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이보근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농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농산과, 지방세과, 산림과, 축수산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농산과장께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계속해서 농산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보근의장직무대리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의원
오지라는 한계는 어디까지 오지로 정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희 군에서는 오지면이 삼동 하나뿐입니다. 그 외 지역은 정주권사업을 하고 산간벽지로 해서 '94년 당시에…….
정인조의원
그 설명은 필요 없고, 오지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주로 교통이 불편하고 산간벽지 지역을 오지지역으로 합니다.
정인조의원
오지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오지발령 받아간다고 하면 길천분교, 배내학교 그리고 궁근정 초등학교 소분교가 오지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오지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삼동초등학교도 오지로 포함되어 있고…….
정인조의원
삼동초등학교가 오지학교로 되어 있다고요. 어디 그런게 있습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야기해야지, 의원들 같이 바보 만들려고 합니까, 삼동초등학교가 오지학교 아니면 어쩔래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학교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인조의원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앉아 있는 의원들까지 바보 만드려고 오지학교라고 만들어서 되겠어요. 모르면 그뿐이지, 내가 모르는 것을 얘기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오지면으로 수당을 주고 있는 데가 삼동면입니다. 삼동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오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그런데 어째서 소호변은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이 아는 오지지역인데 거기에는 왜 포함되지 않나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그 당시 지정한…….
정인조의원
그러니까 오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과장님 마음에 들면 오지로 해서 주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면은 당초에 지정할 때 12개 읍ㆍ면 중에 삼동면은 오지면이고 그 외의 면은 전체 면적을 봐서 오지면으로 지정 안되고, 다른 11개면은 정주권지역으로 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삼동면만 오지로 지정해서…….
정인조의원
오지의 정의를 내려달라는데 오지 정의가 안되는데, 다음 이야기는 필요없잖아요. 오지는 어디를 어떻게 오지로 정했다는 것을 다음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굳이 모르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하라 안합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생활용수선정 정확한 기준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인조의원
이 자리에서 정확한 기준 없이 몇 억짜리 공사를 해 놓고, 다음에 이야기할게 있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답을 못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기준은 사업자 선정은 매년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적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기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된 것은 1995년도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장선정이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매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과장님, 지난 가뭄이 극심할 때 행정이 농민의 희망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오히려 이것을 해야 된다, 관정을 파야 된다고 할 때는 행정에서 안 팔려고 했어요. 파놓고 나니 작년에 적절히 쓰였습니다. 그러면 한해가 그렇게 극심한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해야지, 과장님 마음에 들면, 기준 얘기하라니까 못할 정도면 과장님 눈에 들면 선정되고 안되고 하는 겁니까? 한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선정을 했냐 물으니까, 어떻게 선정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생활용수는 주목적이 식수입니다.
정인조의원
그러니까 겸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거의가 생활용수를 식수가 부족한 지역을, 주목적이 생활용수는 간이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식수를 대체하는 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그런 지역이 여러 개 있는데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냐고 묻잖아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선정기준은 1995년도 사업계획수립할 때에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북 등억부락에 했고, 각 면별로 보면 1개소씩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그러면 작년에 등억에 하다가 그거는 쉽게 말해서 농업용수를 퍼올리기만 했지 완전설치는 못했잖아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등억에 식수를 해서 저위에 온천 건너편 동네에 식수로 사용하고 안있습니까.
정인조의원
물이 적어서 못먹고 있잖아요. 파악을 덜하고 있는데,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수를 공급하다가 물이 탁도가 뿌옇게 올라와서 다시 수질검사를 하니까 알루미늄이 많아서 다시 물을 퍼내고 식수를 상수도사업본부 울주군사업소에서 매일 두 차례씩 실어주고 건너편 사계절 식수는…….
정인조의원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물 수질이 나빠서 음용수로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놓고 그렇게 했다면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래서 하자보수해서 다시 수질검사해서 안되면…….
정인조의원
하자보수를 언제 할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물을 퍼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려고 물을 퍼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안되면 지하수개발한게 농업기반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지하수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지금도 민원이 야기되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실겁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과장님, 166페이지 보면 수출농업으로 경쟁력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수출계획의 난의 것은 울주군에서 수매해서 수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원예조합에서 수출하겠다, 어디에서 수출하겠다는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까? 금액에 대한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수출금액은 판매를 했을 때 전체 농가의 소득 금액이고요, 밑에 보면 수출촉진사업자금지원 3억7,200만원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단감하고 난 수출기반조성해서 단감에는 저온 저장고 및 창고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 원협에서는 당도측정기를 구입해서 수출품 중에 당도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25억 가량 되는 걸 수출하는 사업체에다가 울주군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수출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형철
이형철의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사가지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3억7,000만원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지난해도 그랬지만 배가 너무 많이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해마다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배를 소비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수출하기 쉽다 해도 농가의 입장에서는 수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예나 다른 나라를 보면 농수산부에서 하든지 행정에서 수출홍보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방치만 해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도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수출할 생각은 이보다 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협의해서 농수산부에 지역의 현황을 보고를 잘 해 주세요. 그래야 수출길이 트이지 마음만으로 수출하는 것은 전혀 위로가 안되는 방법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3월7일에 보면 광역시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각 구ㆍ군하고 원협과 수출대행하는 업체하고 연석회의를 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 농림부의 계획이 배는 과잉생산이다 해서 배, 단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연령이 30년 이상 된 것을 베어 내면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농림부에서 올 7월부터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추진해서 배가 많은 데는 솎아내기도 하고, 재작년에 제주도 가니까 귤 베어내면 보상금 안줍디까,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김철준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수출에 대해서 광역시에서 수출관련 단체나 행정 그리고 농가와 연석회의를 해서 수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형철의원님 말씀대로 배를 수출하고자 해도 농가가 참가하는 방법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거의 원협, 청량에 있는 저온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선과장이 없어서 원협시설을 이용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라는 것은 그 수요로 하는 그 나라와 공급하는 나라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외국 바이어, 수출대행업체가 일률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적어도 공급할 수 있는 물량하고 행정에서는 그걸 분류해서 선정하기까지의 선과장이나 또는 선과장 한 곳에 저온저장고 등을 비치해서 외국바이어들 또는 국내의 대행업체들이 울산에 가면 배를 손쉽게 구입하고 선별해서 선적하기가 용이하다는 시설 등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울산에서는 거의 원협을 중심으로 해서 생색내기로 시에서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말로만 하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후에 시에서 생산농가와 행정당국 그리고 외국바이어 등 연석회의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적어도 말씀드렸던 제반시설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저는 여기의 설명하고는 별개의 질의인데 면단위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불허해서 군에 옵니다. 100% 면에서 심의 한 것을 들어줘야 되는데 올라온 것은 99% 군에서도 허가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으니까 지역의 면에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면단위 농지위원회를 폐쇄하든지, 농산과에서 바로 하든지…….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는 허가나 협의를 했을 때는 읍ㆍ면농지관리위원의 의견을 받습니다. '96년 때는 농지관리위원이 바로 가부를 결정했습니다마는 '97년부터는 가부결정하지 않고 전체 의견을 참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읍ㆍ면농지관리위원의 의견을 참작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지전용관리위원들의 의견이 현지방문을 했을 때 너무 차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허가를 내준 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농지관리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서 읍ㆍ면농지관리위원들의 의견대로 따라서 가부를 결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그리고 범서면 서사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냉동창고가 하나 있는데 군비도 1억 몇 천만원 드는건데 항상 비워놓고 있는데, 이 관리 좀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범서 서사 창고는 처음 하던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사업추진해서 범서 배 작목반장인 허용호씨가 인수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관리이관을 현재 앞으로…….
