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홍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2001년도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0년 성과와 반성, 200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저희과는 지역경제, 수출진흥, 공업가스, 교통행정 등 4개 담당으로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래 시장 은 고흥읍 시장 을 비롯한 7개 5일 시장 이 있습니다. 화석연료인 석유와 가스판매업 등 6개 유형에 73개소가 있으며 공장은 농수산물을 주원료로한 제조업 등 8개 업종에 94개소의 제조업체가 등록 되어 있고, 자동차는 승용차 등 4개 종류에 1만 6천 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업용 자동차도 4개 유형에 843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경제 활동이 어려운 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개 업체가 창업되었고 23업체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자금 등 25억원의 중소기업자금 지원하여 기업체의 재정 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위험이 상존한 LPG 판매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위치한 10개 판매업소 중에서 8개 어소를 이전 와료하고 2개소는 현재 부지선정에 있어 LPG 판매시설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주민 들로부터 불안을 해소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은 ’99년도에 1만 3천불에서 2000년도에는 91만 1천불로 농산물 수출에 자신감을 얻어 앞으로는 공동선별, 공동 출하 등을 통하여 주민 소득향상과 직결되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이한 ‘농산물 수출 이 정도는 알고 합시다!’라는 책자를 발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교통문제 또한 매년 증가하는 차량에 비례해서 교통 사고 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교육이나 안전시설 설치로 사망 사고 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국가경제가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어 행· 재정 적 지원에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운전자들이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적어 교육이나 안전시설물 설치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비슷한 교통 사고 가 발생하였던 것은 반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여야 겠다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안정 관리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각 기업체에서는 구조조정 이 계속 될지라도 우리 지역의 실업자,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각종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87명에 대하여 자동차 정비, 정밀 기계 선반, 중장비 운전, 간호조무사 등 69개 직종에 희망하는 분야에 훈련을 받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기술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국가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유보하고 있는바 우리 지역에서도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의 집중 중점관리 품목인 음식류와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50개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 동향관리를 하여 업소별로 가격을 조사 공표 하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요금 인하한 업체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 30% 이내의 감면 과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 관리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1페이지, 불공정 계량행위 근절입니다. 부정 계량기를 단속하여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계량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계량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상거래 질서를 반드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수시 단속을 하겠으며, 특히 설·추석 명절 등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는 특별단속 기간 을 서정하는 등 통일된 계량단위 활용으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수출 촉진을 위한 행· 재정 적 지원 확대입니다. 세계 각국이 가공한 상품보다 시선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맞추어 우리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의 경우 2000년도 성과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1만 3천불에서 2000년에 91만 1천불로 7천 %의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더라도 수출방향은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1년도에는 방울토마토, 오이, 유자 등의 생과를 계속 수출토록 안내하고 재정 적 지원,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하도록 안내하여 주민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고 고흥군 특산물을 국내외 홍보하고 고흥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수출증대의 간접효과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4페이지, 다음은 국내외 바이어와 생산자간 수출 계약 을 알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 바이어와 직접 수출 계약 을 체결한 경우가 적고 유통상인들이 처리함으로써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어 이를 돕기위해 해외 유명 바이어를 초청 생산현장 생산과정 등을 안내하고 상담함으로써 정보교환은 물론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상호 개별면담을 주선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215페이지, 다음은 민·관의 수출 전문 성 함양입니다. 수출업체 임직원과 관련 공무원이 수출선진지 및 기술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유망품목 발굴과 수출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등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라남도 주관 무역 실무확대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무역업무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수출관련 박람회 전시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수출 신제품 견학, 최신 수출시세, 동향파악으로 고부가가치 품목 등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전라남도 농업 기술원의 박사급 강사를 초빙하여 농산물 이동수출 컨설팅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16페이지, 다음은 수출업체 정보화 지원입니다. 무역거래에서 B2B, B2C 등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내 수출업체의 정보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 무역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군 2～3개 업체를 등록 하여 운영하고 고흥군 홈페이지와 수출업체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수출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업체 이동 써포터(Supporter)제를 운영하여 현장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행정에 반영하는 등 수출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으며 수출촉진을 위한 간담회 도 개최하여 수출업체 상호간 정보교환, 애로사항, 공동 관 심사 , 수출 지원 시책 등을 안내하고 토의하는 강좌를 실시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무역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각종 자금 지원입니다. 가급적 공해가 적은 첨단산업, 기계조립, 지역 특산품, 소재, 지식기반 산업 등을 창업할 수 있도록 권장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도 경영안정자금 등 100억여원을 융자 지원해 나가겠으며, 애로 건의 사항을 청취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건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나 상급기관의 권한 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의 하여 개선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행· 재정 적 지원을 하는 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단실일 내에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 전문 가를 파견하여 현장 지도함으로써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등 기술개발, 정보·자동화, 생산·공정관리, 품질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도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그동안 풍양농공단지는 행· 재정 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재정 적 해결은 장시간이 소요되어 일을 해결하기에 급급하였으며 사실상 활성화 대책에는 지원할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입주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행·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년도에는 구조조정 자금, 경영안정 자금, 융자지원 등 재정 적 지원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생산 제품도 홍보하여 농공단지의 실제적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2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안전관리 입니다.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거지역내 LPG 판매시설을 외곽 지역으로 계속 이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지역내 LPG 판매 10개 업소에 대해서 8개 업소는 이미 이전이 끝났으나 나머지 2개 업소는 현재 부지선정 중에 있으나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PG 충전소, LPG 집단 공급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도 한국가스 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불시 또는 특별점검 기간 을 설정, 집중 단속하여 가스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소 안전점검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연중 점검관리로 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정량거래 생활화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불시 점검으로 판매업소를 긴장시켜 아주 작은 것도 위배하지 못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5개 업체가 적발되어 과징금,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한 바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작년에는 8회에 걸쳐 불시 및 수시 합동 점검하였는데도 1건도 적발되지 않아 우리지역 정서향상 및 외래객으로부터 우리지역 업체의 정직함도 알리는 계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운동 추진입니다. 국제유가 급등, 경기 불황 등이 국민소득 을 가로 막고 있어 에너지 소비절약으로 보득의 간접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원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이고 법인, 단체, 민간인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절약부분을 정하고 실천하여 국민 모두가 어려울 때 일수록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근면 성실한 마음의 자세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여 에너지 절약으로 경제를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일익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차량에 비례하여 교통 사고 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 사고 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고 막대한 재정 손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우리나라 교통 사고 로 인한 사망자는 9,300여 명, 부상자는 42만여 명, 이와 관련한 재정 손실이 8조원이나 되었다는 통계를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절실하다고 보아집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는 먼저 운전자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어야 하겠기에 군민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으로 군 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두 번재, 굴곡이 심하거나 교통 사고 다발지역을 찾아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며 사업용 자동차 종업원 교육을 통하여 대중교통 사고 를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모임이나 회의시 교통 안전교육을 하고 VTR제작 방영으로 교통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교통안전 전단이나 플래카드를 통하여 안내 및 경고 를 하여 군 민의 교통 사고 를 줄여 나갈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 다음은 녹동항 어하시설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 도시형편은 계획도시가 아닌 도시계획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 하기 때문에 더디거나 기존 도로에 포장하는 정도입니다. 주거지역 또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적어 대개의 차량 소유자는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민영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나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다행이도 항만청 재산인 녹동항을 우리군이 3년간 사용키로 협의하였기 이 지역에 유료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여 위탁 관리계획으로 시범 추진하여 일부나마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새로이 확립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각종 도로에 설치한 과속 방지턱이 건설교통부 설치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오히려 위험하니 건설교통부 기준으로 일제 정비하고 경찰서와 협의되지 않고 설치한 과속 방지턱도 무조건 철거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양성화를 검토하고 앞으로도 무분별하게 설치를 못하도록 반상회 개최시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이하여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한 과속 방지턱은 104개소이며 주민 이 설치한 기준미달 과속 방지턱은 5개소로 이 중 동일면에 설치된 1개소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였으며 고흥경찰서에서 행정구간 등 4개소는 운전자들의 과속 방지를 위하여 도색 및 과속 표지판을 설치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들이 기주에 미달된 과속 방지턱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반상회 보에 2회 게재하고 읍면을 통하여 3회에 걸쳐 설치를 자제하도록 지시하였고 경찰소와 협의하여 기준에 맞게 기 설치된 지역 21개소도 도색 부분이 퇴색되어 재도색하였고 앞으로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여 보행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이 2001년도 저희과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최근 통계로 우리 군 자동차 등록 대수는 얼마입니까?

1만 6천 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고흥소재지 지역 주차난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같은 주차난 해소책을 고려해 본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용용지 구 읍청사... 군청 앞이되겠습니다. 거기와 여산천 복개지구, 그리고 구 가축 시장 에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까 보고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의 읍자체가 여천시처럼 계획도시에 의해서 미리 공용도로 시설이나 하수구 시설이 먼저 되고 주택이 입주할 수 있었더라면 좋은데 자연 발생적인 도시이다보니까 옛날지역에 소도읍 가꾸기는 물론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적었고, 이렇게 엄청난 마이카 시 대가 빨리 도래될 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를 하지 못하고 도로에 주차를 하는 지금 잠정적으로 속칭 개구리주차라고 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도 허용을 하게 해서 고흥읍 내에는 900여 대가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애라고 할까 묵인이랄가 하여튼 그 정도로 해서 주차편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 문제로 과장께서 고생하신 줄로 압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시내 도로 양쪽을 홀·짝수제롤 주정차를 실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고려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홀·짝수가 아니라 홀·짝면...

양쪽 면을 다 점하지 말고 오늘은 우측에 내일은 좌측에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 군간은... 예를들어서 시장 터에서 터미널로 가는 길이 사실 버스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양쪽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업승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구리 주차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쪽 측면은 활색실선, 한쪽 측면은 백색 실선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황색 실선에 대해서는 절대로 넘지 못하는 선이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흰색 실선은 넘어도 가능한 선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에서 터미널까지는 사실 절대 불가한 지역입니다. 주정차가 안 되도록 양쪽을 다 황색 실선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주민 들의 의식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이 고취되지 않는한 이것은 지키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는 지금 13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1대 이상의 주차 학보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보해놓고도 정작자기집에 주차하지 않고 대개 도로가에 하고 있는데 지금 이에 대한 단속을 경찰서와 자주 하고 있어서 많은 과태료까지 물고 있는데 정말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홀·짝수 제의 검토를 못 해보겠다는 이 말입니까?

아,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 시자에서 터미널까지는 우리 시내 간선도로로써 노선버스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고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구 가축 시장 부지에...

그러니까 구 우 시장 에 주차장을 해놨으면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되는데 못하고, 지금 양쪽에 주차를 해놓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고흥을 얼마나 욕을 합니까? 사실 저도 관광버스 타고 오면은 관광버스 기사들이 욕을 할 때 저도 공인 입장에서 참 얼굴을 들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시행 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해보세요?

도로교통법은 경찰서 법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송 의원 님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단속을 위해 경찰서와 군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사실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주차장 해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아가 교통불편신고센터가 어디에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 보고 중에 있습니까?

예, 225페이지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과 법규 위반 권고엽서제 실시로 민원청취와 의견수렴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 놓았어요?

지금 저희들 과에 전화는 832-5000번으로...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우리들도 모르고 있는데 주민 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홍보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불편센터가 어디가 있고 엽서를 어디에 비치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야 주민 들이 잘못된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엽서도 보내고 그럴 것인데 지역경제과에 놔두면 누가 알겠어요? 엽서함을 만들어서 시내에 놔두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죠.

지적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832-5000번을 감춘 적도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1982년부터 되어 있어서 한두 번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반상회 보에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송 의원 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른 것 가아서 반상회 보나 읍면을 통해서 교통불편이 있게 된다면 저희들 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212페이지, 수출촉진을 위한 행· 재정 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사업비 1억 2,781만원을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출 물류비 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와 원가 상승요인인 간접비용 지원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수출농가의 안정을 다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예, 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도까지 예산 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 에서 말하다시피 가공식품보다는 원 농산물을 선호하는 그런 세계적인 경향이 있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방울토마토, 오이, 유자 생과에 대해서 수출하는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5%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3%는 도비, 2%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만 3%됐는데 금년에는 군비 2%까지 되어서 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총 수출액에서 운송비와 선별비를 제외한 수출 금액의 5%이죠?

결국은 이것이 지원 자체가 선별비나 운송비의지원 역할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죠?

실적에 따라서 청구 를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아, 분기별로 안 해주고 년에 한 번 하면 년으로 한 번에 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은 자기들이 마무리를 짓고 청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알아볼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 수출업체에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뭣뭣을 해준다고 했어요? 방울토마토와 오이, 유자 생과 3개만 해주고 있습니까?

유자 중에서도 생과입니다. 과일 그대로 가는 겁니다. 3가지만 되겠습니다.

아니, 4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3개만 합니까? 딸기 단체에 지원한다고 했어요.

단체는 4개 단체가 맞습니다. 흥양농협하고 포두 원예작목회와 포두 과수원예영농협동조합하고 남도 유자영농조합에서 수출을 했었습니다.

포두 과수는 뭡니까?

원예 법인이죠?

그러면 이것을 농산물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보고 시선농사물이라고 그럽니다. 시선농산물은 총 26개 품폭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신선수산물 같으면 지원이 안 됩니까?

업무 보고 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채소류 13개와 과실류 4개, 화훼류7개, 버섯류 2개로 총 26개 품목에 대해서...

그런데 포두나 영농법이단체 말고도 개인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을 전혀 안 해줍니까?

일반 수출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오이나 방울토마토...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을 들으면 두원은 빠졌는데 두원에도 현재 수출을 하고 있어서... 왜 내가 이것을 묻냐면은 작년도에 수출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군에서는 해외 유명바이어를 초청해서 생산현장 안내 및 상담회 개최로 농산물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아마 개인적으로 해서 작년에 수출했던 금액을 한 품도 못 받았습니다. 유령 바이어 회사에 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좀 홍보를 해서 군에서도 꼭 4개 단체만 해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잘못된 단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홍보를 해서 적극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수출업체는 22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두원작목회가 있죠?

예.

거기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한테 청구 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4개 단체에 1,400만원을... 예산 상에는 1,400만원으로 아마 보고 를 했어요. 그런데 업무 보고 에는 2,692만 1천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질의 하신 것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입니까?

예산 상에는 1,4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아, 1억 2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아니, 2,692만 1천원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나왔다니까요. 212페이지 보면은. 당초 예산 에는 1,400만원으로밖에 계상을 안 했는데 부족분은 추경에 예산 청구 할 것입니까? 1,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서를 보세요?

지금 금년 예산 말입니까?

예.

지금 밑에 있는 4개 단체에 지원했던 것은 작년도 실적이고요. 도비로 해서 해준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 2백만원 이것은 내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작년도라면 작년도에 했던 것을 올해 업무 보고 에 넣어 놓았어요?

작년도에 참고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총 2,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2백만원을 계획한다는...

예산 상 작년도에는 2,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400만원밖에 계상을 안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내시가 늦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2,600만원을 했으면 올해도 더 올려서 예시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400만원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떤 1,400만원... 아, 이것은 추경에 또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도비에서 3%를 해주고 군비에서 2% 부담이 되기 때문에 1억 200만원은 추경에서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 이것이 참 문제가 있어요.

