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의건과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중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1) 주택과 (2) 공원녹지과 (3) 건축과 (4) 지적과 (5) 도심재개발기획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록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신사년 들어 첫번째 임시회에 인사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의 주요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업무 분야로써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으며 특히 황학구역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조기 착공 되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당2-1지구도 3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아주택 등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보증금 융자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로써는 녹지 공간 확보와 공원 조성을 위하여 하왕십리공원 등 6건의 공원녹지 사업과 광희녹지 조성사업 등 2건의 조경 사업을 시비 사업으로 시작하고 신당2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등 3건의 사업과 6건의 조경사업 그리고 가로수 보식 등 7건의 녹지 사업을 구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 분야로써는 걷고싶은거리의 연변 건물 정비를 위한 영선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매진을 할 것이며 불법 불량 광고물에 대한 정비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심재개발 사업 분야로써는 순화동1-24일대 등 3개 지구에 대한 도심지재개발 구역 지정과 도심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의회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중입니다. 이기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기구 및 업무는 지금 소개해 드린 대로 지금 주택과는 5담당으로 주택관리담당, 주택개량1담당, 주택개량2담당, 주택정비담당, 안전지도담당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두번째 인력현황은 저희들 주택과는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36명으로 플라스 1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현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4만3,011동입니다. 저희들 세대수가 5만3,964세대로써 주택 보유율은 79.7%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은 등록업체가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가 5명 주택건설사업자 54명 해서 지금 등록된 업체가 59명입니다. 다음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은 건설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 해서 10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아파트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시민아파트는 회현제1시민아파트 회현제2시민아파트 해서 14개동에 1,358가구입니다. 회현제1시민아파트는 안전등급이 D급이고 금년도에 이주 계획 및 정비 계획이 돼 있고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서울시 정비계획에 따라서 2002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일시민아파트는 현재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아파트 안전관리에 의해서 저희들은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C급은 연 4회, D급은 월1회 해서 연 12회를 점검하고 있고 수시 점검으로 월동기의 해빙기, 중추절 등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회현제1시민아파트가 작년 6월달에 124가구인데 그 124가구 중에서 113가구가 동의를 해서 건물 매입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민원을 서울시에 진달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작년 12월27일날 정리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비 47억 정도를 계상 해놨는데 이게 지금 부지 매입은 빠져 있고 건물만 매입돼 있는데 주민들이 또 그 당시는 건물 매입만 요구하다가 지금은 토지까지 매입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서울시로 부지까지 매입해 달라고 현재 건의 중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입니다. 융자 지원은 지금까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12월말까지 96억 정도를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의 자격 요건은 융자 대상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무주택자로써 전세 보증금 3,500만원 이하의 세입자입니다. 융자 금액은 1,000만원 이하이고 연리가 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 이내 일시 상환으로 2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6년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신청 기간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돼있고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도 13억5,800만원을 융자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한 43억을 더 받아와가지고 56억을 금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 금액이 43억 정도 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널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접수 창구는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으로 황학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황학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96년도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다가 '97년도에 동아건설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중단이 돼 있다가 금년 1월18일날 롯데건설하고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황학구역의 문제점은 그동안에 '97년 동아건설이 부도난 이후에도 조합원간에 의견 대립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계속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저희 주택과에서 직원 개입을 해가지고 원활히 진행되도록 계획을 해서 작년 8월에 조합장 선거를 재선거를 실시하고 1월18일날 롯데건설과 가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에는 그동안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변경하고 해서 다시 인가를 받을려면 이게 서울시 인가이기 때문에 기일이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계획 결정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해서 금년말 아니면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당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사업이 끝나서 지금 입주 시작을 작년 6월9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은 금년 8월10일까지 임시 사용 승인을 해주었는데 현재 입주는 한 94%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검사가 날려면 국공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된 이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충정제1-3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 신당3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사업이 끝나가지고 작년 11월24일부터 임시 사용을 받아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 입주율은 한 84%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유치원 부지 용도변경 문제, 파출소 부지 무상 양여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사용승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 검토를 해서 사용 승인을 해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당2-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개선사업은 '95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작년12월말까지 추진 실적은 도로 계획이 2,314m였는데 개설이 1,022m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도로가 1,292m를 개설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한 350m는 금년도에 도로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토지가 217필지 중에서 142필지가 완료됐고 금년도에 57필지를 보상 협의를 하고 하면 한 18필지 정도가 남을 사항이고 건물은 207동 중에서 134동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41동 정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제는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로 개설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 또 거주 주민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주택개량이 조금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해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장충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 추진 실적이 건축 허가가 106건이 나갔고 도로개설이 722m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로개설은 90% 정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720m 도로 개설은 완료가 됐고 경로당 준공은 재작년인 '99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개설은 다 끝났는데 아직 미협의된 지장물 보상 협의가 3필지 정도 남아있고 주택개량이 106건이 허가 나갔습니다마는 잔여 3개동이 앞으로 허가를 더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도 별 문제없이 사업이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당4-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건축 허가가 12개동 76세대와 종교시설이 1동이 나가있고 도로개설은 90% 공사 진행이 사실상 끝나서 포장만 끝나면 신당4-1지구도 완료가 되고 이 지구는 환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 공사 마무리하고 환지 확정 측량해서 처분하면 주거환경 개선지구 3개 지구 가운데서 장충제1지구 신당4-1지구는 별 문제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신당6동에 소재하는 동아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동아주택이 현재 신당6동에 52필지에 한 6,700여평 되는 부지인데 추진 경위를 보면 '99년도7월31일날 건축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파트 9개동 497세대로 건축 심의를 마치고 '99년12월8일날 조합 설립인가가 난 다음에 작년 9월22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사업 승인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취하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취하를 했는데 그 문제점이라는 게 도로가 나는 기존 도로에 대체되는 신설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단지내 도로를 설계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하게 되면 한 50여세대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단지내 도로로 했는데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사항 때문에 사업 계획을 취하하고 다시 정정을 해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구제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부전료 재건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신당6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명색이 아파트이지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형식이 아닌 아주 재난시설물인데 현재 E급으로 돼있는데 현재 9세대 2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E급으로 지정돼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거기 소유자 현황도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23명, 건물 소유자가 35명, 토지 소유자가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각각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점에 나와있다시피 서로 의견이 대립돼 가지고 4/5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재산이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추진하기에도 곤란해서 지금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 중재를 해서 재난관리시설물 해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배제학당과 예장동 주상복합건축 사업을 주택과에서 민영주택 사업으로 2건의 사업을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배제학당은 정동, 옛날 배제학교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규모가 지하 4층 지상 14층 아파트 1동에 52세대 및 업무시설인데 이게 작년 12월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금년 3월경에는 철거가 완료될 예정인데 현재 60% 정도 철거돼 있는데 철거가 끝나면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장동 주상복합 지역은 지하 4층 지상 5층 연립1동 48세대 및 업무시설인데 작년 4월6일날 사업 계획이 승인돼서 5월29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 지층에 골조 공사 중인데 공정률이 30%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불법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현황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 '82년도1월1일 이전 건물을 기존 무허가라고 하는데 1,94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생으로 쭉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1,061동이 있습니다. 구조별로 보면 벽돌조가 601동으로 제일 많고 다음에 면적별로 보면 10㎡ 미만이 354 그다음 10㎡에서 30㎡미만이 556으로 합하면 910동으로 해서 대부분이 30㎡ 미만의 무허가로 이루어져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신규 무허가 건축물 발생은 사전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동 합동순찰반을 운영해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민신고제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표시 부착과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하고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고발한 다음에 안내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년도는 발생을 억제하고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061동에서 과년도분 무허가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촬영은 판독 내용을 엊그제부터 4월30일까지 저희 주택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8월17일날 촬영된 사진인데 항측 조사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관리인데 명의변경이라든가 지번변경, 무허가건물확인서 발급 등입니다. 그동안에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했었는데 동기능전환됨에 따라서 구로 이관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한 점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구청까지 직접 오는 바람에 불편이 많았는데 이 중에서 무허가건물확인서 발급은 저희들이 2월초에 온라인으로 해서 전산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확인원은 구청에 안 오시고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난 및 중점관리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 재난위험시설물 E급하고 D급해서 19개소 그리고 중점관리시설물은 A B C급입니다. 그래서 총 4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10개 분야 290개소를 했는데 중구안전점검자문위원이 안전점검 실시가 95개소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난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연 2회 재평가를 해서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재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재난취약시설물 C D급에 대해서는 79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서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월별,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계절별로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인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적립 근거는 재난관리법 56조와 57조에 의해서 최근 3년간 지방세법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2/1,000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했는데 이 기금은 '98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31일 현재 총 조성액이 3억5,197만원인데 전년도 사용한게 1,100만원으로 현재는 3억4,094만3,000원으로 돼있고 금년도에는 1억853만8,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은 깔아주셨는데 장충동제1지구 진정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지금 갖다주고 언제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이 진정이 언제 접수 됐습니까?

