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 84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입니다. 오늘부터 3월6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된 이유는 소관 구정업무보고와 2000년 1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2월14일 중구청 장으로부터 제출된 법정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이 의장으로부터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와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간사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국부서별 구정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구정업무보고시 구청 해당 과장님의 구정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을 받고 끝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고 중간에 질의하여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1. 구정업무보고(중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 예산정보과 (2) 세무1과 (3) 세무2과 나. 행정관리국 (1) 재무과 (2) 민원봉사과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첫 8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구정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사업의 경우는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외의 비예산사업이나 특수사업 등 전체적인 사업을 총 망라해서 주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으시고 좋으신 의견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청 전 직원은 구민의 뜻을 존중해서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받아서 이 업무를 착실히 진행을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이번 임시회에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획재정국은 기획과의 업무보고서가 우리 의회에 늦게 도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좀 빨리 제출해달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 기획과 네 과가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는 아마 미리 가져왔었는데 무엇 하나 잘못된 것이 있어서 다시 하느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인 기획과에서 또 우리 의회 협력을 하는 기획과에서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독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설문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들어볼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오늘 조영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이전, 모든 자료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우리 중구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신 이후에도 국장님께 두 세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도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첫 임시회, 또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 자료를 우리 의회에 하루 전날도 아닌, 그 당일에 제출해서야 과연 의원들이 어떤 업무보고를 받겠느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회에 제출할 각종 자료는 어떤 규정을 떠나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 금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자료가 행정관리국의 1개과와 기획재정국 기획과에서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잘 조율을 해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설문조사를 써서 동별로 15개 동에 두 명씩 파견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파견 나온 직원들이 동장님 통솔로 업무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 15개 동 전체적으로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동장님들 지시에 기름 따로 물 따로 놀 듯이 그렇게 한다, 특히 두드려졌던 것은 이번 눈이 왔을 때 보면,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셨으니까 알수 있거든요.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도 언제든지 동장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복지센터로 전환이 돼가지고 동업무가 구청으로, 또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동업무는 그대로 남아서 과거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견근무로 나와서 동에 와서 일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이나 김동일 청장님이라든가 집행부 눈치보여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동기능전환업무와 직원 파견문제에 관해서는 사무분장 규정상으로 보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저도 예산 기타 구정업무의 기획, 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에 동사무소에 현재 파견직원이 정규직원 두 사람과 운전기사 한 사람으로 해서 세 사람씩 현재 나가 있습니다. 소속은 운전기사는 총무과 직원으로, 그리고 두 사람은 자치행정과 소속 직원으로 파견이 돼있습니다. 아까 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설문조사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은 정부시책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공무원들도 이 기능전환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상 문제점을 감수하면서 시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견직원 두 사람 문제는 행자부에서 동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적정 규모선을 일곱 명에서 아홉 명까지 동별로 적정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구전체 동사무소 인원을, 인원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서 여덟 명 전후로 조정을 해서 발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와 동의 업무를 정확히 조례에 명시해서 전에 동에서 수행하던 각종 업무를 구로 환수해서, 예컨대 건축, 청소, 세무 이런 모든 업무를 구에 환수해서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동사무소는 전·출입, 인감, 주민등록 등 창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단순한 민원업무하고 자치, 문화, 복지센터 기능만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인 제일 큰 문제점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문제, 주택문제 그리고 재난대비, 지난번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런 제설작업문제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처리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구에 환수된 인력중에서 두 사람 정도는 동에 기동 배치해서 그런 현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자 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은 소속이 동사무소 동장 지휘 감독을 받는 동사무소 소속이 아니고 주민자치과 소속으로 돼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측면 하나하고, 다음에 그 직원들이 맡는 업무가 사무분장에 딱 청소·주택업무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순찰업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동에 따라서는 그 업무를 청소·주택업무로 정해주지 않고 다른 내근 업무를 시키는 동도 있고, 운영실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사기 앙양 측면, 또 실제 구에서 의도했던 그런 취지대로의 업무수행이 안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실제 동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옛날 동사무소에 가면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은 구청으로 환수되었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동전환문제가 추진된 것이 이제 두 달 남짓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타구 또 전국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시행과정상에서의 어떤 보완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보완해 나갈 사항입니다. 또 중앙부처에 제도적으로나 법령상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런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서 건의를 드리고 정부차원에서 이 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설문에 업무와 관련해서 한번 보십시오. 현 업무의 담당직원의 거의 70%, 90%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조정해서는 안되지요. 이게 법도 아니고 행자부 지침인데, 정 구에서 그렇다면 다시 위원 입법으로라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각 동에서 매일 살지 않습니까, 가보면 피부로 느끼고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설문을 조사하게 된 것이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업무를 관심을 가지고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이외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직접 이런 설문조사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국장들 회의, 간부회의에서 이 사항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결론은 안 났지만, 문제점을 차츰 도출해서 보완책을 강구를 하자,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자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개선책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그 파견이 세 명이 아니고 지도원까지 네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행자부 지침이다, 중앙정부 지침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집행부에서는 자꾸 답변을 하는데요. 이유야 어떻든 우리 중구는 파견근무라도 정식 발령을 해서라도 서울시의 시정으로 하든 행자부의 시정을 하든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동원해서 하셔서 동에 발령을 내서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에게 진짜 봉사정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로 전환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가급적 빨리 강구해서, 구의 존재는 구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케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파견된 직원들이 우리는 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 두라면 그만 둘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한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국장님! 지금 파견근무로 발령을 시킨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한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자기 과에서 필요하다고 빼갔어요! 황학동, 신당3동, 4동,1동 이렇게 몇 개동은 자기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루 이틀, 일주일도 시간을 안 주고 동장에게도 얘기도 않고 빼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철수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오늘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이 얘기를 거론한 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 우리 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것이 청장님한테도 말씀이 돼가지고 신속히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구청에서 어렵다면 저희들한테 넘기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드릴테니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3동, 1동, 4동, 황학동이 하루 이틀만에 직원을 자기과에 발령난 직원이니까 그렇게 빼가서 지금 형평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어느 동은 비어있어요. 발령을 했으면 파견을 했더라도 1년이든 최소한 6개월 해서 돌리든가 해야지. 자기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3개월도 안 된 직원을 다른 동과 형평에 맞지 않게 빼가야 되겠느냐고요! 이제 금년 6월에 구조조정해야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정책기획과나 기획재정국장님이 핵심적인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안 물을래야 안 물을 수 없는 겁니다.