정우
이정우의원
내 얘기는 경매해서 기 팔았고 군비 들어간 것은 받아들이라고요. 그 사람 줘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줘도 마찬가지라고, 왜 그런 돈을 들여서 하나도, 벌써 3, 4년 아닙니까? 그럼 팔아서 군비 받아들이세요. 왜 놔 두냐 이거예요. (허용호) 줘 본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이 없어요. 갖다 넣을 사람도 없고, 시설도 엉망이 되고, 재조사 한번 해 보세요. (허용호)하고 (박현수)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고 하면 돈거래 관계가 있어요. 어떤 돈 관계가 있느냐 돈을 1,000만원인가 빌려줬는데 안 내놓거든, 밤낮 돈 내놓으라고 고발해 놓고 있으니까 달랜다고 장난해 샀는데 우리 속지 말고 군에서 나가서 과감히 처리하세요. 왜 우리 아까운 군비 1억5,000만원을 헛되게 왜 버립니까? 경매보이면 그 돈 나와요. 한번 그래 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육성에 165쪽입니다. 친환경이란 용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 추진방향에 보면 자운영하고 호밀을 푸른들 가꾸기 운동전개, 이건 환경과에서 할 일을 농산과에서 하는지, 그런데 기대효과에는 토양개량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자운영과 호밀을 심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기질 퇴비로 해서 다시 거기에 토양개량한다고 보면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자운영은 논이고 호밀은 밭입니다. 보통 자운영은 파종을 9월말경 벼를 베기 전에 논에 바로 뿌립니다. 그러면 월동해서 봄에 올라오면 꽃이 필 무렵 갈아 덮어 가지고 논갈이를 하면 바로 유기화 됩니다. 호밀은 과수나 밭에다 심고 처음 올라온거 베서 사료로 활용할 수 있고 거름을 다시 갈면 퇴비가 된다 이런 겁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지금 제초제가 농약에 대한 잔류성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곰팡이나 푸른기가 없으면 나무에 붙어서 제2의 병충해를 유발시킨다 해서 거의 과수원의 바닥에 풀약을 안치는 실정입니다. 해서 신농법으로 과수바닥에 호밀을 심어가지고 일정한 것이 되면 트랙터로 두드려서 자체적인 토지를 개량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철준
김철준의원
그러면 과수원에 대한 호밀, 친환경농법외엔 어디 심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일반 밭에도 심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일반 밭에 호밀 심어서 채소가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위에 것은 사료도 활용할 수 있고…….
철준
김철준의원
토양의 기름기를 뽑아내 가지고 땅을 나쁘게 하는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4월쯤 되면 그 때 위에 거는 사료로…….
철준
김철준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보통 목장에서 축산하는 사람은 호밀을 심어서 4월에 이식을 해 가지고 사이래지가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건초로 해서 먹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친환경적인 농법이라는 말을, 그걸 바로 갈아 엎어서 토지를 개량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밭에 갈아엎어서 그 밭에 무슨 작목을 심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보통 과수원에는 갈아엎고 밭에도 일부 파종을 해서 3월말경이나 일부 베서 사료로 활용할 수 있고 바로 갈아 엎어서 거름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대상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2,300만원하고 자운영까지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상이 어느 지역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 면에 다 할 계획입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제법 지역에 유지께나 되고 농산과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농가를 선정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선정은 자율적으로 농가신청을 받고 했습니다.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돈이 4,000만원 넘는 요즘 유기질 비료 사가지고 갈라주는 것이 훨씬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전에 이정우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창고가 물량이 없어서 빈 것도 있는데 단감수출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계속 창고 짓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존 있는 창고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특히 논농업직불제사업 있잖습니까, 신청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어제까지 7,100 농가에 4,942㏊로 70%입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30%는 왜 안한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울주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울산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울주군에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소지에 신고하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3월10일쯤 되어야 전체 면적이 확정됩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신청마감일이 오늘까지잖아요.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충분히 홍보도 하고 농가에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에는 농지원부 위주로 하다가 왜 이장이라든지 농지위원 도장을 받아서 신청하게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농지원부를 위주로 하더라도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않은 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경작들을 보면 사실상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출입경작 농지원부는 시에도 있고, 또 원칙상 임대차농지가 되지 않습니다. 소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등재를 해야 되는데 등재를 안한 농가가 상당히 많다고요.
철준
김철준의원
농가원본은 1,000㎡ 이상이면 다 발부되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철준
김철준의원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농지있는 곳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소지에서 신청하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철준
김철준의원
그러면 30%가 빠졌다는 것은 주소지가 울주군에 있는 사람이 30%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어떻게 울산시에 출입하는 사람이 빠졌다는게 말이 틀렸어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70%는 거의 우리 농가에 되고 아직도 신청 안한 농가가 있는지 그것은…….
철준
김철준의원
아직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영농교육도 하고 2월5일부터 28일까지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농지관리위원들의 전체 회의를 하면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교육도 하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이 부분은 정확히 바로 해야 됩니다. 외지인이 농가원부에 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신청 빠진 부분은 외지인은 그 지역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 사람은 주소가 되어 있는 농민은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빠진 이유가 타 농가원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여기 두서면 사람이 청량에 가 있다거나 청량 사람이 온양면에 땅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가서 농가원부로 갈음하면 되지 왜 그 지역에 가서 이장도장, 농지위원들 도장 둘이나 받아와야 됩니까? 울주군이 총괄하는 단일 행정구역 같으면 청량면에 사는 사람이 온양면에 논을 갖고 있고 농지가 청량면에 얹혀있으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 줘야지 왜 온양면까지 가서 이장도장 받아오고 농지위원 도장 받아오라고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건 뭐냐하면…….
철준
김철준의원
농지원부에 등재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갈음해 주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람은 문제가 아닌데 농지원부에 등재가 안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무슨 말씀을 그리합니까?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어도 해당 지역의 농지위원 도장 다 받아오라 했어요. 그렇게 지시 안내려 왔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마을협약서를…….