저희한테는 들어와가지고 회시를 해주었는데 의회로 진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으로 될 것 같으면 하루 이틀 전에 와있어야지 바로 책상에 깔아주면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진정을 작년도에 내가지고 회시를 했는데 사실상 의회로 진정 들어온 건 몰랐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이 유인물 늦게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관련 민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충제1지구사업 개요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로개설하고 경로당 신축 사업기간이 '95년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경위는 '93년도6월달에 지구 지정을 하고 '95년도부터 주거환경 계획이 결정 고시돼서 사업 추진이 됐는데 민원 내용은 민원인은 장충동2가 193번지 57호에 사는 황영석입니다. 이 사업이 '95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작 됐는데 '97년도12월 후에 민원 제기를 지금까지 3회 정도 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민원인 소유 건물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도로가 일부 편입돼 있는데 그 도로개설 구간에서 제외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민원인 황영석씨의 부동산 현황은 토지가 75.7㎡인데 저희들이 검토한 뒷장의 처리내용을 보면 지금 이미 도로가 개설이 돼가지고 황영석씨 건물이 10m 도로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고 개별 건축허가로도 얼마든지 신축이 가능합니다. 신축이 가능하므로 현재 지분의 편입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불가한 이유가 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면적을 경계 변경을 할려면 주민 동의 2/3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기 때문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민원은 이 사람이 자기 집 앞 부분에 한 1㎡가 채 안 되게 도로가 편입이 돼 있는데 그 도로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도로가 나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 도로를 취소하게 되면 건너편 쪽으로 그 면적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건너편 반대 쪽에는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건물이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앞 부분을 빼면 이미 완공된 건물을 일부 헐어야 된다는 민원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거환경사업지구로 포함 할 수 없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수차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계속 진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을 그을 때 현장에 나가 보고 긋는 거요, 책상에 앉아서 긋는 거요?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합니다. 큰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까만 선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있지만 도로 중앙으로 해서 환경개선지구가 나있고 이 집이 지금 포함시켜 달라는 건 이 앞에 집들도 포함 돼가지고 이 앞에 집이 헐리는 바람에 도로가 늘어나서 이게 겹치게 된 것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반대 편 쪽에도 도로가 편입된 것이지요? 그럼 황영석씨 민원 제기한 분이 1㎡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1㎡ 들어가지고 왜 그 도로를 편입했느냐 이거지요.

