북도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갖다 걸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미술사에 산 역사부분들을 거기에 나열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물론 부분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기부채납 내지 혹은 이렇게 기부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미술작품을 모아내야 되는데, 기부를 하지 못하겠다고 그런다면 고가로라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품을 매입하려면 그 작품을 매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현재 미술관 건립비 약 200억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문화관광국에서는 불과 이 공기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곡차곡 작품을 준비하고 매입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 물론 기본계획학술용역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어지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도의 어떤 구체적인 구상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길 위원과 말씀하신 문제의 중요성 인식을 같이 합니다. 상설전시공간에 우리가 과연 이 지역 출신 미술인들의 어떤 분들의 어떤 훌륭한 작품들을 모셔서 전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돼야 되고, 이 지역의 미술인들과 그리고 학술용역을 어디서 맡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용역기관과 그런 문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또 그런 일들을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우선 시급한 것부터 모아가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모아가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전체 관광단지 내에 도립미술관 건립부지가 약 6,300평인데, 이게 지금 당초에는 완주군에서 관광위락단지를 건립을 하겠다고 그래서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립미술관을 완주군 지역에 건립하기 위해서 관광위락단지를 대폭 수정 보완을 해서 현재 이런 규모로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미술관 혹은 도립미술관 신축예정지 말고는 그 주변시설들이 미술박물관과는 크게 연계성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을 외지사람이든 도내 사람들이든 한사람이라도 더 찾으면 결과적으로는 완주군에 직·간접적인 어떤 세수부분이나 많은 세입부분들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곧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때 적어도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 이것보다는 미술관 성격에 맞는 그런 형태로서 주변을 좀더 수정 보완해 나가는 부분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곧 그것은 완주군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세경 국장께서는 완주군과 조금 더 긴밀히 협의해서 이 미술관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변공간 활용계획방안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께서 여러 답변하셨는데, 지금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몇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2회 했습니다.

그때 입지같은 것 선정문제도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예, 물론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술인들입니까?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는 23명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미술계 각 장르별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건축, 조경 그리고 기타 도의원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도 충분히 논의가 됐다 이거죠?

예.

입지선정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충분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합의를... 이분들도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위원님들요?

예.

현지방문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철회동의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철회동의의건은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서 영빈관 부지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해서 도내 외국인 선진기업 유치에 긴요한 교육기관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노동길 위원으로부터 재청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철회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재청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F1그랑프리대회소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F1그랑프리대회소위원회의 충분한 활동을 위해서 3월 15일까지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15일간 연장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F1그랑프리대회소위원회 활동기간은 15일간 연장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