불합리한 것은 고쳐간다고 생각하시고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예산정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충식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김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주사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업무, 통계업무, 정보지원업무, 정보처리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현황에서 구와 동 직원용으로 컴퓨터가 1,265대를 보유하고 있고, 프린터기는 383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업무입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 편성 주요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8월30일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해서 9월중에는 경상예산편성 요구서와 세입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서 10월중에 예산안사정 및 1,2차에 걸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런 반면 11월9일쯤에 예산안 종합심의 조정을 하고 12일쯤에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15일쯤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재정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저비용과 고효율의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부서 및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자발적으로 직제를 축소한 경우는 축소인력의 해당 인건비 1년분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 절약은 절약액의 50%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절약은 절약액의 10% 정도, 건당 1억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수입증대는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에 통과해서 3월5일에 규칙이 공포되고 운영규칙을 전 부서에 바로 시달해서 자체심사기간인 3월31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결정이 4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과금지급일은 5월말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구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중구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재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해서 매년 발전·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써 운영하겠습니다. 계획년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투자지표를 선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지표라든지 재정지표, 부문별 계획지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4월중에 지침을 시달해서 자료수집을 4월부터 6월중에 해서 계획심의와 확정은 6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융자심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투자심사분석을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자체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서 자치구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 의뢰심사는 자치구 사업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서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의뢰심사는 우리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중에 지침을 시달해서 자료수집을 3월10일까지 해서 3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심의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회 통계연보 발간을 2월중에 300권을 발간해서 각 부서와 유관기관, 광역시·도 등에 보급하겠습니다. 2001년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는 조사보설정요구라든지 조사보설정관계에서 준비중에 있으며 본조사는 4월1일부터 4월30일 한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조사대상 업체는 67,000여 업체로서 이것은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농어업총조사는 저희 관내는 다섯 가구로 돼있습니다마는 이 가구는 주민등록지는 우리 구에 소재해 있고, 업무지는 타구나 시도에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조사기간은 5월1일부터 5월25일까지이며 우리구 관내 업체수는 약 2,650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인 이상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나 광공업통계조사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을 연2회 6월말과 12월말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금년 말중에 300권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지원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방송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문화행사와 교양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으로서 작년 12월부터 금년8월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12일자로 인터넷 방송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채팅이라든지 회의시스템도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음성·플래쉬메일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써 3월과 8월중에는 디지털캠코드라든지 전용서버, 엔코딩프로그램, 무료상담서비스 즉 웹투폰 설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040만원이며 1단계로 작년 예산에 7,040만원을 했고 2단계로 추경에 반영할 1억1,000만원 정도는 전용서버와 디지털캠코드 등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국가정보화와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전략을 연계한 지역정보화시책수립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지역단위정보화와 시책방향의 설정이라든지 정보자원이나 정보화 현황분석 등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중에 정보화기본계획 추진방향 방침을 득해서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작업진행은 6월중에 해서 최종 평가회를 거쳐 성과물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홈페이지를 개발하겠습니다. 종류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인데 우선 단계적으로 영어부터 번역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점개발내용을 말씀드리면 메인홈페이지 첫화면에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등록하고 대부분은 그래픽 처리로 즉 동영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2월과 4월중에 자료수집이나 홈페이지 내용결정, 용역발주 등을 해서 최종 시연회를 4월중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 전산교육장 및 복지관 등 관내 시설에서 직원 및 구민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200명으로서 구민은 4,000명, 직원은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구민의 경우는 컴퓨터기초와 인터넷 활용 등이 되겠으며, 직원은 엑셀 및 홈페이지만들기, 포토샵 등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 전산교육교재 제작을 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대상은 7개소인데 필동마을문고, 신당1동마을문고, 등이며 과목은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활용ⅠてⅡ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전산교육 교재를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엑셀ⅠてⅡ와 홈페이지만들기, 