아니, 여기가 이 사람이 1㎡ 들어가 있지만 앞에부터 다 포함하다 보니까 개설하면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

그 분 땅을 많이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1㎡를 반대쪽으로 밀어줘서 원래 도시계획을 했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길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을 하는 것 보면 대개 우리 쪽으로는 많이 못 오게 하니까 그 민원을 무마 시킬려고 양쪽으로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들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그런다고. 도로 선형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왜 우리 집만 자르냐 반대 편도 자르지 이런 민원에 못 이겨서 꼭 양쪽을 다 자른다고. 그러니까 양쪽 집이 다 잘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분을 포함할려고 하면 주민 동의의 2/3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주민이라는 게 지금 다 이사가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이 된 곳이 있는데 무슨, 신당2동 같은 데 주거환경 편입시켜 준 데는 동의 다 받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소 면적이 주택 건축을,

과장님, 현재 사항이 그 분이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구성할 때는 반대했다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좀 넣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을 주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 아닙니까? 현재 봤을 때 단독으로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건물이지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으면 70%까지 혜택을 보고 일반 사항으로 지으면 60% 하니까 10% 이익을 보기 위해서 민원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사업을 동의를 해주겠어요? 주민의 몇%가 동의 해주겠습니까?

주민 동의는 못 받겠지요. 내가 봐도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지역이라고. 그런데 계획을 잘못해가지고 반대편 쪽으로 한 평 정도 조금 편입돼서 말썽이 된 것 아니에요. 한쪽으로만 밀었으면 됐을텐데 양쪽으로 잘랐으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래요. 어떤 도로를 경계로 해서 지구 지정이 돼야 되는데 가옥과 가옥을 사이에 두고 선을 그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우리 집은 절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집만 뚝 떼줬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건폐율도 뭐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니까 이제 또 편입시켜 달라는 거요. 그러니까 말썽이 되는 거요. 그때 환경개선지구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밀리지 않고 딱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좌우지간 이 문제는 논의 사항이 안 되겠네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현장의 주거환경을 완전히 지금 한쪽에는 끝난 상태 아니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하면 우리 중림동도 길을 냈는데 왜정때 집을 지은 사람은 골목 안에 1m를 떼고 지었는데 그런데 그 앞에는 새로 지은 집을 두 번 세 번 자르고 이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 지금 임대아파트 어느 정도 입주가 됐습니까? 충정이고 황학동이고 신당동이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으나 현재 신당3구역이라든지 남산타운아파트는 거의 75% 정도 입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정 지구에 있는 삼성싸이버는 2월1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구청에서도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사업 계획을 해서 사업 인가를 해주어야지 그 지역에 맞지도 않게 무조건 임대아파트만 많이 해서 세대수 늘리고 또 지금 충정지역같은 데 상가는 내가 보기에 거기는 앞으로 거줘 줘도 못 쓸 자리예요. 왜 이렇게 그 지역의 형평에 안 맞게 상가를 많이 지어 주고.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사람들 이사 비용도 융자를 해준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임대아파트 한 달에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 그 이사 비용을 융자받을 정도면 거기서 못 살아요. 한달이면 도시가스가 뭐니 30만원 이상 내야 돼요. 그 정도 낼 돈이면 임대아파트 왜 가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같은 데도 최대 임대아파트 줄이고 상가도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중림동 같은 데는 내가 중림동을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양쪽에 다리가 고가도로가 있어서 중림동은 죽은 동네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러서 거기 상가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웬 상가를 그렇게 많이 지어줘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는데 사업계획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조합같은 데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지만 관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12쪽에 부전료 재건축 사업하는 것 E급을 받으면 언제 부서질지 내일이라도 부서질지 모르는데 앞으로 단수·단전을 예고하겠다, 무조건 끊어서 내붸아야지, 만약에 파손이 된다든지 붕괴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사람 다치거나 죽거나 하게 되면 어디가 책임질 거요? 아예 이런 계획을 내놓지를 말아야지, 무조건 사람 빼내요.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유재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재건축이라고 할 때는 건물하고 토지를 동시에 소유해야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단수나 단전이 안 되나요?

'97년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위험하니까 이주대책이라도 세워요. 붕괴돼서 사람들 죽어봐야 대한민국 신문에 날 일이고 또 한 가지 충정지역에 사업 추진하는 재개발 구역 있지요? 교회 뒤에 거기에 웬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안에 묶인 데는 공사를 못하게 돼있는 줄 아는데, 종근당 맞은 쪽에, 거기에 도심재개발 지역으로 해서 한다고 마포지구로 해서 편입이 됐잖아요. 그 안에 무엇을 하는지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확인 좀 해봐요. 나는 도심재개발 안에 묶이면 공사를 못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후에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박종하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남산고도제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고도제한 문제는 그 사항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건축과 조금 있다가 보고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맞물려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현제1시민아파트 철거는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두 분 모셔다놓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청장님 말씀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살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거든요.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 위원장 말씀은 시의원이 구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매입을 한다 이러는데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일단은 시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협의를 해야지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근본적인 것은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산고도제한이 강화됐을 때 결의대회라든가 어떤 법적 투쟁이 있어야 된다고요. 청장님이 지난 번에 집행부에서는 곤란하니까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시기가 지나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6층 건물이 3층으로다가 3층 이하 12m 이하로 강화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응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이제 지금에 와서 의회 쪽으로 미룬다면 난 참 답답해서 그래요. 집행부에서 해놓고 의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대대적인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법적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변호사 살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20층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이 이제 17층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는 다 망한 거요. 왜 이렇게 소홀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회현동 아파트 부지를 구청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자리로 마땅치는 않아요?