도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했는데 연말까지 못해주어서 금년 1월달에 이것이 정식으로 내시되어서 온 액수입니다. 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

민·관 수출 전문 성을 함양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선농산물만 취급하지 말고 다른 수출하는 단체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도 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출하는 것은 60년대부터 있었습니다마는 고흥군의 수출은 농산물이 이제 처음이고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되는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싶어 금년도 수출 관계에 대해서 많이 보고 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업체들이 움직였다라면 금년 말쯤 되어서는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바이어도 선정하고 수출하는 길을 터주는 데 행· 제정 적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님 감사 합니다. 우리 고흥읍의 아닌게 아니라 주차난을 겪고 보시는 의원 님들은 다 말씀을 하실겁니다. 이게 16명의 의원 의 이구동성이고 또 10만 군 민의 말씀들입니다. 여기 와서 보면은 눈 찌푸려요. 지역경제과장! 참말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심하게 추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 힘 가지고 안돼. 지역경제과장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돼. 윗 선에서 안돼. 몰라 부군수 까지는 협조할란가. 나는 그 위에는 안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군정 보고 대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고 싶어도 어렵다는 애기야. 안 한다는 애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여. 이래서는 안돼요. 부군수 ! 본 의원 애기를 잘 들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한 번 읍면이 일어나서 군청을 받아버려야 말을 들을 것인가 한번 생각 잘해 봐야돼. 이게 지금 보통문제 아니여.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장한테 따질 성 질의 것이 아니여 이것이. 소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부군수 이상 선에서 문제 해결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구 우 시장 이 978평인가 999평인가 돼요. 그것이 완전히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어. 여산천 상하천 복개지역이 적어도 300평 내지 400평 정도 나와.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옆에도 차 15대에서 20대는 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흥군청 담장 쌓아놓고 뭐 할거요. 다 뜯어 버리세요. 군수 한테 참모들이 건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 뜯어버리고 이 앞에 구 읍사무소 뜯은 자리에는 민원주차로 무료화하고 그전의 구 공보실 자리까지 군수 관사 옆으로 해서 쭈욱 차를 세우면 이 앞에도 내가 보기에는 70～80대 세웁니다. 그것은 유료화하고...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은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료 내고 차 세우기 싫은 사람은 거기에 세우고 돈 2천원이면 택시타고 여기 들어와. 안 할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지 할려고 그러면 안될 수가 없는 거여.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 말이여. 욕을 얻어 먹으면 고흥읍 출신 군 의원 이 욕을 얻어먹지 당신네들이 욕 안 얻어 먹어. 그러지 말고 하자 그 말이여. 개구리 주차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개구리 주차장 가서 봐봐요. 지금 어떻게 됐는가. 중등이 다 휘어가지고그게 활쏘게 딱 되어 있어. 지역경제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 못 살펴 봤으거요마는 내 애기듣고 한번 살펴보세요. 다 휘어져 있어. 이게 개구리 주차장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고 그래서 군수 님하고 무릎을 맞대고 타협 을 하세요. 그래서 군수 의지가 결정 이 되어야 해. 지역경제과장 절대 안돼. 나무랄 성질도 못 됩니다 이게. 모르겠소 우리 부군수 도 어려울걸. 임명 제 가지고는 어렵다 그 말이여. 어떻게 군수 가 권한 이 큰지.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내가 간절한 뜻을하나 전달할게. 이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 선거 법 때문에 우리가 군 의원 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각 읍면 의원 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돌아볼 시간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데만 돌아보면 그냥 골목 앞을 가면은 무서워서 가슴이 꿈틀꿈틀합니다. 아, 여기는 언제 사람이 죽었다. 여기는 언제 다리가 몇 사람이 부러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가 있는데 과거에 반사경을 달았던 데가 반사경도 없고, 또 교통턱을 당연히 두어야 될 곳은, 말 하자 면 국도가 아닌 지역에 교통턱 부설이 안되어 있고, 또 국도지역에서 교통턱을 못 만들게 되어 있는 데는 교통 유도표시기라도 해야 되는데 사고 빈발 위험 지역에 그런 것이 전부 공백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 예산 세워서 할란다 그러시지 말고 군수 실에 가면은 포괄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포괄비 16억인가 얼마 세워줬죠? 그것 중에서 이것은 인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을 좀 하세요. 말 하자 면 지역경제과장 근량이 몇 근 나가느냐 군 의원 님들 앞에 저울질 달게 되는 계기가 돼 이것이. 안 그렇습니까? 중량 무겁게 한번 해보세요.

어디 지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제시만 해주신다면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여기서 그러시지 말고.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촌 앞에 같은 데 가면은 무섭습니다. 위 군직원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막 승진 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타고가다가 저기 두원에서 오는 차에 받혀서 바로 즉사를 안했습니까? 그런 사고 빈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깊이 있게 참고로 해주시고, 225페이지 보면은 선진교통문화정착이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본 의원 이 왜 이런 애기를 드리느냐면은 일을 하는 데는 계가기 있어야 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 림과 박장관님을 모신 자리에서 제가 건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기회가 멋지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임시 예산 을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추경을 지금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윤식 의원 말씀에 의하면 지금 소형 비행장이 흑산도에다 책정이 되고 80억원 이번 예산 에 심의 를 해가지고 통과가 된다. 그런데 2월 26일,27일 경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아일보에 보면 건교부가 주관을 하는 공청회 가 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향후 우리나라 항공 시장 의 전망에 대해서 학계나 권위자들을 모시고 공청회 를 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4개의 비행장을 더 증설한다 이것입니다. 양양, 울진, 무안, 전주 이것은 대형 비행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소규모 특화항공도 10곳 가량을, 10곳이 아니라 10곳 가량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 활주로는 1,000m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고흥만에서 김경휴 소장이나 모두 열심히 노력을 k고 우리 군수 도 노력을 하고 최종 승인 은 우리 장관님이 김성훈 전 장관하고 담판을 해가지고 비행장 부지로 떼었습니다마는 이것은 38만 평이예요. 그러니까 활주로가 여천 것이 1.16km로 안 되는데 우리 것은 1.5km로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특화항공을 설치 한다는 이 세미나에서 관계부처와 그 결과에 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다행스럽게도 도의회가 경비 행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80억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신윤식 의원 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 안 되면은 반이라도 쪼개 오겠다 지금 그런 의지를 갖고 그 심의 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깊이있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네요. 따져놓고 보면 교통행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해주시고, 이 기회에 기필코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고흥이 전무후무한 발전의 계기를 인공위성 발사기지로 책정된 그날부터 이룩됐고, 또 이룩된 그와같은 문제들이 고흥 군민을 위해서 크게 소득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에 소위 정치력으로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여단 정치를 주도하는 능력있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면은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이것 명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노력만 하면 돼. 노력 만.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이 정보를 사전에 얻은 것이 없죠?

예.

이거 1부 군수 님한테 줬고 또 1부는 서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1부는 도의회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고, 내가 그 때에는 어느 부서 에 애기할까를 몰라서 귀 부서 를 홀딩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공식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하면은 제 부서 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사업용 비행장이면 가능합니다.

우리 군정이 전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여. 그리고 219페이지를 보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각종자그 확대 지원이라는 것이 나왔죠?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흥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해야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지않습니까? 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한데 해야될 것은 별로 눈에 안보여. 생각도 얼른 안나고. 그것은 솔직한 심정이여. 귀하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단을 40㏊를 고흥만에다 떼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공위성 발사기지가 됐고 인공위성 발사기지가 고흥에 설치된지라 거기에 각종 필요한 기자 재가 여기에서 준비되는 그러한 환경을 우기 군정의 입장에서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단을 설치하는 목적과 인공위성 발사 기자 재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여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서 지역경제 행정으로 연결해 주십사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까?

방금 답변을 했잖아요 (유택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많으십니다.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길래 군정을 살피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이나 공한지 같은 데 가면은 폐차대상 정도의 차량들을 많이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 한 번 조사를 했습니까?

수시로 하고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고흥군 관내 전체가 대충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작년에 신고가 40대 들어왔고 금년에도 3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보고 조회를 해가지고 우선 자진 철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독촉을 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해서 폐차장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아마 폐차 처리 견인비가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없어요. 편성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살랍니까?

제가 확인은 안했는데 담당계장은 1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답니다.

어디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따로 세항이 나와 있습니까? 본 의원 이 보기에는 없는데요?

산출기초가 따로 되어 있다고...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왜 편성을 안해놓았는가 의문이 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고, 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행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이 미관상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내를 깨끗하게 지키는 데는 필요하다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2001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산업·건설 위원 호에서 조금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 느낄 겁니다. 고흥군 고나내 서너 군데가 교통신호등 인터벌이 불필요하게 너무 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경찰서와 협조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양 죽시 삼거리 같은 데, 또는 고흥 장충당 한약방의 큰 사거리가 녹동에서 고흥 군청으로 입구 들어오는 직진이 차량 3대 가면은 끝납니다. 그 뒤로 거기가 상당히 비좁지 않습니까?

예.

우회전 하는 차도 대기해야 되고 좌회전 하는 차도 대기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차량 3대 가면은 파란 신호등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은 약 2～3분씩 기다렸다가 겨우 직진 신호등 받으면 4번째, 5번째 있는 차는 또다시 정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정체 현상이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서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풍양하고 2군데는 특히나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217페이지 보면은 우리 고흥군 홈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지역경제과의 수출업체 품목이라든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들이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2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두원농협하고 삼경산업...

아니, 홈페이지의 지역경제과를 보면은 정원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아, 앞으로 할 겁니다.

정원이 13명, 현원14명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우선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을 창업을 한다든가 그런 인허가 관계를 다루고 계시죠? 아직까지 종합민원처리과로 안내려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주민 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이 무엇이냐면 인허가를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창업을 할란다 했을 때 부지선정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형질변경 신청 해서 환경보호과에 환경에 관한 문제를 또 해결하고, 이것 저것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 해가지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가서 인허가를 득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민원처리과로 많이 내려가는 줄 아는데 유독 산림과와 지역경제과는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고 중소기업을 소기업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부분인데도 너무 장애가 많다. 조금 완화해서,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관계입니다마는, 다음에 도시과에서 할랍니다마는 조금 어떡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에서 수자원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부 거쳐가지고 하다 보면은 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서 지역 조례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에서는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주민 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고려해 보시랍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 요.

그러나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에 크게 저촉이 되면은...

예,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 말씀 도중에 답변할 시간아니어도 스파트 식으로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별창구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제일 먼저 선진화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초부터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에 제출 하게 되면은 통합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농정과나 산림과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합민원처리과로 가는 것 보다도 한 10여 년 빨리 시행 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이 말한 뜻은 그렇게 원스톱, 논스톱 처리하는데 그 기간 이 상당히 걸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협조사항이 많아요. 이쪽 과에서는 OK하는데 저쪽에서 브레이크 걸고, 또 이쪽에서 협조해 주면은 다시 또 다른 과에서 브레이크 걸로 그래가지고 민원인이 참 억울한 경우도 있고 또 복합민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부분을 조금씩 완화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스톱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처리과와 협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철현 입니다. 산림과 소고나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성과와 반성, 2001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기본현황을 봐주십시오. 직원현황 및 임상별 면적 등은 표를 차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산림현황 입니다. 우리 군 총 임야 면적은 46.424㏊로써 이 중 보전임지는 경사도, 토양, 임상 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보전해야 할 임지로 우리 군 사림면적의 58%인 26,976㏊이며, 군보전임지는 농지, 공장부지, 학교용지, 대지 등 타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임지로 우리 군 산림면적의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준보전임지는 조림 적지가 많아 조림된 임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시 예산 의 낭비가 많아 뒤에서 보고 드리게 될 산림입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재편성을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지역과 상수도 수원지와 저수지 저수 구역 내에 지정된 수원함양 보안림은 4,508㏊로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2000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조림은 204㏊ 경제수 및 큰나무조림, 해안방풍림 등 묘목 58만 9천 본을 적지 적수와 묘목가식, 식재된 흙탕물 처리 후 식재하는 등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나 봄철 장기가뭄으로 활착율이 84%로 ’99년도에 비하여 10%가 낮았습니다. 육림사업은 1,675㏊로 적기에 실행 완료하였으며, 우량 용재 생산 기반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산림입지조사 9,110㏊를 완료하고 가로수는 풍양면 강동에서 도화면 지등 구간에 우리 고장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후박나무 500본을 식재 쾌적한 국토경관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영남면 우천리 산 350-1번지에 조성된 휴양림은 양 질의 서비스 제공과 정성을 다하여 이용객들을 맞이한 결과 ’99년도에는 8,254명이 이용해서 3,050만원을, 2000년도에는 14,173명이 이용해서 4,007만 5천원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를 징수 군 세수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은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와 인위적 산불피해 예방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실시로 군민 공감 대가 형성되어 ’99년에 3건에 3.6㏊, 2000년 2건 1,6㏊로 전년대비 44% 산불피해 면적이 크게 감소되어 산림 소실로 인한 주 민의 재산 손실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임업의 기계화와 산림재해의 신속한 예방을 위한 임도시설 1.2㎞, 구조개량1.2㎞, 보수 5㎞를 실행하였으며, 각종 산림 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솔깍지벌레 50㏊에 방제를 실시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의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적기에 방제함으로 산림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2001년도 중점추진 시책입니다. 먼저 185페이지, 조림 사업입니다. 피해임지와 불량림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 조림으로 인공림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조림을 실행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목재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조림 계획량은 171㏊에 사업비 5억 400만원을 투자 2월부터 식재지 정지 작업과 3월 중에 조림을 완료하여 활착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경제수종인 편백, 상 수리 , 후박, 리기테다 등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 후 조림목을 수확할 때 까지 체계있게 가꾸는 사업으로 사업별 대상지 선정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는 덩굴제거는 2000년 칡덩굴 분포상황 조사결과와 신규대상지를 조사 확정할 것이며, 덩굴찾기가 용이한 3월부터 5월 사이에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활엽수, 천연림 위주로 잎이 피기전 대상 수목을 식별하기 쉬운 3월에 전 개소를 조사, 인력 수급 등을 감안하여 4월부터 5월 사이 농번기 이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풀베기는 조림 후 3년간 실행하되 잡초와 잡관목 등을 제거 어린묘목의 생장을 돕기 위하여 7～8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지는 장기수 인공 조림지로써 풀베기 작업 완료 후 간벌 이전에 잡관목 등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제거한는 사업입니다. 무육간벌은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 후 5년이 경과된 임지로 이분 밀도가 과밀한 임지에 임분 생육 공간을 조절하여 우량용재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우리고장 명소 가로수 식재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주인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2000년도에 풍양면 강동에서 도화면 지등구간에 후박나무 5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 식재지와 연계하여 도화면 지등에 1개소 2㎞에 난대수종으로 상록활엽 교목인 후박나무 250본을 식재하여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하고 우리군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가로수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리적인 여건과 휴양 수효 특성에 부합하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팔영산 자연휴양림은 2000년도에 총 14,173명이 이용하여 입장료, 시설 사용료 등으로 4,007만 5천원을 수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휴양림 내에 진입로 포장, 시설물 정비, 고정화장실 설치 등 양 질의 휴양서비스 제공으로 4,500만원의 세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 번 찾은 이용객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휴양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산불 방지입니다. 우리 군 산불발생 원인은 산 연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할 때와 휴경전답을 경작하기 위해서 불을 놓다가 발생된 산불이 전체 9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산불예방에 대한 군민 참여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군민 홍보에 최우선을 두고 인위적 재해인 산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 516개 전 마을에 대해서 군 및 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을 담당자를 지정 산불예방 군민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만일 산불발생시 인력진화가 불가능할시는 헬기를 지원 신속히 진화하여 산림 및 인력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임도 시설입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89㎞의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물량위주에 비중을 두었습니다만 현재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에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도시설은 5개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시설된 임도를 지속적으로 보수관리하여서 산주 및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업도록 신규 임도 개설 못지않게 보수에도 비중을 두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임도 물량은 3.5㎞이며, 사업비는 ㏊당 6,900만원으로 비율은 국비 50, 도비 40%, 군비 10%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위하여 해안방풍림과 해수욕장 주변 수목 등 자연환경보전 및 풍취림을 중심으로 수 간주 사 100㏊, 항공방제 390㏊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 지역에서 경미한 피해율을 보이고 있는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는 산지 우량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수 간주 사 50㏊, 항공엽면시비 30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 될 우량 소나무림 보전사업은 관광지, 사적지 주변의 보호수, 우량소나무림 등을 중심으로 생리적 피해, 병충해 피해지, 기상적 피해지 등을 정밀 조사하여 시범적으로 5㏊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타 돌발 해충에 대하여는 주요 도로변 가시권을 중심으로 연중 예찰해 전면전 방제를 원칙으로 적기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건정한 산림자원 육성보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고유의 희귀목을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로 확대 지정 관리하기 위한 천연보호림은 이팝나무 등 2종에 57본, 보호수는 고흥읍 남계리 느티나무 등 보호수종 41본을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귀수목,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확대 지정하여 천혜 자원으로 육성 보전하고 외과수술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 정서 함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입니다. 산림보존과 자원 이용의 조화 도모와 군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엄격한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말 현재 허가 현황으로 보면 화강암, 잡석, 골재, 토사 등 43건에 126.1㏊이며, 복구비는 49억 3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토석 및 토사채취 허가를 사업 수행상 최소한의 면적만을 허가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자연 친화적 방법에 의한 채취완료지의 완벽 복구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공유림 관리입니다. 2000년말 현재 도유림 대부허가 및 분수림 설정은 8필지 421㏊이고, 군유림 대부허가는 목축 등을 목적으로 11필지에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 계획은 공류림 242필지에 5,386㏊에 대하여 군·읍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유재산 의 무단 점유, 유휴 상태 및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국도 4차선 가로수 조성입니다. 고흥～벌교간 국도 4차선이 완공되면 30㎞ 구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 9억원을 투입, 다종려 7,500본을 식재, 특색있는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고흥의 상징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2002～2004년은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고 2005～2007년 식재량은 가로수 묘목 구입비 절감을 위하여 유휴 부지를 양묘장으로 활용하여 묘목을 생산코자 하며, 금년에는 묘포장을 선정 종자 구입, 파종,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고흥～나로도 주변 경관 조성입니다. 도시지역의 아름다운 해양공간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고흥～나로도 구간을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손님들에게 해양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지 등 주요 도로변에 향토화목류 및 난대수종을 식재하는 등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 도로변의 산림을 정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국고 보조 시채사업에 반영 환경조림 5㏊, 육림 숲가꾸기 50㏊, 해안방풍림조성 1㏊, 가로수 1.5㎞구간에 375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유휴 농기계 산불진화장비 활용입니다. 행정위주의 산불방지에서 주민 이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고자 마을 젊은 사람들로 진화대를 구성 초동 진화를 위해 마을별로 고성능 농기계를 지정하여 유사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림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립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고흥～나로도 도로주변 경관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주센터가 확정되어서 4차선이나 또 도로를 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로수 식재가 375본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고흥～나로도 그 구간은 지금 금년도에도 좀 우량수종을 선정해서 그쪽에 금년봄에 일부 구간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차선 내지는 도로를 발려서 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주센터 때문에 도로가 훼손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식재를 하며는 안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당초 계획된 내용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논·밭두렁을 태울 때는 읍면에 신고하고 그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라고 했죠?