철준
김철준의원
이 부분은 민원의 원성이 있어요. 농지원부에 얹혔으면 농지원부로 갈음해야지 왜 이장도장이나 그 지역의 농지위원 도장을 받아오라는 이유가 뭐냐, 농지원부에 안 얹히기 때문에 보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완은 보완으로 갈음하고 원본에 얹혔으면 원부로 대체를 해 줘야지 원본에 얹혀 있어도 그 지역에 가서 도장 받아오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마을협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마을협약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청을 하면 마을협약서 대표가 농지위원이 아니고 마을대표가 3명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마을대표와 협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논농사 짓는데 3,000평에 평당 25만원에서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농가원부 뭐 하러 만듭니까? 농가원부에 보면 임대차 또는 실경작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갈음해서 보여주면 되지 마을협약이 뭐 필요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지침상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요.
철준
김철준의원
어저께 좋은 음식 두고 우스개 소리했지만 농작물 기관이 없으면 망한 농민이 없다고 했어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지침상 되어 있는 것을 이행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대표가 확인을 해 주거든요.
철준
김철준의원
직불제라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에게 WTO나 UR로 그 지역이 이중고가를 못해 주잖아요. 하니까 어떤 지원해 주고자 하는 우회적인 방법인데 그걸 그렇게 협약이 뭐 필요해요. 농사짓는 사람한테 평당 얼마 지원하면 그만이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논농업직불제를 처음 정부에서 구상할 때 여러 가지 지침을 시달하는데 현재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5건했습니까?
철준
김철준의원
중앙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 왔으면, 건의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진흥지역에 25만원, 비진흥지역에 20만원 이거는 잘못되었다. 진흥지역에는…….
철준
김철준의원
돈의 보완은 재정에 따라 하는거고 어떠한 제도상으로, 신청절차상 불필요한 것은 농민들이 누가 합니까? 힘없고 어려운 사람이 농민이예요. 서류신청 절차상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의해야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이보근의장직무대리
너무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완영
서완영의원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해야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지침에 나온걸 우리가 바꾸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꾸어집니까? 안바꿔지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렸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완영
서완영의원
보세요. 지침에 나와 있더라도 지침에 나와있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김의원 말씀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디다 라고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철준
김철준의원
그리고 과장님 171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부분 있죠. 처음에 온양 동상리에 되었다가 언양 다개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처음 가내시 내려올 때는 온양 동상으로 내려왔는데 확정내시 내려올 때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은 다시 해 달라고 건의해 놓았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언양 다개가 무슨 지역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대규모 경지사업지구입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일반지역입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농업진흥지역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일반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갑니까, 제외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그러면 군에 신청도 안했는데 바뀌었냐, 그러니까 김의원 질의는 왜 바꿨냐고 그러잖아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처음 내시 내려오기를 온양 동상으로 내려왔는데 가내시 올 때는 언양 다개 지역은 작년도 대규모 경지정리한 지역이거든요. 진흥지역이니까 온양 동상 같은 데는 녹지지역에 진흥지역이 되었있으니까…….
정인조의원
왜 바뀌어졌어요. 누군가가 바꾼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요. 왜 바뀌었냐고 물었잖아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제가 답변을 안합디까 처음에는 가내시 되었는데 확정내시가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 언양 다개로 확정내시가 내려왔다고 설명 안합디까, 그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농림부에서 바꾸는거 아닙니까?
정인조의원
그런데 군에서 신청도 안한걸 농림부에서 지역을 어떻게 알고 바꾼단 말입니까, 그럼 담당과장이 나는 모른다 이야기가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으로 변경되었냐고 건의를 했다고 보고를 안드립디까.
정인조의원
더 해 달라고 하는 건의는 당연히 할 일이지만 된 지역은 축소하고 안된 지역이 바뀌어 왔다 왜 바뀌었느냐…….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대규모 경지정리를 한 사업지구라고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정인조의원
그러면 대규모 경지정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뀐다면 당초 신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기계화경작로사업은 경지 정리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가내시 내려올 때 동상지구로 하겠다…….
정인조의원
동상지구는 경지정리 안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했죠. 이 곳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마는 이 지구를 하겠다고 사업선정해서 올려줬습니다. 올려줬는데 가내시가 내려왔다 아닙니까, 확정내시로 바뀌어 내려올 때는 대규모 경지정리지역을 우선해서 농림부에서 바꾸어서 내려와서 사업장이 변경되었다고 처음 설명할 때부터 보고 안 드렸습니까?
정인조의원
그것은 그리 되었는데 그렇더라도 농림부에서 처음에는 온양으로 했다가 뒤로는 다개로 하니까 그 사유가 뭐냐고 다시 묻잖아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사유가 대규모 경지가 우선적이다, 진흥지역이고…….
정인조의원
당초에 선정할 때 추천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대규모 구역정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건데 안해 줬다 이 말입니다.
이보근의장직무대리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길어 질 것 같으면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과장님 관정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관정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했고, 관정에 대해서 지하수오염방지대책으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9,200만원입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한 가구당 얼마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공당 40만원입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그러면 40만원 같으면 몇 가구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230공입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다 준공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230공 중에 7공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신청 들어 온데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2공은 기 자기들이 사업을 해 놓았고…….
철준
김철준의원
그러면 223개가 준공 났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완료확인서는 들어 왔습니다. 준공은 건설과에서 준공해 주라고…….
철준
김철준의원
일괄준공입니까, 구공별 준공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구공별 전부 수질검사해서…….
철준
김철준의원
시설에 대한 것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준공을 해 줍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지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실질감독자는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실질감독자는 각 농가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철준
김철준의원
아니죠. 발주를 했잖아요. 9,200만원 어치, 발주했으면 업체가 어디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서생지역에는…….
철준
김철준의원
일괄발주 했습니까, 나눠서 부분발주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면별로 각 농가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업자를 우리가 추천을 해 줬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추천을 해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그러면 9,200만원 배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가에서 완료확인서 들어온거 자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했다, 들어온 그걸 가지고 농가에다 지원해 줍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업체를 농가에서 선정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서생쪽에서 그 업체를 선정했고 그외 지역은 우리가 추천을 해 줬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니까 농가에 가서 농가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농가에서 직접 할 사람은 직접 하는데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완영
서완영의원
예산과목이 민간이전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의원
민간이전이면 민간인이 직접 해야지 업자를, 그건 당연히 민간인이 업자를 선정해야죠.
철준
김철준의원
좀전에 추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업체가 농가에 가서 어떠한 자기가 선정된 업체로 인식이나 이미지를 줍니다. 해서 농가에서 시설이 부실하고 잘못되었다고 간섭을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어떻게 농가에서 선정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 준공도 그러면 농가에서 내줍니까? 자기가 업체 선정한 것 같으면…….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소액공사는 완료확인서로 공사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완료확인서로 공사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농가에서 완료확인서는 다 들어 왔거든요.