포토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능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5급 이하 직원중 기능직 일부를 제외한 870명으로써 실시과목은 정보상식으로써 컴퓨터의 운영체제라든지 인터넷기본상식, 워드프로세서 및 사무자동화 관련용어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3월중에 방침을 받아서 3월과 5월중에 홍보를 적극 해서 3월중에 능력평가문제집을 제작해서 시험실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5월에서 6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 이전확장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7월중에 구민회관 지하 교양전시실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한 33평쯤이고, 소요예산은 전산교육장망설치비와 교육장 인테리어 공사, 전산관련 가구구매, 전산실 PC 등으로 해서 6,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구입품목은 PC, 프린터, 동영상프로젝터, 노트북컴퓨터 등이 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4/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조달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구입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가지고 있는 PC가 노후되었고 프린터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구립어린이집 멀티미디어 학습기 구입 제공해서 유아교육에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9,036만5,000원으로써 PC가 183대, 구립어린이집 멀티미디어 학습기 일체, 동영상프로텍터 구매 1대, 프린터 구매 40대,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 15대, 노트북 구매는 10대를 구매해서 국 주무과에 한 대씩 보급하고 나머지 다섯 대는 우리 예산정보과에서 구비하고 있으면서 각 과별로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캐너 구매가 14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겠습니다. 구입품목은 한글97과 엑셀, V3등이 되겠습니다. V3라는 것은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구입사유는 각종 PC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1부터 10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7,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소모품 구매를 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구입품목은 프린터 드럼과 토너가 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각 부서별 프린터 소모품 수요를 조사해서 분기별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부터 10월까지이며, 총소요예산은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유지보수 관리를 하겠습니다. 업체선정은 공개입찰로 합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현재 정우시스템에서 상주근무 하면서 각 부서별로 월1회 이상 PC나 프린터를 고장시에, A/S 접수시에 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4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시스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에 이미 구축이 되어서 서비스 개시는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메일기능이라든지 개인정보 관리기능, 커뮤니티 기능, 쪽지기능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말중에 E카드를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2억4,500만원을 집행하겠고, 2월1일 현재 이메일 가입현황은 구민 1,492명과 직원 1,06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입현황을 적극 홍보하고 각 부서별 단체 및 위원회를 통해 많은 구민이 이메일을 가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 기본법령에 의거 우리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스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참여, 전자우편 ID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홈페이지 유료광고 게재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20일 방침결정을 받아서 입법예고가 2월23일부터 3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3월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4월중에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처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작년 12월14일부터 금년 2월12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주스위치 교체라든지 청내 부서별 정보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정보통신실과 각 부서 간에 광케이블을 포설하겠습니다. UTP케이블을 포설해서 부서별 정보통신 장비를 컴퓨터간에 구축하겠습니다. 구정정보망 증설은 304단말을 하겠습니다. 추진효과로는 전직원 구정정보망 1인 1단말 환경을 구축하고 구정정보망의 통신 병목구간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정상 운영중인 시군구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의 안정 운영을 위해서 무인발급기을 도입해서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22개 행정업무분야의 전산화와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3,16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보공동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와 신속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침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용으로 인증된 제품을 도입하여 3월부터 7월까지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입하겠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주전산기 전산자료의 보호를 위해서 불법적인 열람이나 유출, 변조, 삭제를 방지하고 주전산기의 해킹 피해시 로그화일을 통해 침투 경로를 파악하고 타기관과 공조해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를 통합관리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과 7월 사이이며,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 주전산기를 불용처분하고 대용량 백업장치를 도입하고 전산실 확장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GIS통합서버 설치,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세무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UPS라고 무정전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전산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되고 우리구 보유 주전산기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 LAN 설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이며 소요예산은 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무선 LAN 접속환경을 구축해서 무선통신방식으로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 각종 강연 및 회의성격에 맞는 좌석 배치에 용이하고 회의실 내부 케이블 포설이 불필요함으로 깨끗한 회의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정보화 프로그램 개발을 도입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프로그램 개발도구를 구매하고 각종 행정정보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 보급하겠습니다. 추진효과로써는 행정정보화 구축으로 사무능률향상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구정을 실현함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예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페이지를 보면 전산개발비에 정보통신 프로그램개발비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보고자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 안 할 거예요?