예.

왜 신고를 하고 불을 태우라고 합니까?

그것은 산불방지 차원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홍보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 들이 임의로 자기 경작지 휴반지에 불을 놓을 경우 아무래도 조심한다고 해도 순간 방심하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관계직원이 입회하거나 지도하는 그런 현장이라면 안전한 소각내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입회를 하면은 각종 등짐펌프라든지 갈퀴라든지 소화장비를 비치를 해서 현장에서 지도 확인하는 내용에 그런 불을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금년에 불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동일도 나고 금산, 도화 이런 데서 몇 건 났습니다.

동일의 경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모가 혼자 계신 분입니다. 논두렁을 태우기 위해서 면에다 전화를 하여 “논두렁을 태우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전화를 했더니 산업계 직원이 “지금 불을 지르고 계시면은 가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고 있으니까 면직 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위험한 쪽에는 태우지 마라고... 그리고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일 보고 오겠다.” 그래서 집앞에 불을 질렀는데 바람이 좀 불었던지 불통이 튀어 가지고 산에 옮겨붙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면직 원들의 입회하에 전화로 신고했고 불을 지를 때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양쪽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관계직원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앞으로 더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고, 또 직원이 그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하지만은 산불을 낸 민간인 입장에서는 여걸 가지 진술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을 가리겠고, 만의 하나 관계직원이 잘못했다면 법의 응분에 댓가를 치루는 그런 내용도 따를 것이라고 보고 지금 철저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군에서 그때 담당직원이 내려오고 그래서 조사하는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거짓니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참고로 부군수 님께도 말씀을 드릴랍니다. 직원이 내려와가지고 이 할머니를 모셔다 놓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구속 을 시키니마니, 또 면직 원이 시인서에 도장 찍어라 그렇지 않으면 좋지 못하느니 마니... 이런 불손한 행동들을 함부로 우리 주민 에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185페이지, 조림사업에서 편백, 상 수리 , 후박 등 9종을 조림한다고 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은 경제수는, 사실 예산 상 200㏊에 2억 8,635만 9천원이고, 업무 보고 상에는 165㏊에 4억 3,383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또 큰나무 조림에서 예산 상 20㏊에 1억 2,962만 5천원인데 비해 업무 보고 상 6㏊에 7,058만 1천원으로 이렇게 예산 상과 업무 보고 와 2배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체가 문제가 있구만...

이 부분은 확정내시가 최근에 왔고 이 보고 서 작성을 그 이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그 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정리를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님, 이 업무 보고 를 당초에 하고 예산 을 편성하든지 예산 이 전체 편성된 다음에 업무 보고 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전체가 다음에 추경에 다시 예산 을 반 영해 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군비에서는.

앞으로는 집행부 측에서 업무 보고 가 보다 더 충실해야 되니까 가내시이면 가내시로 참고로 표기를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림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금년도 조림 생산은 고흥 읍내에서 했습니다마는 13개 읍면...

아니,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조합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면은 전문 인들이 직접합니까?

예, 임업기능인이 구성되어서 그 기능인하고 산림조합에 기술자들하고 같이 지도 감독하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독하는 사람이 임업기능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아직까지 그 나무를 채취하고 나무 구덩이를 파고 하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내가 우리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조림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뒷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한 적이 엇어요. 왜 산림조합에다 줍니까? 군에서 직접하면 안 돼요? 산림조합으로 꼭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산림과장으로 와가지고 아무래도 계속 산림조합에 임도 구조경영이랄지 임도 개설이랄지 조림, 육림 관계를 산림조합에게 거의다 사업을 주고 있는 현황이라서 제 나름대로 이해가 안 가서 지난번 약 20여일 전에 도에 갈 일이 있어서 그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산림법 개정으로 산림법 조항 5항에 명시가 되어서 그런 경우는 산림조합에 주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고 타 시군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송기웅 의원 님이 지적하신 현지 지도감독이 소홀하더라 하는 것은 제가 직접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현지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다시는 본회의 장이랄지 이런 데서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철저히 하실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꼭 줘야 한다라고 법령 에 나왔다는데 지방자치 예사 절감과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산림사업 도급제가 일선 시군의 무관심으로 예산 낭비가 된다고 해서 산림청은 산림도급제실행규정 산림청 훈령 제 540호를 폐지해 산림조합이 수의 계약 으로 독점하는 산림사업을 기능인, 단, 임업휴계자 등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나 개인도 경쟁입찰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딱 못을 박았습니다. 당초에는 산림과에서 하던 것을 예산 낭비가 많다고 해서 사실상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예산 낭비가 많냐면은 살림조합으로 가면은 산림조합에서는 자기 이득을 먹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옛날에 군에서 직접 시행 할 때는 그 감독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3만원을 줬다라면 지금 산림조합에서는 2만 7천원밖에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임업진흥촉진법 제11조 1항에는 산림청장이 임업기능인을 양성하고 기능인으로 하여금 기능인 영림단 5인 이상, 마을 영림단 3인 이상을 구성하도록 자격있는 임업후계자 등과 함께 취업알선, 고용안정 차원에서 조림, 육림, 간벌, 병충해방제 등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안하고 개인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모르지만 전부 보면은 마을 주민 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산림간벌을 하고 산림조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조림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능인 영림단이나 산림조합 여기하고 군하고 계약 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 고흥군의 산림조합같은 경우 당초에는 임업기능인하고 산림조합하고 구분해서 일부분의 사업을 발주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산림조합에서 임업기능단을 흡수해서 임업기능인단 그 기능를 활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육림이나 벌채 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산림조합하고 군하고 계약 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에 의해서.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도 좀더 검토해서 시정 개선해야할 점은 과감히 시정 개선해서 추호라도 의혹받는 잘못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 요. 산림과장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산림정책이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것이나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군에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로도에 우주센터가 확정된 줄 알죠?

예.

앞으로 이 계획이 상당히 전망이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차량도 진입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앞전에 해수욕장 집단시설 지구에 조성면적 약 3천평 정도 해놓은 것 보셨죠?

예.

어땠습니까?

상태가 그런데로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후박나무나 왕벗나무, 철쭉, 연산흥 등을 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흥에 육림을 하기 위해서 적정 수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상 수리 , 후박, 여러 가지 삼나무, 편백 이런 등등...

경제수종으로서 우리 고흥 토양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지금 내실화를 기한 다고 했는데 이 애기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이 보고 를 받을 때마다 나온 애기거든요. 그러데 채산성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도 좋고 아직 현재로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간 4천만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 하고 기타 투자비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관리하고 인건비 등등으로 약 3천여 만원...

보수비까지 해서...?

예.

그러면 현재는 조금 이익이 있네요?

예, 앞으로도 관광수효가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네요. 알았어요. 지금 산불방지가 매년 커다란 적폐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한 해만 기준으로 물어 봅시다. 작년 한 해에 불이 나가지고 피해 면적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

잘 모르면 이따가 찾아내서 답변을 하고,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산불예방에 대한 행정 지도 단속활동을 하고 있죠?

작년 한 해 산불피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2건으로 3.2㏊가 났습니다.

그러면 산불행정이 산불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초긴장을 하고 있고 방화 문제에 대한 예비 기구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고 그런데 방화에 따른 예방기구나 기자 재는 충분합니까?

방화 기자 재는 예년이나 지금이나 재래식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17종에 7천여 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짐펌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갈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획기적인 변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진압하는 그런 장비로써 아직도 좀 연구 개발해야 할 사항이 요원하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한 기자 재를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죠?

예.

본 의원 이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불 방화에 행정을 집중하고 있는데 매년 피해량은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내가 재작년 것을 묻지 않은 것은 작년 것이 적은가 많은가 해가지고 잘못되면은 류과장 얼굴이 빨개질까 싶어서 내가 안 물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99년도에는 3건에 약 7㏊, ’98년도에는 12건에 11㏊...

그러면 줄어들고 있네요. 줄어드는 추세. 그것은 대단히 선망스럽습니다. 수고들했습니다. 지금 임도시설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퇴락하고 또 그 하천을 넘나들고 있는 데는 다 잘라져버리고 엉망이 되어 있고 보기에 딱하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현장조사에서 지적도 하고 그 보수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현장조사를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또 그러한 전철을 우리가 지적하게 되면은 행정이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텐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부터 현재확인 피해상황에 의해서 철저히 설계해서 그 부분은 별도의기술직 토목직이 준공에 철저를 기하고 확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장이 보고 받고 있는 걸로는 한 군데도 차질이 된 데가 없죠?

아직 그렇게 문제점화 될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신있는 답변을 못했으며 아따가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 의원 들이 현지조사 나가기 전에 보수해 놓도록...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송기웅 의원 이 말씀을 했는데 임도 부분에 대해서 산립조합에서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2000년도 또는 ’99년도에 개인이 임도를 했던데와 산림조합이 했던 데가 비교견적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두 익금으로 빠져 내려가는 그 대목은 개인 어느 회사가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그 관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의원 님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이 그러는데 이 단비 가지고는 참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갔는데 승용차가 팍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 된 데가 있으니까 비교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이 어떠니 시행령 이 어떠니를 따지지 말고 효과적인 투자 행정이 경영차원에서 봤을 때 일반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법 이전에 도덕이 앞서야 됩니다. 도덕의 산물이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 도덕에 영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 민의 정서에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임도 문제에 대해서는 류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주 신중하고 또 신중합니다. 그래서 하자 가 없도록 해주시고, 산림조합도 잘하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죠. 더구나 산림조합같은 데는 최근에 설립이 되어서 그 기반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만 부지런히 하면 우리 의원 님들도 양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꼭 그것이 미워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잘 못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을 아십시오.

예.

산림조합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이 그런 부분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오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 아까 개인이 한 그런 임도하고...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김복수 의원 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더라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런 말 해도 좋아요. 좋지만 어제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안 나왔습니까, 아무개가 그걸 지적하더라 그래가지고 주 민의 원망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행정이 미숙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토석채취 허가 사후관리 문제가 잘되고 있어요?

솔직히 잘 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허가나 연장허가 같은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복구를 우선으로 하되 자연 환경을 헤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한한 법이 허용하고 현지여건, 주민 민원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1건도 불미스러운 일, 자연을 헤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이 그렇게 곧이들을 의원 님들이 아무도 없어. 지금 현재 토석채취 허가가 총 몇 건이 나갔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복원공사를 하기 위해서 적립되어 있는 총액을 말씀하시더만... 안그랬어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수출길이 막혀서 지금 토석채취 허가를 얻은 사람들이 다 망해서 속되 말로 하자 면 전부 도망을 가버리고 없어. 안그래요?