구청장 말씀이 주차장도 해볼려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주차장도 잘 안 된다 그럴 바에는 공원을 만들어도 좋다 그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으로 나눠 봤을 때 투자액이 서부지역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서울시에서 아파트 정리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서울시공원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안 들이고 서울시 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도 얘기한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청장님이 그쪽 건물에 지금 들어있는 분들은 맨처음에는 토지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고 건물 보상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 보상은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했고 토지는 아까 박종하위원님 말씀마따나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건물을 높게 못 지으니까 일반인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장님 입장에서는 시의 예산을 가지고 토지의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구에서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어떤 방향이 됐든간에 빨리 조정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세요.

제가 물어볼까요? 무허가건축하고 불법건물하고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무허가건축물하고 불법 건축물하고 같은 건물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항공촬영과 판독은 어디서 합니까?

항공촬영을 서울시에서 해서 판독은 1차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냅니다.

혹시 사진기가 얼마 짜리가 되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진기가 고액인가 봐요. 없는 사람들 것은 잘 찍히는데 있고 힘있는 사람들 것은 안 찍혀요. 없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까지 전부 찍혀요. 그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찍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요. 그런 것은 찍기는 다 찍는데 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개중에 혹시 실수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로 판독이 됐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까? 어떤 경우는 철거하고 어떤 경우는 철거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 이전에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지금 잘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나는 이상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 있는 사람들은 별 혜택을 다 누리고 그리고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별짓 다 해요. 그래도 도대체 왜 철거가 안 되는 거요? 그 사람들의 힘에 눌려서 그러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외부의 힘이 와서 그러는 거요, 왜그러는 거요? 조금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이 분이 진정을 넣은 것도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진정을 넣은 것이에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아, 당연히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하고 민원도 안 넣어요. 그런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민원을 자꾸 접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이 나오는 거요.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 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의혹의 눈길로 보고 그렇게 만드는 거요? 일을 좀 공정하게 잘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점은 있겠지만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을 묵인하에 철거를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참고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현철입니다. 계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공원녹지 주요 사업을 보시면 시비 사업이 14건 구비사업이 16건 해서 총 30건에 13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원녹지사업 구비 시비 나누어서 업무를 분리해 놨습니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왕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총 면적이 5만200㎡인데 우리 구가 조성해야 될 면적이 현재 3,603㎡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비로 보상을 일부 해왔고 금년도에는 시비로 40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합니다. 내년까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공원조성 대상지의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 분할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 서류를 준비 중에 있고요, 3월중에 실시 계획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응봉근린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총 면적이 3만4,912평이고 국공유지가 8만3,485㎡ 시유지가 3만1,926㎡입니다. 그래서 보상 대상은 사유지 3만1,926㎡이고 총 사업비가 174억3,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3년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35억을 들여서 지금 기존에 조성한 데 옆의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까지 땅을 사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로 총 35억의 보상비가 책정돼있습니다. 용지보상이 1만3,365㎡가 되는데 터널 위에 지금 조성한 데 옆의 2필지가 있고 그다음에 남산아파트 용산과 경계 지점에 이대부지가 있습니다. 이대부지 해가지고 1만3,365㎡를 35억 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다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산어린이공원은 구획정리 사업을 했던 곳인데 총 1,112평입니다. 무허가가 36동이 있고 유허가가 1동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36세대 세입자가 58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27억입니다. 금년도에 6억9,000만원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게 되고 2002년 이후에 마지막 남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냈고 금년2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3월부터 보상 공람공고를 하고 보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당2동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당2동어린이공원은 총 면적이 49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차장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기 투자된 게 지금 25억3,400만원이 됐고 앞으로 남은 보상을 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원 주변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지하주차장 공사를 6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공원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2월말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 12월에 사업시행 공사계획을 완료했고 현재 확대 보상하는 지역에 대한 집이 3가구가 있는데 일부 보상을 완료했고 빠르면 4월중에 늦어도 보상 협의를 완료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집이 보상 완료가 되면 바로 지하 주차장을 착공을 하고 또 착공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공원 조성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광희제2녹지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총 면적이 4,200㎡입니다. 국공유지가 870㎡이고 사유지가 3,330㎡인데 건물이 17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년12월31일까지 총 132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20억을 보상을 했고 금년도에 시비 40억 투입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 내년 이후에 72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토지 보상 6필지하고 건물 보상 4동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여섯번째 마을녹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가 주변의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마을 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를 조성하게 됩니다. 추진 계획에 보시면 신당3동마을마당하고 남학동마을마당 두 곳이 있는데 신당3동마을마당은 용역 설계가 준공됐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남학동마을마당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1동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구역 옆에 있는 공터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총 면적이 1,146㎡에 건물이 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을 하고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8동을 철거하고 세입자 이주대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입니다. 보상비가 15억, 녹지조성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현황 측량을 완료했고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광희초등학교 주변 공지녹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희초등학교 옆에 지하철 공사를 완료하면서 여기에 공지가 있는데 이게 450㎡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한 2억이 됩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금년말까지 하는데 현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지 가로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도심에 대형 호텔도 많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꽃을 많이 심게 되는데 꽃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을지로녹지대외 19개소에 노지식재 3,026㎡ 가로화분 326개를 꽃 식재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000만원이 소요되고 추진계획은 현재 위치별 계절별 꽃을 어떻게 심는 게 좋은가를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완료했고 3월부터 이 자문 결과에 의해서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월달에 꽃 단가 입찰을 마쳤기 때문에 해동이 되는대로 꽃을 위치별로 계절별로 맞추어 꽃을 심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겠는데 지금 신당5동에 공원이 두 군데 조성됐지 않습니까? 하왕십리공원하고 다산어린이공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산어린이공원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추진력은 상당히 활성화 돼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철거를 완공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고 하왕십리공원은 사실 사업성은 떨어집니다마는 거기가 오히려 계획을 2년동안 잡고 있는데 2년동안 질질 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지금 옆에 도로도 나고 또 주변에 감정가가 어지간히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호응을 잘 하면 추진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만 빨리 끝나면 보상이 끝나는 대로 추진이 될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2년 걸린다고 돼있지만 보상만 빨리 끝나면,