철준
김철준의원
결론적으로 완료확인서가 들어와도 그 지역에 현장을 점검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에서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가서 본래의 내려온 표준설계상이나 여건을 이행 안 했을 때는 돈 못 내주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철준
김철준의원
농가에서 업체들이 봐서 한 일이 아주 부실하고 제대로 공사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서는 이것이 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업체를 선정한 적도 없는데 회사에서 와가 이렇게 한다면서 공사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완료확인서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되고, 특히 건설과에서 현장점검 한다지만 농산 부분의 관정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끝으로 광고탑 설치가 1억짜리네요. 기대효과에 공해도시 탈피해서 울주군 특산물 전국홍보 했는데 울주군의 특산물을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배, 단감, 표고버섯, 그리고 봉계황우쌀을 품질인증 해서 특산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과장님, 울주군의 특산물에 황우쌀이 들어간다, 황우쌀이 울주군에서 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두동, 두서 2개 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그런 것을 지역특산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울주군 특산물로 봐야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체적으로…….
철준
김철준의원
방금 말씀하신 울주군 특산물 같으면 여러 가지 지역특산물, 생산성 관련부분 같으면 특산품에는 옹기도 들어갑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특산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주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라는 것은 널리 분포도를 가지고 있고 또 누구나 그것을 농가에 도입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계황우쌀이라는 것은 봉계라는 이름이 먼저 붙습니다. 그러면 그 황우쌀 재배기법을 온산서 재배한다면 황우쌀 가치를 가집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다시 선정해야 안되겠습니까? 현재 울주군에서 쌀의 품질을 인정받아서 널리 홍보되고 있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철준
김철준의원
좋은 쌀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울산에도 이런 울산의 특이한 생산품이 있다는 것은 널리 효과적인 부분이나 특산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쪽으로의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특산품은 기준을, 방금 울주군의 특산품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등록했습니까, 울주군의 특산품 몇 가지 등록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등록한 것은 봉계황우쌀은 품질인증이 되어 등록되어 있지만 배나 이런 거는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등록도 안하고 구전적으로 내려오니까 울산배가 특산품이다 이런 말입니까? 특산품이라는 것은 등록을 해야 명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특이하니까 지역의 생산성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특산품의 이름을 붙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쌀을…….
철준
김철준의원
울산배, 울산단감 또 말씀하신 표고버섯, 미나리 이런 것을 특산품이라고 하는데 특산품이라고 중앙관서나 상부에 또 특허청이나 특산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면 거기에 등록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등록 받아주는 관서는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품질관리원에서 해 줍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그러면 울산배가 들어온 지가 30년이 넘고 전통으로 치면 40년이 넘는데 아직 울산배는 특산품이라고 하면서 중앙부서에 등록 안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단체를 구성해서 등록해야 되는데 울산배나 단감은 검토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제도권에 들어가 있어야, 대한민국 같으면 배 특산품이 어디냐 하면 나주, 울산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적으로만 특산품 특산품하면 산지도 명확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것이 나오면 특산품,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국비, 지방비 해서 1억인데 설치자가 왜 두북농협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두북농협이 봉계황우쌀을 주축으로 해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북농협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비하고 그래서…….
철준
김철준의원
한번 봅시다. 광고탑을 세웠다, 밑에 설치자 두북농협,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밑에 주관을 현재 두북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철준
김철준의원
그러니까 돈을 두북농협에 줄 때 '줄테니까 당신네들이 설치하시오' 이런 말 아닙니까? 이런 간판을 울주군에서는 발주 못합니까, 발주처 아닙니까, 울주군에서 발주하면 설치자가 울주군수 맞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철준
김철준의원
돈을 두북농협에 줬으면 설치자가 두북농협 아닙니까? 결국은 돈을 두북농협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광고탑설치가 용역설계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철준
김철준의원
두북농협에서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합니까?
완영
서완영의원
과장님, 여기에 설치자가 두북농협한 말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꼭 명시해서 보고해야 되요. 어떻게 설치자가 두북농협이예요. 울주군이지, 위탁계약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설치자가 울주군이지 어떻게 두북농협이예요. 그러니까 자구 한 개를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끄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사업신청을 두북농협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철준
김철준의원
앞으로 민원에 의해서 '교량 놔주시오' 하면 그 지역이 설치자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그래서 이것은 돈이 지방재정에서 나가는 돈이예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앞으로 검토를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이상입니다.
정인조의원
과장님, 혜택을 받아야…….
완영
서완영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님, 지금 회의한 지가 1시간30분 정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한 의원은 두 분밖에 없어요. 앞으로 질의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배려하는 운영의 묘를 부의장님께서 발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개 과를 가지고 거의 1시간30분을 경과해서는 정말 중복성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핵심 있는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앞으로 추진경위를, 중요한 사항은 중간중간 설명을 듣는 형태로 가야지 계속적으로 용어 하나 하나의 뜻을 여기서 따진다면 한없는 시간이 흐르니까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의장직무대리
서완영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잘 아시고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인조의원
과장님, 휴식시간에 내가 시와 교육청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오지지역은 삼동이 제외되었어요. 그러면 오지지역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시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으나 교육청에서는 길천초등학교 이천분교를 오지학교, 그리고 궁근정초등학교 소분교가 오지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소호와 배내가 오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지지역은 혜택 받지 못하고 좀 덜 오지지역이 혜택받았을 때는 오지지역이 사람이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사업목적에 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목적과도 위배됩니다. 교통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어느 면을 깎아 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업선정이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선정할 때는 좀 더 철저히 내용을 파악해서 해 주십시오. 이왕 이렇게 된걸 '취소하시오' 한다고 해서 취소되기 어렵고 과장님 체면도 있고 하니까 더 요구는 하지 않겠으나 앞으로 선정할 때는 좀 엄정한 선정을 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오지지역을 선정한 지역은 전체 보면 인구 및 고용, 지역경제, 교통, 통신, 생활환경, 문화복지, 지방재정 기타 전체 총체적인 점수를 매겨서 하는데, 전체 평균수준 미달지역에 해당됩니다. 울주군에서는 삼동지역이 해당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되고 2000년도에 다시 재지정 되면서도 삼동면이 지정되었습니다. 그외 다른 면은 정주권사업…….
정인조의원
마치려고 했는데 답변하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은이 교통이 좋습니까, 소호가 교통이 좋습니까? 통신, 교통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이야기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소호변은 상북면에 속한거고 오지가, 상북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다 아닙니까?
정인조의원
보은이 교통이 좋아요. 소호가 교통이 좋아요? 보은 일원이라고 이렇게 한정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이보근의장직무대리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장내소란)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오지지역이라 하셨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옛날에 관계법에 의해서 오지면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그게 그 중에서 삼동면은 오지면이 법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삼동면이 오지면으로 정부에서 지정했다는 거죠?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 개발하는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이 정주권 개발이 아니고 이것은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아까 이정우의원님이 말씀하시던 부분적으로 상북면 소호지역이 오지라고 봐도 그것은 상북면 전체는 오지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서 그때 제외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그러니까 일개의 자연마을로 기준을 잡는…….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면 단위로 봐야 됩니다. 낙도개발사업하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정인조의원
전문위원님 이야기는 면 별로 선별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은리 일원하니까…….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올해 사업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작년에 어디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작년에도 삼동면 아닙니까? 연계해서 사업한다고 보고 안드립디까, 작년에 하던 사업을 연계한다고 보고 안드립디까.