17페이지에 행정정보화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계셨으니까 보고서와 예산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산관련 통신장비구매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프로그램 개발하고 전산장비 일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 승인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았어야지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예, 잘못 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파견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그 예산을 동에서 지출합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기본 봉급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급량비와 같은 것만 동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미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봉급은 전체적으로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받을 것을 못 받고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배병국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봉급은 예산운영으로 해서 구て동직원 기본급을 전부 편성을 해놓고 여비하고 급량비는 주무과에 편성을 해놓고 동은 동행정 세항에다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도 그 직원들을 문화센터로 파견보내는 사항이 결정이 안 나가지고 우리가 최대한도로 늦추고 늦추다가 예산서 작성할 때 그 당시 현재 인원 가지고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인원의 배치 등이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그동안에 주어야 될 수당이나

배병국 그런 수당은 다 지급하고 있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각 부서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추진비 그 관계만 지금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비, 급량비, 시간외수당은 다 주고있죠.

그러면 현재 종전에 10명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8명으로 되어 있고 저쪽은 12명으로 되었다. 그러면 추경에 하려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배병국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5인 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은 문제가 안되고 각과가 좀 조정이 될겁니다.

지금 빨리 수정할 것 수정하고 조정할 것 조정해야 추경예산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5페이지 투융자심사실시 2001년 3월부터 8월까지인데 그 밑에줄에 2개이상 자치구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6페이지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고 해서 사업체가 67,000개 업소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경상비외에 물품구입비라든가 예산정보과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컴퓨터를 지난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각동에 팬티엄급3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안올렸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별로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에 얼마나 구입했어요? 그리고 어디 것을 했으며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100대 했습니다. 삼보와 삼성 것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1억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대로 한다면 추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계획만 잡지말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행이 잘 안돼요. 각부서에서 잘 안해주면 예산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혹시 과장이나 계장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이 일정에 맞추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조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는 것이 작년에 총무과같은 경우는 추경에 구민회관 증축한다고 3억6,300만원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힘있는 부서는 막 예산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받아가놓고도 안했잖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데는 예산 주지 말아요.

배병국 그것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었든 어쨌든 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을 사고이월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4월경에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4월에 하려면 본예산으로 잡았어야죠. 왜 추경에다 잡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정보과에서도 추경에 되지도 못할 예산을 왜 주었느냐 이말입니다. 예산정보과도 잘못했단 말입니다. 힘있는 부서라고 이렇게 예산주면 안된단 말입니다. 유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정보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병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세무1과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무1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총괄담당, 세외수입담당, 징수1담당, 징수2담당, 조사평가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현원이 37명이고 정원이 36명입니다. 1명이 감사담당관실로 파견되어 실제 인원은 같습니다. 4페이지 저희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체납시세를 징수하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목표는 체납시세를 완전히 징수하고 못받은 것은 결손처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체납은 506억3,200만원인데 이중 구세체납이 73억1,200만원이고 시세체납액이 433억2,000만원입니다. 저희 금년징수 목표는 구세를 11억8,400만원 시세를 50억2,000만원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세를 13억3,600만원을 받았고 시세를 42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체납에 대한 것은 그렇구요 구체적인 분석은 도표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실적 밑에 보면 12월말에 시세를 42억200만원 받았는데 징수율이 12.6%로써 서울시 9위입니다. 저희 중구가 보통 22위, 23위 하는 실적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표창해주신 남현종씨 실적도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 결손은 49억2,100만원 했거든요. 결손율도 상당히 우수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난해에 2,606대를 했는데 이것도 서울시 11위로써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다음 5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0% 징수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실하게 징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특별징수활동으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인1조 6개조를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1일부터는 결손처분 5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관허사업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유무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내서 예금까지도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로서 호화생활을 하는 상습체납자는 동산을 압류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자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형사고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고지서는 매월 보냄으로써 체납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주소가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거나 법인이 해산되거나 국세가 결손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도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주소, 직장을 분기별 1회 세무종합전산망을 활용해서 조사해서 탈루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외수입중 체납도 214억7,100만원입니다. 저희 징수목표는 17억1,700만원인데 징수목표율은 8%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 체납액보다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서별로 오늘 하려고 합니다마는 부서별로 세입 추진한 실적을 구청장님을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서별 세입진도 또 부진한 원인 또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규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법인관리 및 세원발굴 철저입니다. 관내법인은 5,382개입니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자본별로 나눌 수 있고 그런데 자본별로 보면 10억 이상이 270개 2억이상이 310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런 법인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하는데 저희 금년 목표는 28억입니다. 그리고 2000년 목표는 25억이었고 징수는 27억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법인을 다 세무조사 할 수 없고 자본금 2억을 초과하고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저희 세무조사는 서면신고 위주로 하겠습니다. 방문을 지양해서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900개 약 10%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법인의 취득물건 중 중과세 대상여부라든가 과표누락 및 탈루여부 또 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동산 직접 사용여부를 중점 조사해서 세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해서 3급 자격 미소지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모든 장부라든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업무가 기본업무입니다마는 저희가 특수사업이라고 할만한 청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친절봉사가 두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느냐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친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닦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체납시세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무실을 O/A사무실로 멋지게 바꿨습니다. 어느구 세무환경보다도 좋고 우리 다른과보다도 좋아서 직원들이 보러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무실을 보다 청결하고 정돈된 사무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꽃이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과감하고 아름답게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있는 친절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무민원 서비스 헌장을 실천하도록 매일 실천덕목을 선서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8급 이상으로 해서 매일 서서 직접 끝까지 안내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세련된 매너로 할 수 있도록 전화점검 모니터링 항목을 책상앞에 게시해서 반복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 자기진단표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가 반성하고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화합하는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저희가 칭찬 이어가기 운동이라고 해서 남현종직원을 1월에 친절공무원으로 우리 직원들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친절공무원이 가장 친절한 공무원을 선정하는 그래서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우리 스스로 마련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과 결연 봉사활동에 월 5만원 상당 지원함으로써 우리 직원들 스스로의 품성을 좀더 높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높은 업무처리 능력배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센티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종합평가 서울시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연찬회도 한번 개최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개정지방세법 세칙같은 것이 새로 개정돼서 나오는데 이런 것도 소책자로 발간해서 우리 직원과 주민들이 세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터넷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오납환불사이트를 연결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세무상담코너를 만들어서 세무에 대한 질문을 담당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정보화 교육을 해서 모든 직원이 정보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세 성실납세자 우대제 실시입니다. 저희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납세자를 동별로 1명씩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또 법인에 대해서도 관내법인으로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10개 법인을 선정을 해서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는 분들은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무료주차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또 민원 후견인 지정을 해서 특별히 민원이 있을때 책임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 민원을 돌봐드린다든지 또 각종 구정홍보물을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 결원시 우선 위촉하고 각종 구행사에도 초청하고 또 그날 행사에는 구청장 표창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간단히 저희 세무1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가 2,606건이나 되는데 세금징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영치를 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납부를 거의 하는데 이중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면 761대가 전에부터 지금까지 안찾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못받고 다른 것은 다 받았습니다.

