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교문2동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문2동도 건립계획안을 곧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후가 어느 것이 급합니까?

그것은 현재 교문2동사무소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의 규모가 한 570여평 됩니다.

470평이요? 470여평 되는데 부지가 꽤 크기 때문에 그것을 동사무소만 짓는 것이 더 좋겠느냐 아니면 다른 근린생활시설을 더 넣어서 수택3동처럼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청사를 건립하는 게 어떠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현재는 그 지역이 5층밖에 건립이 안 되는데 앞으로 7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서 해야 수지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7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동사무소 5층 이하 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동사무소만 단독 동사무소만 짓느냐 5층까지도 또 다른 근린생활시설을 넣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의원님들한테도 그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없으니까 안 받은 것으로 아시고 계시겠죠.

행정절차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매각 불허처분을 하면 이 계획안은 사장이 되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매각승인이 안 됐으면 의회의 의견의 조율을 거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대책을 예시적으로 구도서관부지 매각대금 등 이렇게 한거지 꼭 그 매각대금으로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뭡니까? 매각대금 아닙니까? 그 외에 등이지…….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을 하고 매각이 안 돼도 우선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동사무소 건립 하나 하는 것이 꼭 기존 재산을 매각해야만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니까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관부지 매각대금을 주로 기재하지 말아야죠. 매각대금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부족하면 다른 것을 보태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문서에 보면. 그리고 그 구도서관부지는 민자유치를 해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얼마 전까지 추진하던 사업인데 그것은 사장됐습니까?

그것은 내가 경영사업 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제가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경영사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가 행정지원국 업무추진 다르고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이 다르고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니까 우리 시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도 민자유치해서 뭐를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제 그것은 싹 들어가고 동사무소를 그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하루같이 조석변으로 행정이 변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고병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그 장소 말고는 없습니까?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그 장소 말고는 없습니까?

더 중앙에 위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더 좋은 자리를 찾지 못해 가지고 거기다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물론 조성거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라면 공원을 폐지하고 다른 데로 위치하고 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할 수 있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을 폐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례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공원을 대체해서 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지적보다는 검토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흥은행 뒤에 가면 506번지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조흥은해 뒤에. 그게 바로 어린이공원이 우리 구보건소 하고 시장 관사 부지하고 한 27평의 평수 차이가 나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을 폐지하고 공원을 지금 구 보건소하고 구 시장관사로 대체를 하고 그것이 거리상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에 25미터 이내로 하라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250미터 이하로 하라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굳이 거기에 저촉이 된다면 이 근린공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 일부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하고도 이 조흥은행 뒤에다 동사무소를 지으면 아주 중앙중의 중앙이고 우선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출입하기가 좋습니다. 현재 시장관사부지는 양쪽에 6미터 도로만 접하고 아주 출입하기가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현재 여기 506번지 공원은 여기가 주로 상가지역이라서 별로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이쪽에 지금 보건소부지로 옮기면 이 일대가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짓고 모든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이쪽에 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제4조를 보면 토지의 이용 면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도시공원법 제4조를 보면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 조성된 지역 안에서의 새로운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별표2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면적을 줄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폐지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문제가 된다면 이쪽에 근린공원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해 주고 이 공원을 폐지하고 이것은 매각을 해서 우리 열악한 시 재정에 도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좋은 안이 있는데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동료 최고병 의원이 지적해서 편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겠다 하는 안 밖에 없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에는요. 그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도 일정한 거리 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해 가지고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보건소 자리를 동사무소 부지로 건립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금 김용호 의원님 아주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더 좋은…….

공원 조성은 시장·군수가 조성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또 이 법이나 영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이용 면에서 필요하다면 별표2항 쉽게 얘기하면 어느 기준 이하로도 정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수택1동사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좋은 발언들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공원을 변경을 하든 등 장소 문제가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자꾸 논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도시계획법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정회를 해서 한 번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상운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원복지관 매입 예산이 저희 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는 직원복지관매입계획안을 먼저 제출하고 그 계획안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켜 놓는 것이 옳았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답변 원하는 것 아니죠?

의원입니다. 수택1동사무소이전건립계획안은 여러 의원님들끼리 상의한 결과 다음 회기로 유보하기로 하였으므로 수택1동사무소이전건립계획안은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중수 의원님께서 수택1동사무소이전건립계획안의 의결을 유보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의 의결을 유보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택1동사무소이전건립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택1동사무소이전건립계획안은 김중수 의원님의 의결을 유보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결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직원복지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이러한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직원복지관매입계획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직원복지관매입계획안은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효원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