예.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채권같은 걸로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확보를 꼭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리고 없지만은 의원 들이 염려할만큼 복구에 대해서 미비된 것은 거의 없는데 몇건은 어려운 것이 있고 몇 건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량을 내놓고 그 건수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줘야지 구체성이 있지. 안그래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복구문제는 정부 에서 행자부랄지 공청회 조정실이랄지 여기에서 우리 공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토석채취 허가 대상자는 일정한 자본규모, 일정한 장비, 이 사항이 반드시 보유되어야만 허가를 하는 방안으로 법을 재정 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은 그렇고, 지금은 그 허가 조건을 그렇게 법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내준 것을 가지고 애기 하자 그 말이여.

그 이전에 내준 것은 채석이 다 완료되지 않았어도 중가에 복구를 하고 있고, 설령 복구가 착수가 안된 데는 강력히...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얼마나 되느냐 그말이여. 허가 나간 총량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복구를 하고있는 데가 얼마이고 망해서 나자빠져리는 것이 얼마이고, 앞으로 보완 가능한 적립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이고, 도저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군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이 얼마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라 그 말이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류과장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서면보고 를 지금 여기서 승낙 한 것이여.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보고 를 하러 나온 분이 가장 중요한 토석채취 문제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사입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도 4차선 가로등 조성 하신다고 그랬는데 소요액수를 9억으로 목표량을 정했는데 9억 예산 을 어떻게 우리 군비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군비 확보는 좀 어렵고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4차선 본공사 계획에 가로수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가로수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 있는가, 도로공사 부서 에가 그 부분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는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 요.

도로공사 부분에는 가로수 식재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가로수 부분은 우리 군에 전담해야할 분야이다 이거죠?

예.

그러데 우리 고흥～벌교간 도로가 준고속화 도로인데 고속도로에 가로수 식재가 가능합니까? 고속도로에 가로수 안 심는데 오히려 교통수단의 장해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심습니까?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상이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을텐데... 막연한 계획서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종려나무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나무든 간에 9억이라는 예사인데 순 우리 군비로 투자하겠다 이러 뜻 아닙니까?

기존에 지금. 도로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로수 그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로변 절성토 그 부분에 종려나무를 심겠다 하는 계획이지 기존에 우리가 보고 알고 이는 글언 가로수 느티나무나 이런 것을 심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절성토이면 이렇게 성토된 각 중간지점에 한다 이겁니까?

예, 도로 노변에는 심지 않고.

그것이 말도 안 되지, 공법상 말 하자 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죠. 우리 토목 부분에 도로 절개부분 경사도에 식재를 한다라면 그것이 위험한 발상입니다. 말 하자 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확한 공법에 의해서 이 절개부분도 각을 잡는 것 아닙니까? 기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사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때붙임도 하고 보강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고 태풍이 와서 비바람에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리고 그러면 기반이 약해지는데... 어디서 연구된 것인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도로 부서 와 협의를 했고 또 종려나무는 심근성이고 뿌리가 많아서 그렇게 넘어지고 시야를 가리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이후로 좀더 심사 숙고해서 기술검토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001년도인데 2002년 계획을 성급하게 올려 놓으셨구만. 그리고 준공 될려면은 아직도, 2005년 준공 계획인데 벌써 이것을 계획으로 올려놨네요?

필요한 묘목 확보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봤던 것입니다.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고흥～나로도 주변이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나로도에 우주센터가 건립이 되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진입로 부분에 경관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래서 포두로 이렇게 해서 동일면 경유해서 나로도까지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계획이지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 확보는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계획안만 내놓은 겁니까?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주센터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우주센터를 경유하는 국도변이 확장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나 설계 도면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 설계도면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변화가 올걸로...

모르죠?

예.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80～90%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인데 제 생각에는 가능성 가지고 하신 것은 좋은데 분명히 우주센터가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도록확장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한다 그러면 무분별한 투자 아닙니까? 행정낭비 아닙니까? 예산 낭비이고? 도로가 확장될 경우 다시 또 파고 다시 베어내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 이말입니다. 단순한 단계를 갖고 행정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해요. 왜 필요없는 예산 을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그것을 잘 생 각하 셔서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모두라 4차선 도로가 확장될 것으로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후에 이 사업 계회을 시행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인한 필요없는 행정낭비나 투자 낭비를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하겠고, 지금 공한지나 일부 도로변...

노견이 확장되면 4차선이 되면 저거 다 들어가죠. 도로부지로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예,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치밀하지 못한 계획을 이렇게 내놓지 마시고 더 연구하세요. 더 연구하셔서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식재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묘목 조성 면적을 확보해서 거기에 필요한 후박나무라든지 무궁화, 백일홍 같은 묘목단지를 조성해서 다음에 5년 후 에 도로가 전부 확장이 됐을 때 필요한 묘목단지를 조성해 주라고 나는 애기 했어요. 그래서 약3천평 부지를 확보해서 일부 식재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가 봤죠?

예.

묘목을 도로변에 식재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년을 내다 보고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으면 많은 예산 도 안 들어가고 적은 돈으로 길러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 선형이 어떻게 잡혀서 4차건이 될는지 2차선이 될런지... 굴곡이 있는 데는 일직선으로 잘라진다고 애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아마 도로가 굴곡이 있거나 했을때는 안 되고 일직선으로전부 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보통 10㎞ 속력을 못 낸다고 그래요. 조심성 있게 수송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도 야간에 민가가 전부 잠자고 있을때 12시에서 1시, 새벽 4시 사이에 중요한 물자를 수송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들 애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현재 있는 도로가 전부 바뀌어 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5년후를 내다 보고 그 지역 일정한 장소에 면적을 조성해서 그때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심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 군의회 의원 들이 행정이 잘못되고, 또 방향제시를 해줄 때 이렇게 해달라 하고 했는데 주무실과장을 받아들이기를 거꾸로 받아들여서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양묘장으로 활용한다고 몇천 평을 구입해서 다음에 5년 후를 겨냥해서 한다고 했는데 느닷없는 엉뚱한 구상을 해서 되지도 않는 무슨 국도변에 종려나무를 국도변에다가 어떻게 심는다는 말입니까? 중앙분리대에다가는 심을 수가 있어요. 이런 구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상을 해서 업무 보고 를 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2007년도까지인데 사업 대상지가 벌교～고흥간 4차선 구간이여. 벌교～녹동간 해야지 왜 고흥간만 합니까? 그런구상은 어디서 나왔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고흥까지는 모든 것이 기 착수되었고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부분을 차츰 한다는 구상 자체가 지금 윤경식 의원 님이 요구했던 부분하고 상이합니다. 가로수 식재를 할 수 있는 양묘장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도변에 한다는 것은, 국도변에 절대 우리가 해야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식재를 한다라면 국토관리청에서 주변 경관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국비 들여서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중앙분리대는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시내권에 시속 30㎞나 20㎞로 달릴 수 있는 시내권 4차선이나 6차선 도로에는 종려 나무를 가로수로 할 수 있습니다. 양쪽 임도 옆에 할 수 있는데 고속화도로에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상을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에 보면은 세부추진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한다는 애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 예산 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사업을 시행 한다 그 말입니까? 189쪽이 추진 계획입니까, 시행 계획입니까?

앞으로 시행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는 없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11월7일 차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계셨겠구만?

이번에 국 · 도비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그러면 국 · 도비는 확정내시 입니까?

예.

그 전에 가내시는 없었습니까?

없고, 확정내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할...

가내시도 없는데 확정내시가 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사업입니까? 이런 휴양림 조성, 예를 들어서 휴양림 진입로 포장 그러면 위가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본사업계획 당초 예산 에 편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업분야가 뭐 있습니까? 산림과는 다른 사업 하지 말고 이런 관광성 투자 부분,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주어야지...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돈을 받아야죠? 그러면 휴양림내 진입로가 1㎞ 하면 다 끝납니까?

아직도 지금 미흡합니다마는...

할려면 다해야죠. 어중간하게 또 얼마나 남겨 놓아요? 이런 시설자체는 먼저 당초 예산 에 넣어 주어야 됩니다. 설령 당초 예산 에 넣어가지고 예산 편성은 했는데 승인 이 안 됐다라면 또 추경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내시도 안된 사태에서 확정내시로 내려왔는데 요구도 하지 않는 확정이 됐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도비 요구를 미리 안 했습니까?

예산 편성 후에 확정된 내용인데 나중에 저희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서 확정된 내용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편성을 보면 가내시가 있고 확정내시가 이는데 우리 본예산 은 전부 가내시로 했어요. 확정된 것도 있지만 가내시가 많습니다. 가내시가 있을 때 요구를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빨리 해야되지 않겠느냐선 사업, 후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선 사업이다 했을 때는 중앙 정부 에 국 · 도비 요구를 강하게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가내시라도 내려올 정도가 되어야만 이런 업무 보고 때 내놓을 수가 있고, 또 설령 가내시가 안 내려 왔을 때는 이 업무 보고 처럼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됐다는 것은 요구를 편성과정 다음에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당초 예산 에 넣어주어야 해요. 그래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어야지 다 편성한 다음에 느닷없이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확보해야 되겠네요?

예, 추경에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이런 사업들은 먼저 해야 됩니다. 이제는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종려나무 심는다는 문제 말입니다. 부군수 님, 이것은 고속화도로가 우리가 늦었고 다른 데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서 지금 고속도로보다 더 좋습니다. 말이 고속화도로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직원들을, 산림과에서 과장이 가시든지 다른 직원이 가시든지 가가지고 과연 고속화도로 주변 절개지에다 심어놓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고, 우리 상식으로는 나무를 심어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반침하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지반이 되어 비리는데 적어도 50～100년을 내다보는 이상적인 도로에다 주변에 나무를 심게는 안할 것 같네요. 그거니까 꼭 가서 보고 와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Y놓은 다음에 내가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여. 안그렇습니까?

예.

부군수 님,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신청 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하고 있는 자리인데 그러나 업무계획일지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자꾸 계속 수치 때문에 의원 님들이 혼선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표기하기가 어렵다면은 보고 시에 “이 부분은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의원 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멘트를 해주시든가 또는 “가내시는 없었지만은 중앙에서 풀로되어 있다가 풀 예산 확보해진 것이 이렇게 예산 이 하달이 됐는데 이 문제는 추경 때 의원 님들과 서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디렇게 미리 보고 시에 해주시면 의원 님들이 혼선이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식디 바라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병득입니다, 2001년도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성과와 반선, 2001년도 중점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어업진흥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서 총 20명이 근무학도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어장 면적은 2만 2천여 ㏊이고, 미개발 어장면적은 1만 1천여 ㏊로써 전남도 및 유관기관과 사전 적지조사를 통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어항이 153개소, 어선 등록 척수는 약 4,300척이며 대부분이 소형선박들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어업인구는 계속 감소되어서 ’80년도에 약 5만 명의 인구였으나 3만 6천명이 줄어든 현재는 1만 4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으로는 고흥수산기술관리소 등 총 8개 기관 및 단체가 있으며 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양수산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150쪽입니다. 작년도에 추진하였던 업무성과 반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수산 3대 질서 운동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적조대책과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민 · 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였던 바 작년에는 적조 및 오염으로 인한 수산피해가 없는 한 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촌과 도서지역의 어업생산기반 시설 사업 및 도서 순회봉사활동 전개를 통해서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지원 사업 등 인력 육성 사업에 총 10억 9천만원을 지원해서 어업인들이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산도 주 민의 해상교통 불편 해서를 위해서 도선 1척을 건조하여 시산 주민 들에게 편익을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반면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해양오염 방지활동에 주민 들의 참여도가 떨어졌고, 어업인들의 이기주의적 집단행동 및 불법어업이 계속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나로도 주변수역 새우자원량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로도 근해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새우를 어획해서 보다 많은 어업소득을 올리기 위해 새우자원량 조사를 실시하여 어업허가 정수 확대를 건의 하고자 동 조사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군과 남해수산연구소가에 새우자원량 조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에는 어획 실태조사, 어획 통계조사를 실시한 수 보고 서를 작성 새우조망 어업허가 정수를 확대해서 해주도록 사급기과에 건의 할 계획이며, 우리 군의 건의 대로 허가정수가 확대된다면 연간 약 5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어선과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노후어선과 기계를 대체해서 안정조업을 도모하고 태풍 발생시 소형선박을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인양해서 어업인 재산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5톤 물량에 4,500만원, 어선용 기계 공급 사업에 800만원, 무선 표지 시설비 로 400만원 등 총 5,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어업인 후계인력 및 귀어가 육성관리입니다.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들을 어촌에 정착시켜 전문 인력으로 육성키 위해 6억 7천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어업인후계자 14명에게 4억 2천만원을, 전업어가 5명에게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어업 전문 인력으로 육성시켜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 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 사업입니다. 바다 생태계 및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양 질의 김을 생산하기 위하여 김유기산 공급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9,300만원을 들여서 16개 어촌계 450명 어가에 25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공개 경쟁 입찰 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개량부자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 군 해조류 양식의 주를 이루고 있는 김, 미역 양식장과 굴 양식장에 기존의 스티로폼 부자를 개량부자로 대체시켜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조류 및 굴의 생산원가를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공급 예정량은 10만 4,750개에 소요사업비 4억 4,500만원을 10개 어촌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류어장과 공유수면에서 패류를 연중 포식하여 연안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 구제를 위해서 총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해서 패류어장 및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50톤을 2001년 9월까지 구제토록 해서 양식어장 생산성 향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어업질서 확립과 염산사용 근절대책입니다. 불법어업과 염산사용의 근절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품질좋은 김을 생산토록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불법어업과 염산사용 근절을 위하여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불법어업과 염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월 도 · 시군 합동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푸른 바다 환경 가꾸기입니다. 최근 산업화 , 도시화 의 물결로 산업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대량으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의 바다유입을 해양오염은 물론 생태계까지 파괴시키고 수산물의 생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고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 매월 1일과 15일을 바다청소의날로 지정해서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바다청소시에는 많은 어업인과 관계자를 동참시켜서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과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적조방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7～9월 사이에 발생되고 있는 적조 방제를 위하여 금년에도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적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사업자를 어촌계로 하지 않고 공개 경쟁입찰 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비 절감과 원활한 방제작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3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황토 확보는 장마기 이전에 황토 살포는 적조발생시 8～9월에 집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장환경 개선으로 병해 및 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장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해조류, 패류어장 및 마을어업권이 되겠으며, 360㏊의 어장에 사업비 3억 200만원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실시 해역은 관내 동일면, 풍양면, 도화면 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과 어업인 소득증대 그리고 정주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은 금년도 2개항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6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인공어초 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도화, 동일, 영남면 연안 200㏊에 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은 연안 자원보호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소형기선저인망의 방지용 인공어초 개발에 대해서는 전남도 및 남해수산연구소 등과 건의 하고협의토록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활력있는 삶을 추구하고 어업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 소득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 중인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사업 대상지가 금산면 동부권으로써 물양장 시설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23억 2,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3년 사업 대상지인 두원면, 봉래면 권역의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농어촌기반공사에 용역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2종 어항 수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선의 안전정박과 태풍 및 폭풍으로 인한 어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개 항에 방파제 150m를 14억원을 들여서 시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으며,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지하게 될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해양수산인 및 어업인과의 대화방 운영을 실시해서 해양수산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단체 및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연 2회를 정례회를 개최하여 해양수산시책 설명과 당면 현안 사항 설명, 그리고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해서 앞으로 우리 군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대안 을 모색하는 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해조류 양식, 서선어업이 활발한 도양, 금산 등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패류어업이 많은 과역, 남양 등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김양식을 우리 군 해양환경에 알맞은 품종으로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나 소비는 급감하고 김양식 어업인들의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해황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 보급해서 양식 어업인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키 위해서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우량종묘를 배양 보급하고 아열대성 외국 김 품종을 도입해서 적응시험을 실시하는 등 김 적품종 개발에 힘쓸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500만원이며, 금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고흥수산기술관리소에 위타개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족입니다. 고흥 김 브랜드화와포장 디자인 개발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의대표적 품질인 김을 특화하기 위하여 군자체 브랜드화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고흥 김의 이미지 제고와 가격 상승 및 판로확대 등 어업인의 소득에 한층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맛김, 반돌김, 김밥용 김 등 3종의브랜드를 개발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홍보와 시장 개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바지락 공동작업장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두원면 성두어촌계에서는 바지락 채취로 연간 약 4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채취작업 후에 공동으로 작업할 장소가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촌계원들이 마음놓고 바지락 채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을 15평 규모로 건립하고 부속시설로 해수관정, 간이화장실 등을 시설토록 1회 추경에 1억 2,5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저수지, 하천 등 내수면에 토산 어족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들여서 금년 9월 중에 치어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이루어지면 고갈되어 가는 내수면 어족자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민물 낚시터 장소도 제공해서 군민들의 레저생활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현안 문제인 포두면 취도와 영남면 사도간의 해면경계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두면 취도와 영남면 사도간 경계해역에 물반지락이 서식해서 양 어촌계가 이를 점유하기 위한 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취도어촌계 주장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도상의 해면이 취도해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도어촌계에서는 관행 에 의한 입어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 어촌계간의 원만한 합의 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속회의 4회, 어촌계 방문, 간담회 등 12회, 여러 차례 협의회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양쪽 주장이 너무도 팽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래서 해결책으로 수산조정 위원 회를 개최해서 양 어촌계간 경계해역을 결정 하는 권고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사도어촌계에서는 권고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으나 취도어촌계에서는 권고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으나 취도어촌계에서 는 이를 수용치 않고 거부하고 있어서 해면경계 정의 및 관할수역 범위 등은 앞으로 대법원 에 충남과 전북간 조업수역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이 계류 중에 있어서 이 사 건의 판결이 나면은 판결 판례에 따라서 앞으로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촌계 입어 자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나로도에 시설된 활어위판장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3,990만 8,800원인데 적년 6월 중에 동 시설을 준공했었습니다. 그러나 위판장 시설이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식품 접객 영업을 한 사례가 이었고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판장 시설사업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야수산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해양수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업무 보고 에 보면은 부정어업 적발 건수가 221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업무 보고 에서는 안 나왔네요. 1건도 없었습니까?