매월 칭찬받는 공무원 선정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그 정도로 해주는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고전환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동차세를 못내는 사람이 물론 상습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있을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내는데 그 자동차를 내고 타지 못할만 하면 갖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법률개정을 좀 요청을 하세요. 국회나 행자부에. 왜그러냐 하면 자동차세를 안내고 쭉 두었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 오염시키고 문제가 보통 심각한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전과 한번만 기록되고 나면 끝나요. 뭐 구속을 시킨다든가 뭐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고 일반적인 전과기록만 한번 남기면 자동차세도 안내도 되고 또 차도 타지도 못할 것 버려버리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행자부에 건의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계발을 해야지 우리 중구뿐 아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선은 우리 중구입니다마는 그 차로 인해서 환경오염됨은 물론이요 또 차를 어디다 버려버리면 한달인가 두달인가 걸려 딱지를 붙이고 한참 지나야 싣고 가서 폐차를 한다. 또는 허가난 주차장에 두면 6개월 이상을 두어야 치운다. 이렇듯 불합리한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서 행자부에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앞서가는 중구에서 환경도 지키고 세금도 잘 거둬들일 수 있고 체납이 안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세목이 틀리겠지만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세액차이가 어느정도입니까?

액수는 이 금액에서 같이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징수를 합니다. 단지 1과에서 하는 것은 체납징수를 위주로 하지만 법인이 그쪽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무2과에서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하는 것도 결국은 이 계수에 다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장님 면허세가 왜 없어졌습니까?