「마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보근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방세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계속개의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지방세과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보근의장직무대리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원은 의회의 회기 중에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진행상의 원만한 회의질서를 위해서 회의방식에 따라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데 먼저 질의과정에 본인들 생각과 다소견해차이가 있더라도 동료의원의 질의는 중요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행상 소수인의 발언이 길어질 경우는 의원들간의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본인은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를 한번쯤 되새겨 보고 의견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형철
이형철의원
78페이지 목표액이 2001년이 2000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2000년도 목표액에 비해서 올해 목표액은 95%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2000년도 목표액은 중간에 목표액이 사실상은 당초 목표액보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당초 목표액대가 아니고 최종목표액대해서 조금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세제개편이나 기업 경영 성과가 떨어지고 있고. IMF 이후에 아직까지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고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지방세수는 작년도 수준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설정할 때 그렇게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그러니 지금 Ａ, Ｂ, Ｃ로 해놓았는데 2001년도 것이 Ｃ인데 제법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울주군의 예산은 이것하고 반대방향입니다. 작년과 비해서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세액은 줄고 있는데 울주군예산은 자꾸만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의 예산은 지방세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지방세부분만의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울주군 전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목표액은 지방세 부문만 목표액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의원들이 예산이 자꾸만 불어나기 때문에 세수도 자꾸만 불어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줄고 있습니다. 이러니 군 예산 같은 것도 긴축에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이보근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산림과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보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1년도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산림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은 합심하여서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림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보근의장직무대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서우규의원입니다. 우규성 산림과장님 고생합니다. 5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산불은 예방차원에서 산불인데 봄철산불이 5월15일까지인데 그런데 현재 광역시내에 벨412 헬기 이외에는 없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소방헬기가 한 대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작년에 쓰던 소련제 그거는 없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그것 없이 만약에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금년 같은 경우는 물론 산불 순시원이나 산림과 전직원, 전 공무원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날씨의 도움도 많이 입은 부분이기 때문에 봄철 산불이 더 겁이 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산불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가까운 야산이 아니고 큰산에 산불이 발생되면 이런 중장비 없이 가능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임차한 헬기 한 대, 소방 헬기 한 대 두 대가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대형헬기가 있으면 훨씬 도움도 많이 되고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시에서는 일단 소방헬기를 한 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큰 것은 예산편성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은 양산에 산림청 항공대 관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 있는 소방헬기 한 대와 임차한 헬기 한 대, 두 대를 해서 산불진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게 부족할 때는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양산에는 헬기를 신속하게 지원을 받아서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소방헬기는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소방헬기는 자체적으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한번 뜨면 일곱 드럼 정도 싣는다고 합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소련제 큰거는 25드럼을 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산불은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산불이 났다, 헬기 연락이 되었을 때 상북에 가까운 곳에 헬기가 뜨려고 해도 뜨는데 발진하고 해서 20분 정도 적어도 25분까지는 현장에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양산하고 이런 부분, 또 예산차원에서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대비해서 내년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보완을 해 보시는 것이 본의원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산불의 원인은 거의 다 논두렁 소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두렁 소각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논두렁소각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농학박사팀에 의뢰해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논두렁소각은 실제로 해충구제에는 큰 도움은 안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우리도 전 읍ㆍ면에 기 시달한바 있습니다. 크게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땅 속에 해충을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을 태우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의원
문제는 논두렁은 여름에 옛날 같으면 소 풀 베고 논두렁 맨질맨질하고 이런데 지금은 거의 다 사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풀 베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논두렁이 묵어 나거든요. 그러면 농사짓는 입장에서 논두렁 소각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농사짓는 입장에서 논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논두렁 소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논두렁 소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원칙은 논두렁소각을 일체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치기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베는 걸로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소각할 경우는 책임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일단 허가절차를 반드시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면별 아니면 마을별로 공익요원이나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날씨 봐가면서 한번정도 소각하는게 오히려 산불예방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시골에 보면 난방비 문제 때문에 전기나 기름보일러에서 나무보일러로 많이 바꿉니다. 이렇게 바꿀 때 지금은 수요가 얼마 안됩니다만 내년, 내명년은 나무보일러로 많이 바뀌었을 때 그 재료가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임산연료보다는 타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많다고 판단되어지고 현재로서는 임산연료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농민이 필요해서 임산연료가 필요하다면 법으로써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우선에 보일러에 쓰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 허가를 내주거나 하는게 없으면 그냥 급하니까 아무데나 가서 벤단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그것은 주민들이 남의 산에서는 안되고, 일단은 베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조치가 가능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그리고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몇 번 이야기 되었습니다마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지금 문수구장에 갈 수 있는, 경주나 울산 등에서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길, 가로변에는 무궁화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궁화 식재가 이론상은 상당히 좋은데 농지 옆에는 상당히 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주는 부분입니다. 전번에 정확히 진단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지로 업무추진 배경은 행자부에서 전액 국비를 들여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무궁화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가로수 위주로 식재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가로수 위주로 무궁화가 기 식재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가로수 위주로 심으면 누가 이런 얘기합니까? 시간낭비지, 그런데 가로수 위주로 심는 것이 아니고 지침인지 심으라 하니까 심을 자리, 안 심을 자리, 현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지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되어서 손을 못보고 파악해서 논 주변에, 영농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싶을 정도는 지장이 안되도록, 장비를 대가지고 약을 친다거나 할 수 있는 구간은 정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그런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재로서는 봄철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다 뽑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소한 면적에 한해서 꼭 필요한 구간에 한해서는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임도개설 부분이 나오는데 친환경차원에서 임도를 하는데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임도의 폭이 4m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원