작년도 실적을 애기합니까?

예, 2000년도.

이번 업무 보고 에는 빠졌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 2000년도에 사건 접수 해서 순천지청에 송치한 건수가 97건입니다.

그러면 ’99년도보다 절반이 줄었네요.

’99년도에 22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년에 업무 보고 를 받을 때 부정어업 적발 건수가 221건이라고 보고 를 했어요. 보고 를 했는데 2000년도에 부정어업 건수가 97건이라면 절반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상당히 어민들에게 지도 계몽을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새우조망 허가 용역을 본예산 에 1천만원... 추경이 작년 4월 달에 있었습니까? (“6월 5일에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때 1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3천만원이 추경 예산 에 섰죠?

예.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회사와 계약 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작년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서를 보니까 작년 10월에 계약 을 했네요.

예.

계약 기간 이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6월 달에 추경이 됐는데 4개월 동안 공백 기간 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 말입니다.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용역회사와 계약 해서 어민들이 바라고 있는 어업 허가권을 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애기를 했지 않습니까? 4개월이 지연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은 여수수산대학팀에 할 것인가 아니면 남해수산연구소, 또 국립수산진흥원 등 여러 군데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업무량이 많다. 많이 밀려가지고 곤란하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수산진흥원에도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그 절충과정에서 시일이 갔습니다.

그러게 해서 늦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어디와 계약 을 했습니까?

보고 드린 대로 남해수산연구소와 했습니다.

남해수산연구소가 업무량이 많아서 여수수산대학교와 할 것이냐 남해수산연구소에 할 것이냐 2가지를 가지고 선택하느라고 늦어졌다 이것입니까?

예, 그 정출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내가 해양수산과장한테도 애기를 했지만은 해양수산과장이 나한테 분명히 애기를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 만 확보가 되면은 빠른 시일내에 계약 을 해서 어민들이 바라고 있는 허가권을 득할 수 있도록 용역을 빨리 실시하겠다 하고 분명히 애기를 했습니다. 또 남해수산연구소에 가면서도 저한테 애기를 했어요. 계약 때문에 내려간다고. 그것이 약 4개월 정도 공백 기간 이 있었다... 이것은 할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판단됩니다. 어민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촌지역에 가면은 언제 실시해가지고 언제 될 것이냐고 자꾸 묻습니다. 답변을 못해요. 기간 이 2002년 1월 달에 용역 기간 이 끝난다고 그랬죠?

예.

소급할 수 없습니까?

소급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량을 전부 1년치 주기가 있기 때문에 매월 조사를 해서 주기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축소를 해서 단 열흘 동안에 단 며칠 동안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1년의 생태를, 전부 자원량 측정을 1년 사이클로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조사가 불가능한 걸로...

용선이 지금 몇 척이 하고 있어요? 용선을 임대했죠? 임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어촌계에서 배를 대기로 했습니까?

무상으로 해서 어촌계에서 협조를 해주기로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던가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4천만원 예산 속에 용선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민이 자기도 어업에 종사하면서 하루나가면 20～30만원씩 다 법니다. 그 사람이 무료봉사 해주겠어요?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작년에 군정 질문 을 할 때 그때 김영선 부군수 를 대상으로 질문 을 했어요. 용선비를 예산 에 확보해서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분들이 그 지역을 가니까 “용선비가 용역비 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저는 분명히 용역비 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배를 어촌계에서 무료로 대달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조업하는 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돈 안 벌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용선이라는 것이...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실상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어요.

조업을 나가서 조업한 그 양을 가지고 측정만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당시에 누구누구 왔더냐 그러니까 지금 어촌지도소가 녹동에 있죠?

어촌지도소가 아니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수산기술관리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도 용역하는 데 남해수산연구소 거기 직속 관할 사항입니까? 그 기관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하기로...

용역비 를 거기에도 줍니까? 협조만 해줍니까, 아니면 거기도 일정 금액을 받습니까?

수산기술관리소는 용역비 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협조하는 기관으로...

내가 어촌계를 갔더니 그 어민들 대다수가 내가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그 애기가 나왔어요. 매일같이 조업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선박에 무료로 배를 용선을 해주라고 한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것을 해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 보고 반드시 예산 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내가 군정 질문 때 애기를 했어요. 반드시 예산 에 반영을 해서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반드시 용선비가 용역비 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산 에 확보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자꾸 이 새우조망 관계 때문에 애기를 하느냐면 지금은 논농사 10마지기를 지어도 1년에 비료대, 농약대, 인건비 빼면은 400～500만원 호주머니에 넣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소형선박을 가지고 있는 어가들은 그래도 하루 나가면 20～30만원씩 다벌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선호 안 하고 어업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할려고 한다면 안정된 허가를 받아서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는 길을 택해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사항이예요. 사항인데 자꾸 지연이 되고 어민들은 자꾸 바라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다가 부정어업 하다 걸리면 200～300만원 벌금을 낸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행정을 원망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원조사를 하는 용선이 총 30척입니다. 30척 중에서 실제 조사원들이 가서 타고간 동원된 선박은 1척이고, 나머지 29척은 어획량 보고 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지 작업에 지장을...

30척이 해역에 가서 그대로 조업을 해요. 그러면 자원량을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를 낸다고 그러고 배 용선은 1척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배를 애기 한 것입니다. 30척 전체를 애기 한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1척에 대해서는...

그 1척 용선한 배는 기술진들이 타고 자기가 조업 구역 에 조업을 하고 있는데 어든지 가자고 그러면 따라다닐 것 아닙니까? 여기가서 한 번 해봐라, 저기가서 한 번 해봐라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조업을 하겠어요. 조업을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 용선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대 계약 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예산 이 반영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부군수 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여튼 새우조망 관계는 제가 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아니면 질문 할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전 행정력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세요. 정말 어민들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정을 충분히 우리 행정이 알아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허가해 놓고 불법을 하게 되면은 행정처분 을 하든 뭘 하든 해도 할 말이 있지 뒷받침도 안 해주고 무조건 불법어업한다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잡히면 다행이고 잡히면 벌금내고 전과자 되고, 수협에서 썼던 돈 한꺼번에 일시불 상환해야 되고...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가 20㏊에 12억 사업을 금년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인공어초 시설에 놓은데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해봤습니까?

인공어초 사후관리 문제는 지난 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어촌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를 할려면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 작년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예산 을 세워야지, 해년마다 10억, 20억 계속해서 투자가 되죠?

12억까지는 안 되고요...

작년도 사업에 들어 있어요. 재작년에도 들어있고 해년마다 보면은 인공어초 사업이 업무 보고 에 들어 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하면 뭣합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만 했지 실질적으로 인공어초 시설해 놓은 데가 고기들이 살기 위해 고기집을 만들어 놨는데 전부다 그물로 뒤덮혀가지고 고기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산 만 낭비하지... 지금 해놓은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인공어초 사업은 아시는 대로 사업집행주체가 도에서 쭉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내에 가급적이면 많은 어초를 확보해서 투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도 도에서 금년에 일괄 조사를 해서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이 매년마다 보면은 10억 이상씩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하면 뭣합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데 예산 낭비 아닙니까? 한 번 조사를 해보면 내가 하든 애기가 맞든지 안 맞는지 알겁니다. 사실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에는 조사를 할 걸로...

이것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은 소규모 육상 축양 사업입니다. 앞으로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 쪽에 많이 치중을 해야된다 하고 업무 보고 때도 애기를 했고 군정 질문 때도 애기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 수산과장이 그 자리에서 신청 이 많이 들어와서 2000년도에 활발하게 할것이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작년도 실적이...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했죠?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어디어디 했어요?

작년에 3개소...

3개소 어디어디 했습니까?

동일 봉룡하고, 금산 신촌...

거기는 기본적으로 시설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했던 지역 아닙니까? 신규로 소규모 어류 축양사업...?

소규모 작년에 한 데가 거리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계속 연도마다 융자금 보조금 신청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예요. 수년전부터.

그 전에 한 것은 어떤 형태로 했느냐면...

그 사람들이 신규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요구를 해서 지원해 준 것이고, 소규모 어류 축양사업 즉, 내가 무엇을 애기했느냐면 어촌지역에 한 어촌계라도 지정을 해서 마당에도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일본같은 데에 가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원 신청 이 들어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지원 신청 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방금 답변한 사항은 옛날부터 기업으로 해서 한 사업들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해주면 뭣합니까? 그 사람들은 다 성공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전에 국가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다 받아서 중복한 데죠. 중복으로 준 거예요. 진기도 4～5년 전부터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옛날부터 했던 사람을 지원해줬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새롭게 한 어촌계라도 지정을 해서 한번해보세요. 성공하면 전부 다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요를 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신청 에 의해서 적격여부를 심사 를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그러면 작년에 이 사람들은 얼마씩 지원해줬습니까? 전부 억단위 이상이죠?

지원 내역은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는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세 업자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규모 어류 축양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청정해역 지역의 바다 가까운 곳은 자기 뜰앞의 마당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장려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했던 사람들, 중복으로 잘 된 사람들 밀어주면 뭣합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해서 신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앞으로 이런 점도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마치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옛날에 채복으로 도와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몇 년 동안 연구 개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뭣합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누구를 중복으로 해서 도와줬단 애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3사람들 다... 봉래 진기 거기도 옛날부터 해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군데 어디입니까? 봉룡이라고 그랬죠?

예, 봉룡리...

거기도 옛날부터 해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여. 또 한군데 어디에요?

금산 신촌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뭣합니까? 새로운 사람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해양수산과장에 자꾸 이런 애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수산인들이 살아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중복투자가 없도록...

중복투자가 없고 제대로 좀 하세요.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신뢰받는 수산행정이 되도록 개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개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계획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제가 작년에 과연 전국적으로 내수면 사업이 제일 잘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물어서 전북 고창을 갖다와서 군정 질문 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신 김영선 부군수 에게 했어요.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계획에 세우겠습니까?

그 당시에 질문 하신 그 사항을 관계공무원을 현지에 보내봐라 그래서 실무직원들을 현지에 보냈어요. 실지 현장에 갖다 오셨으니까 잘 아실겁니다마는 여건이 우리 관내와 다르긴 다릅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갔다와서 보고 서도 다 냈죠?

예.

애기 들어본 바로는 류상철 군수 께서 특별히 가서 보고 를 하라고 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상하면 자룡리 신라룡마을 거기 어촌계를 들리라고 했는데 가봤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누가 갔습니까? (김윤태 어업생산담당. 답변 보조원석에서 “축재식이. 한 3개소가 있고 육상 양식장이 3개소가 있고... 육상 양식을 해가지고 축재식에다가 자연 순치를 시키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때 한참 한해가 와가지고 수심이 좀 얕은 곳은 2번가지 실패를 했고 1군데는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함) 상하면 자룡리 신자룡마을이 67호가 살고 있어요. 67호에 179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의 어가소득이 연 4억이에요. 수산행정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소득을 올린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을을 필수적으로 한번 가봐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가보라고 했습니다. 금년 업무 보고 에 보니까 지역특산품 개발에 대해서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고. 제가 우리 지역에 협업사업을 한번 구성을 해봐라 해가지고 뜻이 있고 그런 분들로 협업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우주센터개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올것으로 대비해서 지역의 이벤트 행사를 할수 있도록, 또 이것이 잘 되어서 성공한다하면 대대적으로 계몽을 해서 단지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가 올라왔죠? 한 군데라도 금년에 기어이 해보세요. 이것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돈 안들이고 투자만 해놓으면 약 3배의 소득을 올린다고... 만원짜리를 갖다가 바닷물에 순치를 시켜서 먹이도 안 줍니다. 관리도 안해요.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그것이 6개월만에 3천만원짜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 도 얼마 안 듭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죠?

그것이 3배 소득을 본다 고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성어를 3개월 내지 6개월간 순치를 시켜가지고 자연산으로 둔갑시켜서 파는데 그것이 2월 2일날 갖다 온 그때 상황으로 봐서 ㎏에 5천원으로 보면은 3,800원은 성어 값이고 나머지 1,200원은 소득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배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았어요. 내가 거기에 가서 사업계획서 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자료가 저한테 다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사업계획서 를 봤는데...