면허세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면허라는 것은 금지해제처분이라든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신고수리 특허 이런 것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문제가 생긴겁니다. 자동차를 등록을 하고 등록세 냅니다. 또 거기에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부과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건의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폐지해야 된다 그것이 시민연합회에서 자꾸 들고 나오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검토를 해서 금년부터 폐지시켜 버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 불합리한 세금을 없애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이 감축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세금을 없애서 다 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구민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잘 살 수 있는 제도가 자꾸 마련돼야 됩니다. 이런 제도같은 것이 없어져서, 그래서 우리도 고통을 겪으면서 인력을 줄이고 불합리한 세금을 줄여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된 세금은 꼭 받아야 되고, 그 부과된 세금이 우리 구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할 것 아닙니까, 이 부서는 세금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면허세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시에는 작년대비 감소되는 율이 얼마 안돼 이 자료하고 또 과장님 설명하신 것 하고 틀려요. 금액을 제가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 나와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는 우리 김과장님은 세금에 대해서는 거의 백과사전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곧 정년도 돼서 아쉽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절대 직원들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계산을 해서, 과장님 돌아가셔서 예산편성시하고 지금 보고한 것 하고 살펴보십시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과장님같으면 강력하게 얘기하겠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충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광명입니다. (직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훈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행정업무부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봉사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께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2개월마다 한번씩 정기 바닥청소를 하고 화분 같은 것을 구매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예산을 작년도에는 민원실 바닥청소하고 꽃구매 관계에 345만2,000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999만8,000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실천입니다. 민원행장 내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2000년10월2일에 동국대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발표한 내용인데 고객에 대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천한다면 고객에 대해서는 아주 편리한 내용이 돼서 이것을 꼭 실천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개선하면서 많은 시설이 확충되었지만 금년에 조금더 여기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안마기하고 표시판, 가림막 등해서 약 691만8,000원이 소요되었는데 금년에는 현재 PC방이 프린터기가 없어서 추가 설치를 하고 또 리후렛이라든가 월간지, 주간지 등을 사서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94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편리한 인터넷 민원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인터넷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 홈페이지에서 받는 사항이 있고, 서울시사이버민원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받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재택 전자민원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받는 등의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면 중구 홈페이지는 물건지가 중구인 것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 사람이 신청을 해서 중구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로 떼서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민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합니다. 이것은 물건지가 서울이면서 배달지가 서울인 것, 이것을 떼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재택민원은 저희 홈페이지하고 비슷한데, 물건지가 서울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약 전남 어디에서 요구하면 그쪽으로 팩스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찾아간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 와서 찾아갈 수도 있고, 등기로 원한다면 저희가 등기료를 받고 등기로 보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 실적으로는 중구 홈페이지는 작년에 884건의 실적이 있었고, 시청 사이버민원은 3월28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864건의 실적이 됐고, 재택민원은 661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PC를 이용한 민원신청은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은 행정정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직무를 하다가 발생된 사항을 주민이 요구를 하면 그것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구민이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 여부를 결정해서 본인한테 거의 모든 사항을 알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활성화 해서 구민의 요구한다면 거의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스마일 공무원 선발 확대 시행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동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중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근무했다고 판단이 될 때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하반기 다섯 명씩 해서 열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백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금액은 같지만 조금 확대를 해서 5만원씩해서 분기별로 선발해서 명수로는 20명에게 혜택이 가도록 명수만 확대한 것입니다. 선발 방법은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고 구정모니터 요원이 순회를 하면서 저희한테 점수를 제공하면 그것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각 과나 동에서 민원처리를 하다가 보고 느꼈던 사항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 경우에 그것을 써 내면 그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연말에 한번씩 발표회를 갖고 잘 한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11월에 할 예정으로 예산은 25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민원근무복 제작입니다. 현재 제가 입고 있는 것이 민원봉사과의 근무복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의 착용했습니다.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2년을 착용하게 돼있습니다. 하복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착용하게 되겠고, 동복은 2001년도에 다시 맞춰서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이 작년에는 총 1,745만9,000원이 소요가 되었고, 하복비용으로는 723만1,000원, 동복은 1,220만8,000원이 소요돼서 23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약 377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하복과 동복을 맞춰줄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 960종 정도의 유기한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0일 짜리가 있고, 5일 짜리도 있고 3일 짜리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줄여서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업무를 오래전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9종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는 법정기일이 30일인데 이것을 15일을 단축해서 15일 내에 처리해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계로 보면 총 960종 중에서 217종이 단축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더 발굴을 해서 단축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기록물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정리기간은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약 75,17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구, 준영구, 20년, 10년, 5년, 3년 등의 보존기간이 있는데 5년 이하는 저희가 폐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폐기토록하고 10년 이상은 특별관리를 해서 필요한 것은 기록보존소에 이관을 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 고객상담직원 고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각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필히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6,7급 공무원이 교대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찾아오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분야 우수자치구 비교방문입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봉사과의 약 40여명의 직원이 시의 평가결과 서대문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데가 우수구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3개조로 조를 편성해서 우수구를 방문하면 아마 보고 느낄 사항이 있을 것이고 저희도 많이 바뀌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3월하고 8월에 한번씩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 관계입니다. 현재 호적부 항목식 전산자료 변환작업추진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에 위해서는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는데 저희가 98년9월1일부터 2000년9월30일까지 약 5개월간에 걸쳐서 저희 호적인구 19만가 95만6,000여명에 대해서 전산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료된 전산화는 오름호적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이 전부 다 이 프로그램으로 전산화를 했는데, 그 후 행자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항목식이란 것으로 해서 앞으로 호환성이 있도록 전국 온라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해서 항목식으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처리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름이라는 호적 프로그램은 현재 문장식이라는 호적부가 되고 이것을 항목식으로 다시 바꾸는 변환작업이 되겠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총 담당한 김학중 호적전산담당주사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호적신고민원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어떤 민원이 저희 구청에 왔다가 출생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전적 등을 신고했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를 차후에 통보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확인을 위해서 다시 찾지 않도록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고운이름짓기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물론 많은 주민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서 오긴합니다마는 혹시 이름을 못 지어서 올 경우에는 민원실 안에 도서를 비치하고 거기서 한자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지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약 20권 정도의 도서를 40만원 예상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28권에 38만원의 도서를 사서 비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병사업무 관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실시는 금년 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8일동안 실시하는데 금년에 징병검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된 82년생 남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88명 계획에 976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실시해서 98.8%였습니다. 금년에는 약 987명 정도가 신체검사를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병 관계입니다. 병역은 연중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5회에 661명이 입영했고, 금년에는 약 530명 정도가 입영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역동원 훈련 실시 관계입니다. 저희 중구에는 지역에서 4,176명, 직장에서 6,694명의 민방위훈련 자원이 있습니다. 총 10,870명인데 이 사람들이 병과 장교로 남아서 병력동원을 3박4일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2회에 9,385명이 병력동원을 3박4일씩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예비군 편성 및 운영 관계입니다. 저희는 15개 동이지만 소공동, 을지로3,4,5동, 명동을 합쳐서 1개 중대가 있기 때문에 13개의 지역중대가 있고요. 직장으로는 약 99개가 있습니다. 합쳐서 112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비군동원을 저희가 병무청하고 중간역할을 해서 이 분들의 신상 이동이라든가 병력동원훈련 관계를 조정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근무관리입니다. 194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 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질서계도, 소위 불법주차관리에 111명, 쓰레기단속이 20명, 행정보조가 30명, 병무보조가 10명, 기타 23명 해서 약 194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8개월 동안 무사히 근무를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신교육도 하고 복무점검도 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이지요?