4m가 되었을 때 산불이 나거나 등등의 기타 임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이 갔을 때 4m부분은 차가 교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긴급을 요했을 때 교행부분이 있으면 오도가도 못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임도라는 부분은 꼭 필요한 시기에, 또 필요적절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산림을 공히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수단으로 임도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지침 그렇다면 중앙에 5m나 6m로 임도는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산을 크게 훼손 안하는 범위 등 해서 이걸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 노폭은 산림청에서 4m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m 정도에서 지역여건을 봐서 서로 비킬 수 있는 교행구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역여건을 봐서 실제로 차가 부딪혔을 경우에 가다가 교행할 수 있는데는 몇 군데씩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규
서우규의원
그것은 이론이고 몇 군데 군데군데 20m나 10m 단위로 교행할 수 있게 해 놓습니다마는 산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항상 뒤에 산불이 내려오기 때문에 임도가 큰비에 유실될 것을 막기 위해서 뒤에 도랑을 쳐버립니다. 쳐버리고 기타 시설물 해 버렸을 때 비키는 부분이 평지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죠.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울주군관내 임도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본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가능한지 중앙에 건의해 보십시오. 다음에 회신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그리고 언양 화장산에 작년에 산불이 발생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군비를, 의회에서 부결되고 다음에 다시 올려서 합니다만 이게 이용목적이 사철 푸르고, 사철 꽃이 피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산 뿐만 아니라 울주군 군데군데 보면 시가지나 아니면 마을 뒤에 이와 유사한 산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이 나서 만들기보다 불나기 전에라도 휴식공간을 몇 군데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화장산은 울주군이 훤히 보이는 경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까맣게 있으니까 모양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관보존을 위한 목적이 있고, 이 지역은 언양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언양 사람만 아니라 외지에서 언양 불고기라든지 언양에 와서 그냥 가는 것보다는 잘 단장했을 경우에 화장산에 들렀다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나 조경조림을 실시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불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조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효율적으로 휴식공간을 만든다, 그렇게 만드는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불이 나지 않은 곳, 울주군 관내에 보면 큰 마을이나 또 산 뒤에 불이 안나도 산림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식공간을 만들 그런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와서 그 지역을 많이 찾고 하는 주요한 지역이 되면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산림욕장 같은 것은 크게 돈 안들이고 가능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그런 걸 찾아서 해야 됩니다. 꼭 불이 나가지고 산을 조림하는 차원에서 하지말고,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임도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임도는 보상 안하고 받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해 줬으면 도움이 되겠고, 산불방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산불은 나고 난 후에 계속된 얘기가 사후조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의식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맞습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불났을 경우에는 막대한 재산손실이 오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첫째 유급감시원이 64명이 있습니다. 초소 24개소에 대해서 초소에서 감시원들이 일과시간에 근무해서 조금이라도 연기가 나면 기동하고 무전연락해서 연기가 나니까 원인이 무엇인가 살피라고, 무전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유무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취약지나 오지에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나면 전화해서 우리도 확인하고 거기서도 일단 산림과에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오고 읍ㆍ면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되고 있고 읍ㆍ면 군청공무원들이 산불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직원 2분의1씩 해서 돌아가면서 읍ㆍ면에 출장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금년에는 현재까지 비가 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날씨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 직원을 2분의1씩 교대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각 취약지역에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또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차량에다 앰프방송을 통해서 계속 예방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산불이 나서 문제가 아니고 나기 전에, 산불이 일어나면 어떤 막대한 피해가 오고, 산소공급원이 산인데 이게 없어지면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못 느껴도 간접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이런 의식교육이 중요하다 싶어서 의식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 의해서도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교육이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은 없느냐고 물은 겁니다. 산불 나고 난 뒤의 진화관계, 업무보고에 대한 것말고, 여기에는 의식교육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되면 산불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각 유관기관 단체별로 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을 단체에 보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산불 났을 때는 이렇다,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다 하는 사항하고 경찰서 같으면 범인을 잡는다거나, 각 유관기간 단체별로 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해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제가 볼 때는 산불이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하는데 통상으로 방금 이런 형태의, 정말 의식교육이 잘 되어서 산불에 대한 조심만 있으면 전혀 안나잖아요. 이런 것은 의식교육에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것이 초등학생이나 이런 데에서 학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민방위교육을 통해서도 산불의식 심어주고 의식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산림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 해서 산불이 안날 수 있지 않겠나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의식교육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채석 및 허가 사후관리 해 놨는데 채석이라는게 뭡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돌 채취하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채석허가로 산림보존 및 자원이용의 조화도모, 또 사후관리로 위법행위 방지 및 경관유지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울주군에 채석허가 낸 자리를 보면 온 산을 다 깎아 놓고, 차라리 산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조금 신경을 쓰는 자리가 있는데 산을 놔놓고 산을 드러내면 산을 드러낸 자리는 운동장이나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방금 같이 조화도모, 경관유지 해 놨는데 산을 거의 반을 쳐버리고 그냥 놔뒀던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리관내는 9개소가 있는데 실지로 의원님 말씀처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지역만 있으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개소 있는데는 허가난 지가 오래 되었는데 현재 여건이 전체 산을 드러낼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둬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제일 걱정이 되요. 보통 채석허가도 3,000평되면 군에서 내주고 3,000평 이상 되면 시에서 하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채석허가는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채석허가를 내주면서 자기는 돌 매매하고 난 뒤에 땅 자체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다 드러내야 됩니다. 설계부터 그런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이행 못할 때는 위법조치를 취하든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많아서 이번에 다 둘러 봤습니다. 산을 친 것을 보니까 경관, 이거 말이 안맞아요. 자연조화도모 이것 아무 것도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실제 설계에 맞게끔 해서 드러내고 나서 기부채납 받아서 땅 돌려받고 우리가 정말로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앞으로 복구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아주 중요합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채석장 추가연장허가도 내고 그렇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기간이 되면 연장허가도 들어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그러면 아까 이동철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허가를 해 왔을 때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시오. ' 하고 단서를 붙이면 될거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하는데 현재 되어 있는 여건이 완전히 산을 드러낼 정도가 아니고 산이 보통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맞아요. 가보면 이렇게 쳐버리고 보기가, 보고서에는 경관상 등등 해 놨는데 그럼 본허가 한 부분에서 그렇게 허가 내줬으면 틀림없이 추가연장 허가를 하거든요. 했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하시오' 라고 단서조항을 붙이면 되잖아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나중에 복구할 때는 계단식으로 복구되도록…….