그쪽의 군수 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5년동안 연구 개발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합을 형성을 해가지고 사업자들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입식해 놓은 사람들이 1㎏에 4만원을 받게 해주라 그리고 해정기관에서 3만원으로 해라. 성어된 장어가 1㎏에 만원씩 집어 넣어요. 그러니까 2배의 3만원 정도로 받아도 그만한 소득이 되니까, 너무 비싸게 받는다면 그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3만원을 받아라. 그리고 입식해놓은 사람들은 4만원을 받게 해주라. 그렇게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3만원씩 받아도 2배 소득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은 안 하겠어요 먹이주고 관리하고 지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노지에 집어 넣고 6개월 동안 가만히 놔두면은 둔갑이 됩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도 대대적으로 장려를 해서 어민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금년에 반드시...

갖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창에는 양만장이 541개소가...

알았습니다. 제가 할일이 없어서 여기 갖다온 것 아니에요. 시간내서 거기까지 갖다올 때는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갖다온 거예요.

여건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시범지구를 선정을 해서 해 보고 과연 결과가 좋으면은 대대적으로 장려를 하고 안 되면은 마는 것 아닙니까? 그쪽은 5년동안 연구 개발해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장려한 것 아닙니까?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군정 질문 때 이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수산과장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변가에 살고 수산 위원 이기 때문에 어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연구를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대안 을 제시해 줍니다마는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농민보다 어민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어민들이 더 소득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 이것은 참좋은 사업입니다. 4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잡는 방법이 어구사용, 나잠, 도수로 한다고 했는데 나잠이라는 것은 잠수로 들어가서 해녀가 잡는다는 애기죠? 사람이 들어가서 꺼내는 것.

해녀가 잡는 것입니다.

도수는 무엇입니가?

손으로 잡는 겁니다.

깊은 바다속에 있는데 손으로 잡아집니까? 물이 빠져나간 데는 불가사리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손으로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깊은 데는 잡지 못하겠네?

깊은 데는 다이버가 들어간다거나 장비를 갖춘사람이 들어가서 잡아야 합니다. 선상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럽니다.

그 많이 쌓여 있는 불가사리를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나 건져 올리겠습니까? 나잠, 도수로 되어 있는데 이치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해망으로 긁어내야 됩니다. 행망으로 한번 긁으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불가사리가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형식에 불과해요.

무슨 계획서가 형식이다 그 말입니까?

나잠, 도수로 사람이 가서 주어내고 다이버가 건져낸다는 이것은 별 실효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불가사리 구제한 것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행망으로 합니다.

여기는 나잠, 도수로 되어 있네?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뜻이고 우리 관내는 행망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행망으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항 · 포구에 불가사리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불가사리도 연구팀에 연구를 한번 하도록...

연구 된 것이 있습니다.

매스컴에 한번 약으로 쓴다 뭣에 쓴다 그러면 잡으라는 말을 안 해도 잡을 거예요.

아, 불가사리 자체를 연구...

불가사리 자체를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인체에 좋다라고 한다면 잡으라는 말 안해도 다 잡아낼 거예요. 이것 연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연구는 저희들 수준에서는 안 되고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여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불가사리가 전부다 패류만 먹고 사는거예요. 독성이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불가사리 자체를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여구팀에 의뢰를 해서 개발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번 해보시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 도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 끝냅니다.

다른 의원 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니요’ ‘예요’로만 대답해!

예.

내가 반말 비슷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무동력선이 285척이 있네요? 이것은 지금까지 무동력선을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걸로 아고 있는데 이것이 왜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무동력선은 배의 형편이 동력화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 알았습니다. 지금 귀어가 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까, 고마니밭에 빠져 있습니까?

귀어가가 IMF직후에는 상당히 불어났습니다마는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 소강상태입니다.

김 유기산 문제인데 우리가 작년에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불량품이 보급이 되어서 환수 조치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잘 됐다 그 말이죠?

예.

안심해도 돼요?

예.

우리가 조사하러 나가가지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어떡할 것이여?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산도가 얼마인고?

산도가 5% 이하로 되어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5% 이하로... 법 개정한 그대로...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 염산의 산도는 얼마입니까? 5% 입니까, 4.5%입니까?

4.95에서 5% 가까운...

틀림이 없구만...

예.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 생산이 어민들도 용기가 나도 행정하는 여러분들도 용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TV에 계속 불지 않았습니까? 성인병에 참으로 좋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유기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판로가 막힌다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행정이 지도를 하시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됩니다. 푸른바다 환경 가꾸기 애기가 여기 나왔는데 실지 연안바다, 고기가 모여드는 데를 오염시켜버려서 어족자원의 커다란... 뭐라고 할까, 좀 과할까 종자를 몰살시킨다고 하면은. 하여튼 바다오염원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이 거론이 안 됐네?

우리 관내에서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뿐만 아닐거야. 아마 바다낚시터가 있는 데는 다 그럴거여. 이 사람들이 뭐냐라면은, 행정이 앞으로 눈좀 떠야 됩니다. 어떻게 밑밥을 많이 가지고와서 풀어버리는지 고기가 다 주워먹지 못할 정도로 하루에 몇 톤씩이 들어가버려, 몇십 톤이 들어갈거예요. 그것을 놔두어버리니까 그 구역 은 완전히 부영양화가 되어 있어.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로도 근해에서 자꾸 적조가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도 이런 것이 될런지 모르니까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더라도 일단을 낚시꾼이 거기 있다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몇 차례 점검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도 사람인데 어장을 버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현재까지는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특산 김 품종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브랜드화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군수 가 이 자리에서 나와가지고도 열심히 질문 을 했고 또 군수 도 이 문제는 소신있게 답변을 했어요. 꼭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겠다는 약속을 시행 에 옮기고 못 옮기는 것은 군수 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장이 해줘야 된 것이란 말이여.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나가는데 현재 상태가지고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답하기 전에 내가 하나하나 지적할게. 지금 우리 고흥에 적정 대 수가 얼마입니까? 한 6～7만 척 되죠?

7만 5천 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재의 척수는 적어도 14～15만 척이 넘는단 말이여. 좀 더 나쁘게 말하면 한 20만 척 가까이 될 거여.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같이 죽자고 달라드는 판이여. 이 판국에서 김 특산 적품종을 개발하고 또 수지맞는 어업으로 연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법을 지키는 적정 척 수 가 반드시 입어되도록... 이것이 문제란 말이여.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행정 인력을 가지고 한번에 고흥 연안의 것을 다 적정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해양수산과장이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벌소리여.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어촌계를 정하라 그 말이여. 어느 한 어촌계를 딱 정해가지고 힘에 맞게 거기에다가 보상 적 측면에서 시상을 하면서 장려를 한번 해봐요. 그것은 해양수산과에 돈이 없는데 해양수산과장이 아무리 할란다는 의지가 있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한테 보고 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수 의 의지가 브랜드화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의원 들 앞에서 했으니까 그 뒷받침으로써 이것입니다 그러고 내놓으라 그 말이여. 전체 다 관리를 못해요. 지금 부정어업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백 척의 부정행망선이 있지만 우리 어선 지도선이 하나 쫓아 보시오. 이것저것 잡을려면 한 척도 못 잡아. 꼭 하나 그 놈을 잡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을 쫓아가야 그것 하나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 넘어 가버려. 그것이 지금 부정어업 단속의 실정일거여. 그 이상은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김 특산 브랜드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유념을 해가지고, 이것은 딱 당국의 행정 지도를 받아들이는 지역은 보상 적 차원에서 시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김은 어협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절대 시장 시가보다 더 나은 값으로 사들인다. 그리고 이것을 판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본 의원 한테 애기를 하세요. 내가 한 어촌계 정도에서 나온 것은 싹트럭에다 싣고 서울로 가서 지고 이고 다니면서 팔아줄게.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여.

예,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포장문제가 지금 여기 거론이 됐는데 아주 잘 되어 있구만. 이 포장문제는 거론은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흥의 브랜드화 하는 김 포장 용지가 우리나라의 경기고 웅진반도에서부터 여기 금산 청석금 앞에까지 김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어. 기술도 앞서 있고 포장도 앞서 있고 그러니까 조금 돈이 들더라고 추경에 없으면 의회에 요구를 하세요.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몇몇 담당 부서 직원을 내보내서 그쪽에서는 포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라 그 말이여. 그리고 동시에 우리 고흥출신들이 서울에서 포장업에 진출해가지고 대성한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수산행정의 얼굴로 하고 고흥군의 얼굴을 책임지는 것을 김 브랜드화 하는 목적사업이다. 그러니 포장 디자인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라”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하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참고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보고 하고 잠깐 우리가 2001년도 사업분야를 승인 해 줄 때의 부분들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몇 가지 나열할테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우리 어선용 기계 공급있죠. 154페이지 보면은 업무 보고 에는 4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승인 해 줄 때는 53대여. 그러면 국비가 있고 우리 군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 · 도비 따르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전체 금액을 우리가 5,100만원을 승인 해줬어요. 우리 순수한 군비만 해서 1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국비 3,100만원. 그런데 여기 업무 보고 에 보면은 53대에서 지금 4대로 줄었단 말입니다. 확정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정내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뭣입니까?

확정내시가 된 게 아니고 신청 당시에는 52대로 되어 있는데... 아, 확정내시 온 것이 4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예.

52대를 신청 을 했는데 가내시로 예산 승인 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확정내시가 4대로밖에 안 됐다. 그러면 우리 군비 1천만원 확보해놓은 것은 어쩔겁니까? 전부 사업비다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비만 해서 1천만원이에요. 그러면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도비와 군비가 같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4대로 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800만원 내에서 도비가 있고 군비가 따를 것인데, 국비 부담에 따른 도비와 지방비 부담이 당연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비가 1천만원 확보됐다. 우리 군비 1천만원이 확보됐다. 벌써 사업비가 2천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800만원밖에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나머지 부부은 반납을 할 것입니까, 다른 데에 전용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더 있으면 우리가 더 확보를 하고 안 될 때는...

조금 국비를 따오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52대를 요구했다가 4대로 책정이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물량이 그렇게 금년에...

처음부터 파악해서 4대 같으면은 차라리 10대를 주문 한다든가 해서 4대를 확보한다라면 좋지만은 52대 요구해놓고 4대한다라면 국가 시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선청 당시에는 희망한 대로 다 저희들이 신청 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 한 것 아닙니까? 가내시로 해가지고 대충 이정도 될 것이다라고 가상으로. 아니죠. 우리가 신청 을 받아가지고 전량받은 것이 52대였는데 금년도 확정된 것이...

그러게 믿지는 않았죠.

그러면 그 대신 사업비 요구는 노력을 해 보고 또 우리 군비 · 도비 부담을 그에 맞추어서 상응한 정도로 계상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복수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 유기산 관계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50명 어촌계 어민들이 신청 을 했는데 당초에는 예상물량이 458톤이에요. 그런데 250톤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국비 따르고 도비, 우리 군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순수한 우리 군비만 해서 1억원인데 도비가 1억이고 국비까지 해서 전체 4억 8,300만원을 우리가 승인 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국비도 확보 못한 겁니까?

아니, 우리 희망량이...

2억 9,3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321톤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50톤 한다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 늘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458톤을 신청 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물량이 깍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물량이 깍인 겁니다.

국가시책으로 장려를 하지 않습니까,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을 깍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장려하면 더 늘려줘야죠? 그래야 어민들한테 한 말이 있지.

저희 군 실정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이렇게...

우리 군만 감소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감소됐다는 분위기인데 그 시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책자체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250톤 해가지고 우리가 군비만 해서 1억원, 도비 1억원으로 2억을 확보해놨는데 전체 예산 이 2억 9천만원밖에 안 된다라면 국비가 9천만원밖에 안 내려온단 결과가 아닙니까?

도에서도 해양수산부에 자꾸 물량을 증가해달라고 애기를 해도 그것이 지금...

추가물량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를 해보세요.

예.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적조방제나 이런 것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갑자기 불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 같은 것은 우리 원 예산 은 1억 4,500만원이었는데 본예산 에 계상된 것이 지금 3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1억 4,5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률을 따라서 우리가 군비를 1,600만원으로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억 2,800만원. 승인 해 줄 때 그렇게 했는데 3억으로 증가됨과 동시에 우리 군비가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까?

그래야죠.

상당히 추경에 확보할 것이 많이 있네? 지금 여기 보고 서에 나오지 않는 사업 예산 편성에 보면 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이 가내시했다가 확정내시 들어오니까 ± 해야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할 부분도, 또 삭감이 되는 부분도 더러 있겠습니다. 어렵겠네요.

예.

일일이 다 나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다른 의원 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김 브랜드화 관계,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고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특산품 추천상품이 있어요. 사이버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농 · 수 · 축산물, 공산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시기나 생산장소나 효과나 그런 것은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할 것은 수산품은 수산분야 아닙니까? 그런 분야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들이 거기다 연락을 해서, 클릭해서 주문 해가지고 납입 도 하고, 납인 확인 후에 배송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주소도 없고 전화도 없고 입금 방법도 없고, 단 그 물품 내용만 선전되어 있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안내에다 전화를 해서 어느 식품이면 어느 식품,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라면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들을 세심하게 가공업체나 우리 총무과 전산계와 협조해서, 또 생산자 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줌으로써 인터넷상품을 우리가 팔고, 판로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우리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수경 의원 님이 많이 연구해가지고 와서 보충질의 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한 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답변만 해주십시오. 163페이지에 보면 어장환경 개선으로 병해 및 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방지하고 어장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장정화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어디에서 합니까?

금년도 사업지구는 아직 결정 이 안 됐습니다.

하고 있다는데요?

금년 물량은 아직 안 했습니다.

득량만쪽에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도 주관으로 득량한 특별관리 어장지구라 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업 면허 등을 받은 자는 3년마다 1회이상 당해 어장의 퇴적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어업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업관리법이 새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어장 정호사업 및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이익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어장 정화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제외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담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어장 정화사업 및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이익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어장 정화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제외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담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정화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 직무 분야의 일정 종목, 국가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15톤 이상의 정화 선박 및 운반선 각 1척 이상의 장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해서 어장정화법이 바뀌었죠?

예.