과장님이 빨리 빨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해야지 계획만 가지고 내년 하반기 연말 하고 미루면 사업이 지연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는데 보상 추진사항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장애요소라든가 예산문제 보상 관계 이런 애로사항을 같이 협력해서 타개해 나갈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연도는 올해로 가장 많이 성과를 거두어야 되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사업이 지연된다 말입니다. 올해 가능하면 추진을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일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많이 하고 크게 하는 걸 중요시하지 마시고 이왕 도로변 큰 길가는 서울시에서 하니까 서울의 상징인 은행나무나 이런 것을 심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고 우리가 이왕 공원 사업이나 녹지 조성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교육은 안 받더라도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장을 가서 견학을 해가지고 거기가 좋다고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 실례를 들어서 보면 중림동 삼성아파트 공원녹지 해놓은 것 보면 정말 부럽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무 숫자만 무조건 많이 갖다 심고 푸르게만 할려고 하지 말고 나무는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되 나무를 더 추가하고 그럴 적에는 충정녹지아파트 같은데 소나무라든가 향나무 좀 돈이 들더라도 그런 나무도 좀 보강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가을에 가서 단풍이 들고 겨울에 가면 이파리 안 떨어지니까 청소 용역비도 덜 들어갈 것이고 겨울에 가보면 앙상한 가지들만 있으니까 보기도 나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무 조성 같은 걸 할 때는 좀 잘 해놓은 곳을 견학도 해서 그렇게 각별히 신경 좀 써서 해주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이번에 응봉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산책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공원하는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바꿀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산을 정비하는데 그냥 나무만 심는 차원이 아니고 사전에 컨설팅을 하고 다른 데 좋은 데를 견학하도록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구에 경기도까지 가서 나무는 어떻게 심고 산책로는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자연을 잘 살리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견학도 하고 합니다. 이번에 다동공원 하는 것도 검토가 됐었는데 하여튼 그냥 나무를 심는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는 공원조성하는데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도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공사 시공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800만원인가 되지요? 내가 볼 때는 한 400만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800만원 짜리 공사가 미장도 않고 미다시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칠을 해 버렸더라구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감독을 누가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아래에 스프링 달잖아요. 그게 지면하고 닿아야 되는데 이게 지면에 이렇게 떠있어. 이걸 몰탈로 여기까지 싹 싸줘야 된다구요. 그런데 이게 떠있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쉽게 고장날 거라구요. 세상에 연립주택도 평당 230만원 250만원이면 공사 여건이 아주 안 좋은 데도 230만원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축을 하거든요. 거기는 건축여건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800만원씩이나 줬는데 건축을 그렇게 했어요? 몰탈도 않고 미다시로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고 칠을 해 버렸더라구요.

그 마감 관계는 미다시로 돼있었는데 미다시가 잘 안 나와가지고.

어제 화장실 개관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랑 전부 모여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부의장님이랑 저랑 시찰을 하면서 부분 부분을 봤는데 물론 건축과에서도 정밀하게 다 볼 수 없겠지만 준공 승인을 하기 얼마 전까지라도 의회가 열리면 준공을 언제 하겠으니 현장을 한 번 같이 나갑시다 하는 절차가 한번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자 보수 기간이 있지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마감 공사가 다 들어가 버렸는데 페인트까지 다 칠해 버렸는데 벽체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하자 보수하면 페인트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한 번 재점검을 해가지고 부실한 부분은 시정 조치 하게끔 조치를 취해주세요.

변기도 보면 저쪽에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저쪽 출입문 쪽으로 밀어서 했으면 유휴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소변을 보고 있으면 대변실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생겼더라구. 왜 설계를 그렇게 협소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최소한 나 이상의 체격을 가진 사람은 교행이 안 돼요. 가서 감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합니다.

진짜 앞으로는 그러한 현장이 발견되지 않게끔 노력하시고요, 철저히 영선계장님도 시공자들한테 제대로 시공 좀 하라고 그러세요. 또 부의장님 지적했던 부분은 거기 가서 확인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시공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난 구정질문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지하도 광고물에 대한 조례를 하나 제정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하도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내광고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지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조례로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돈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지하도가 많이 있잖아요. 지하도 광고물까지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수입을 더 만들면 우리 구 수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진상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박종하위원입니다. 주택과 건축과 도심재개발기획단이 같이 맞물려 있는 점이 많이 있는데 남산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강화된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도심재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주민 건의 받아들여 가지고 제한 폐지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부결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상태이고요.