41명입니다.

지금 여직원은 몇 명이지요? 지금 우리 중구민이 동에서 구청으로 모든 것이 전환이 돼가지고 지금 컴퓨터로 뭐든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호적같은 것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민원봉사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절하게 최선을 다하는 민원봉사과라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빠서 친절하게 못한 직원들도 있어요. 자기 업무를 다 충당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도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친절이 되다보니까 더 그런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원과 현원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업무에 너무 많이 휘둘리다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건의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구 전체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꾸 인원이 축소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만 부족하다고 건의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가 모자라서 일을 못할 경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중구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갔다 와서 불친절하다고 하면 과장님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직원들도 불이익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보호를 해서 정원과 현원을 늘려서라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194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교통비가 지원이 되지요?

피복비, 교통비, 식비, 봉급이 합쳐서 한 달에 평균 11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차등이 있어요?

공익요원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봉급에 차이가 있고, 다른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에 민원인이 약 몇 명 정도나 와요?

주민등록등·초본 관계는 약 300건 정도이고, 팩스민원으로는 약 471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호적 관계가 약 400명입니다.

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 하는데 그 중에 만족을 느끼고 가는 민원인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저희들이 친절·불친절함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보통 하루에 한 20개 정도가 친절하다고 보면 하나 내지 두 개가 불친절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업무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손익계산을 잘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인원 몇 명이서 우리 구민을 상대로 민원봉사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또는 재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늘어났는지, 일의 양이 그만큼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람이 줄은 것하고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인원을 좀 보충해달라고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건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예산은 무슨 과라고 하면 딱딱 몇 건, 이런 식으로 성과급제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이나 국장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백원을 줬으면 백원가지고 몇가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0원짜리 일이 있고, 10원짜리 일이 있으면 70원 짜리 일을 80원도 쓸 수 있고, 10원 짜리를 15원도 쓸 수 있도록 성과급제로 하라고 서울시예산은 예산서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그렇게 성과급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아까 윤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일의 양이 많아졌으면 왜 일의 양이 많아졌는가, 아까 인터넷민원접수가 많아졌다고 하니까 거기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구민한테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명분이 있으면 저희들고 측면지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구민한테 질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인원도 적정한 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계장님들과 상의해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예를 들어서 호적이 성씨가 잘못 기재가 되었다, 결혼을 해서 신부가 신랑집에 입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민원이 나한테 얘기가 들어왔는데, 친정에 가서 호적등본을 떼오면 고쳐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쪽에 호적등본을 가져오면 바로 고쳐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종우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우입니다. 먼저 재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직원 소개) 구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로부터 관리위임받은 재산이 5,335필지에 446,37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나 공지를 제외하고 현재 저희들이 무단점유로 확인돼가지고 년부매각, 대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관리재산이 62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를 확인해야할 토지가 2,484필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실태조사를 추진해서 매각, 대부, 변상금, 과년도수입 이렇게 해서 징수결정한 실적은 998건에 63억6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2,484필지를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 대부, 변상금을 세외수입으로 목표로 잡은 것은 779건에 4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과 대비해보면 목표가 한 20억이 감소한 그런 실적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전녀도에는 신당3,4,5구역 사업완료에 따른 매각수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매각수입의 30%, 대부수입은 50%, 변상금은 40%로 해서 저희구 수입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저희들 계획이 78건에 12억 정도 세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 실적이 한 20억 되는데 약 8억이 줄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신당3,4,5구역 사업완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신규재산등록 전산입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인 2000년도에 재정경제부에서 추가로 952필지가 우리구로 관리위임이 돼가지고 이 재산에 대해서 신규재산으로 등록을 하고 전산입력해서 관리를 철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적극 대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소송업무를 적극 대처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은 지금까지 총 36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2건이 완료되고, 지금 자료에는 21건으로 돼있는데 22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6일인 엊그제 동평화시장에서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대법원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22건, 지금 진행이 1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효취득이 3건, 공유물분할청구가 5건, 대부료부과조정이 1건, 부당이득금반환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을 합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2,309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1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의 적정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은 427필지, 시유재산은 110필지 해서 전부 537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용 및 공공용에 대한 행정재산이 17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현재 잡종재산으로 돼있는데 행정재산으로 재분류해서 이관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종재산 148필지 아직까지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대부, 매각, 변상금을 부과해서 재산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4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2001년도는 매각수입, 대부수입, 변상금수입 해서 한 244건에 2억9,300만원을 조정해서 재산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유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은 건물, 시설물, 신체, 도시가스보상 해서 2,12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화재보험 소요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가해서 금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면 청소년수련관을 신규가입계획이고, 지금 동사무소에 도시가스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동 동사무소의 도시가스보상보험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우리 구유 영조물인데 우리 구 청사라든지 공원, 도로, 주차장, 엘리베이터 이와 같은 시설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발생할 손해에 대비해서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기금 총액은 출연금이 42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2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금 총액은 54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사업비로 지출한 기금이 338억2,400만원이고 현재 기금 잔액은 20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 현재 한빛은행에 공공성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작년까지 7.3% 내지 8.9%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정기예금이 8.9%이고, 3개월 정기예금이 7.3%였습니다. 그랬던 이자율이 금년에 들어와서 6.8% 내지 6.2%로 금리가 하향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용및공공청사매입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를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토지는 취득이 2건, 건물취득이 4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 2건은 사회복지과의 다산근린공원에 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과 교통지도과 공용주차장건립추진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 4건은, 여기는 총무과로 돼있는데, 행정기구개편이 돼서 지금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신당3동 파출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3건은 신당6동공영주차장건립, 신당4동 공영주차장건립, 신당2동공영주차장건립 이렇게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및 지출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입찰시행에서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도입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조달청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통일하도록 행자부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도 조달청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구에는 보통 일반 건설인 경우에는 업자들이 보통 170여명이 몰려와요. 그리고 전기 같은 것은 업자들이 등록하기 위해서 730명가지 몰려옵니다. 앞으로 등록할 때 인터넷전자입찰이 되면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과정이 생략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을 실시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행정장비를 적기에 유지보수하고 일관성있게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행정장비유지보수에 대한 단가계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행정장비는 단가계약을 안하면 각각으로 수시로 고장이 나는데 그때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단가가 틀려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 효율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은 우리 구 금고인 한빛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운용자금이 있습니다. 그 운용자금을 적절히 정기예금에 예입을 하고 적기에 인출하고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철저히 해서 의회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금관리현황이 사업비 지출이 338억2,400만원이 돼있지요? 지금 잔액이 208억2,200만원이지요? 그런데 2001년중구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잔액이 208억이에요. 지금 운용계획안하고 자료하고는 왜 이렇게 틀리지요?