우리는 아직 안 했다라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도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5톤 정도도 안된 배로 정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라면 최소한 규격을 갖춘 배를 해서 어장 정화사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운기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도시과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도시, 상하수도, 지역개발 3담당 직제와 정·현원 1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업무와 관련된 기본통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총 면적 775.564㎢ 중 도시지역이 3.6%, 준도시지역이 1.9%, 농림 지역이 57.4%, 준농림지역이 29.8%, 자연 환경 보전지역이 7.3%로 분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총 면적 28.202㎢ 중 고흥읍이 10.960㎢, 도야읍이 9.557㎢, 풍양면이 2.950㎢, 포두면이 2.735㎢, 과역면이 2㎢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을 33.5%로 현재 급수인구는 34,372명으로 1인 1일 급수량 252ℓ이며, 시설용량은 1일 13,260톤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34.6%로 하수도 시설 정비계획 총 연장 120㎞ 중 39㎞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 공설운도장은 2001년 6월 30일 준공목표로 부지조성, 스텐드, 트랙, 우레탄, 포설, 필드잔디 식재를 완료하여 공설운동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도서 및 오지지역 급수난 해결을 위한 거금도 상수도시설, 영남면 상수도시설은 예산 의 법위 내에서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흥 하수종말 처리장과 도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추진은 고흥 하수처리장은 총사업비 205억원으로 ’99년 8월 2일 인가를 득하여 2000년 6월에 사업 발주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도양 하수처리장은 총사업비 160억원으로 처리장 부지 미확정으로 ’99년 4월 16일 용역 일시 중지하여 해당마을 주민 과 합의 결과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동의 하여 기본계획 용역 재개 , 3월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던 도덕면과 금산면 소재지 2개소를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용도 변경함으로써 주 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2000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53건 49억원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001년 도시과 중점 추진 시책은 14개 사업으로 먼저 237페이지 도시계획 재정 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 비 대상은 5개 읍면 고흥, 도양, 풍양, 포두, 과역면에 대하여 재정 비를 실시하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 공포 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정 비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정 비하고 도시계획 편입부지의 매수 청구 권 및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기존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와 도시계획 시설물에 대한 단계별 사업집행 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재정 비가 완료되면 군 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과역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역 소도읍 개발사업은 과역면 소재인 송학마을에 도로개설 660m에 사업비 12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지 사항으로서는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안가고시를 하였으며, 2000년 9월 19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계획 공고 와 사업설명회 및 보상 협의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비 지급은 2001년 3월부터 실시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역 소도읍 개발사업이 완공되면 도시도로 개통으로 군도 8 호선 과 연계되어 시가지 교통 정체 해소 및 지역 주민 들의 정주공간이 크게 확보되어 소재지 면모가 일신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 공설운동장은 109,200㎡의 면적에 국제공인 2종 규격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내 수용능력은 7천명이며, 사업비 123억원을 투입 2001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용지매수와 부지조성 및 콘크리트 스텐드, 트랙, 그리고 우레탄 포설, 필드 잔디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동장 외부 아스콘 포장 및 부대공사 마감과 보조경기장 6레인 100m시설 및 주변 조경수식재를 마무리하여 시설물 인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공설운동장이 완공되면 국제공인 2종 종합경기장으로 지역 체육발전 및 도단위 체육행사 여건 확보는 물론 수도권 선수들의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40페이지, 고흥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읍 시가지가 안고 있는 교통혼잡, 주거공간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신도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고흥읍 성촌 남계리 일원에 112,800평 면적을 대상지로 선정, 이에 대한 배경 및 개발방향에 대하여 2000년 12월 18일 의원 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 상황과, 현재 용도지역 , 재정 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어떠한 개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타 시군의 신도시 개발 선진지를 방문, 정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에 대하여서는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선진지 사례와 관계 법령 을 깊이 연구 검토,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계획에 따라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41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 총사업규모는 2읍 10개 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18억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318㎞, 가압장 7개소, 관리사 12동, 배수지 16지를 시설 계획으로 사업 기간 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125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관포설 235㎞, 배수지 15지, 가압장 2개소, 관리사 2동을 시설 완료하여 총 공정 58%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매설 완료 지역 중 급수를 희망하는 구역 을 대상으로 배수지선 15㎞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거금도 상수도 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금도 상수도 시설공사는 총사업비 131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11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보조사업 비 소액 지원으로 2003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59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이설 및 진입도로 2.3㎞ 완료와 제당높이 27m중 22m를 매설과 여수토 터파기 40m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22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제당 잔공사 5m 마무리와 정수장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나로도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로도 상수도 시설공사는 181억 1,300만원을 투입, 2004년 준공목표 추진 중이며, 2000년도까지 추진설적은 사업비 32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이설 및 진입도로, 하천방류공, 제당축조 등에 추진 중이며, 2001년 사업 추진계획은 사업비 21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제당축조 및 여수토방수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영남면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영남면 상수도 시설공사는 70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며, 200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26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247m, 배수로 10㎞를 매설하고 제당축조 및 취수탑 시설을 추진 중입니다. 2001년 추진계획은 사업지 1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제당축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총사업비 205억원을 투자 처리시설 용량 1일 4천 톤의 처리장과 차집관로 9.1㎞를 매설할 계획으로 ‘99년부터 2002년 준공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까지 추진실적은 ‘99년 사업비 15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2.8㎞매설을 완료하였으며, 처리시설 본공사는 2000년 10월 20일 착공, 사업비 98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및 침사지등 구조물 6개소와 차집관로 6.3㎞와 건축 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5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물 공사 마무리와 일부 조경 및 부대공사, 전기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총 사업비 160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1일 4천 톤의 처리장과 차집관로 3㎞를 매설 계획으로 200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지연되어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2000년까지 추진실적은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처리장 위치 및 처리 구역 검토 등 우선 기본계획 용역을 ’99년 초에 시행 하였으나 인근 주 민의 처리장 시설 반대로 중단되었던 기본계획 용역이 지속적인 주민 설득 결과 조건부 승낙 으로 지난9월 사업 시행 동의 를 얻었습니다.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본 계획 용역이 3월말 완료되면 기본계획 심의 와 금년 9월경부터 민자사업자 최종 평가를 하여 명년 1월경 민 간사 업자를 선정 실시설계를 걸쳐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시계혹 지구내 5읍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61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126㎞를 정비할 계획으로 1980년부터 시행 하여 2007년 준공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89억 7천만원을 투자 50㎞를 정비하였고 2001년 추진계획은 27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1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패키지 사업입니다. 패키지 사업은 총대상 마을수는 해안 인접마을과 주요도로변, 취락지구 우선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43억 7,2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30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11개 마을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하였습니다. 2001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도덕 용동 등 3개 마을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은 제2차 오지개발 5개년 계획의 2차년도로서 대상면은 포두와 영남면입니다. 사업비는 18억 8천만원으로 포두면 14억 9,500만원과 영남면 3억 8,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포두면 남촌지구 농로포장 등 6건에 18억 8천만원으로 동사업 시행 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을 3월중에 완료하고 조사측량 및 설계용역 발주는 3월중에 실시하며 5월 중에 착공하여 2001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대상읍면은 고흥읍 등 16개 읍면으로서 사업량 및 사업비는 216건 31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시설인 마을안길, 진입로, 하수구 등 203건에 28억 9,900만원 과 문화복지시설은 마을회관 신축 보수 등 13건 2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추진지침시달 및 교육을 2001년 1월 15일 실시하였고, 읍면 설계단 운영으로 현지조사 측량설계는 올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하여 조기에 착공 영농기 이전가지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누수탐사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누수탐사 용역 시행 으로 예산 낭비와 지속적인 누수탐사가 절실함으로 누수탐사 장비를 재검토하여 최첨단 장비 보강과 누수탐사 전문 인력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누수탐사 장비는 재래식 장비로 누수탐사 정확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조작이 불편하여 최신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나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형편상 장비보강이 당장 어려운 바 우선 보유 중인 장비를 최대 활용토록 하고 추후 예산 을 고려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누수탐사 인력 보강도 정 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인력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상수도 관리원 등 기존 인력을 최대한 교육 활용토록 하고 인사 부서 와 계속협의하여 추후 전문 이력을 확보여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1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계획 237페이지, 이것은 구 도시 정비관계를 말씀하시죠?

예.

도시과장이 아주 전무가가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읍의 경우, 도양읍도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72년 12월 20일날 고시를 할 때 대동여관에 앉아가지고 장책으로 그려버렸거든. 그것은 잘 모를 것이오. 그려버리고 나니까 법으로서 딱 화정이 되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녀보면은 참말로 우리 고흥말로 ‘궁천대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전문 가가 도시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비할 것은 정ㅂ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주고, 안 될 것은 안 된 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 주세 요.

이번에는 진짜 재정 비가 정확히 또 안되면은 저희들 재정 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청회 를 거치고 적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랍니다.

도시과장, 내가 각별히 이것을 생 각하 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봐도 잘 모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적인 기술 분야나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똑떨어지지만 골목 골목을 어떻게 압니가?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은 본 의원 한테 해당 담당을 통해가지고 언제 조사를 한다고 연락을 하면 내가 가가지고 안내를 해서 앞장을 일일이 서드릴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 하세요?

예.

내가 물을 것은 많이 있어도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물을게. 의장 님 몇 가지 더 물어야 됩니다.

예.

공설운동장 준공은 금년 6월 30일이 준공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예.

끝나는 거죠?

예.

이것은 하루라도 지연은 안 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6월 30일까지 준공하고...

지연되면 된다고 그래. 우리가 10년도 참았는데 1달, 2달 못 참겠어.

우리 목표가 지금 6월 30일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흥 공설운동장이 가장 나이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 몫도 못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유념을 해주시고.

예.

신도시 개발 계획에 여러분들이 저번에 의회에 보고 하신 내용을 내가 가만히 들어보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 값을 많이 주라고 하면 꼭 그 지역에다가 국한해가지고 어려운 예산 을 가지고 뭉기적 뭉기적 거릴 것 없이 어느 것이 더 발전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하느냐 그것이 중대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읍면도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죽네 죽네 하면 죽더라고 아마 언젠가 없어질 것 같아. 다른데 없어진 것 보니까. 안 없앤다고 지사가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먹을 것 있는 데로 사람이 모여들게 마련인데 고흥만 중심으로 모여 듭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어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군청이 나가놓으면 이 안에는 개발 안해도 자연히 주민 스스로 개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개발을 하기 위하고, 하나는 사업의 진행의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 홀딩을 해가지고 좀 멀찍이 떨어지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저번에 보고 하신 내용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뚝 떨어져서 꼭 논이 되고 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산지같은 것, 쫙 까가지고 재미있게 연구를 해보세요. 잘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각별하게 내가 그것을 하나 그 계획에다 살펴봐라 하는 그런 애기이고. 24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본 의원 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명심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팀장도 열심히 있는 것을 내가 자꾸 매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왜 걱정이 나왔느냐? 찻집관로를 위에다 물 못 들어가게 막어놓은 데도 있고, 막어놓은 데가 다 터져버렸어. 터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수 찻집관로로 물을 못 넣고 있으니까 생활폐수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는 슬러지가 딱 차가지고 바다에 가면 파해 크듯이 넝클 넝클 해가지고 막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그것이 영 걱정스러워.

지금 찻집관로는 실질적으로 다량으로 들어오는 것은 유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하천변에 가보면 위로 넘어가고 보기싫은 상태가 나옵니다마는 종말처리장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 처리시설을 싹 유입시킬텐데...

아, 내 설명이 부족했네. 그것이 아니고, 찻집관로가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대목이 있어. 가보면 알아. 못 찾으면 내가 딱 짚어 줄테니까.

예, 찾아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슬러지가 끼어 있는데, 거기가 그 입구만 끼어 있느냐 저 안에 까지 다 끼어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 그 말이여. 그러니까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푸고 다시 푸고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 그 말입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30m에 하나씩 맨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만 퍼내면 문제가 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주라 그말이여. 그래서 해당 동네에서 늘 나한테 지적을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기술적으로 다 처리된다” 그러고 있거든.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나도 걱정이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여. 도시과장이 잘 연구해 보고 있을테지만 요즘 뉴스나 신물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하수종합처리장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하고 있더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단계라든지 준공이 된 데는 어떻게 했느냐라면 30키로에서 20키로짜리 발전시설을 병합을 했대.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도움을 보고 있다는 거여.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그것을 안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문 가가 봐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모르지만은 일단 나는 외부에 보고 온 걸 가지고 건의 를 하니까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정의 성과가 있도록 해주라 그 말이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고흥군의 상·하수도 관망도가 작성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관망도에 의해서 공사를 하신거 아닙니까?

고흥읍과 도양읍만 작성되어 있고 3개면은 올해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놓으면 자꾸 포장을 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으면 큰 공사가 되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공사 시공을 할때에 적어도 50년이나 내다보면서 이 공사가 되도록 해야지, 예산 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써금써금 한 것 연속해서 이어놓고 그러면 나중에 썩어서 이어놓은 데하고 새것으로 접목해 놓은 부분이 다시 터지고 다시 터지고 해서 그래가지고 수도관이 막 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를 비록 그 진도가 늦다고 할지라도 완고하게 해서 앞으로 2번 파고 3번 파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디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239페이지, 업무 보고 에 보면은 국제적인 종합운동장으로 지역체육발전 및 도단위 체육행사 여건 확보하고 수도권 선수들의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단위 행사는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으로 올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되면은 도단위 체육행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일 문제가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야 되고 주차장 확보가 현재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확장되어야 되고, 또 200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실내체육관은 계획에 안 들어 있네요? 엊그제 군수 님 애기는...

25억 예산 이 문화관광과 예산 으로 있어서 거기서 보고 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실내체육관까지도...

용역발주 공고 를 해놨습니다.

군수 님이 엊그제 군정 보고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해 6월말로 이것이 완공이 되는데 다른 데서는 다른 사용을 못하고 우리 유자축제 행사시 우리 군민들이 앞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도단위 행사나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이미 건립을 했으니까 외부 선수들을 불러 들여서 또 국제적인 행사를 주관해서 우리 고흥공설운동장이 국제 규격을 갖추고 이렇게 따뜻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우리 지역이 동계훈련장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몇 가지만 노파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 비 사업이 237쪽에 보면은 있는데 지금 용역발주를 아직 안했죠?

도양은 용역발주를 연말에 해가지고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3월 초순에 지역대표들하고 간담회 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흥읍은 3월 달에 발주가 됩니다.

조금 장기 미집행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시할 수 없는 지역들은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군비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모든 면을 봐서 사업도 안한 권리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용역발주하는 실시설계 의뢰할 때 조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 주민 공청회 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과감성을 보이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변경해서 도덕, 금산만 준농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추어지고 지역적으로 봐서.

여기는 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번에 의원 발의 로 해서 했던 부분들이 고시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이나 들어왔었습니까?

지금 준도시지역을 말씀하신 겁니까?

준농림지역을 다시 그때 좀 변경해주라고 했는데 대충 몇 건이나 접수 가 되어서 시행 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7건이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주 민의 불편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는데 예산 이 수반된 것이라서 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원 발의 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 때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만 정확히 잘 지켜진다라면 크게 우리가 훼손하지 않고 주민 편익 시설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 이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 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오전에 지역경제과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과 조례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못합니다마는 좀 건의 할 사항도 있다. 왜냐하면 국토이용계획법을 보면 자연한경 보전지역, 수자원 보전지역, 준농림지역, 주거지역, 농림지역 등 구별이 많은데 수십 년 된 수자원 보전지역과 환경 보전 지역, 특히나 수자원 보전지역은 우리 고흥군 관내가 거의다 들어 있습니다. 거의들어 있어서 행세를 못할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은 꼭 불필요한 수자원 보전지구는 물론 상위법에서 정부 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건의 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묶여가지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수십 년 전에 거기가 갯벌이었었는데 지금 70～80년이 지나가지고 전부 매립되어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수자원 보전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묶다 보니까 아무런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각 자치 단체별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좀 풀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완화하고 그 %가 얼마만큼 수자원 보전지역에 몇 %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라면 그 조건을 풀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도 그런 지역만큼은 조금씩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검토를 조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아주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조정될 수 있는 상위 계획에 의해서 기회가 있다라면 정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너무나 검토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양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도양 읍장에 부임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동의 관계 때문에 큰 고생을 하시고 마무리 짓고 군청 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애쓰신지 알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다시 한 번 표하고. 그 당시에 주민 들하고 동의 를 얻은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을 줄로 압니다. 또 지역 숙원사업을 결과적으로 약속을 하면서까지도 2년 동안을 동의 때문에 상당히 고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도 주민 들이 부락에 들어가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업들을 언제 할 것이냐? 주민 숙원사업을 언제 해줄 것이냐? 선 해주고 사업을 해라라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답변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다라면 행정의 신뢰성을 갖고 주민 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약속에 대한 100%는 안 되더라도 90%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는 갖춰져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 님게서 해당실과장들의 합의 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몇 가지 사업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해가지고 해당 부락에 통보도했고 도양읍에 공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갖고 있을 뿐아니라 이번에 설계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의 일부는 많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여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준공되기 이전까지는 약속한 것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전체에 대한 30%가 우리 지방비 죠?