우규
서우규의원
현재 연장허가 낼 때 그렇게 안하고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복구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유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이제부터 허가 낼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재허가가 나왔을 때는 그런 형태로 하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과장님, 임도사업을 하는데 몇 군데에 보면 상북하고 두서 이쪽이 더 임도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오지면이라고 하면 삼동면도 면 전체의 85%가 산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쪽도 산면적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임도사업을 선정하는데는 산림과에서 보고해야 됩니까, 그 지역에서 임도요구해야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대상지 선정은 보통 읍ㆍ면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기존 임도가 있으면 어떤 지역을 완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완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오지라든지 약간 사람 손이 안 미치고 길이 없으면 도저히 들어가기 어렵고 할 때 그런 데를 선정을 우선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임도가 효과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사람 통행이 많으면 산림훼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산불 났을 때 임도역할이 많은 것이라면 산림과에서는 울주군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양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삼동면에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진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큰 면적을 다 태워 버렸습니다. 그럴 때 임도가 있어서 인원을 많이 동원될 수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보면 두서, 상북 이쪽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골고루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채석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채석장에 보면 원상복구하는데 비용들고, 왜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까? 애초에 허가낼 때 산 하나를 더 들어내는 쪽으로 해야지 원상복구하느라고 쓸데없는 돈도 안 들어가고, 들어 낸 땅이 운동장 만들 수도 있고 밭 만들 수도 있고 농지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업자에게도 힘들게 만들고 낭비적인 요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만큼 하려면 몇m 높이부터라도 해 가지고 산 전체를 들어내는 쪽으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을 낭비성이라든지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가도록 허가할 때 융통성 있게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보면 90°로 깍아낸 산을 조치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업자를 골탕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다 들어내면 낭비적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재 우리관내에 9개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업소는 자기네들이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해 줬는데 현지 여건을 보면 산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만 들어냈을 경우 주위 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몽땅 들어내는 것은 9개소는 불가능합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방법을, 생산적이거나 낭비가 없는 방법을 허가관청의 사람들이 유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몽땅 들어낼 수 있는 걸 해 준 다든지, 보면 허가 하나 내는데 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힘이 든답니다. 관청에 가서 한목에 다해 주면 좋을 건데 하나하고 또 돈 들여가지고 원상복구하고, 그런 폐단의 원성이 많아요. 이제는 산림과에서 낭비적인 것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이 잘살고 국가가 잘사는 방법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세요. 그리고 무궁화식재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가로수변에 무궁화를, 삼동같은 데 가보면 거리에 논마다 요즘은 경운기가 들어가야 되고 트랙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하나 못들어 가도록 빽빽하게 심어놓으면 농사짓는 사람들 통행을 했을 때 나무 뽑지 않고는 안되고 논에는 들어가야 되면, 하여튼 그렇게 시근머리 없이 식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검토해서 논마다 농기구가 진입할 수 있는 것을 만드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농기구나 논에 들어 갈 수 있는 진ㆍ출입로에는 다 비워놓기는 비워 놓았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우리나라 논이 어디 한 자락이 500m씩 300m씩 되어 있습니까, 농기구가 진ㆍ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는 분들이 돈 들여 가지고 심은 걸 낭비 안되도록 만들어야지, 일일이 하나 하나가 돈인데 돈을 내버리는 것처럼 받아 들여진다고요. 현실이 그러니까 검토해서 심을 때부터 훼손이 안되도록 조치해 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앞으로 무궁화 식재사업추진할 때…….
형철
이형철의원
그리고 삼남면의 공원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원은 조성해 놓으면 개인소유 땅에 대해서 녹지다 이러다가 만일에 녹지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공원지역은 공원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공원사업계획이 이행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삼남면에 있는 작천정입구 공원사업은 된 지 10여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사업계획은 했는데 10몇 년 동안 녹지면 녹지, 운동장이면 운동장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그럼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군이 재정이 허락해서 그 부지를 군에서 다 매입했을 경우는 사업비확보해서 공원계획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지는데 지금 어디까지나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관에서는 어떻게 할 조치가 없고,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공원이라는 목적이 그런데 필요해서 하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안되었을 때 필요 없는 장소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토지만이 제한을 묶어 놓았다 뿐이지 목적상의 10년이고 20년이고 이행도 안된다면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녹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녹지 안되고 운동장 만드는데 운동장 안되고, 그렇게 목적에 필요해서 하는게 이행도 안되고 실천도 안된다면 해제할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 하하는데 그 옆에 수남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는 5년 전에 녹지로서 해제했습니다. 거기 안에는 신불산공원이 수천만평의 녹지공원지역이 있으니까 불쑥 튀어나온 이 지구는 풀어도 안되느냐는 겁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남지역에 대해서는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원을 구성해서 현재 공원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자기네들 계획을 구상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서까지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림과에 정식으로 공원계획변경허가 신청이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공원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신청을 하고 있다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단안을 내리는 것을 맞게 해 주세요. 20년이고 30년이고 지정만 해 놓고 사유재산을 제한을 받도록 한다는 것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손실이 많습니다.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하는 정책을 펴줘야지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보근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축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회의중지
15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보근 부의장님 그리고 전의원님께서 항상 축수산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것을 배려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수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축수산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보근의장직무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이형철의원입니다. 한우다산지원사업의 금액은 축수산과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정부정책사업으로…….
형철
이형철의원
정부에서 못박아 내려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정책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 더 줄 수 없는 내용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발기금사업입니다. 지방비입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한우가 모두 불안스럽게 생우가 수입해 들어온다 이런 것 때문에 한우사육을 기피한다 할까 안 그러면 안하고 있는 현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우정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겠나 염려되어서 우리 한우가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제도가 아니겠나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맞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그러니 축산시책에서 정부에서 정해 주는 것 외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금액을 더 지원해 준다면 일반농가들이 한우를 보존하는 역할도 충분히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것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고, 축산예산서를 보면 축산농가는 6,493농가, 어업농가는 1,500인데 약 5분의1이 됩니다. 예산을 보면 보조예산 같은 것을 보면 축산은 인구 면이나 농가 수가 5배가 많은데 보조금액이 3억8,000만원 다음에 어종에는 12억3,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수산과의 정책면에 균형이 맞지 않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산분야는 여기서 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주로 방파제…….
형철
이형철의원
그러니까 기반조성을 하는 방법이 어촌에만 기반조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축산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균형을 보면 5분의1되는 숫자가 지원은 5배 이상 된다고 하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축산정책에, 그러니까 축산이 지금 굉장히 사양길에 접어들고 불안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같은 업종별 비중이나 선택에 있어서 고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의원님 하신 말씀 명심해서 적정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어업에 그렇게 지원 많이 되는 것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축산도 그런 방향에 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산제도는 한우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억지라도 농촌에서 한우를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면 장래에 우리 축산이 살아남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축산분뇨 특수시책인데 탱크를 해서 축산하는 농가가 탱크 파놓은 데다 실어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산농가에서 분뇨가 발생되면 저장지에 저장을 해 놓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차로 과수원이나 농경이 설치된 탱크에 운반해 주면 탱크에 다시 저장해 두었다가 부식되면 농경기에 바로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그 액을 바로 살포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형철
이형철의원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강원도 철원에서 2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포항시에서 하고 있고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양투기나 모든 것이 규제가 강화되는데 축산농가에서도 환경보존을 하지 않으면 축산업도 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취지 하에서 노력하고 올해 약 6기 정도 해보고 다시 연차적으로 확대가 필요하고 좋은 반응이 있다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옛날에는 인분을 농경지에 뿌리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인접 인가들이 허용을 안 합니다. 이것을 과연 과수원에서 뿌렸다든지 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어디서하고 있다는 것은 인근부락이 그것을 안 뿌리는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시도되어야 되지 않겠나 막대하게 돈 들여서 또 헛돈을 내버리는 결과는 아무리 국가 돈이나 군비라 하더라도 돈을 내버리는 방법을 찾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인근지역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지조사나 여건이나 다 일괄적으로 종합검토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 같이 포함해서 사실 민가나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곳을 고려를 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본의원이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이 돼지똥, 소똥을 과수원에 뿌리는 것도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입댑니다. 그럴 때 돼지 똥물을 몇 백t씩 되는 것을 뿌린다는 것은 민원대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대상이 된다면 그것을 또 못하거든요. 못하면 그 시설은 또 헛돈 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선정하는 데도 그런 소지가 없을 자리에 선정한다든지 축수산과에서 돈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잘 하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이형철의원님의 이야기하고 중복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축수산과는 차라리 수산축 이렇게 과의 명칭을 바꾸었으면 어떻겠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울주군 실ㆍ과의 예산 중에서 울주군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화성군이 시가 되기 때문에 최고 아닙니까,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가축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가뜩이나 축수산과 예산이 적은데다가 이 대비표를 보면 그래도 울주군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몽둥이 들고 안 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축산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육된 소가 살아있는 상태로 그 안에 비육상태의 유무를 결정하는 초음파진단기가 나와 있지요? 울주군에 몇 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울주군에는 없고 농업기술센터에 하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윤주용 박사가 그 관계를 장비관계나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논문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종전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쓰는 초음파진단기가 있는데 그게 소에게 하면 정확한…….