노력한 근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2002년월드컵 국제 경기로 인해서 옥상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구에서 정비할 어떤 투자의 대책은 없습니까?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안 들이고 되나요? 옥상에 물탱크가 보편적으로 보니까 노란색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파란색으로 칠해라 그러는데 이것을 안 칠해주니까 타 구에서는 구에서 이걸 칠해주더라구요. 그러면 예산이 투자 안 될 수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도 한 번 참고로 해보세요. 그리고 기간 내에 다 정비를 해주면 좋겠지만 정비가 안 됐을 때의 대책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벌금을 매긴다든가 뭐 이런 제재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 대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비 차원에서 건물주를 독려 해가지고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그것에 대해서는 타구 사례를 조사해 봐서 현재 옥상 정비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해왔습니다마는 전부 비예산 사업으로써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건축과에서 개인 건물을 가지신 어려운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 요원을 이용해서라도 간단한 도색이나 이런 것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10에 보시면 걷고싶은거리 건물 정비인데 건물 정비를 할게 아니라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99년도 제74회 구정질문에서 제가 자전거이용도로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이것도 아직 지금 어떠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그러면 그 아스팔트에다가 요즘 스폰지 같은 것 까는게 있어요. 한 50% 정도만 깔아도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편하게 걸을 수 있어서 운동이 될 수 있고 또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이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지요. 무슨 어디다 외벽을 칠하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을 탁상 행정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강남쪽으로 가보세요. 그 좁은 인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스폰지 같은 것으로 깔았어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도 되고 사람도 다니고 걷는 도로도 되는 거요.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편하게 안일하게 일을 하신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토목과에서 도로 조성 사업하는 분야이고 건축과에서는 도시 미관 환경을 위해서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니까 거기에 우리도 부응해서 건물 정비도 해서 걷고싶은거리를 더 활성화 겠다는 것이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계는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소관에서 근본적인 것을 우선 해야지요, 걷고싶은거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건물 정비를 하자 이런 차원이 나와야지 그 근본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건물 정비만 하면 됩니까?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게요. 아까 주택과장한테도 얘기한 내용인데요, 공동주택, 부전료아파트 지금 E급 지정된 지가 4년이에요. 지금 사람들 살고 있지요?

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빨리 이주대책 세우고 내쫓아요. 괜히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거요? 빨리 조치할거요 안 할거요?

재난관리 적립금을 이용 해가지고,

주택과장하고 상의해서 빨리 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 아까 참 좋은 얘기했는데 월드컵 대회 대비 해가지고 옥상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해서 삼성병원 가본 사람 있어요. 삼성병원 한번 가서 그 건물 옥상 위에 쉼터를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만들어놨나 그런 것을 좀 견학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건물 지을 때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이런 옥상 정비 안 해도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도시 한 가운데 공원이 생기고 구태여 비싼 돈 들여서 땅 사서 공원을 안 지어도 건물을 지을 적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도록 하면 미관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옥상 적치물 등은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철거도 한다 그 말입니까?

정리 해가지고 옥상정비 대상은 사실 대규모 건축물보다는 소규모 건축물의 옥상이 지저분합니다. 무슨 가구라든가 방치 해가지고 좀 지저분 한 것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철거는 못하고요, 정비 차원에서 적치물 제거라든가 전선 난립된 것을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은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철거 계획에 의해서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통보만 하는 거군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철거를 하고 어떤 경우는 과태료를 물리고 그럽니까?

그것은 주택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은 이행시키기 위한 목적 수단으로써 하고 그것을 존치하는 한 불이익을 줘서 자진 철거토록 하겠다는 쪽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철거를 한다면 어떤 철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똑같은 천막이라도 뭐 건축과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천막이라도 어떤 것은 철거를 하고 어떤 것은 과태료만 물리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그게 궁금해서 물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셔서 보셔가지고 거기 공간이 있더라구요. 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계를 잘 하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규당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저희 과 업무 보고에 앞서 지적과의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지적과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정원 28명 현원 29명으로 돼있으며 구 토지 건축물에 관한 각종 공부와 기초 자료를 가지고 대내외적인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적행정담당입니다. 하단에 구민편익 시책으로써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기 촉탁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 건물의 건축 중에 권리 의무를 수반하는 그러한 건물 토지 변경 내용이 아닌 토지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등기를 촉탁해주고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금년 1월15일부터 저희 지적민원실에 한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등기소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 분야로써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전에 전산화 이전까지 사용하던 토지, 건물대장의 전산화를 금년 연말까지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CD화 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민원서비스를 하고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고 또 사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운영 체계는 금년도 2월1일부터 서울시 온라인망이 가동돼서 전 자치구 및 동사무소에서 장소 관계없이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지관리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이사철을 맞아서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켜서 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530개 중개사업소가 대상이 되겠으며 금년 1월5일부터 개정된 중개수수료의 요율표를 전 업소에다가 배부를 완료하였고 규정을 지켜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관리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시가화가 이루어진지 거의 100년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하나의 건물이 여러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 생활과 행정 업무 수행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3월30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하고 범위를 정해서 예산 투입 없이 생활 불편 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가조사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1,65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지난 1월말까지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 되어서 저희 2월2일날 저희 구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건설교통부에 그 내용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날짜, 2월28일자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6,300여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토지 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개별지가 산정 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토 확인 및 결정 열람공고와 의견 접수 등 여러 법정 절차를 거쳐서 6월30일자로 결정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앞으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여줘볼까요? 동네같은 경우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가옥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지하철 공사에서 연립주택들인데 지하철이 지하로 지나가니까 40만원씩인가 얼마를 가구당 해주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건축대장을 보니까 지상권 담보가 돼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융자도 받을 수 없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왜 그럽니까? 해당지역이 신당2동 삼일연립 그 지역입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가구당 40만원 받았으면 조금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하권에 대한 담보 보상을 받으면 지상권까지 설정이 돼가지고