예.

지방비 를 우리가 부담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민자유치 하죠?

예.

그렇게 된다라면 방금 본 의원 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민자유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 할 시행 자들하고 타협 을 해서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집어넣은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우리 군비가 축이 덜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에서 승인 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넣고 싶어도 거기서 취소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약속이 지켜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광역상수도 올해 1.5㎞가 관로매설 계획이죠?

예.

8㎞ 정도 남은 데에서 1.5㎞이니까 약 6.5㎞는 아직도 멀었네요? 1.5㎞가 고흥군에서 4개 지역을 뺀 전 지역이 다 관로매설을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는 5개 읍며에 대해서 해당이...

아니, 광역상수도...

예.

광역상수도인데 지금 소외되고 있는 지역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북부지역도 그렇고 특히 대서같은 데도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2001년까지 부락 앞에까지 관로를 매설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연구를 해서, 물론 예산 이 수반되는 것입니다마는 예산 이 수반된 그것을 쪼개서라도 안 된 지역들은 골고루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고 민원 해결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할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조금 편의주의로 해서 하는 것도 행정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진 입니다. 2000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추진성과와 반성, 2001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2000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5개 지구에 162.3㏊를 철저한 공사감독과 품질관리로 시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28개소에 14.4㎞를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공정별로 철저한 감독을 실시 완벽하게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에 대비하여 사전 주민 홍보와 재해 취약시설을 점검하여 군 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농어촌 가로등 관리는 읍면 관리 8개 읍면, 군 관리 8개 면으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고장 수리 로 우범지역 해소 및 주민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격등제 실시로 에너지 및 예산 절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가뭄극복사업 지원으로 적기영농 추진입니다. 봄가뭄에 대비 암반관정 13공, 소형관정 210공, 간이용수원 개발 352개소를 조기 개발하여 시한 영농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밭작물 가뭄피해에도 1억 3,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지인 하천 3개소 및 어항시설 3개소를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 원칙으로 중앙에 건의 , 162억 8,400만원을 지원받아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 추진사업 중 다소 미흡한 점은 지방도사업 편입용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를 겪었으며,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과정에서 사업장 별로 확인 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실공사가 잔존하고 있어 앞으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부실공사 추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일반 경지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4개 지구 153.2㏊를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5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도 10월 초 공사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민원해소 차원에서 농지소유자를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은 도양읍 차경지구와 두원면 예회지구에 1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특용작물 등 집단화 된 밭 위주의 농업용수 개발과 농로개설 등을 시공하여 밭작물 품질 향상으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원을 투자, 10개 지구 16.7㎞를 조기 발주, 9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실적이 저조한 읍면을 우선 시행 하여 농촌 노동력 절감과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입니다. 구암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간척답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장, 배수펌프장과 용수개거, 하단부 저습지 복토, 배수문 개수 등에 총사업비 41억 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작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용수개거 배수문 교체와 복토 등을 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4억 5천만원을 투입, 배수장과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5페이지,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입니다. 가뭄 우심지역인 우산지구에 해창만 조유지 물을 양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8,300만원을 투입,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작년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세부설계 및 가설 사무실 건축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억 3,200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1개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으로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식수 및 농업용수 해결을 위해 시행 하는 사업으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해안, 산간오지 식수부족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1개 지구당 1억 7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총계획은 715㎞ 입니다만 2002년까지 50% 추진목표로 경지정리와 병행 추진하여 농업용수 절감과 농촌 노동력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계획의 40%인 227㎞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2000년까지 4개 면에 120억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작년에는 면 개발 계획에 의거 풍양면, 전암면에 1차로 20억 9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풍양, 점암면에 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주민 생활 편익시설, 정주환경 조성 및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이 사업의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효과적인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작년부터 읍면 관리와 군 관리로 나누어 시행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읍면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위탁관리 및 매월 순회 부수 계획을 수립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관리 대책입니다. 폐공찾기 운동은 깨끗한 지하수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시책으로 집단 주거지역과 상수도 보호 구역 내 방치된 폐공을 우선 조치토록 지원하고 주민 홍보활동을 전 개함 과 동시에 신고자 보상 제도도 병행 실시, 폐공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군도 개발사업은 군도 정비 중장기 개발 계획에 따라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15개 노선 15.45㎞에 80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선 선 정부 터 기초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철저히 공사 검독을 실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로 농어촌 지역 주 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9개 노선에 88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13㎞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방조제 및 배수관문을 개량하여 완전 영농과 재난대비 예방차원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49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방조제 18개 지구 2,100m와 배수관문 27련을 보강하여 농경지 보호와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계획으로 사회 가 복잡 다원화 됨에 따라 각종 재난의 대형화 다양화 되고 재난의 발생빈도 및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수립하여 시기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군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흥 시가지 침수예방 대책으로 ’98년 예니 태풍과 2000년 8월 집중호우시 고흥읍 시가지 일부가 침수되어 주택과 재산피해를 본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피해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송곡천과 동촌천 유역수를 분산하도록 외배수로를 시설 장수제 상류로 배제할 계획으로 추가 사업비는 행자부에 건의 하여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우리 과 특수시책입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설계, 시공, 감리 부실을 막기위해 건설업체, 감리자, 기능공,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5억 미만 공사도 자체 설계 검토반을 구성 운영하여 부실 설계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공사현장을 감사 부서 등과 합동으로 기동 감찰반을 운영 부실시공 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행정조치를 확행하고 또한 주 1회 공사감독 보고 회를 개최하여 부실 추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영세민가구 전기시설 무료 점검 정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200가구를 선정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 노후된 전기시설을 예산 에서 재료만 구입하고 공무원이 무료로 교체해 주는 시책으로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61쪽 경지정리 사업, 지금 금년도 이종계획하고는 차질없이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그동안 현지를 나가서 보면은 경지정리가 대지구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지구 한 70～80마지기, 100마지기 그런 지구는 사업을 언제쯤 착수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경지정리를 집단적으로 10㏊ 이상의 지구를 선정했고 금년에 봄마무리 하는 것은 5㏊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 착수까지는 최하 집단적으로 5㏊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금년도 고흥 신흥지구 같으면은 한 8개 공구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면적을 축소해 가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5㏊ 미만지역이 있어요. 2～3㏊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5㏊ 이상 지구를 먼저 시행 을 하고 연차적으로...

5㏊ 이상의 경지정리 지구가 대개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 가을착수가 156㏊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적은...

금년까지 끝나면은 명년에는 소규모도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2㏊나 1㏊ 같은 부분을 경지정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경지정리를 할려면 ㏊당 한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영농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농로를 개설해 주고 배수로를 내주고, 용수로를 내주고... ㏊당 1,500만원 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시행 해 볼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면적이 큰 부분부터 하고 앞으로 서서히 면적을 낮추어 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사전에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이 조사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이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 군청 소재지 부근에 개딱지 같이 너무 보기 싫은 데가 있습디다. 그것은 내가 우리 고흥읍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색히 군청 소재지에.

밭기반 정비 이 사업도 하우스를 재배한다든지 그런 면적이 큰 것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면적을 큰 것부터 하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적정규모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생광이 날 지역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데를 저희들이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두를 내려가자면 호형 뒤쪽 산비탈에 밭이 상당히 크게 많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2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행불이 되어 버렸어. 그것이 어디 갔는고 그것이 잘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찾아보시오.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당 단비가 다른 지역은 3천만원이나 도는데 거기는 4천만원 이상 나와가지고 ㏊당 단비가 많아서 시행 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 과장의 출신지가 되어서 하기가 어려울 거여. 그렇지만 내가 거기 총회에 가기만 하면 그쪽의 어른들한테 닥달을 당하고 있어요. 만들어놨다가 뺏길려면 뭣하러 만들었느냐 해가지고 나도 무능해져버렸으니까 참고하세요.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젠장, 건설과장을 늘 한가. 나중에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얼른 해,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하라 그 말이여. 269페이지, 농어촌가로등 관계 이것이 참 복잡합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났다고 애기를 해도 얼른 수리 도 안 되고, 그런데다가 도시권 은 더욱이 지하로 선이 매설이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선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신경부터 써야 되겠습디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 이 한 8,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고장 수리 라든지 지하매설 되어 있는 것도 다 보수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지하 매설되어 있는 것은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지조사 해가지고 별도의 조치를 해야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6,470등인데 8개 면은 읍면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8개 면은 군에서 순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고장율이 3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 을 투자해야지 지금 고흥시가지 같이 지하매설 된 것은 별도의 예산 을 수립도하고 탄력성 있게 예산 을 조절해서...

그것도 가로등 아닙니까?

가로등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차원으로 관리가 되어야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깊이 이해를 하세요. 고흥시내가 캄캄해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건설과장도 그 점을 유념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더러 돌아다녀보면 우리 시골말로 나락이 미쳐가지고 여물이 안 든다고 하거든. 불을 켜놓으니까. 이것을 수은등으로 대체하는 방법 같은 것을 자꾸 애기를 하는데 그것은 대체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해놓고 나락이 안 익은다, 결실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민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멸기 자체를 시간에 맞추어서 사람이 이동하는 그 순간, 그때만 가로등이 켜지게 그렇게 조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만 주시면 점멸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좋습니다. 지하수 폐공관게는 본 의원 이 매 회기 때 매 질의 , 매 질문 으로 애기를 하고 이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16명 의원 님들의 정말로 관 심사 항인데 폐공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의원 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폐공보수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부터 대형관정은 5만원, 소형·중형관정은 3만원을 주면서 보상 제도를 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 된 사실이 없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찍이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8공 보고 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 관리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274페이지에 재난관리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재해를 당하게 되면은 재해대책 총 본부장이 건설과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이 지금 물이 쭉쭉 빠져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만약 주변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방화수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방화수가 수돗물로 군데군데 방화전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다 시피 10분의 1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고흥천의 물을 소방차가 가가지고 품어 쓰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태라면 물을 담아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군정 보고 때 부근에 살던 이장이 애기를 하지 않던 가요? 그런데 딸각다리를 놔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애기이고 그것은 배 꺼진 보마냥 이렇게 해서 평소에 그 분들이 물이 적을때에는 그냥 다닐 수 있고 물이 많이 나오면 넘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동천 앞에와 두 군데는 꼭좀 만들어 주어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의원 님께서 이 앞에 군정 질의 할 때에 저한테 질의 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찻집관로에서 일단은 폐수를 빼고 맑은 물이 있을 때 이것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전도식보를 검토해 볼랍니다 하고 보고 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이 허용되면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니, 예산 이 있으면 그러지 말고 다른 예산 을 덜 쓰더라도 그것은 만들어줘야 돼.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인데... 그리고 275페이지, 고흥읍 시가지 침수예방 대책, 이것은 우리 다른 의원 님들은 전혀 실감을 못하실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401세 대가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곤란을 3번째 당했습니다. 작년에 2번 당하고 예니 때 당하고, 또 그전에 에그니스 때 당해버리고... 좌우간 에 이놈의 물만 나오면 그러는데 크게 사업을 벌려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니가 고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이 안태를 묻은 사람이니까 더 잘 알 것 아니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흥천 사업이 김군재 가스충전소 조금 위에 올라가서 끝나게 되어 있더만?

예.

그러면 거의 끝납니까, 저 위의 저수지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지금 거기까지 한 1.9㎞가 안되고 소요 예산 비는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구와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아, 잘 됐습니다. 그걸 안 하고 놔두면 밑에 하나마나여. 그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천 문제도 물론 계획에 다 들어있겠지만 지천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본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천에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각별하게 신경쓰고 살펴봐 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군도 정비에 관해서 271페이지를 보면은 기대효과 면에서 주 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유통시간 단축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라고 했습니다. 포장율을 보면 54%에서 2001년도 사업비를 보면 59%까지 약 5% 증가했는데 전체 우리 군에 소요될 수 있는 사업비가 1,590억인데 올해 8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5%만 상승이 되는데 전번에 매스컴에 한번 그런 경우가 나왔었는데 우리 고흥군 도로 포장율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낮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 양반들도 역시 알긴 알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흥군의 군도 확포장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지방도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군도, 농어촌도로는 조금 더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군도가 지금까지 몇 년을 했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을 했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미 확포장 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도의 양여금 이나 교부세 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군비투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지역에 좀더 빨리 이런 숙원사어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건설과에서 자부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포장율은 적지만은 실지 해남군이 우리 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이면 해남군보다 20억원 이상을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할랍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해남군을 들먹였는데 우리보다 더 작은 군은 우리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좌우지간 많이 사업비를 배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을 거의 아스콘으로 하는데 지금 신기술 고업으로 에코팔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에코팔트라고 해서 투수콘 같은 그런 종류인데 조금 재질이 틀립니다.

투수층 강도를 높혀주기 위해서 그걸 해주는 것 말하죠?

예, 그 부분들이 시공을 해놓은 지역이 관주가면은 기아자동차에서 남문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에코팔트로 해놓은 시범지역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좀 비쌉니다. 아스콘은 톤당 3만 5천원 정도언데 거기는 다마가 들어가가지고 6만 5천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사업비가 비싸요. 그러나 추후에 보완시공을 하지 않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팔트가 투수력이 강해서 빨리 물이 흡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도 되고 또하나 소음이 없어집니다. 타이어와 면과의 접착면이 적기 때문에 소음이 없습니다. 소음이 약 60% 감소되는데 그 부분들이 어디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학교 주변이나 마을 앞을 통과할때는 분명히 방음벽을 합니다. 소음 때문에. 그 방음벽을 하지 않아도, 추후 시설을 하지 않아도 이 에코팔트로 시공을 한다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국도라도 우리 지역을 통과한부분만, 잔여 그 부분만이라도 에코팔트로 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10년이 가도 그것은 손상이 안 됩니다. 우리 아스팔트는 보통 3～4년이면 재포장 해야되는데 10년까지는 보장할 수 있는 강도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토익산관리청 같은 데에 건의 해서 우리 지역 만큼이라도 이미 설계는 벌교에서 고흥까지는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시공 다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고흥에서 녹동까지만이라도 그런 지역을 통과하는 학교 앞이라든가 마을 앞에 방음벽을 설치할 그런 지역만큼은 에코팔트 시공을 하는 것이 타당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경제성이나 내구연한 등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신공법이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봐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