우규
서우규의원
소나 돼지 가축에 진단할 수 있는 다른 전국에 사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당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군에도 과감하게 도입해서 여기에 대한 진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축산계나 읍ㆍ면별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단체에 전문성을 한두 분 정도 교육시켜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렇게 유무판단해서 도축이나 등등했을 때 직접적인 농가하고 바로 소득이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장비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종종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장비관계가 정밀장비인데 그것이 화면에 나오면 읽을 줄 안다든지, 작동하는 방법을 기술적인 것이 있어야 되다보니까 당장 구입해서 농가에 주기는 어려운데 이것도 지금 그 장비가 아직까지 불안정합니다. 정밀 장비가 나오면 그 현실에 완전 안정되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전국적으로 타도에도 가서 농민회의에 보면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냐 하는데 농림부에서 아직까지는 안전된 장비가 없다는 차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농가에서 손쉽게 사용하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도축 전에 출하하기 전에 그것으로 진단할 수 있는 안전한 장비가 있으면 주위농가에도…….
우규
서우규의원
진단율 85%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그 장비를 갖고 일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장비가 그냥 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 기술적인 사항도 나옵니다. 그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농가단체에서 그 장비를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좋은데…….
우규
서우규의원
정 안되면 울주군에 재정자립도가 괜찮을 때 울주군의 축수산과 내에 전문인력 한 분을 어떻게 해서 이 기계를 도입해서 농가에 서비스하는 방법도…….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 장비가 크고 무겁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시험용이지요? 직접 농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부분은 아닌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앞으로 가축용으로 쓰면 가축이 사람같이 가만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간편하도록 장비가 좀 개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상북에 대단위 한우를 생산하는 모 농가에 이것 진단해서 항상 도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본 군에 도입해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그리고 가축방역사업 부분에서는 예방차원에서는 약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방적인 차원을 떠나서 치료적인 차원에서 약제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방법도 연구해 봤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상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출입통제나 제한통제를 해서 정확한 판명이 나면 보통은 살충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질병이 있고, 또 통제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종식되도록 방역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염병이 오고 나면 이미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축이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차원에는 예방접종이나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질병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그 관계에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 공수의로 해서 가축예방활동 강화, 농가에서 의심 가는 가축이 있을 때는 신속한 신고를…….
우규
서우규의원
가축전염병 중에 법정전염병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1종이 있고, 2종 이 있는데 모두 합해서 35종정도 됩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그러면 법정 전염병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예방위주의 약제만 지원할 수 있고, 치료부분은 지원할 수 없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치료분야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완전히 법정전염병이…….
우규
서우규의원
전에 자료를 한번 봤는데 10년 전에는 치료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송아지 호흡기 쪽이나 소화기 쪽 이렇게 항생제나 치료제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종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서지방이나 오지에 무료순회진료라고 있었는데 무료순회진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일부 가져간 약품으로 주사제나 치료를 해 주고 이랬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그런데 예방위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치료위주로는 지침상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만 발생한 후에…….
우규
서우규의원
아니 할 수 있으면 농가에 저번에 축수산과 업무보고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왔습니다. ' 하는 모 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방위주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하자면 구충제나 등등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지급을 하면 구충제는 잘 투여하고 하는데 소독제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번하지 잘 안 합니다. 안하고 당장 급했을 때 송아지가 설사하거나, 큰 소가 폐렴에 걸리거나 기관지염에 걸렸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당장 농가소득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축약품이 보통 비쌉니까? 사러간다 그래서 지침상 꼭 못해야 한다는 부분이 없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지원함으로 해서 수산이나 축산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차이나는 부분도 이런 데서도 충분하게 메꿀 수 있다는 본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가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요즈음 대규모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가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농가에서는 그 약을 쓰는 것이 안 맞아서 더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농가에서는 그런 질병이 발생하면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를 하면 무슨 균이라는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잘 드는 약품을 선정해 줍니다. 그런 약품을 해서 그렇게 농가에서 치료해 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규
서우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게 치료제를 갑자기 가축은 아픈데 그게 경주에 있고 양산에 있고 그렇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1일부로 있어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산하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삼남 방기에 옛날 경상남도 동부지소를 인수해서 연구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고만 하면…….
우규
서우규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소가 어떤 질병이 왔다 그러면 이 질병에 대해서 유무를 판단해서 어떤 약제를 쓸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원 을 못한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치료비에 대해서 등등의 뒤에 선 조치 후 지급하는 방법, 기타 거의 보면 본 군 관내에 가축의 질병은 호흡기나 소화기 쪽에 보편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별로 이렇게 다소 지원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서우규의원의 질의가 좀 길었는데 사람도 예방차원밖에 지원 안되잖아요. 그 정도만 설명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야강하구준설공사 해마다 계속된 사업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올해는 진하에서 명선도 방향으로 방파제 45m 나가 있습니다. 모래가 들어오면 해수욕장 쪽에서 조류에 따라 넘어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방파제를 진하에서 명선도 방향으로 약 150m 계획이 방파제가 다 설치되면 모래가 그 쪽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준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거의 설치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모래 때문에 상당히 드나드는 배들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방파제 설치되면 이 준설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제가 볼 때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안 할 수 없고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흐름 자체가 옛날에 진하해수욕장 형태는 상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모래 흐름으로 인해서 모래가 자연적으로 진하해수욕장에 갔습니다. 지금 막고 아파트 짓고 해서 모래흐름을 중단 시켰습니다. 그것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안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사업자체 1억 얼마 드는데 1억이 지금 사업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나중에 설계를 해서 예산회계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입찰로 되어 있으면 입찰을 해야 되고…….
동철
이동철의원
민간이전 된 것은 아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군이 직접 시행합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그렇게 시행되어야 되는데 나가 보니까 인근에 있고 첫 도시계획부터 진하해수욕장 산정부터 잘못되어 넘어왔는데 방금 같이 그런 조치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다행인데 그렇게는 안됩니다. 보니까 해야 될 사업이고 잡음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3월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5분산회