지금 이것은 2000년도12월30일 현재 20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계획은 이 기금에다가 2001년도 발생할 예상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황학동 어린이집 1357번지하고 1356번지 작년에 측량해서 나온게 있죠?

맞습니다. 윤위원장님이 사실 확인을 해주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한 결과 구유지를 점유한 사실이 들어났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과 재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본의원이 구유재산으로 알고 재무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아니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얘기를 해서 측량을 하게한다든가 해서 재산을 찾아야 됩니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갑니까?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3년이 되었으니까 위원장님도 이런 것은 분명히 해서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관행은 고치든가 법적 절차를 밟든가 해야죠. 내가 3년전부터 얘기를 해왔던겁니다. 속기에는 안들어가 있지만 못들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장하고 빨리 의논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번 회기가 끝나기전에 업무협의를 해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소송업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10건이 있는데 소송업무는 동별로 해서 각 담당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직원이 맡아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재남씨라고 잘 했습니다. 지금은 건설관리과에 전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동 담당별로 책임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되잖아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김재남씨는 소송업무에는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담당 안하니까 지역실정을 모르고 또 책임을 주어서 동 담당들이 담당하면 지역실정에서는 밝지만 또 소송업무 전담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보면 조금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김재남씨가 특수한 경우고 해서 전담을 했는데 지금 분담을 해서 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김재남씨가 필동에 어떤 재산도 찾은 일이 있고 그래요. 오늘 우리 세무1과 직원이 7억5천만원 세금 못받을 것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그런 일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서 그러한 우수공무원이 많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이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면서 터득했던 것을 발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이렇게 재무과같은 경우는 숨어있는 많은 재산을 찾았을때 우리구에서 크게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그래야 의욕도 더 생기고 그러죠. 그냥 월급받고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중구가 내것이다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려면 잘 하는 공무원한테는 격려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이 행자부에서 이렇게 곧 내려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통지해주기는 2월말까지 결과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오늘이 2월말인데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아마 곧 내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관과 민이 다같이 이득 아닙니까, 민이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관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아까 배상책임보험같은 것은 다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우리구 건물이면서도 용역을 주었단 말입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기간동안은 용역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죠. 그것은 용역을 주면서 용역계약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계약을 할때 이 돈을 더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계약서에 삽입을 해서,

위원장님 그것은 한건 한건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은 지금 확인이 안되거든요. 그것을 확인해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계과에 예를들어 사회복지과나 문화체육과나 이런데 재무과에서 알려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계약할때 이런 것 빼놓고 하면 우리 돈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돈이 뭐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빛은행으로 들어가 있는데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빛은행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까?

예.

이것이 약정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2002년5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약정되기전에 조례가 바뀌고 약정이 되어야지 조례가 바뀌지않고 약정이 되면 안돼요. 여기에도 국민은행, 주택은행, 제일은행등등 5개은행이 되어있는데 지금 한빛은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조례가 들어오면 조례때 또 심각성이 있어요. 약정이 먼저 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