등기 절차상에 문제이고 등기 기재 방법상에 문제인데 지하철공사하고 지하철본부 측하고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서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친절봉사의 생활화 해서 부서간 협조 사항의 적극 서비스 및 친목 도모라고 돼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용은 저희가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행정 내부적인 서비스와 외부적인 대민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 내부적으로 부동산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목과, 재무과, 건설관리과 등 여러 부서가 많은데 그쪽에서 저희 부서에 각종 정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준다 그래서 현재 저희 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서비스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 좀 할게요. 맨 끝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진짜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야 돼요. 구민의 개개인의 재산관리문제라든가 또 재산에 대한 금이 올라가는데 항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무조건 지가만 향상시켜놓으니까 세금만 더 거둬들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전문평가사들이 있어서 다 합쳐진 의견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되고 이러는데 어떤 지역 가보면 한 0.5% 정도 올라가는데 어떤 지역은 2∼30% 확 올라가고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무슨 매매가 되고 그 지역이 갑자기 땅값이 평당 몇십만원 몇백만원 올라갔다 그러면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거래 내역 금액과 지가와 맞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 지을 때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금만 많이 거두어들이는 이런 인식은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최동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이기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심기획단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분장사무, 인력, 위원회현황, 도시계획주요현황, 도심재개발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종전 일반주거지역을 의무적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정비하는 법정 도시계획 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분화 시한은 2003년6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주거지역이 6,158㎢가 되겠고, 정비 방법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에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 구역의 인접지나 공원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일반지역은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써 중층 주택지가 있는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제3종일반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입지시켜 인근 주거 및 근린상업 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주거 지역 세분화에 대한 메뉴얼작업 용역을 '99년도2월에 발주해서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금년 5월경에 최종 메뉴얼이 확정되면 시 예산이 배정되고 우리 구에서 세분화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2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변경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주거환경권을 보호하고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관지구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7월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의 체계가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3종으로 전면 변경됨에 따라서 미관지구의 재조정이 필요하게 돼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 대상은 중심미관지구 중 종전 제2종미관지구는 15개소와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종전 제4종미관지구가 1개소 해서 총 16개소가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비 방향은 중심지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 현재 제2종미관지구 층수 제한이 3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서 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역사문화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전 제4종미관지구 지정 당시 지정 목적상 역사문화미관지구의 목적과 무관한 경우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용도지역지구와 관계 등을 조사를 하고 5월까지 인접 구와 사전 협의를 거쳐가지고 7월에 공람공고, 9월에 구의회 의견청취, 10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 개최, 12월에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요청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민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구의 미집행 시설 현황은 36건으로써 10년 미만이 3건, 10년 이상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어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2월달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부서로부터 1차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1단계집행계획으로 분류하고 3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2단계로 분류해서 상반기 중에는 해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먼저 도심재개발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세 군데가 되겠는데요, 순화동 1-24일대이고 면적은 1만8,512㎡가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99년도 도심개발기본계획에 반영 요청을 서울시에 해서 2000년9월에 도심재개발기본계획안 15층 내외, 높이 70m로써 반영하게끔 돼있습니다. 3월경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하고 금년 12월경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마포로5구역입니다. 이쪽도 순화동 1-24일대와 마찬가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대문로5가 저동2가구역입니다. 2000년2월28일에 재개발구역 지정요청을 서울시에 했었습니다마는 7월달에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는 바람에 이게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금년 9월경에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회현2가 제2지구입니다. 이쪽은 현재 1개 지구로 돼있는 2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2지구 계획한 지구에 현재 아시아나 빌딩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빌딩을 존치시키고 2-1지구와 2-3지구에 대한 새로운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고요, 4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4월말경에 서울시에 구역변경 결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대상이 3건입니다. 먼저 을지로 2가구역 제5지구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이고요, 작년 7월13일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다가 사업성 검토를 한 결과 사업성이 없는 걸로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인가를 취하를 했는데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 기간을 내년 2월10일까지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새로운 사업 계획 수립을 해서 12월경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을지로2가구역 8지구입니다. 시행예정자는 삼화인쇄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692.56㎡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10월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 중에 있고 금년 10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세운상가 제27-1지구입니다. 시행예정자는 국도극장이고 면적은 대지면적이 1,547.6㎡입니다. 이쪽도 공공용지 확보 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9월중에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시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공로제3지구 시행자는 신동아화재해상보험이고 현재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가 돼서 1월에 건축물은 준공했고 2월에 재개발사업이 완료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현재 준비 중에 있어서 3월초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동지역제1지구입니다. 시행자는 유화개발입니다. 현재 공정은 43% 정도 진척이 됐고요, 금년 10월경에 건축물이 준공됐고 10월말에 재개발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포로5구역 제12-1지구입니다. 시행자는 재개발조합으로 돼있고 현 공정이 90% 정도 추진이 됐고요, 2001년5월에 건축물 준공 예정이고 6월에 재개발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교구역제3지구입니다. 시행자는 유진관광이고요, 2000년8월에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이 됐고 현재는 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6월에 재개발사업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심재개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도심재개발 공사장의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서 공사장 주변의 위해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해 방지 태세를 완비하여 공사로 인한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진행중 공사장 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시행자와 감리자로 하여금 월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고 정기점검은 시공자와 감리자,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해빙기 우기 및 필요시에 정기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이상요인 발견시는 타 현장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별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정기 점검 일정은 해빙기 점검은 2월에서 3월 우기점검은 6월에서 7월 월동기 점검은 11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필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고도제한 지구도 재개발기획단의 업무소관입니까? 남산고도제한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검토해 본 적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연말에 청장님한테 고도제한 관계에 대해서 구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는 요지로 구정질문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과장님은 우리 중구청의 내용을 서울시에다가 건의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건의는 안 했고요, 현재 서울시의 입장에 워낙 확고해서요, 뭐 지금 당장 건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금년 중에 건의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금년 중에 하면 안 되지요. 저희가 고도제한 고시가 '95년도에 됐지요? 5년 기한을 두고 또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건데 저희가 그동안에 구 예산으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가 썼는데 시에서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다고 해서 5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우리 구청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를 않는데 서울시에서 뭐 검토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각 세대수 같은 것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약 5개동이 거기에 걸려 있지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구정질문에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든지 토지라든가 건물 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되는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청장님 말씀이 뭐 행자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50%까지는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저희 구 구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저촉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자부에다가 건의라도 해서 50%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도 마련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구정질문을 한지 3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무런 것도 움직여 주지를 않고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서류같은 거라도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뭐 서울시 고건 시장하고 대항을 하든지 행자부하고 대항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방향을 설정이라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얘기를 들으면 그걸로 잊어버리고 하게 되면 주민들은 전부다 구청에다만 얘기를 하고 관할 동에 있는 구의원들한테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청원을 낼 수 있는 청원 서류, 그것을 뭐 구청에서 해주었다는 내용을 서울시에서 알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5개동 구의원들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 필동같은 경우에는 타 동은 일개 부분이 거기에 저촉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필동 지역은 전 지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것을 제시를 해주시면 우리 의장님네 장충동 일대하고 또 명동 일대 회현동 일대, 신당2동 일대, 필동 일대 전 지역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청원을 받아서 서울시장하고 이제는 대화로써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 위원들도 전부다 우리 구의 시의원님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한테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 구민들이 거기에 저촉되는 구민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서울시장하고 담판을 서울시청 앞에 가서 벌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서 물리적으로 할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서류를 해주셔서 주민이 설득을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청원을 받아가지고 구청에다가 제출을 해서 서울시로 넘기고 또 행자부로 가야 된다면 행자부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사항이 예전하고 똑같다 하면 우리는 물리적인 힘이라도 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해서 우리 중구의 일부분이 이런 불필요한 법에 걸려서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느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받아가는 세금이라도 감면을 해주든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그만치 6,7년을 갖다가 묶어놓고 과장님도 한 번 보세요. 남산제모습찾기운동이라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필동 관할에 들어와서 산을 쳐다보면 산의 일부분이 가린다고 하겠지만 중구청에서 한 번 쳐다보세요. 남산 보입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근본적인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위에다가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청원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5개동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저희가 청원을 받아서 이 문제는 헌소까지 가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 필동 주민들은 1차적인 청원을 하고 2차적인 것은 헌소까지라도 가서 따져야 되겠다 이것이 중구 관내에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주민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문제를 내일부터라도 빨리 추진을 좀 하셔서 서류화를 초안을 잡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박종하위원입니다. 우선 김수안위원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95년도에 남산고도제한으로써 1차적 방법이 상세계획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의결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세계획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패로 보고 있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하고 결국은 남산고도제한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드리는데 2000년도에 남산고도제한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응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응책에 대한 결과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2000년도에 더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95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결정이 나고 2000년도 6월인가 7월에 메스컴에 나왔어요. 남산고도제한이 더 강화됐다, 뭐냐하면 그 때 당시만 해도 20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한빛은행으로 24층이었거든요. 이것은 고도제한이 되기 전에 허가를 냈기 때문에 24층을 지었고,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이 7월에 개정이 됐는데 용적률이 강화된 것이고 고도제한이 더 강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강화된 거지요. 한빛은행은 24층까지 지었고 그다음에 2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가 현 17층으로 지금 법이 2000년도에 개정되면서 강화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남산고도제한하고 맞물려있는 것 아니요. 법이 무슨 법입니까? 법이 개정됐을 때 이의를 제기하든지 법적 투쟁을 하든지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요. 그게 걱정이 되시니까 청장님도 요전날 업무계획보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것은 법적 대응도 의회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뭐 시장한테 건의사항을 냈다든가 하는 어떠한 실적이 있었느냐 그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법이 입법이 됐으니까 모든 행정권 위임을 맡은 담당관으로써는 했어야 될 것 아니요. 못 했다면 의회로 보내든가. 이것은 담당관에 책임이 있고 청장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작년에 도시계획법 개정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여러가지 공청회도 하고 추가 검토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정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했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께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하더라도 어떤 법적 근거를 해놔야지 이대로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거는 그럼 담당 과장하고 청장하고 뭔가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못 하니까 의회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식사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건축과장하고 주택과장하고 회현동1가 시민아파트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어린이회관 밑에 시범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1시민아파트는 시범아파트 올라가는 것만큼만 올라가도 18층 내지 20층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은 3층 내지 12m 이하로 돼있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현재 6층 건물인데. 이것은 남산 고도제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가서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대응할 수 있는 자료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95년부터 '99년도까지는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럼 건의한 자료를 다 가져오세요. 제일아파트 가보시고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7페이지 기대 효과에 보면 나홀로 아파트등 돌출형 개발방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홀로 아파트라고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주변보다 높이 혼자 올라가는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역구라서 관심있게 말씀드리는데 1개지구 3개지구 이것은 어디입니까? 2-2지구 존치, 아시아나 건축물 이 곳이 어디예요?

현재 아시아나 빌딩이 있는 곳입니다. 아시아나 건물이 2-2지구 계획이구요,

이것은 개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나 지구는 2-2지구로 분할해서 존치시키고 그 앞뒤로해서 2-2지구 2-3지구만 사업 계획 시행을 한다는 얘깁니다.

미관지구 16개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